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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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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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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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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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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 제한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여 답변도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세 분 의원으로 오늘은 일곱 분 의원이, 또 내일은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있을 경우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역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보충질문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우선 세 분 의원이 일괄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시름에 잠겨있을 제주 농어업인 여러분!
   저는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지역 한정삼의원입니다.
   우선 도정 3기를 출범시키시고 제주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정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이를 다소나마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민선3기에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강한 제주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정에 대한 신뢰성과 도정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민선2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보면 메가리조트를 비롯한 오픈카지노와 한라산케이블카 및 감귤휴식년제인데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선3기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강한 제주건설도 지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목표로만 끝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선2기의 오픈카지노 등 중요 과제에 대한 민선3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들 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된 연구용역이나 예산집행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국제자유도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기본사항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봅니다. 본 계획은 200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중앙승인은 물론 의견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2002년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면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거나 중앙과의 교섭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7대 선도프로젝트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계획되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또한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라는 선언적 의미의 제주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인 7대 선도프로젝트중 대부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편중 선정해 놓았고 쇼핑아울렛과 역사생태 공원은 아직까지 위치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왔는데 사실은 이 말마저도 용역조차 발주하기도 전에 이미 어느 군, 어느 읍에 내정이 돼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위치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역농업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 외에도 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효과, 식량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국민의 합의하에 적극적으로 농업을 보호 육성 지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농가소득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WTO가 허용하는 한 각종 소득직접지불제의 확대와 명실상부한 농업재해보험 지원, 부채경감대책, 그리고 유통 및 가격안전장치를 최대한 작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농업은 지난 3년 동안 연속적인 감귤가격 폭락과 중국마늘 긴급수입제한 해제 파동, 지금 이 시간에도 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예고는 예측불허의 또 다른 태풍의 핵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제주농업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지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제주지역 농업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정책이나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근래 대내외의 정황으로 봐서 감귤을 비롯한 농업이 전반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예산, 조직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전략 및 비전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귤정책 중장기발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산업은 기간산업 혹은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구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 예산, 연구 및 역할분담이나 구성원간에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없이 현안문제에만 매달려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께서는 다음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귤에 관한 한 제주도의 계획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데 감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가칭감귤진흥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재 제주도가 수립한 계획을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이라기보다는 특수 시책이라고 하여 휴식년제 등 일반적인 계획이고 도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계획안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2년산 감귤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내 2002년산 감귤이 출하되겠는데 이에 따른 유통대책은 세워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숙 감귤 후숙 및 왁스코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단위농협조합장과   상인단체,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제값 받기 실천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강제착색과 왁스코팅에 따른 열처리금지에 대해서는 농가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가 회장인 감귤출하연합회는 그 동안 감귤수확철을 앞두고 강제후숙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농정이 금년도 감귤유통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을 보면 미숙감귤을 수확하여 에칠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을 이용하거나 열, 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 착색시키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까지 얼마나 단속했는지 조례가 제정된 99년 7월 5일 이후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미숙감귤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량감귤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감귤은 평년에도 생산자 농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총 생산량의 10 내지 15%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금년도 감귤은 태풍 루사의 피해로 농기원의 발표를 보면 20%가 넘을 것으로 조사발표 됐습니다.
   농기원의 발표대로만 해도 불량감귤이 15만톤이 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량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든 산지폐기를 하든 전량을 수매처리함은 물론이고 불량감귤가격도 현실화해서 즉 ㎏당 농진청의 추정치인 운영비,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생산비와 다릅니다. 생산비는 제가 알기로 ㎏당 48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치인 운영비 185원 이상을 보장해 줌으로서 상품으로부터 비상품감귤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킴은   물론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소득농가의 소득 보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량감귤 수매는 농안기금, 도비, 시·군비, 감귤자조금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당 186원 이상을 보장해 줄 것으로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호접란 수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접란 추진배경은 본 의원이 재차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2002년 7월에 제1회 추경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의회에서는 민간융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란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인데 과연 호접란 수출사업이 도가 실시해야 할 공익사업이라는 데는 의구심이 가고 도가 이 사업을 민간에서 돈을 주면서 위탁했을 경우 위탁받은 사업체가 자기 일처럼 일을 하지 않아 책임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은 민간융자금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까지 제6대 의회에서 심의했던 자료와 모든 정황을 분석해 본 결과 왜 이 사업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출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또다시 제주교역에 융자금으로 융자를 줘서 제주교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떳떳하게 중앙지나 일간지에 공개모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고 회사도 건전한 곳을 택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에서 위탁주려는 제주교역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호접란 수출과 관련해서 보증능력도 없는 회사에게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과연 제주교역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민들의 정서나 도의회의 정서, 그리고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를 보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와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을 하려면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법인설립은 언제해서 실질적으로 호접란 수출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의 피해로 하우스비닐 파손 복구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중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서도 보상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9조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하우스비닐 파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상황 잠정 집계에 의하면 우리 도가 현재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1,879㏊로 되어 있고 피해내용은 전체면적의 74% 인 1,390㏊에 피해액은 125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농업은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상당히 특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이 개정이 안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우스비닐 파손 복구비는 농업재해대책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의 피해에 한해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될 시에도 도비와   시·군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 하여 대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의 질문을 듣고 있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입·화북·삼양·봉개동에 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도민여러분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 태풍피해의 복구,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의 준비, 그리고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은 채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정의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혁이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어떤 조직이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개혁은 이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개혁은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여야 하며 자기희생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개혁 시책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소극적인 동참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시대는 지방에서부터의 자율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행하게도 우지사께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이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우리 사회는 행정분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개혁을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지방행정차원에서 개혁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도지사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개혁은 예산개혁부터 입니다. 98년 이후 결산서를 보면 경상경비 증가율은 98년 88.12%에서 2001년 115.23%로 민선1기 때보다 경상경비 비율은 약 27%가 증가되었고 투자비 비율은 98년 74.32%였으나 2001년 67.99%로 99년 대비 6.33%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예산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전체의 복리보다는 특정계층에 유리한 불균형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예산은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지방 사업예산에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하여 선심성예산과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직성경비는 전년 대비 몇 % 상향조정이라는 관행적인 방식을 지양하여 엄격한 단가주의를 채택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며 또한 농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저리의 융자금으로 대처하는 등 각종 시혜성 예산을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내실을 추구하는 도민전체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귤 등 1차산업의 육성과 유통업무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간의 중복된 기능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감귤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정책과 생산, 유통 등 전과정을 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총괄함으로써 농수산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생산 및 유통전문기능을 가진 농·수협은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여신업무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농·수협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인력의 낭비와 비능률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기능을 재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기관은 농수산정책과 최소한의 행·재정적인 지원업무만을 담당하고 농·수협 등 관련단체는 생산과 유통기능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문화적 행태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흔히 공직사회는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주의적이고 팽창지향적인 속성이 강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속도가 느리고 적용방식도 가급적이면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팽창지향적인 속성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하고 조직을 확장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지는 것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획일주의와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경직성 겉치레와 절차에 매달리는 형식주의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행사를 줄이고 의례를 간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의 시책을 홍보 또는 참여를 위하여 주민동원 형태의 행사였다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거직 공무원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행사와 소모성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사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단순한 얼굴 내밀기와 지루하게 이어지는 대회사, 축사, 격려사 등 형식적인 행사문화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섯째, 인사제도의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이 적고 지역사회가 혈연·학연·지역연고 등으로 얽혀 있고 선거에 따른 줄서기 등으로 공무원사회가 사분오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공정하게 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하는 공무원이나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다면평가제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면평가제도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지사로서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기금운용상황을 보면 17종에 2001년말 조성액은 1,12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내용을 보면 2001년이자수입 74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시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위농협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5.7%에서 6%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4.5%내외의 금리로 예치함으로서 약 1.5% 내외의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가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의 예금금리도 금융기관별로 0.5%에서 1%의 금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기금을 불성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금총액을 최고의 금리로 운용한다면 연간 5억에서 10억여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자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부서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2001년도말 제주도의 부채는 원리금 포함 5,930억원이며 7%이상의 고율의 악성채무는 원리금 포함 52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채액은 100에서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대부분 이자수입을 받기 위하여 연간 5% 내외의 저금리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가 이 기금이자액을 매년 지급하고 기금을 시중은행에 묵히지 말고 악성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기채대신 기금에서 차용하여 재정을 운용한다면 약 연간 30억에서 40억원의 재정수입과 부채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은행에 묶여있는 기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은 95억7,900만원을 조성하여 이를 농협에 금리 4.5% 내지 4.7%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이자로 농어업인의 대출이자 8.5%중5.5%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본 기금 적립액의 3배를 대출해 준다고 했을 때 2003년 또는 2004년부터는 기금의 원금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도는 기금을 계속 늘려가야 할 것이며 기금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조금이마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협이 관리하는 농업진흥기금에 한하여 2%에서 3%내외로 추정되는 예대마진을 없애고 고금리상품으로 예금하는 등 재테크를 한다면 기금운용에 다소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농어민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협이 농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없애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농협의 공공자금의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고압송전선로 통과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도내 전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8개 노선 162㎞에 달하고 있고 철탑은 509개이며 선하용지는 정확히 몇 필지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는 1,000에서 2,000필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송전탑 설치용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토지, 즉 선하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허락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공중에 전선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제90조는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적인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의 협의는 물론 손실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선하용지 필지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하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한전은 개별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농민들로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이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도 도민의 아픔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데 대한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선하용지는 불안감, 건물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초저주파의 전자파가 어린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토지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과 도지사 취임시 선서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와 차제에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광역상수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국비 944억원과 시·군비 297억원을 투자하여 일단계 사업이 완공을 봤고 현재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관리하기까지 과정, 즉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비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공사집행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 환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사업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산도 하지 않고 잔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의 부지와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의 취득은 예산을 부담한 단체의 소유로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유주를 제주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6필지 8만평방미터와 건물 23동 8,200평방미터에 대하여 의회의 공유재산취득도 받지 않고 제주도 소유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셋째, 광역상수도 관리 주체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무의 위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잘못은 물론 이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생각하며 권위적인 사고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인정하시는지 또 어떻게 제 규정을 이행하고 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군 상수도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2단계 상수도사업 추진과 함께 행자부의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차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계획 구성이 타당한가 아닌가보다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처리에 관하여 시·군과 시·군의회로부터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시·군의 상수도특별회계재산이 얼마이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기능이 제주도로 일원화된다 해도 시·군이 상수도재산의 관리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인력과 기구를 어떤 형태든지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연장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물론 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3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에 세계속의 강한 제주를 건설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께도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북제주군 제2선거구 애월, 추자지역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강창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차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1차산업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가 안되는 아주 특이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상 1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이 5%인 반면에 제주도는 22%나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중추적인 산업임에도 1차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전이 없는 산업,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산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세이프가드해제로 인한 마늘문제, 씨감자 문제, 맥주보리 수매량 감량 문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과 특히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지금의 농어촌 실정은 거의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WTO, 한·칠레협상 등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1차 산업 육성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업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13만 농업인들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1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제주도의 주요 작물인 감귤, 감자, 마늘, 당근, 양파 등 5개 작물만이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해서 농민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속시원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귤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귤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면에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감귤정책을 보면 대부분 생산량을 줄이는데 급급한 정책이었지 소비자의 입에 맞는 고품질의 감귤생산정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정책의 초점을 바꿔 나가야 만 앞으로 값싼 중국산이 수입되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서는 당도와 규격 등을 표시하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품질감귤이 보편화될 때에 비로소 제주감귤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고품질 감귤생산정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현행 시행중인 부적지 감귤원 폐원 지원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 200여억원을 들여서 700㏊ 가까이 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년도인 2011년에는 총 3,400㏊를 폐원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400㏊는 현재 제주도 마늘 총 재배 면적보다도 더 넓은 면적입니다. 