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6회 제1차 본회의 2002 . 07 . 23.(화)

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23일(화)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업무보고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교육행정업무보고
5.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마늘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업무보고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교육행정업무보고
5.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원철의원외4인발의)
10. 마늘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11. 휴회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86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홍가윤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 등 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이 제안되었고 강원철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내용입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배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본회의장의석배정은 지역구순으로 배정하고 1년마다 시·군 순서로 순환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장석은 항상 의석 앞줄   맨 좌측에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례대표 순으로   배정하고 1년 후에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례대표, 제주시 순으로 1년에 한번씩 순환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주시 이도2동 821번지에 거주하는 전신생외 2인이 제출한 제주시 이도2동 구남동 개발지구 개발관련 진정은 제주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시장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같은 날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4026번지에 거주하는 양두행외 87인이 제출한 애월읍 봉성리 우회도로 개설 관련진정은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제주지역시민단체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칼면세점, 한라병원 노동자 고용안정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이 있었으며, 같은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라병원지부장 오창용외 138인이 제출한 한라병원노동자 고용안정과 파업사태관련 탄원 등 두 건의 진정서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민주 출자현황 등 39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7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운영과 관련한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사,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관련 등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업무보고      처음으로
3.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정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오늘도 변함 없는 초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민선 2기에 이어 도정책임을 맡았지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다르고, 도민의 염원이 다르며,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에 민선 3기 제주도정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2기 제주도정은 출발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온 기간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해 내면서 우리 제주는, 그 위기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의 적극적 구상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라는 비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 구상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성공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우리가 독점한 것이 아니라 앞서 추진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쟁의 시대에 제주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가 발전을 위한 제도를 선점했다는 이유로 국가나 다른 지역이 발전전략을 유보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1%대에 불과한 제주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다른 지역과 대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국가와 협력체제를 더욱 굳게 하고, 국가와 제주의 공동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지역이지만 제주는 생각에서, 지식과 정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와 차별화하고, 비교우위를 가진 관광·교육·생물산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특화시켜 나감으로써,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선 3기 도정목표를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급격한 개방에 적응력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고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저는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강한 제주 건설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주도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주가 지닌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내국인면세점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국인면세점, 국제선박등록 특구, 투자진흥지구 등 차별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추진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예상치 않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과 1차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지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외부의 소비자를 유치하여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것 모두를 말하는 종합산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해외여행 보편화, 다른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등 여건변화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 관광산업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획득한 유리한 제도적 조건을 활용하고, 1차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항공운송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요금인상, 만성적 좌석 구입난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은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륙교통망을 확충하여 관광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생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회의산업 등 새로운 관광형태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을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관광청과 같은 관광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마늘수입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육성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고, 제주 농수산물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여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정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산업은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생산조정제, 고품질 상품생산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귤가공 육성,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한 감귤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성장을 담보할 미래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선은 감자·백합 등 농산물 종자, 종돈을 비롯한 종축, 수산물 종묘 등 종자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점차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 IT연구개발센터를 8월중 설립하여 우수 IT기업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산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상생이라는 정신으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은 지금까지도 제주 경쟁력의 원천이었고, 미래의 세계에서도 제주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환경이 곧 경쟁력이라는 현대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참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 사전 오염예방이라는 환경보전 3대 기본원칙을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GIS에 의한 보전지구의 지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기준 재정립과 적정한 개발지표 재설정 등 선진적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제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지표수·용천수 활용 등 용수이용의 다원화로 물 부족시대에 대비해 나감과 아울러,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광역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계획대로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기반을 확충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 활성화, 도립미술관 건립, 역사문화유적 전수조사와 문화자원 DB화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여 제주문화를 지역 경쟁력의 원천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선진복지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창의력·문화적 감각 등을 요구하는 분야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국제교류 확대, 육아부담 해소,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향상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반이면서, 사회발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생산적 복지의 정신 아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특히 저소득층 자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문제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 4·3 평화공원 조성도 올해 중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3 평화상 제정과 피해자 유족 사회보장사업 등의 후속조치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의 섬은 4·3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정신을 승화시켜 제주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중심이 되려는 구상입니다.
