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6회 제2차 본회의 2002 . 08 . 03.(토)

제1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8월 3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8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양우철의원, 간사에 한성율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일도2동에 거주하는 고상윤외 2,676인으로부터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을 받아 지난 7월31일 6·13지방선거 관련, 진실규명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31일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이경훈외 29인이 제출한 제주시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감사실무편람 발간자료집등 3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민주 관련에 따른 출자현황등 3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 상황입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4일 제주도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제주도관광협회를 방문하여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기타의정활동 상황입니다.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8월2일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원철의원, 강호남의원, 고동수의원, 고석현의원, 김기성의원, 김우남의원, 양대성의원, 양우철의원, 임기옥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4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의 특위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4·3을 금기시하던 시절 공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의회가 4·3을 거론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조사와 피해신고상담실 운영등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만들어 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7월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1일 제1차 회의와 8월2일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해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9,141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3.6%인 1,095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46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94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 감액부분에서 공무원능력개발과 해외선진지견문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1억원, 두뇌한국21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 1억5,000만원, 해외홍보광고 1억원등 총35억5,637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채무상환적립금 17억4,938만4,000원,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사업추진 3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억6,000만원등 총31억2,436만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3,200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비 5억원,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 1억원등 총10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선진지견학 및 민간인해외연수관련 경비부담은 자체부담 30%를 조건으로 추진하고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율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공물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다른 농수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라인을 설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기타 세출예산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변경 및 부대조건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마늘세이프가드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주의 마늘은 감귤과 감자에 이은 제3의 소득작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산 마늘이 무차별 수입되게 됨에 따라 농심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알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재배현장을 방문하고 생생한 농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 한·일, 한·중어업협정과 축산물수입개방시 정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극대화한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결정이 되는 대로 이와 연계하여 행정, 학계, 농협, 농가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국가간, 지역간 무차별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선점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쇼핑아울렛을 포함한 7대선도프로젝트는 8월말부터 내년 4월까지 각각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며 내국인 면세점은 연내 개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제전인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월드컵열기와 지난 98년에 치른 제79회 전국체전의 노하우를 갖고 치르는 체전인 만큼 그 어느 체전보다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며 고견을 주시고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3.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 학원설립운영자등의 책무조항 신설, 모범학원등의 지정, 육성조항신설, 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등 내용조항 일부를 삭제하며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 신설등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11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연합회에 대한 학원운영상 제반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는 위임위탁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4.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7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제1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1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동수의원, 강호남의원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제7대 도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던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마늘과 일본산 씨감자 바이러스 문제등 산적한 제주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제7대 도의회의 첫예산안과 조례등의 심의라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범을 함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현장등 마늘농가보호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업무를 청취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진지한 모습이 그러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도민의 이익을 꼼꼼하게 헤아리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은 새롭게 출발한 제7대 도의회를 지켜보는 도민들을 안심하게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이번 회기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제시한 대안을 강한 제주를 실현시켜나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9월2일부터는 제7대 도의회 첫정례회가 시작되는 등 연말까지 만만치 않은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제주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찬하는 모습을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씨 하나가 하늘을 덮고 산을 푸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은 제주도를 살찌우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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