s 제6대 1999년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 .05 .03. 월요일-피감사기관 : 피조사기관 제주도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조사기관   제주도
일   시   1999년 5월 3일(월)
장   소   소회의실
(11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본 위원외 여덟분의 위원이 발의하여 동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하는 활동입니다마는, 지난 정기회시 경험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 삼아 시중에 나도는 특혜의혹 여론을 규명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집행부의 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또는 조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조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8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자별 진행 순서는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현장조사, 공사관계관과의 질의·응답, 통합 질의·응답,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2 및 제주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고성국 유림건축사무소 대표와 김태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가 전문가로 위촉되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주도 감사관실 건축 6급 변창익, 제주도교육청 시설과 건축 6급 오경근, 도의회사무처 운영위 전문위원,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행정6급 현근협, 김대영 씨가 참여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보조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자료 제출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감리관계 서류로써 감리업무일지 중에서 한달마다 보고하게 된 감리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월간보고서, 분기감리보고서, 다음에 1차 공기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암반의 사진과 주민집단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게 되었던 대화 및 조치 내용을 요구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감리 쪽에서도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감리단장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구할 사항이 많으니까 잘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의하게 되면 검측감리원이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감리일지가 총 70일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2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발주기관장은 감리기관장에게 업무지시·협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라든지 협의를 서면으로 했던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담당자는 공사중지를 할 경우에 승인을 감리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의 공사중지 승인 여부에 따른 공문서, 업무담당자의 업무일지, 공기연장 등 중요사항이 발생시에 발주기관장으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검토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리원이 교체가 된 게 발견되는데, 교체인정사유를 명시한 발주기관장의 승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감리원이 설계서를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리원이 착공 여부를 제출받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7일이내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설공사 공정예정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실적이 있으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만식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정현황에 대해서 감리원 측에서 알겁니다. 공정.......아, 이건 거기에 포함될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암반석 확인 사실을 포함한 공사 시공중의 사항,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제출하여 주시고,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암반석에 대해 가지고 암반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했던 대상들, 회의록,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는 감리원에서 발주기관의 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를 중단했던 시점,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공정관리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기관장에게 제출이 되었는지? 이건 아마 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간상세공정표와 주간상세공정표, 이것은 감리일지 말고 공사진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공정계획에 대해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군 부담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98년 이후에 시·군에 협조의뢰한 공문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박희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분량이 워낙 많은 것은 한 부만 제출하시고, 분량이 많지 않은 것은 위원들 전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심시간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한 부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분량이 좀 많더라도, 이게 행정사무조사인데 조사에 어떤 효율성을 확대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했으면 합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출기간을 점심때까지로 하지 말고, 이미 작성은 다 되어서 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로 하죠.
○위원장 오충남   예. 그러면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경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3일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경무.
○위원장 오충남   전부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경무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아울러 조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 받는다고 느끼는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공사 추진과정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사활동을 통하여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고, 도내 장애인들의 요람이 될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김애환 장애인복지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정남 감사관입니다.
   김명립 총무과장입니다.
   김동화 사회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강왕수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입니다.
   이중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경무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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