대체작물도 없이 무작정 폐원만 시킨다면 감귤정책에는 혹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 작물 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있으니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감귤생산량을 줄이고 품질도 높이고 타작물에 피해도 주지않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벌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과수원은 밀식재배를 하고 있고 수령이 많음으로 해서 농약이나 시비, 기타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은 물론이고 특히 일조량을 많이 받아야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간벌을 하여 나무와 나무 간격을 넓혀줌으로 해서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당도 높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기계화 영농은 물론이고 타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간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감귤농가 모두가 감귤산업이 위기임을 인식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 열 본중에 한 본만이라도 잘라낸다면 최소한 2,500㏊의 폐원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간벌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폐원자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산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간벌정책에 동참하게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산분야에서 양식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양식업은 1차 산업중에서도 감귤산업 다음으로 그 소득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1년 외형이 1,500억 내외로 제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지방비 보조와 융자 등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양식업계가 지금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의 피해는 설상가상으로 더욱 위기상황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올 상반기 도내 양식넙치출하 실적은 5,92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80톤보다 558톤이 감소했습니다. 판매금액도 607억9,700만원으로 지난해 890억9,600만원보다 282억8,800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출하량이 8.6% 감소한 것에 비해서 판매금액은 무려 31.8%나 크게 감소해서 그 폭이 큰 것을 보면 넙치가격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바닥세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산 활어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수입된 활어가 국내산과 함께 유통되면서 도내산 넙치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산 점성어 등 값싼 수입활어의 경우 유통비용까지 포함해서 ㎏당 2,300원 밖에 되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지방의 적조피해로 제주산 넙치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대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시장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원가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절감 방법에는 우량종묘생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종묘생산방법이 아닌 우성인자를 가진 친어에서 유전자분류방법으로 생명공학을 이용한 종묘생산을 해서 양식사업이 성공 제1순위인 양식기간을 단축시키는 길만이 양식업계가 살아나갈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량종묘생산보급에 대하여 제주도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의 양식장 숫자가 포화상태에 있으면서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 내지는 증설을 방치하다시피 가고 있어서 가격하락은 물론이고 동반 도산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양식업계의 육성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최근 폐기물소각장에 따른 다이옥신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중에서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암을 유발하고 인체 및 동물의 면역, 생식기능을 저해하여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유기염소계 화학물의 연소시 생산된다고 합니다. 도시 폐기물소각로가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그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서 시간당 200㎏ 이상 태울 수 있는 소형소각로에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방출측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소형소각로가 117개소가 있고 이 가운데 관련규정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다섯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규정에 의해 2001년도와 2002년도 측정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측정검사를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제주를 자처하고 있는 제주도인 만큼 법적 측정대상인 다섯 곳을 제외한 112군데의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그 유해여부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북에 1일 200톤, 산남에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 시설이 금년 중으로 시험가동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수백억원이 투자된 만큼 다이옥신배출 등 쓰레기소각에 따르는 각종 환경오염 예방시설을 충분하게 갖췄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작금에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문제가 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각장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된다면 제주도의 청정지역이미지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이고 제주도는 관광도, 농업도 모두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중인 광역폐기물소각로는 공사를 완공해서 1년간은 공사도급업체가 시험 가동한 후에 이상이 없어야 도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에는 물론이고 그후에도 정기적으로 도나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이 총망라해서 한 점 의혹없이 공개적으로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만에 하나 기준치 이상 배출되었을 때는 소각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시·군,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행정계층 구조체제가 서울시 일개 구인구보다 적은 제주에서 과연 바람직한 체제냐 하는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어느 방안이 적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서 행정력낭비를 막고 고효율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서   불합리한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조개편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역간 이해가 맞물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체제를 애써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막중하고 중차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국제자유도시 주창자로 자임하시는 우지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공직의 기회라고 공언한 만큼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관련 예산편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지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과 정책의 일관성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분야에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며, 정책에 따라 복지수혜의 폭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창조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시·도 및 자치구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산광역시만 보아도 이미 94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정한사항까지도 함께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제주도만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제주도청소년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법적 근거, 과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는지 그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들 위원회 중에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정삼의원,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정삼의원,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또 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라호태풍때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26명이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전국적으로는 24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도 제주도에는 인명피해가 없이 재산피해를 주고 태풍이 소멸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받을까해서 갔었는데 어제 기획예산처에서 추경으로 5조5,000억원을 새로 편성한다고 해서 각 시·도지사들이 예산을 부탁하러갔다가 예산을 많이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좋은 사업을 할까했는데 그 돈이 태풍피해로 1조 몇 천억원이 들어 가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나온 공무원들을 빼고는 다시 수해복구지원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도민께서는 저희 행정기관도나 시·군, 읍·면에 알려주시면 저희 인력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수눌음정신에 의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복구를 해서 추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맨처음 질문을 주신 한정삼의원님 답변을 먼저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김병립의원님, 강창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삼의원님께서 민선2기에 제기됐던 오픈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메가리조트등 이러한 사업을 민선3기에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회의에 들어 오기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께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소신과 앞으로 방향만 뚜렷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때로는 설명을 많이 드리고 때로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카지노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카지노는 돈을 벌어서 제가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한정삼의원님 특히 강창식의원님 김병립의원님께서 역할분담까지를 지적하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의 1차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갖고 있는 현재의 예산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조금 이런 형태를 갖고는 제주도 1차산업 살리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마늘문제만 하더라도 공산품 중국에 5억불이상 수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사가 될만한 것, 돈벌이가 될만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그러한 산업에 지원해야지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오픈카지노는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되기가 힘듭니다.
   왜? 이미 우리보다 세력이 큰 강원도가 이 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선거때 정말 어느 후보가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공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만큼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지금 저희만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라산, 지리산, 월출산, 월악산 4군데가 지금 환경부에 삭도설치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8월 13일날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삭도설치가 필요한가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제주도는 한라산이 답압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에는 삭도를 설치해도 좋다하는 허가가 나오면 할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불교계에서 위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들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리조트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하면 조세감면이 됩니다. 메가리조트는 거기 포함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삭도나 메가리조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삭도부터 말씀드리면 87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4,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억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픈카지노나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 가운데 이러한 것도 포함시켜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정삼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타이밍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도민주체개발 또는 참여 그리고 7대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지가 현재 지정되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지난 4월 25일날 도의회 동의를 받고 그 동안 중앙에 25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차이냐하면 저희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서 미래의 제주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하는 관점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 제주도입장에서는 제주도의 1차산업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안고 갈 수 없겠는가 하는 두개의 차이에 종합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중앙정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산업은 좀 어려우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돈벌어서 1차산업 지원하는 것을 해야지 1차산업을 자꾸 살린다고 감싸고 가면 국제자유도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데 10월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이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상하면서 중앙부처에 6,761억원이라는 예산요구를 각   부처에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얼마나 예산요구가 갔는고 하니 5,268억원, 이게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내년에 제주도는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태풍 때문에 이 돈이 다 제주도에 지원될는지 지극히 의문스러워서 어제 제가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7대선도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대한 도민우선개발인데 저는 민선도지사입니다. 도민을 우선 안하고 누구를 우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울렛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면세점에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 하나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넥타이가 외제다, 넥타이를 크리스찬디올을 면세점에서 판다, 그럴 때 우리 나라의 수입독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독점권 다 빼놓고 제주도 사람만 해 주자, 이것은 거래상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을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아울렛하고 생태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쇼핑아울렛은 기존의 도시안에 있으면 기존 상권의 질서가 혼란이 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광객이 왔다가 가는데 편리하게 하면 어떨 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정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쇼핑아울렛은 북제주군 또 생태신화 이 부분은 남제주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남제주군, 이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지만 시장·군수님과, 또 이것을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쇼핑아울렛을 엉뚱한 데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 감귤진흥특별법이나 특별법조례 특례조항같은 것을 제정할 의향이 없는가, 물론 좋은 말씀이지요. 특별법이나 이러한 것은 우선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들겠지만 그동안에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감귤진흥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하고 국회의원들께서 제주도감귤산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저희 도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꾸준하게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 저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감귤산업을 포함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 제주도감귤생산 및유통에관한조례, 감귤산업장기발전계획이러한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 계획을 2000년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감귤문제는 저희가 8월달에 관측조사를 해 봤더니 생산량이 58만7,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과나 배는 이번 태풍에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제주도감귤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흑점병이나 상처과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공공장을 조기에 가동하고 현재 수출이나 군납같은 것을 꾸준히 관계기관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미숙감귤출하방지 및 왁스코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주도감귤 생기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농·감협조합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들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 감귤출하를 10월 10일부터 하자, 그래서 미숙과가 나가지 못하게 하자, 좀 점잖게 하자, 좀 자율화해 나가자, 관에서 어디가서 포장 처 놓은 것을 뒤져야 안할 것이냐, 이런 차원은 넘어서 아까 강창식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적정생산하고 고품질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도 못팔리는데 왁스칠하고 미숙과를 후숙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감독을 해서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많은지. 많다는 게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농가도 많고 올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농가도 같이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정삼의원님께서 비상품감귤, 돈많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돈 많이 주면 저도 좋지요. 저도 좋은데 참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감귤만이 아니고 내년은   마늘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감귤가공공장, 소위 이런 것을 사면서 100억씩, 얼마씩 예산을 축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귤가공공장에서 이익이 남으면 전부 제주도 농가를 위해서, 감귤농가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정삼의원님께서 호접란수출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게 어떻냐, 좋은 의견 주셨는데 호접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접란이 미국에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호접란을 수출전략종목으로 하자는 겁니다. 벤처입니다. 전략종목으로 하자, 그러한 것을 알고 제주도가 용역비를 먼저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늦었어요. 하다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우리가 제주도한테 빼겨서 돼?,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자,자기네끼리 해서 이미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벤처산업을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가고 오고 하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접란은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제주도 화훼농가 내지는 호접란 농가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서 육지사람까지 포함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벤처입니다. 돈 10억, 20억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벤처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몇 조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95% 실패하더라도 5% 되면 좋다는 게 벤처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도 철저하게 하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없으면 제주교역도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교역의 주식값이 엄청나게 내려갔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제주도에 비닐하우스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방법이 없는가 시·군에서는 어떤가, 도울 수 없는가,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오셨을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제주도의 비닐 피해만 하더라도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없는가 해서 일단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앙에 가서 각 시·도지사 중앙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각 도에서 얼마 부담해라, 그런 정도해서는 이번에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하는 정도로 완강하게 각 시·도지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비율도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평소 일반적인 때와 같지 않게 중앙으로부터 이번 피해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 내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김병립의원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율화하고 역할분담하고.