   두 번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하고,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과 평화의 섬 지정 등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려는 평화의 섬 구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도정을 혁신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수요의 변화와 기능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도민과 도정의 괴리감을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과 도민이 하나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정책 수립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참여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도민적인 도정평가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조화와 협력 속에서 현안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 시·군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자연인이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오르게 되면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 하나 하나가 수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크든 작든 공적인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불안이 때로는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이익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생각할 때, 결국은 주민의 지지도 더욱 강해지고 역사적 평가도 높아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 3기 제주도정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대적 과제에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도의회는 제도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100만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도정과 도의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치밀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나간다면, 21세기 제주는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주가 가진 천혜적인 장점도 많지만 풀어 나가야 할 위협 요인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단순한 산업구조, 한정된 시장 수요, 열악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 등의 내부적 단점을 극복하고,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   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의 그 중심에 히딩크가 있었습니다.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최소화하며, 원칙과 기본을 중시한 인력관리, 창조적인 벤치마킹과 탁월한 전략으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국내외 인력과 기술,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적 사고로 제주가 지닌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주보다 작은 면적을 가진 싱가포르, 아일랜드, 홍콩 등이 앞선 사고와 제도,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발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듭시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행복의 터전으로 가꾸어 후대에 물려줄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100만 제주인의 의지와 역량을 크게 모아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온 동북아의 중심도시, 제주의 이상을 현실로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아시아의 4룡을 대한민국,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 제주도와 싱가포르, 홍콩, 대만으로 바꾸는 아시아 4강 신화를 바로 우리가 창조해 냅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언했듯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보고에서 밝힌 도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재정관리의 투명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과   국제자유도시 및 전국체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한 9,141억4,200만원으로 9천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도정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 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선2기에 한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제주발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평화번영을 위한 제주대도약의 토대를 마련했고 IT·BT 등 미래 지식산업 육성기반과 정보화의 섬 구축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사회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3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 사실조사, 평화공원조성 등 4·3문제 해결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습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마련했고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등 대형사업에 국비 1조6,000억원 확보함으로써 부채증가 요인을 해소하였으며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및 제주외항개발공사착공 등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SOC를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감귤가공공장건립과 정부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 감귤가격안정 기반을 구축했고 겨울채소류 등 지원작물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어업인 지원특별대책 추진으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기했으며 지역단위 세계최초로 구제역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도차원의 독자적인 수출업무추진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청정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종자센터의 설치, 청정 종돈생산기지화, 청정수산 종묘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청정환경, 휴양관광과 연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시장 집중공략으로 중국인관광객이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일월드컵 성공개최로 평화의 섬, 관광제주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지역문화예술의 체계적 진흥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선 2기 도정의 교훈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와 도민역량결집을 통한 강한 제주건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4·3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21세기를 향한 비전제시와 반세기 도민의 아픔을 푸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제주평화포럼 및 한·일월드컵 성공적 개최로 제주이미지를 전세계에 부각시켰습니다.
   IT·BT, 스포츠 등 청정환경과 연계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변화와 지역적 한계로 주도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점하고도 타지역의 경쟁적 추진으로 비교우위 유지가 곤란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관광수요 둔화 등으로 외부의존형 지역경제성장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청정지역 위상을 확보하고도 타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교훈 삼아 도민화합과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의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21세기 제주비전을 착실히 구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목표로 한 도정방침을 착실히 실현함으로써 도민소득 2만불시대 실현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역점시책은 21세기 제주비전 구체화 등 7대 역점시책을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제주비전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정체성 확립 등 세 가지 원칙하에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총 29조9,825억원을 투자해서 선도프로젝트와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은 940만명으로 2.3배 증가하고 지역총생산은 11조원으로   2.7배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7대 선도프로젝트 세부 타당성 조사용역과 무사증제도 확대, 골프장 입장료인하 등 관련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내국인 면세제도 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0페이지 세계 평화의 섬 추진입니다.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및 세계 평화의 섬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도정고유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준비를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참가자 섭외를 하고 있으며 정상의 집 평화센터는 현재 설계중이므로 내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북평화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및 설립준비위원회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으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평화의 섬 관련사업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산업 기반을 확보해 해나가겠습니다.
