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 . 09 . 09.(월)

제18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9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
2.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홍가윤의원외 8인발의)
2.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당초 2차 본회의를 오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홍가윤의원외 8인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매년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항상 반복피해가 우려되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도 예외없이 태풍의 중심부가 우리 도를 통과함으로써 도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모든 회기일정을 중단하고 태풍피해현장을 답사했으며 현재 우리 도의 피해규모를 보면 농경지침수 및 농작물피해 2만1,352㏊, 비닐하우스파손 115㏊, 육상양식장 260여개중 90% 파손, 시설하우스 전체면적의 80% 이상 파손 그리고 도로, 항만등 공공시설1,790여개소가 유실 또는 붕괴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등 그 피해규모가 사상 최대로서 피해복구와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지역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피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지역에 대하여 항구적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해예방, 예산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주도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2제1항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 중앙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의회차원에서 본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일원에대한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홍가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농정당면현안사항인 업무보고를 받고 2003년산맥주보리 수매물량축소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농림부로부터 답변이 없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월5일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뚜렷한 대체작목이 없는 농가현실에서 맥주보리 재배억제는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타작물에도 도미노현상이 발생되며 마늘수입등으로 맥주맥 파종면적 및 생산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맥주보리 수매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산 맥주맥수매물량은 최소한 2만톤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8,000톤을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산맥주보리수매물량확대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두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건의문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실는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특별재해지역선포의건은 지금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준비라든지 해서 바쁘고 또 하나는 왜 홍가윤 운영위원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업무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제 하시는 일은 중앙부처에서는 예산배정이라든지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소방방재본부 업무를 과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위원회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집행기관에 이송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조례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자체가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일단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고 일단 전달하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오늘 의결하고 나면 다시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재해대책본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녀오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가시도록 하되 정 못하면 사무처간부로 하여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우선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당초 예정일은 12일 내지 13일에 특별재해대책지역에 대한 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워낙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직원을 보내는 것보다도 의장단이라든지 관계소속 의원, 전체는 못가지만 몇 분 대표해서 직접 가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불가피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결산심사를 위하여 9월10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9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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