   보면 정말 외롭습니다. 도지사가 외롭습니다. 어디 한군데, 말씀대로 마늘세이프가드 정부에서 협상했는데 협상 잘못됐다고, 도지사실은 아랑곳없습니다.
   씨감자를 사는데 도하고 씨감자하고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상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병균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실로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보니까 양봉협회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구조조정으로 통합하는데 거기도 몇 명 잘렸다고 도지사한테 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한라병원 옵니다. 면세점에서 회사 구조조정한다고 도지사실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권한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만일 한라병원이라면 제 권한이 뭘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치료하고 있느냐, 가서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당신은 못받겠소하고 의료거부를 하고 있느냐, 이러면 저는 법적으로 조치합니다.
   그런데 들어 와 있는 직원들이 내가 왜 정식직원이 안되요,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적소 하는 것을 도지사가 다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이 일이 나서부터 꾸준하게 이쪽 저쪽하면서 자꾸 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양쪽 양해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쪽 어려운 것 같은데 도와주면 안되겠는가 양해를 시키고 테이블에 앉게 하고, 그런데 이번인 경우에는 7개병원이 동시에 문제제기가 됐고   제주도 혼자만 문제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병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의견, 정말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의원님 처음 질문때 경상비비율이 너무 많다, 왜 제주도가 이러느냐,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경상경비가 많다면 당연히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의원님은 공무원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경상비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법정부담금 이런 기본적경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사람의 밥을 하는 거하고 다섯 사람의 밥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인구는 적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늘어나는 것은 전체예산이 늘어나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병립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 토해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귤이나 1차산업에 대한 유통단체간의 역할분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감귤 하나를 치더라도 감귤농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올해 주변국가의 감귤생산량은 어떻다, 우리 나라 지역의 타과일의 생산량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올해 이 정도 적정생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기획과 정책적인 것을 도가 해야 되고 가락동시장에 가서 팔든지 부산시장에 가서 팔든지 유통에 관한 것은 감귤과 관련한 유통, 농협이든 감협이든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쁘다 해도 밤잠 자다가 덜렁 일어나야 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디로 싣고 가보자는 입장인데 이러한 역할분담은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도 도지사한테만 질문을 하면 이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관단체하고도 의원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제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앙에서 인사도 담당해 보고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육지는 공무원하다가,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후배공무원들 올라가게 옷 벗고 나가주라, 종용합니다. 이런 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취업알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취업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나가는 날이면 직업한번 못가져보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취약성을 제주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3년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257명인가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는데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것인데 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명예퇴직, 정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고통스럽지만 나가는 사람과 재직자간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 그 대신 아까 김병립의원님도 팽창주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일 좀 하자,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은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4·3문제도 그 동안 가라앉았는데 본격적으로 하자, 제주도 스포츠산업하자, 광역상수도 하자, 이러한 일을 만들면서 옷 벗고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게 했었는데, 김병립의원님 질문과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제주도가 갖고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상유지, 공무원사회에 있는 겁니다마는 더욱 채찍을 하면서 일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병립의원님께서 의례간소화, 형식적인 선심성이나 소모성 개선,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경·조사부터, 제주도의 행사부터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사회운동으로 해야 될 것이다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한테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에 동별로 몇 개동이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해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자체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동네사람들은 고생하고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끌어들인 사람은 없고, 행사는 많고 하는 보고서도 저한테 왔습디다마는, 이제는 그런 거 한 두번씩 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조사문화는 선거제도가 많이 생기면서 종전보다 더 활발한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한번 이것도 사회운동으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무평정도 그렇고 인사는 또 해 보면 한사람이 좋으면 한사람은 으레 나쁜 것이고 그렇다고 인사를 안하기도 그렇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사를 하는데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자리에 가도록 개인이 노력하면서 조직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17개 관리하는 기금이 있는데 금년도 6월말에 1,16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농협같은 데 현재 예치는 되어 있는데 이자도 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악성부채, 이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얼마 모여졌는데 하고, 눈번쩍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합쳐져서 어디에 쓰여지고 있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는지, 이런 것도 하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도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의 마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과 수협, 협의를 하면서 마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IMF가 지나면서 갚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자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농협, 수협등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한전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송전탑을 지중화로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 소관사항은 한국전력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제주도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적자가 1,000억입니다. 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송전탑이 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중화로 하기 위해서는, 만일철탑으로 1km 가는 거하고 지중화로 1km 가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15배가 더 든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데 일본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철탑이 많은지 교통정리를 잘 못할 정도로 철탑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선진국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아까 김병립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한전측에서도 잘해야 되겠다.
   특히 이런 기회에 제가 한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 지난번 루사 태풍때 제주도의 3분의 1이 되는 6만가구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단시일내에 복구를 해 주신 한국전력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제주도광역상수도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산문제가 8월달에 추경에 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억1,500만원인데 9월중에 시·군에 반환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부지와 건물의 재산소유권은 어디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세한 내용은 법과 규정을 따져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350억 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제주도등기 같이 안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지원된 것을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것도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지방화시대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가 권한을 가지고 시·군을 재산을 안주는 게 있으면 그게 용납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장부상이나 법적인 사항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2020년, 2025년이되면 우리 나라가 물기근국가가 됩니다.
   물을 아껴쓰자는 점 하나하고 제주도지하수를 개별적으로 지하수공을 뚫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광역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받아도 시·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돈내는 액수가 달라요.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데는 밀집되어 있고 상수도 같은 게 잘 관리가 되면 누수현상이 없기 때문에 잘 되는데 다른 데는 떨어져도 있고 누수현상이 생기면 거기는 조금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에도 적정한 예산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까 걱정을 해 주셨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한시적 기관인데 종료되도 괜찮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2단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정규조직으로 재편해 주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꾸준하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 질문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주요한 작물인 감귤, 감자, 당근,양파 이런 것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강창식의원님께서는 대안까지를 각별하게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2001년 11월부터 WTO, DDA라고 해서 도하개발아젠다, 이렇게 해서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중에는 관세감축폭을 좁히는 것이고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이고 국내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들이 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생산해 낸 거나 한국에서 생산해 낸 거나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하자, 이제 그런 뭐를 두지 말자 하는 게 도하 개발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1차산업, 그나마 섬에서 조금 생산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같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 지금 마늘값만 해도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여기하고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런 기금을 얼마 만들어서 몇 % 줍니다, 서울까지는 물류비를 대드리겠습니다, 포장비를 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몇 년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서 관광지로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왕창 벌어들여서 이것으로 제주도 1차산업 살리는 방법 아니고서는, 쫀쫀한 것가지고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상품을 만든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차상품을 만든다, 1차 감귤가공공장에서 쥬스 만들고 초콜렛 만들고 2차가공공장이 되면 선인장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가,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 청정성, 이것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가격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뚜렷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농사짓는 농가, 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2,000억원을 조성하면 3배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6,000억원정도, 이렇게 융자를 3% 정도로 하는 방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기금이 다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나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1,000억원 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제주도 예산의 얼마, 이렇게 해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감자나 이러한 것도 씨종자를 빨리 좋은 것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의원님께서 고품질감귤하고 생산대안중에 폐원보다는 간벌하는 게 좋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간벌도 많이 해야 되고 폐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건의하는 조합장님이 있는데 방풍림 그늘 옆에는 감귤맛도 없습니다. 한줄씩 자르자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가가 또 농협이 그러한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폐원과 간벌을 부단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양식업체 신규로 하는 문제하고 증설을 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유전자종묘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양식업하는 데 다녀보면 kg당 8,000원정도는 되는데 그것도 정성껏 머리쓰면서 하는 사람은 8,000원 또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8,500원, 9,000원 해 버리는 사람은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게 싸고.
   제가 중국 대련에 가봤더니 전복생산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주도에   상당히 위협적이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양식장이 265개가 있는데 도지사가 허가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지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 권한인데, 아마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양식장에 의한 남발, 환경훼손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유전자종묘생산, 이런 것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자, 백합 이런 종묘생산, 축산의 씨돼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청정환경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국립종보전센터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우려가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소형소각로하고 다이옥신, 우선 다이옥신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에 소형소각시설이 말씀대로 117개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연1회이상 다이옥신 검사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중에 추자에 있는 소각로에서 다이옥신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이옥신 검사에 결과의 기준은 5나노그람입니다. 그런데 추자에서 나온 측정치는 0.097나노그람, 그래서 아직 기준에는 적합하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체크를 해 나갈 것이고 대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공장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도도부현, 시정촌해서 획일적으로 되었는데 영국에 대한 같은 데 보면 다양하게 지역에 맞게 이러한 행정구조계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에 도지사도 뽑고 시장·군수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구색만 갖출 것이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차원으로 이것을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6·13지방선거 텔레비전토론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1년이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의논을 해 나가는데,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현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유사기능이 7개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또 만드느냐 하는 것때문에 이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 나이드신 분들 또 장애, 이런   소외계층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7개든 8개든 만들면서 좋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통 폐합 문제를 바로 해당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정삼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한정삼의원입니다.