   제주IT연구개발센터를 8월에 설립하고 지방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제주대학교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설치사업도 금년 12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섬 기반확충을 위해 비양도와 가파도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완료하고 인터넷 무인단말기 설치와 지역중소기업체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귤 등 1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경쟁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수축산업 생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경쟁 농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농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천후 과학영농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며 청정종자·종묘·종축 생산기지인 농산물 원종장과 종돈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생산을 확대하여 보급함으로써 농축수산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감귤산업의 소득안정 및 구조개선을 위해 감귤산업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감귤원 폐원은 농가가 신청한 전량을 폐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제2감귤가공공장은   2003년산 감귤을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업용 유류비 등 20억원을 어업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인공어초 시설과 어패류 종묘방류 확대, 제주형 바다목장을 개발해나가며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육성과 청정우량수산종묘 생산기지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마필산업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확대를 위한 국제수준의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2003년에는 소전염병 청정화선언을 추진하겠으며 청정종돈은 금년 도내수요를 자급하고 2003년부터는 국내외 보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산업의 경쟁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제주환경의 질적 전환 기반구축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광 SOC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진흥원 설립 등을 통한 주체별 역할분담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지 환경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주요 관광지에 문화유산해설사,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위생업소에 식단 외국어표기를 추진하며 시내·외버스 고급화와 택시통역서비스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포스트월드컵 관광홍보를 위해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차등화된 패키지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제주의 독특한 민속과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PATA, ASTA 등 국제관광기구 총회 유치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화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본인프라를 확충하고 집적관광지구를 지정하여 관광지 개발 선도프로젝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를 연내에 완공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 지방항공사 설립추진은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중심의 추진본부를 운영하면서 항공사 설립 방안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규모 있는 스포츠대회를 선별 유치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계절 전지훈련장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4·3해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희생자 사실조사는 금년 중에 완료하고 진상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까지,   희생자결정은 2004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후유장애자에 대하여 약품대금과 정밀검진비 진료비 등 의료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공원조성기본계획 1단계 사업 확정됨에 따라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하고 중앙 절충을 강화 하여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4·3관련 주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제주공동체 기반확충입니다. 어려운 도민의 생활안정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활하기 편한 제주 만들기를 추진하겠으며 장수지역 이미지상품 개발과 실버산업 등 지역특성 살린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체험오름야영장을 준공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7월 24일부터 29일 본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개국에서 1만3천여명 참가하게 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추진과 치매정신병원을 이달 말에 개원하고 잠수질병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반 확충입니다. 제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사 정립사업을 마무리하고 21세기 제주문화비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기금 확충과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를 위해   목관아지, 법화사지 등 문화재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제주의 독특한 설화역사를 문화자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수준의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통합 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도전역에 GIS구축과 환경기초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민환경교육의 산실이 될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건립하는 등 정부지정 환경관리 시범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라산 등 자연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지정을 5월에 신청했고 오름 보전관리대책 수립과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자연친화적인 삭도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으며 금년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림자원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한·일월드컵 성공개최의 저력을 살려 경제체전, 화합체전, 스포츠·관광인프라 확충 체전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육성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이며 참가 예상인원은 2만5천여명이 됩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전국체전예산 237억원을 확보하고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사업을 이미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동원을 최소화하여 관중과 생활체육인이 함께 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도민모두가 함께 하는 성공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현안사업과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9,141억4,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846억8,000만원, 특별회계 1,294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3.6%인 1,095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6,957억9,700만원보다 12.8% 증가한 7,846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역경기회복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240억원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증액교부금 등 322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19억원을 증액하고 지난해 말에 기 세입된 전국체육대회사업 6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23억6,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272억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6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126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46억원, 어선감척지원 76억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에 한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공무원인건비 및 의료보험금 15억9,5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90억7,700만원,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11억5,000만원 등 총177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전국체전운영 47억3,000만원,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 21억8,6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72억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397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0억8,800만원, 감귤재배온실 지원사업 11억2,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2억7,100만원, 폐업어선지원 76억2,400만원, 양식단지 조성사업 22억5,000만원,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 10억원,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55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7억600만원,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 용지보상 30억원, 수해상습지개선 및 정비사업 24억7,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22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부문에는 공무원인건비 3억6,700만원, 소방장비보강 1억9,900만원 등 총19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는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7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87억7,700만원보다 19% 증가한 1,294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7,400만원보다 69억4,400만원이 증가한 316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입금 57억원, 관광진흥부가금 21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6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호접란 미국수출경비 13억원, 제2감귤가공공장건립 24억원,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2종어항정비 9억5,000만원, 잠수질병진료비 및 어업용유류비 지원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6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5억1,000만원 보다 3억2,100만원이 증가한 278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시·군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3억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5억9,300만원보다 134억2,000만원이 증가한 700억1,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등 13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71억원, 예비비 6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어제부터 공무원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국가직 수습사무관 12명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이성찬회장외 3명 등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4. 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5시00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 개원한   후 오늘 첫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복리향상과 제주교육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4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인의 저력은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뛰어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수 있었던데 그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목표가 정해지면 온국민이 손을 맞잡는 넓은 아량과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가슴 뿌듯한 월드컵 성공개최에 이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온 도민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제7대 제주도의회는 한 단계 도약한 도민의식을 발판으로 수준 높은 선진의정을 펼쳐야 할 엄숙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 6천여 교육가족은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이 OECD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세계 각국의 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발전을 이룩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면 제7의 제주도의회 공식 의정 활동의 첫 단추를 채우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먼저 개략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지표는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이며 역점시책은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 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 등 네 가지입니다.