   오전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상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 중 쇼핑아울렛, 생태신화역사공원이 지금까지는 아무 용역도 안되고 미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지사님께서 남제주군·북제주군까지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군까지가 아니라 어느 읍·면까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까지 지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이 뭐냐! 소외된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 2002년도산 불량감귤 처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 85원에 수매한 가공용감귤은 금년도 다행히 오렌지 값도 오르고 해서 일반민간인이 가공한 수율 10%가 나오는 가공공장회사의 제품은 전혀 손해가 없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파치감귤 작년에 85원내지 100원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185원을 지불할 수 있다는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법에 의하면 농수산물이 폭락했을 때는 농안기금을 통해서 그 값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로비나 노력여하에 대해서는 농안기금에서 50억원내지 80억원만 가져오고, 또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축적된 약 지금 90억원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해도 30억원, 여기에 도정에서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절약한다면 50억원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치감귤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 외에 120억원만 확보한다면 우리생산농가의 시름을 달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일언지하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많은 공감과 긍정적인 답변과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전고압송전탑 아래 선하용지에 대해서 제 질문의 요지는 선하용지 토지주들이 한전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나서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무슨 답변을 했냐면 송전탑 이설문제와 태풍 때 한전직원이 고생했다는 말씀만 하시고 끝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선하용지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급한 필요가 있어서 토지를 팔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어떻든 도민의 대표이고 도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도지사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강창식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워낙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1차산업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산업은 도저히 그 방법 해결책이 없다, 한마디로 3차산업을 번영시켜서 3차산업에서 번 돈으로 1차산업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사님의 방식이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3차산업에서 번 돈을 1차산업에서 관이 행정력에 의해서 재분배를 할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소득이 발생되는 곳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으로 하여금 그 수해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관례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되어서 3차산업이 잘되게 만들어서 1차산업 인구를 3차산업 인구로 유입시켜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내용이라면, 지금 전국 평균 5%로 만들 생각입니까, 아니면 현재 14만 농어민을 6만5,000명으로 만들어서 50%를 다운시킬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50%만 인구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은 제가 사는 당대에는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1차산업에 대한 소신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간벌정책입니다. 간벌정책이 좋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기톱과 파쇄기, 이런 정도로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귤정책이 만약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선과수에 대해서 한 본당 최소한 폐원에 지원하는 4,5평정도의 값을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그러면 준비시간을 안 갖고 바로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한정삼의원님께서 7대 선도프로젝트중에 쇼핑아울렛, 생태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타당성용역은 국무조정실에 추진기획단에서 그동안 일을 했는데, 쇼핑아울렛은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최종보고서가 9월 하순에 나옵니다. 생태신화 역사공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에 나옵니다. 9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7월 1일에 용역이 나오는데, 제가 국무총리실에 얘기해서 내년 7월 1일에 나오면 또 내년 예산을 못 받지 않느냐? 중앙정부에 각 시, 도가 예산을 5월, 6월달이면 다 제출하는데 7월달에 나오면 누가 늦게 제출한 프로젝트 보고 돈 아껴놓았다가 주겠느냐? 당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쇼핑아울렛은 9월 하순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관을 어디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시에 선도프로젝트가 세 군데니까 북제주군·남제주군에 가능하면 하나씩 하자, 도지사 의견은 그거다, 하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아울렛도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1,2,3안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1,2,3안정도 나오는데 토지확보가 용이해야 될 거고, 진입로가 관광객들이 진입하는데 용이해야 될 거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도 돼야 될 거고, 이런 입지요건을 보면서 선정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생태신화역사공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입지적 요건, 또 그렇거든요, 어떠한 생태신화역사공원은 뭔가 거기에 유명하다, 그거 괜찮다,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이니까 큰엉이 좋다, 남원에 있으니까, 모슬포에 어디가 좋다, 표선 성산에 혼인지 그런 것이 그럴 듯하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거지, 아무런 무엇도 없는 우리지역에 가서 덜렁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길목이 좋아야 관광객이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비상품 감귤가격에 대해서 감귤주산지 의원님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귤가공공장을 작년 2월달에 가동을 하고, 작년말 가동을 하면서 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익이 난다 손해난다 왜 만드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 얘기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잘 되냐 못 되냐 얼마 적자냐 물어보지만 저로서는 제주도감귤을 살려야 되겠다, 비상품을 격리시키지 않고 어떻게 가격을 높이겠다는 얘기냐?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운이 좋으려고 했는지 미국이나 플여어로리다의 감귤이 아주 나빠서 지금 저희가 원액 만든 거를 다 팔고 지금 야단입니다. 며칠 전에도 매일유업 회장인지 80세 된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롯데에서도 저한테 왔었습니다. 원액을 더 달라고, 전체를 우리가 맡겠다고,   우리는 그거 못 준다고! 왜 못 주느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무언중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제주도감귤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가격이 좋다고 하면 안 가져오고 가격이 나쁘면 가져오고, 아직 그런 신의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는데, 몇 년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번만 더 하면, 지금 고산에 농협같은 데는 거기에서 콩을 재배합니다. 거기서 풀무원하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올해 생산되든 안 되든 얼마는 자동적으로 풀무원에서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산농협은 그것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비상품, 이런 거를 내놓은 사람들에게 농협, 이렇게 해서 장부정리가 되니까 이익이 많으면 그때 우리가 이거를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원액 값이 올해같이만 된다면 저희가 비상품감귤의 수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병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드렸는데, 한전선로아래 토지보상은 98년도 이후의 거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의 거는 보상되고 있는데, 그전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자체도 기본방침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 등이 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98년도 이후에 보상도 되고 있으니까 그전의 것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 도지사가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 제주도농업은 3차산업만이 살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1차산업에 관해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그 계획·제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사실상! 살린다, 살린다 그러는데 과연 얼마만큼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도 제주도 1차산업만 살리는데도 2,000억원이라는 기금을 모읍니다. 개발센터에서 1,000억원, 제주도예산에서 1,000억원, 이렇게 해서 그런 돈을 모으고 서울에든 육지에 나가는, 수출되는 거나 이런 물류비용을 대고 심지어는 마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1차산업쪽에서 이건 못하지만 다른 산업쪽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침에 한정삼의원님 카지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년 조금 지난 강원랜드가 2,000몇억원 흑자내고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22위로 랭킹 올라갔습니다, 1년만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픈카지노를 한다면 제가 몇 군데 업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당신네 매출중에 제주도정부에 10%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1년에 몇천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돈이라도 우리가 벌어서 1차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죽어버리니까 3차산업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의회가 작성하도록 해서 작성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간벌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간벌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늘진 곳의 감귤은 맛도 없고 상품이 시원치 않으니까 베겠다고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일단은 간벌하고 폐원하고, 종전에는 폐원도 맛없는 데 것만 폐원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형편이 못되고, 좋은 데도 폐원을 해야 되고, 이번에 법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폐원시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폐원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원할 수 있는 요건은 됐지만 그것을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끝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감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지 모르겠는데, 아직 내년도에 폐원에 대한 예산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강의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정삼의원,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홍가윤의원입니다.
   활기찬 제주도정운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7대 제주도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정질문이기에 오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항공사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취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개의 회사가 제주항로에 취항하고 있으나 두 항공사의 요금담합으로 항공료인상을 저지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지역항공사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항공사가 순조롭게 설립되어서 사업이 무리없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양 항공사의 터무니없는 요금인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주민이 뭍으로 나가는 교통비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여건은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능한 승무원들의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승무원들인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정비사들은 공군제대장병을 중심으로 충당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기업에 몸담아 비교적 높은 봉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에 이미 소속된 전문기술인력을 지역항공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빼내어서, 즉 스카웃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가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제주지역 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선항로는 제주와 서울의 경우 486㎞로서 비교적 짧아서 제트엔진보다는 소형 터보프롭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비행기는 고공비행을 할 수 없어서 구름속을 날아가야 하는데 상공에서 난기류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승객은 제트엔진비행기탑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기점지역항공이 모두 경비행기를 주력으로 할 경우 이 비행기에 대한 인기도가 희박하다면 탑승율도 떨어질 것이 분명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승객요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회사운영이 어렵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항공요금에 제트엔진을 가진 타 항공사의 요금보다 1,20%정도 값이 저렴하더라도 과연 안전도를 의심하는 승객을 어떤 방법으로 유인해서 지역항공을 이용토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시됩니다. 설사 경비행기 안전도에 대한 인식이 처음보다는 조금씩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적자율이 과연 회사를 계속 운영해나갈 수 있을 만큼 적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가 제주도의 강한 의지로 설립된다고 가정해보아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손을 놓고 과연 구경만 하겠습니까?
   또 몇천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가진 거대한 두 개의 항공사가 자그마한 200억원 자산을 가진 새로 태어나는 지역항공사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그 전망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점을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경쟁사들의 이런 대응전략을 가져 지역항공을 죽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 대응전략은 어떤 것인지 지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으로 항공사설립 후 5차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이 이론적 최저비용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항공사운영 시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감안하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의 예시가 없을 뿐더러 반대로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적이 전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5차년도부터 마치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게끔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적 계획서에는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본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현금흐름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비행기 열 대의 원금상환이 발생하게 되는 7차년도부터는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2차년도에는 40억원의 누적지수가 됩니다. 결국 이 보고서의 내용은 탑승율 80%라는 경이적인 흑자구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70% 탑승율 유지도 힘들 것이기에 결국 지역항공사의 파산을 초래하고 막대한 혈세만 축내고 투자했던 도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는 지역항공사가 선택한 기종은 L610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비행기의 가격이 저렴한 장점 때문에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 안전도나 제작회사의 기술축적, 또한 신용도 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L610 기종은 원래 유럽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항공기 제작회사였으나 현재는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 다른 회사 역시 부도가 나서 현재 이름도 없는 회사가 인수를 받아서 제작하는 비행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는 회사의 기종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원가가 싼 것만을 선택했다가 항공기 제작상의 문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역항공사설립추진기획단을 만들어 6명의 공무원을 이곳에 배치하여 활발히 기초조사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창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도청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6명의 인력을 빼내서 이곳으로 포진시킨 것은 지역항공사를 반드시 설립시키겠다는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500만이 아니라 50만을 가진 작은 섬이라는 한계는 아무래도 이 사업의 성공요소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은 점에 명쾌한 해답이 없다면 항공사설립추진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지역항공사설립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병원 노사분규에 따른 해결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라병원은 405개의 병상과 도내 유일한 암센터, 인공심장실, 골수이식센터 등을 모두 갖춘 제주도내 최대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라병원사태를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지난 8월 23일 파업참가노조 108명에 대한 전원 해고조치와 병원측의 병원폐업이라는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우리도민들은 의료대란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190명이라는 사상 유래없는 육지부의 경비용역원을 투입하여 파업노조 강제퇴거조치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온종일 6차선 도로를 점령하는 시위로 시민불편은 물론 조용한 휴양지 평화의 섬에 찾아온 대도시 어느 시위현장을 방불케하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 수일 전까지 연일 계속되는 도청과 의사당 앞의 피켓시위, 이런 곳에 과연 어느 누가 관광을 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한라병원 노사문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파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하는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보셨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같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기구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지방에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라병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부서나 검찰, 언론계, 교육계를 망라한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29일자 도내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라병원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입니다.
   한진면세점 사원 수십명이 집단 해고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된 사원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한진사용자측의 부당한 해고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벌써 오늘까지 백여일이 지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제주도에서 노사간 화해를 종용하면서 도청에서 사용자와 노조측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도하였지만 한진사용자측 불참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항간에서는 면피용 중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사문제도 지사님이 그들을 도청으로 불러모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을 직접 방문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종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는 한진면세점 집단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또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외부기관이나 민간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한 사업비를 살펴보고 이게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9년도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예산은 바로 35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는 127억원, 작년 2001년도에는 128억원으로 연간 한해에 100억원 이상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풀예산에서 어물쓸쩍 종교시설신축이나 개축보수를 지원한다면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단위 사회단체는 도에서 지원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단체는 시·군 기초단체에 자본이전을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는 상황을 보면 일일이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표선 호남 향우회 회관건립사업비 2,000만원, 바로 이것을 비롯해서 한림 성이시돌 젊음의 집 1,500만원, 제주대 학생회사무실 물품구입비 300만원, 선원복지회관 사무용집기구입비 800만원, 남원읍 위미리 청년회 집기구입비 500만원, 심지어 회원을 표시하는 요런 뱃지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등 예산을 물 쓰듯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 풀예산 지원이 지사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친목단체,   마을단체, 노동조합, 학교동문회, 학생회, 모든 단체들이 무차별지원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지원원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민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무슨 원칙을 내세우면서 몇십만원씩밖에 지원해 주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친목단체에, 노동조합에, 동창회에, 그것도 사업비가 아니라 경상경비를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제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도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또 한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로 속기록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백만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2000년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의 노인인구는 4만5,534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노인의 문제는 가정이나 근린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나 지방자치단체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치매유병율을 보면 전국 노인 치매유병율은 8.3%인데 비해 우리제주도의 치매유병율은 10.7%가 되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 무료양로원시설이 5군데 있는데, 270명 정원에 지금 입소해 있는 노인은 184명으로 엄청난 정원의 미달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요양원 두 곳과 무료전문요양원 한 곳의 정원은 160명인데 지금 현재 159명의 노인들이 입소해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 양로원시설은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고 요양원시설은 무척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노인들이 양로원을 기피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것에 알맞는 제주형노인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노인복지시설은 타도와는 달리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제주노인들의 생활의식에 맞는 제주형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가까운 근린의 복지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제주형노인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남은 여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인 보장을 위해서 노인인력뱅크라든가 노인실버연구지원센타라든가 이러한 노인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서 바로 전에 홍가윤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현안이고 또 많은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항공사설립이 추진본부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연륙교통의 93%를 항공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필수노선이고 필수교통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우리는 필수공익교통수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항공사의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도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불편을 안겨준다는 의미에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지역항공사설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항공사설립에 따른 채산성문제, 항공기운항에 대한 안전성 및 서비스 등 항공사운영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지역항공사설립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부채비율이 높은데 비하여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경영노하우를 가진 양 항공사가 적자보존을 운운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요금인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양 항공사의 적자폭을 생각해본다면 검증되지도 않은 용역결과만 가지고 지역항공사를 운영했다가 예상과는 달리 적자가 발생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 부담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도민부담의 빚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911테러 이후에 미국에서는 5대 항공사안에 들어있는 USAir가 파산신청을 이미 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항공사로 알려진 유나이티드에어도 파산에 임박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도 항공수요가 최근 급격히 저하되고 컴퓨터 항공사사업 수익성도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과거 항공산업의 경험이나 시설장비도 없이 처음 시작하는 제주도로서는 시행착오에 따르는 비용이 적자폭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항공기정비 등 양 항공사의 협력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항공사업에 대해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해 양 항공사가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터보프롭기는 구조관계상 정비를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공기정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여객기의 쾌적함에 익숙해진 여객들이 과연 작은 프로펠러기 터보프롭을 타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안하게 여행하고자 할 것인지,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항공사설립문제는 그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양 항공사체제를 조금 더보완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도민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란 지방정부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질과 최대의 업적을 성취시키는 일련의 행정과정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하고, 인적가치를 존중하며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 높은 근무의욕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여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효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도지사취임 후 첫인사는 과연 이러한 인사목적에 부합하는 인사였는가? 라는 질문에 본 의원이 만난 대부분의 도민들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우지사 취임 후 인사가 대부분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는 취임 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수축산국장과 전 여성정책과장이 직렬의 불부합을 알면서도 인사를 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을 하고 시정을 지시하였는데도 이번 인사에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지사 스스로 법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직렬 불부합자에 대하여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과 6급 이하 시·군 교류는 원칙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5급이하 공무원 중 도청에서 승진한 후 시·군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명입니까?
   시·군 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도, 시·군간 교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접란 수출을 위하여 현지 근무중인 공무원과 수산부서에서 자체 승진시킨 것은 도가 만든 인사방침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군과 교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선 후 전임 지사의 공약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발전전략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민화합을 위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무원을 포용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무원을 우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희망보직을 써내라는 지시에 의하여 100여명이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제출하였으며, 몇 명이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도내 문화예술공간에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제주작가의 작품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미술개념이 도입된 것은 지난 82년부터입니다. 연면적 1만평이상 건축물과 공공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건축물의 1%를 미술장식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장식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상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역 예술작가들을 지원해 준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1%의 미술장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도시미관을 위해 미술품을 장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술의 공익성을 최대한 도시환경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지역을 여행해보면 조형미술의 엄청난 위력에 압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세계인의 뇌리속에서는 그 도시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리고 혼을 앗아가는 듯한 눈부신 예술작품들의 기억이 오랫동안 각인될 것입니다. 그 작품들속에는 그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있고, 그 시대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미술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도미술과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술의 공익성을 창출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불우의 작가들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초 조례제정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반드시 50% 이상은 제주작가의 작품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원의원, 김영희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홍가윤의원, 김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을 주신 홍가윤의원님,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은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영희의원님께서도 지역항공사 설립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은 제가 원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지 않았는데 16만8,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항공요금이 해마다 인상되니까 삭발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허공에다 메아리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한번 검토를 하자해서 한 겁니다.
   우선 홍가윤의원님이나 김영희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 걱정할만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일을 차곡차곡 해야 됩니다.
   또 요금을 올리면서도 무한한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까 홍가윤의원님께서 큰 항공사에서 유능한 승무원들을 쓰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제가 남해화학사장을 했는데요, 비료에 관한 한은 삼성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화학은 삼성보다 훨씬 적어도 월급도 많고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래 전에 미원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꿨지만. 대그룹에서 미풍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역이 적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 편합니다. 우리는 적으니까 포기하자 그러면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상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 도민의 뭍나들이가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93%에서 98%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자유도시를 합니다. 몇 년동안에 항공요금이 86%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는가? 했더니 하와이도 항공사가 두 개나 있고 북해도에도 세 개가 있고 대만에도 아홉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렵지만 한번하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항공사 쓰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도 IMF때 18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대우같은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대신 소형항공사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보면 유나이트디에어라인이나 큰 비행기만 있는 것 같지만 미국에도 167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140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현재 국제선 나르는 비행기가 원래 섬과 섬을 나르던 비행기입니다. 해서 한번 하자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안하는 이유는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하고 있어요. 빨리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300같으면 승무원이 8명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항공사를 하게 되면 승무원 한 명밖에 못 씁니다. 그 승무원 8명이 커피달라면 커피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사탕 주고, 아침에서 빵 주고. 이런 의식을 갖고 비행기를 타던 사람이 서울까지 갈 때는 사탕 한 방울밖에 안줍니다. 했을 때 그 의식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홍의원님께서 이름도 없고 부도도 났다 그러는데 다음은 안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체코정부에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든 안사든 그런 말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자꾸 나지 않습니까? 체코대사가 온다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위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도 문제고 지금 에어30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300 비행기를 타는 날 하고 양쪽 뒷꽁무니에 엔진 달린 비행기를 타고 갈 때의 저도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행기 기종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산요?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 설명할 때 정부 고위관리가 중국사람을 대동하고 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뭘 하느냐? 제주도에 민간항공, 지방항공 만듭니까? 저 만든다고 했습니다.
   에어300 다섯 개를 출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 안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큰 비행기 다섯 개를 출자하겠다는데 겁이 나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수없는 우리 나라 기업에서 제주도에 민항하느냐, 참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이의 전문가로 하여금 꾸준하게, 세심하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것을 한번 계속 두드리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우선은, 저 하지 말라면 안합니다. 그 대신 항공요금 올라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 그것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만 딱 하십시오. 안합니다. 제주도 항공요금 오르든 안 오르든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이겁니다. 해 보고 끝까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하기는 하되 제가 안달 나서 이거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덤비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게 우리 제주도가 만드는 지방항공이 우리나라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자. 우리만도 못한 강원랜드 지금 항공사 하려고 합니다. 충북에서도 저희한테 항공사 어느 수준까지 됐느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뭡니까? 항공사설립기획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제가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이 시점에 가서 이게 부담된다 하지 말자. 저 한테 정말 만류하면 정말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항공사 하지 마라, 케이블카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1차 산업 살려라. 무엇으로 살립니까? 돈 벌어야죠. 뭘 해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끝까지 접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한라병원 노사분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라병원은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왜 오늘날까지, 백일까지 왔겠습니까? 왜 이렇게 백일까지 넘어왔겠습니까?