   교육행정 표방은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학습 부진학생에 대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담임교사와 교과담당 교사가 책임져서 지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학생은 단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학교폭력이 적은 편이지만 올해 5월 중순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선포식 및 학생선도단 발대식을 갖고 각급 기관단체와 읍·면·동 청년회 등 학부모·지역사회 주민이 대대적으로 동참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듣기 말하기 능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관련 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어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수업도 필수적이므로 1단계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짓고 이를 토대로 ICT활용 우수수업 일반화 및 다양한 교수 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등을 통해 IC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독서하는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자 올해 4월부터 연중 독서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은 평소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릇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독서교육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깊고 풍부한 지식을 배양하고 인성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가차원의 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원만히 시행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 등에 필요한 대응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등학교는 금년부터 35명 이하로 줄였으며 중학교도 교실증축을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연차적으로 교실을 증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가을 제주에서 열릴 전국체전 식전행사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20교육여건개선계획과는 별도로 교실증축 및 노후교실 개선, 학교 내 편의시설 확충,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상징이 된 3대 사랑운동 즉,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과 사랑의 띠 잇기 운동, 결식학생돕기 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개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과 도민, 특히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를 지방자치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진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교육청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3개의 지역교육청과 6개의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정원은 교원을 포함하여 5,09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290개 교이고 학생 수는 9만7,390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1,09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 재정규모는 3,379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표를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로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역점시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위해 더불어 사는 제주인 육성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덕목을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른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있으며 불우 청소년을 위한 3대 사랑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기본예절과 발달단계에 맞는 인성지도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나가고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및 각종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생봉사활동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험으로 배우는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18일 청정지역선포 및 학생선도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범도민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학생 교원 등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제주교육 문화주간을 운영하여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학생 1운동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98체전에 이어 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공개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예방지도와 연계한 초·중·고를 연계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보건 및 환경 위생관리에 충실을 기해나가며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기초학생을 진단평가 및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을 통해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내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편성 운영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는데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수업발표대회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일반화함으로써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서교육강화를 위하여 연중 독서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영재학습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 원을 개발하기 위해 우수수업모형을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에 탑재하여 ICT활용 우수수업을 일반화 하는 등 ICT활용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교홈페이지 활성화 및 정보화연수를 강화하고 ICT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능력을 신장하고 오는 11월 개관예정으로 외국어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키기 3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환경보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확산하며   1교 1오름 지정 돌보기 등을 통하여 우리 제주전역에 산재하여 있는 오름사랑운동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청정바다 지키기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교육을 펼치고 관광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광관 련 산업체와 산·학·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광을 아우르는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관광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을 실시해나가는 한편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경영을 위해서 먼저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연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자율장학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교단위 경영평가와 교육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1교1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하고 평생교육 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순회·겸임교사제 및 공·사립교환근무제 등 교원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자율연수센터 상설 운영과 산남지역 자율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원 저리대여사업과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단지원 중심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교원자문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열린교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학비와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를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나가고 있으며,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교실을 개선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희진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5시1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동수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6대에 비하여 2명 증원된 19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명 증원하여 9명 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21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김병립의원, 김영희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5시2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의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7조 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02년 7월 23일부터 2003년 7월 22일까지 1년 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가윤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중에 다른 의견을 개진할 분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가윤의원께서 동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2년 7월 23일부터 2003년 7월 22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강원철의원, 김기성의원, 김영희의원, 김우남의원,   부봉하의원, 양대성의원, 양우철의원, 한성율의원, 현승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원철의원외4인발의)      처음으로
(15시21분)
○의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은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 4·3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힘입어 4·3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4·3특별법으로 4·3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4·3희생자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거쳐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어 올바른 4·3역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선정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방안, 희생자결정, 진상보고서 작성과정 등에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령사업이 희생자에 대한 해원과 도민갈등을 극복하는 폭넓은 화해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문제점, 중앙정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는    4·3특별위원회를 제7대 도의회에서 재차 구성하여 4·3문제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정수 및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정수는 이전에는 7명 이었습니다마는 의원 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보다 정력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시작하여 1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결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강원철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4·3특별위원회 위원은 별도 협의를 거치고 난 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마늘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마늘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조치연장 등 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제1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당면 농정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2000년 한·중 마늘분쟁으로 한·중마늘협상 시 부속서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중국 측과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7월 23일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말로 끝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해제되면 또다시 중국산 마늘이 대량 수입되고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이 국내마늘산업이 무너지고 마늘생산농가는 생존터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늘산업 붕괴는 다른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연쇄적인 1차산업 붕괴로 이어져 농촌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인 경우에 마늘은 감귤, 감자에 이어서 마늘산업이 붕괴되면 제주농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산수입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중국산마늘의 대량수입으로 우리 마늘산업은 파산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도내 마늘생산농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도내   마늘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연장과 최저가격보장제 등 마늘 경쟁력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중앙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등마늘농가보호대책건의안은 끝에 실음)
11. 휴회의건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열흘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