   저 힘으로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도 위상이 중요합니다. 계속 국·과장, 부지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도지사가 나타나면 되겠는가 하면 왜 민선도지사가 안 나서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7개 병원이 동시에 중앙민주노총주도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제주지방에서 저 혼자 뛰어서 한라병원 원장님 양복 벗게 하세요. 이쪽 맺게 하세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라병원은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고용된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역사회기여도 등에 매우 중요한 병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파업을 하겠다고 원장이 할 때도 불러서 실은 저는 사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내가 보건복지부에 뭐라고 부탁해야 그 병원을 문닫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합니다.
   병원 폐업하지 마라. 협상테이블에 앉아다오. 또 민노총지부장을 부릅니다. 병원이 실질적으로 겁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실제 어렵다. 어떻게 할래? 뭘 양보해서라도 앉아야지. 이런 것을 몇 번 정도 했느냐? 도에서 주선을 해서 노사대표자 협상자리를 3번, 이거 어떻게 같이 양보를 하자 공문서 6번, 병원장·이사장 부단하게 만나고 노조측 부단하게 만나고, 노동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줘야지 나 혼자 해결이 안된다.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제주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불행스럽게도 오늘 아침 6시에 강남성모병원하고 경희의료원에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현재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라병원도 현재 37명이 현관에서 단식농성 중에 있고 의사하고 비조합원들이 경찰청에 공권력이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불행한 일이 병원 측에서 사설용역경비원을 고용해서 노조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시켜라, 병원측에. 병원은 전원 복직 안된다. 무노동무임금, 정부는 일 안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임금의 50%를 노조측에서는 지급해 달라. 사용자측에서는 추후 생계비지원은 모르되 무노동무임금 그것은 곤란하다.
   만일 여기에 도지사가 개입한다고 합시다. 정부방침이 무노동무임금인데 노조들에게 임금 50%를 주시오. 이 말을 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 노조측에 가서 병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너네 받지 마라. 협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돈만 빼놓고 징계나 이런 것만 가지고 카드를 내놓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 노동부 이런 이런 의원을 만들어서 하자. 법적 근거가 뭡니까? 나중에 손해봤다고 하는 병원측이나 노사측에서 항의를 하면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불리하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법적 문제까지 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섣불리 불법 이번 노조파업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이해해 주시고, 저는 노조들 오면 그렇습니다. 그 파업한 노조들이 오면 여러분들의 고용안정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없어지지 않게 같이 노력해서 협상 좀 해라. 내가 뭘 도와줄까 합니다. 한진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노사문제에 관한 한 자꾸 행정이 개입하라 그러면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역할분담을 해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것은 양자가 양보하고 당겨서 해야지, 도가 개입을 해 놓으면 거기에 손해 본 사람이 도하고 또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노사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만 저는 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계속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앉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거명을 많이 하시던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1년도에 보니까 463억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268억원을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IMF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어선을 감축하라, 감척해라 해서 2001년도에 273억, 여기는 세계섬문화축제, 장애인복지회관운영비, 세계태권도대회, 유채수매 보상, 향토문화예술진흥,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 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이런 것들에 돈이 지원됐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각 단체의 역할도 있고, 특히 제주도는 단체들이 영세하고 행사 한번 할 의욕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또 관례화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만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줄여나가기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단체들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이런 것을 얘기하라 할 때 안된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아까 치매노인이 제주도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치매환자도 많지 않아요. 그것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이, 일반 의사가 치매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제주도인구에 치매병원을 하나 운영하는데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가 치매병원을 하나 지은 거 아닙니까? 개인이 치매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요, 제주도는 인구상. 그러기 때문에 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데 일반사람들이 못하는 이러한 치매병원을 만드는 일이 어쩌면 표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영희의원님께서 주문을 잘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특히 노인요양시설, 치매병원,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확충에 아주 집중 투자를 한다하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관계 부서에 이런 돈이 풀로 예산이 마련되면 제주도가 빨리 챙기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노인인력뱅크나 실버산업, 참 이게 그림의 떡같은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톨케이트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저분 언제 돌아가실 건가 할 정도의 나이드신 분들이 팔면서 친절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는 그런 환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한번 구색 내지는 일 좀 해 볼 수 없느냐 해서 주유소, 주차장, 공원 이런 데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한 끼 식사를 드리더라도 와서 많이 걸어다니게, 관심있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로원은 영세한 사람들만 가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거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80세, 90세 된 어르신들 자손에게 먹기 싫다고 혼자 사시는 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밥끼만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는 것을 싫어해요. 저 압니다.
   그래서 어디 가기를 원하느냐? 요양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혈압도 재고 진찰도 하고 물리치료기 있고, 돈 있는 사람 와서 하게 되면 먹을 것도 나눠먹고 하니까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압니다.
   또 그런 것은 유료화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에 이런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 보고 인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하는 형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입니다. 인사과장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 IMF때 257명을 공직에서 내보내야 될 입장인데 잡음이 있었습니까? 잡음없이 했습니다.
   그전에 뭘 하나 인사한다고 해서 여직원들 몇 명 잘랐다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제가 인사를 잘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합니다. 저 그것은 자신있습니다. 왜? 이번에 저희가 시·군 인사교류해서, 333명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승진자리 없는데 333명을 인사 교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서귀포, 남군에 7,8년 다니는 사람 계속 제주시에서 다니게 해야 될 겁니까? 바꿔 줘야죠.
   그리고 승진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승진되어서 몇 년 잘 있는데 왜 내려 가? 너는 한 번도 안 내려갔고 저 사람은 10년, 5년 내려가 있으니까 한번은   바꿔줘야지. 어떻게 갔다와라. 다른 사람들은 저를 모르지만 도청에 있는 공무원은 바로 제 새낍니다. 이런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군에 있는 사람 받아들였습니다. 333명, 이렇게 인사한 적 언제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50% 만족하면 50% 불만입니다.
   아까 호접란 무엇 때문에 미국에 가있는 사람 승진시킨 거 말씀하시는데, 벤처산업 제주도 수출을 한번 해 보려고 혼자 가 있는, 연조됐는데 그것을 일순위인데 빼버립니까? 올려야죠. 일순위입니다. 수산 부서에, 저기 해양자원연구소, 사업소인데 표선에 있는. 거기서 진급을 한 직원을 말씀하던데, 제가 내려가서 그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사람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직렬불부합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감귤과장을 했습니다. 감귤과장은 그 자리에 농업, 지금 직위가 농촌지도관이 감귤과장을 할 수 있어요.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여기 농업단체가 왔다면 저한테 지난번에 감귤국장 시킬 때, 농업단체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감귤을 살리려면 누구를 해야 하겠느냐 해서 김영문국장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렬불부합이에요.
   제가 행정자치부에 농촌지도관도 본부국장을 하게끔 자리를 만들라. 복수직이 있지 않느냐? 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행정자치부도 힘이 없어서 잘 안됩니다. 그것 한번 힘써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부 있지만 액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어떤 때는 시키는대로 하면 시키는대로 한다고, 바꾸면 바꿨다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인사권자는 접니다. 그리고 비판도 제가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만일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다음에 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새로 도지사 재선이 되고 한번 니가 무슨 자리를 하고 싶으냐? 그 자리에서 가서 그 자리를 맡으면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냐 한번 그것을 써내라. 그래서 제주도 좀 발전시키자 해서 우리 공무원들 159명이 저한테 편지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한번 니가 희망하는 자리에 가서 해 봐라 해서 40% 밖에 못했습니다. 왜? 이게 도에서 내려가는 사람,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람, 보직을 바꾸는데 양대성의원님도 공무원 오래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소위 아구가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 40%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도내 문화예술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 건축물에 미술장식 같은 것을 더욱더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전에는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마다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건축면적이 1만평방미터, 약 3,000평 정도는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용의 1/100 정도를 들여서 무슨 조형물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이러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작가들이 그런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김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따라서 각 시장·군수님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꼭 되어야 될 장소에 안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김의원님이 참고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업체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이 다 됐는지, 이따 미진한 부분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희의원님께서 지역항공사 말씀 중에 제가 김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메모를 해 놓고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 했는데 김의원님께서 여성단체장으로서 비행기 요금인상 때문에 서울 출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의원님 먼저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가윤의원입니다.
   실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사항들을 여러 가지 조목조목별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근민지사께서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심만을 말씀하셨을 뿐이고 조목조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질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수지, 이윤을 남기는 이유로서는 바로 승객을 많이 모집해서 80% 이상 승객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대 항공사에서도 바로 공무원들, 또는 65세 이상 노인네들 또는 단체들 1,20%, 최소한 10%이상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정도 할인을 한다고 해서 서울까지 편도 8만원인데 여기에 20%면 1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10% 할인을 받는다면 8,000원 차이밖에 안되는데,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도 바로 소형항공기인 구름 속을 날아가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점, 바로 세부적인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제가 질문드린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고, 바로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항상 지사님께서는, 저는 직접 말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음 번에는 지사를 안 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체에 바로 지사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정확한 지급방법이라든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신 후에 지사를 안 하시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라병원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한라병원 노사문제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할 의무도 없고, 또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바로 우리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최고 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또한 제주도민들이 실업자가 되는 마당에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고, 또 우리제주도에서, 지방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차제에 노사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 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뜻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화해시키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구성방법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의원 발언신청)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의원입니다.
   지사님이 고뇌하심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찌 도민들이 지사님의 그 아픈 속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60만 제주도민을 이끄시는 지사님으로서 그만한 고뇌를 감내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스스로 인사에 달인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사님은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섭렵하신 참으로 인사의 달인이십니다.
   인사와 승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 의욕은 일하는 동기를 유발해서 도민들에게 이익과 도민의 행복을 창출해 줍니다.
   지사님이 지향하는 바와 도의회가 지향하는 바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사님께서 불철주야 오르시고, 저희는 정도를 가시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항공요금관계로 온 도민이 떠들썩했고, 18만이라는 도민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민의 숙원은 어떻게 하면 항공요금을 인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졌고 그 숙원을 풀어주시고자 항공사설립에 기대를 거시는 그 의향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공적인 도민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봐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미술품, 건축미술장식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비용의 1%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내에는 그 조례로 인해서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90% 이상을 도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어떻게, 직접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홍가윤의원님 질문 주셨는데, 승무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중소형 항공기가 그렇게 안전성이 있느냐? 대형항공기회사와 경쟁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탑승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셨는데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을 만들어서 항공분야, 학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수익성이나 안전성, 타당성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됐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지만 그렇게 목숨걸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가윤의원님께서 노사정위원회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실은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면 좋다고 해서,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은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민주노총에 했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9개 지역 또는 이번에 파업과 관련된 지역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됐습니다. 왜?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안 나타나서 회의 한번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라병원인 경우는 제주도에서 큰 병원이고 남자보다 딸같은 간호사들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는데 좀 힘이 부치다. 왜? 제주도 사람들로만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이게 중앙 민주노총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희의원님께서, 보니까 여기 자료가 좀 있습니다.
   지금 도내작가가 참여해서 한 데가 있는데 하나로마트, 뉴월드쇼핑센터, 데이마트는 도내작가가 세 군데 참여했고요,도외작가가 한 데는 중흥아파트, 풍림콘도, 신라호텔, 롯데호텔은 도외 작가가 참여했다는 보고가 되고요, 지금 두 개소가 2002년도에 할 계획인데 표선에 현대다이너스티콘도 그리고 우리 도가 하는 제주컨벤션센터 여기에는 도내작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님, 김영희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도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특히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회 본회의실 방청석에 많은 도내 분들이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도민들이 이는 도정에 대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계속적인 위기감속에 쌓여있습니다. 전국의 농민시위가 그칠 줄 몰랐었고 우리의 가슴을 이들이 암울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흙의 진리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순수한 농민들이 땀흘려 애써 지은 농작물이 천재지변으로, 태풍과 폭우로 쓸어버렸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재배한 작물조차도 조금만 과잉 생산되면 경운기로 갈아엎어 쇄토를 해야 되는 우리의 농민심정,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은 농민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 아픔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슬봉 공군기지 외곽지에 지뢰매설 보도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일 방송보도와 일간지보도를 통해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난달 21일 모슬봉 공군기지 철책선 밖 10미터 지점에서 지뢰지대라는 글씨와 해골표시가 그려진 사각형의 지뢰지대표시판을 발견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분묘가 밀집되어서 특히 공·사설묘지 지역으로서 시기에 불문하고 많은 일반인들이 통제없이 드나드는 곳으로서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수많은 벌초인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군부대측의 입장은 통제경고용으로 80년대 철조망설치를 한 것이 최근에 강한 바람에 날려 떨어져나간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대책회의는 이 주변에 지뢰가 매설될 가능성이 있고, 공군이 60년대 미군측으로부터 기지가 이관되면서 지뢰매설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않아 모르고 있거나 숨겨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주변은 공동묘지와 과수원조성으로 민간인 출입이 잦은 곳으로서 지사께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군부대측 해명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인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대인지뢰매설 여부를 하루빨리 현지시찰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유무를 조속히 지역민은 물론 도민에게 밝혀 충격과 의심의 증폭을 해소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검속학살터 국방부 소유토지 공매처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관선지사 때부터 백조일손성역화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셨고, 지난 2년전 본 의원이 2000년 7월 도정질문 건의시에 잔여유골 발굴사업을 펼쳐 유족들의 한을 다소나마 위로하여 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6·25의 발발로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 경찰서에서 명령을 내려 제주도는 당년 6월 29일경 347명을 모슬포 절간창고, 한림수협창고, 무릉지서 등 분산 구금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8월 20일, 음력으로는 7월 칠석입니다. 정부군에 의해서 새벽 2시와 5시에, 경찰문건에 의하면 252명을 학살 암매장을 한 사건입니다.
   군부대와 경찰은 양민학살암매장사건을 완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간인 출입을 군경에 의해 수년동안 봉쇄했고 유족들은 시신인도를 애타게 수차 요구하던 끝에 1956년 5월 18일 5년 8개월만에 백조일손 149위, 한림유족 63위 유해수습과 그후 고철수집업자 손에 의해서 2구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38구의 시신이 미발굴임이 추정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곳은 6·25전쟁 과정에서 예비검속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검거하여 법적 절차도 없이 정부군에 의하여 학살 5년 8개월여동안이나 암매장 방치하였던 곳으로서 이제는 대부분 시신은 수습되어 묘역에 안장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직도 경찰문건상으로 본다면 38구의 시신이 미발굴 상태이고 손과 발 신체부위의 작은 뼈마디가 잔존 내지는 부식이 되어 희생자의 영혼과 함께 섯알오름 학살터에 천추의 한이 서린 슬픔을 안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사께서는 유족들 못지 않게 아픔을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6일 공군 제30관제단에서 308관제 대대에 매각대상 국유지조사지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달 내에 전국 국방부 소유토지 중 사용하지 않은 토지중 이 학살터 현장이 경매 입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난 8월 17일자 도내일간신문보도를 보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지사께 건의코자 합니다.
   이 곳이 만약 개인에게 매각되어 형질이 변경되고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때 유족은 물론 이에 대한 참혹상을 아는 후세와 일반인들 역시도 학살을 당한 영령은 물론 선인에 대한 씻지 못할 죄악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고현장의 파괴로 허탈한 유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만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와 시·군이 협조하여 행·재정적 배려가 동원되어서 유족회의 명의로 학살터 현장이 사업이 추진되어 참혹한 당시를 되새겨가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촉진의 장이 되어 평화의 섬 건설의 표본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장매입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관련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군이 지난 5월부터 안덕면 화순항에 보안부두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 불 거진 화순항 해군기지화 문제는 지금 온 도민의 관심을 갖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해군기지화 문제는 오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6,000여억원을 투입해서 화순항 일정 부분을 해군보안부두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화순항 인접주민 등 안덕면과 대정읍 주민들은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고 어로활동은 물론 인접 용머리와 산방산 지구에 연간 350만여 관광객이 거쳐가는 관광지로서 제약을 줄 것이라는 이유, 반대입장 중에 있다고 밝히고 또한 도내의 시민단체들 역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군사기지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의 근원은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 달 30일 지역주민설명회장소에 지사께서도 참석을 하시어 직접 경청을 하셨지만 해군은 앞으로 중국, 일본 등과 갈등이 야기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 원거리대공방어와 탄도탄방어 능력을 갖춘 첨단전투체계인 이지스함을 화순항에 배치할 것을 해군본부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해군에서 도입하려는 이지스체계는 동북아시대를 맞아 미·중·일·러·북한 등 주변국가들이 군비확장 경쟁에 우리정부가 적극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곧 제주가 동북아 분쟁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군측은 제주도 남방해역은 국가전략 물자의 주 수송로이고 자원의 보고인 대륙붕에 위치하여 해상자주권 확립이 강하게 요구됨은 물론 외국어선 들의 출현과 해적과 마약밀수범을 퇴치하는 임무수행 등 국가이익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화순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정서적 갈등요인이 분출되고 있음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화순항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산방산과 대평리, 용머리, 송악산 등 인근 천혜의 자연환경이 해군부두 건설로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라 제주평화의 섬을 선포하는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해군군사기지 문제가 불거져 나와 평화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려던 비무장·비군사화의 이상적 평화의 섬 건설은 사실상 꿈에 불과하게 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민선3기 출발을 알린 지사께서는 화순항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군에서 이지스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지스함은 물론이고 잠수함과 해군 항공대 등도 자연스레 화순항 해군보안부두와 함께 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지스함과 잠수함도 문제려니와 항공대가 들어설 경우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알뜨르 군비행장 이외는 그 어느 곳도 현실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도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해군과 정부에도 군 작전과 관계되는 비밀이외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민과 지역민에게 사실대로 밝혀야 됩니다.
   지난 달 9일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저는 해양수산부 방문시 해양수산부 입장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건설이 포함된 연안항기본계획은 9월중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받고 11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모일간지에 지사께서는 지난 달 18일 해양수산부에 화순항을 당초 계획대로 마리나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해 줄것, 보안항구에 대한 최종 의견은 주민설명회가 끝난 다음 별도 제출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에는 게재가 되었는데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문제는 제주도의 공식입장이 연안항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제 더 이상 주민과 도민들의 갈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의지에 찬 명쾌한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질문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제주밭작물 종합적 중장기 대책안은 제가 원고를 자치단체에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일단 인지가 지사님께서 되셨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부탁올리겠습니다. 본 질문서가 자치단체에 간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관광개발에 소외된 지역개발정책, 시간이 자꾸....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역시 서면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악산 개발관련 문제점과 향후 대책안 역시도 매년 정기회 시마다 도정질문 시마다 제 지역현안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해서 본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 7월 30일부로 개발허가권자께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께서는 향후 송악산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길래 마지막 하단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 제 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부탁 올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미래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은 민선2기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민선3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100만 내외도민과 함께 제주미래의 희망인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등 제주가 국제사회의 발전 중심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도정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밝혀 냄으로써 행정이 공신력과 도민에게 신뢰감과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역시 오늘 질문순서가 제일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2002년 8월말 현재 89%를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12월이면 준공되어 2003년 3월 개관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제주관광산업진흥의 촉매역할과 국제회의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주국제켄벤션센터의 건립 재원 확보사항은 지금까지 총1,806억 중에서 국비인 경우 450억중 80억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도비인 경우는 300억 모두 확보되었으나 시·군비는 150억중에서 62억5,000만원의 확보가 불투명하여 국비와 지방비만 해도 총142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어 연내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예정대로 개관이 안될 경우는 2003년도 유치된 네 건의 국제행사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되어 국제적 신용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의 건립재원인 국비와 시·군비 확보전망과 미확보된 도민주 10억과 한국관광공사 현물 출자인 호텔부지 148억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가동률이 20% 이하일 경우는 약 60억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가동률 40%대를 유지한다고 해도 40억원 규모의 적자가 초래되며 가동률이 100%에 달하더라도 적자규모가 12억 규모로 추정할 때 운영비는 연간 40억 내지 60억이 소요되며, 앞으로 손익분기점은 향후 10년까지라고 하는데 10년간에 600여억의 상당액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컨벤션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영업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수익사업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컨벤션센터의 수익사업 내용에 대하여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그 동안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무릅쓰고 지난해 말 완공되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경기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의 전용축구장이라는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60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인에게 제주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지역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1,125억인데 그중 도비 345억과 시비 494억 도합 839억은 지방채무 등의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 후유증은 물론 사후 경기장시설 관리의 비용부담으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등 소요액은 연간 2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서귀포 자체재원으로 만은 도저히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연간 관리운영비는 도에서도 지원 보조할 것인지 운영비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제주가 월드컵이후에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스포츠축제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중장기적 비전과 결부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기장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막대하게 투자된 거대한 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북한의 관광개방과 제주관광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다시 설봉호에 의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었고 금강산을 관광하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의 관광객에게까지 경비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기반은 관광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금강산관광객에 관광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제주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의 취지가 남북분단의 고통 완화, 자라나는 세대의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관광활성화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반사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도의 관광산업종사자들의 경영의욕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육로관광이 개시되고 최근에는 금강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표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왔던 지역으로 볼 때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건의 등 제주의 정책적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지사께서는 제주도당국에서 그간 대응한 사항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부봉하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부봉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근민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강호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모슬포 공군기지 주위에 대인지뢰표지판이 발견되어 지뢰가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의혹들이 있는데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의 관계없이 체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무자들의 그동안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슬포 공군 제..... 00부대라고 하겠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부대명칭이 나가기 때문에. 00부대 확인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지난 60년대 이관받을 당시에 이 레이다기지에 지뢰매설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규 매설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그 경고판을 설치한 모슬포에 현재 살아계시는 분 증언에 의하면 80년대초 기지보호 목적으로 경고판,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경고판으로. 접근하지말라! 쉽게 얘기해서 겁주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후에 9월 8일날 경고판 철거를 해 버렸고, 우리 도에서 합동참모본부 공군부대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 어떤 형태든 점검을 한 후에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검속학살터 국방부소유 토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공매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국방부에서 이러한 군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공매한다는 얘기와 함께 백조일손 유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대정읍 상모리의 땅이 팔린다고 해서 남군수한테 전화를 걸고 백조일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체 사는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문제는 저 개인 같으면, 남군, 또 북군도 한 70여명이 백조일손 유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군, 북군,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만들어서 사서 활용을 당장 하는 것으로 해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3년 2월까지 진상규명과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사서 백조일손유족회로넘길 것인지 도가 관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러한 문제가 다른 분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군부대에, 우리가 대답이 있을 때까지 팔지 말라하는 것은 해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방침만 결정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남군수, 북군수 다 예산 일부를 염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유골발굴사업은 어떤 형태든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순항 개발은 91년도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는 화순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95년도에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개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개발의 꿈은 화순항을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여 무역항 기능을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화순해수욕장의 소멸도 감수하였고 잠수 어업인의 생활터전인 마을어장도 일부 포기하면서 개발의 장애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순항의 개발 실태는 외곽 방파제시설 계획기준 47% 진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개발부진에 따른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난 6·13 지방선거시에 화순지역 유세에서 화순항을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최근에 알려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 평온하던 제주도에, 이 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2차 2002년도부터 2011년 연안항만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협의요청문서를 6월 3일에 접수를 해서, 해양수산부로 6월 3일날 도에 공문을 접수해서, 같은 날 남제주군수에게 협의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남제주군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 3일 우리 도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새로운 보안항구시설부두에 대해서는 당초계획과 같이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시설 및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냈고, 다만 국가정책상 보안항구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지역주민설명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보안항구시설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에서는 7월 16일 남제주군수 의견을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다만 보안항구시설에 대한 최종의견은 주민설명회 등 개최 이후에 종합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 7월 1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제주의 미래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7월 30일 제주를 방문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여야 함으로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군본부의 진의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본인은 8월 6일 서울로 해군참모총장과 면담을 해서 이 문제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해서, 8월 30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당시 책임자로 참석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윤현소장은 해군부두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책적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여 추진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도지사도 주민들이 얼만큼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에 중요한 기준을 앞으로 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명회를 참관하여 느낀 바로는 도민들에 대한 설명과 문제해소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존정책을 바꿔야할 필요성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둘째는 왜 해군본부가 와서 설명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해군본부 관계자가 왔었는데 해군부두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앙정부간에 의견 일치가 되어야 함에도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항만개발하는 것은 모르되, 국가안보 차원의 항만개발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했다고 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항이.
   이 군사업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결정할 고유의 업무입니다. 또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문제는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하거나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 군사안보 차원의 이러한 일들이 변경된 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라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향후 해야 할, 협의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등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의 관문입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제일 대문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제주도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항 해군부두 설치 문제는 단순히 개발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국가방위와 국가이익을, 그것도 대한민국 해군이 국방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므로 저는 정부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측에서 성의있게 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데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밭작물 종합적 중장기대책, 지역개발에 소외된 문화개발정책, 송악산 개발과 관련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충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재원 확보 및 운영적자, 향후 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더라도 제가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만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국비 80억원을 얻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금년 1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는데, 내년 2월달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군비 62억원, 이것은 시·군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컨벤션과 붙은 관광공사 땅 148억원, 이것은 앞으로 임원회의만 하면 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제가 해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겼더니, 면세점이나 카지노를 해야 한다, 그것외에는 돈벌이 되는 방법이 없다. 제주도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컨벤션센터에 내국인면세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출자하는, 앵카호텔짓는 것, 이것을 빨리 현물출자를 받아서 앵카호텔이 되어야 수익사업이든 뭐든 연결이 좀 되고, 관리비까지를 어떻게 그 호텔과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컨벤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세공과금을 내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행정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같은 것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컨벤션 뷰로, 또국제회의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40억원 내지 60억원, 이것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비를 뽑아내는 수익사업을 할 게 실은 없다는 겁니다.
   종전에도 내국인면세점, 카지노, 케이블카, 스키장,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 제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월드컵경기장이든 일본 월드컵경기장이든 다 이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답니다. 제주-현대, 제주는 빼더라도 제주-현대월드컵경기장, 현대서귀포경기장, 이런 식의 명칭을 붙여서 그 회사가 1년의 운영비를 대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라고 붙이든, 삼성이라고 붙이든, 엘지라고 붙이든, 제주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뜻 정서상으로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입장료 받는 것을 조례로 이미 제정을 해서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으로 유스호스텔, 경기장 내부공간을 임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A매치 한·중·일 경기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서귀포시와 도가 힘을 합쳐야 결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관광개발과 제주관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의 관광경비 지원은 아까 부봉하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통일·평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난 4월부터 지원해서 금강산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객은 7월말 현재 3만5,000명 정도가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이중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갔다온 관광객은 54.8%인 1만9,0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은, 54세 이상 이산가족, 통일교육강사, 독립유공자, 초·중·고·대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최대로 북한을 이 지원에 의해서 갔다올 수 있는 사람을 12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만명 정도는, 우리 제주도의 금년도 관광목표 450만명의 0.26%에 해당됩니다. 설봉호의 최대 수용인원이 700명인데 한달에 10번 정도 다니면 1년 다 가더라도 한 7만명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제주도관광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부봉하의원님께서는 관광분야를 책임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데, 경쟁입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보다는 자신감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개발, 북한과 제주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차별화를 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업무를 계속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관계는 지금 북측과 남측 당국자간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발표가 나겠지만, 제주도로서는 분명히 차별화하면서 제주도 관광산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호남 의원   죄송합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고뇌를 하셨고, 제 질문에 소신껏 답변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심중이 갑니다마는, 화순항 문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결단, 이런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마는, 최종에 가서는 흐려버리고 해서 제가 아직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특히나 화순해수욕장, 아름다운 경관, 정말 산남쪽에서는, 산남이 아니고 도내에서는 화순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제주를 찾는, 또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고, 여름이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순항일대 1종공동어장이 어느 곳 못지 않게 많은 수산물이 채취가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민들의 오랜 논의끝에 결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분이어서 제가 찬양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세상에 물류기지화, 관광미항으로 간다는 그러한 정부의 안에 지역주민들은 흔쾌히,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하나의 결집된 의견을 갖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도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지사님의 느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전에 제가 질문사항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해양수산부에 공문에 대한 답신을 보내시면서 화순항은 당초계획대로 가야된다는 부분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항 최종의결은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에 지사의 의지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13선거 안덕유세시에 지사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당초계획대로 물류기지화, 그리고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지사님께서는 공약도 하셨다는 말씀도 방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국의 어느 곳도 군사안보 차원은 변경이 된 예도 없고,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앞과 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질문사항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 20일경 지역주민 대표들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을때, 정책과장으로부터 분명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론에 의한 수립을 세워서 연안항 기본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9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중앙항만청정책심의회 결정으로 고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이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보낸 문서,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선거유세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사님의 의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군사안보 차원은 변경할 수도 없고, 돼 본 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고, 물론 저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안보, 국가의 안보는 누구보다도, 저는 10대때부터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중앙정부의 국가안보관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 두 번째가라 해도 서러울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은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맞물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의 말씀은, 흑과 백을 분명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가 한발 물러서서 드린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겠느냐 정도라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정도도 없으셔서 분명한 의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갖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의원님은 생략하시는 거죠?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했고, 특히 나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제 서울까지 일부러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질문을 않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지사께서는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도지사 우근민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강호남의원님께서 흑과백을 분명히 표시하라고 하셨는데 강호남의원님은 흑입니까? 백입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장사꾼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의견들을 한번 더 들어보자, 그리고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는 주민들의 설득이해도에 중요한 기준을 두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할 때 해군본부와 해양수산부, 이 중앙에서부터의 의논이 미약한 것 같다, 왜 미약하냐? 해군본부는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해양수산부과장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해양수산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반 항만개발이 아니고 국가안보 차원의 의견을 물어봐서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낸적도 없고, 그것을 듣고 변경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저는 애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애로사항 때문에.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영훈   예.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정책과장의 말인즉슨,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도지사의,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 하게 되면 지사님을 지칭합니다마는, 제주도의 입장 정리가 되었을 때 기본계획의 반영은 도의 입장의 원칙으로 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분명 들었거든요. 관계공무원들 말이죠,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시 설명회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사님 계신 앞에서지만.
   그러니까 바로 지사님의 의지가 기본항만계획 수립에 크나큰 좌우로, 결정에 원칙이 될 수 있는,)
○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방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의견의 일치를 먼저 시켜라, 그날 해양수산부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번 답변을 했습니다. 세번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설명회가 미흡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화순항 해군부두, 이것은 제가 고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고심해서 작성했어요.
   그리고 해군에서 100% 의견수렴을 한 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100% 의견수렴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이 안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우근민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강호남의원님은 백입니까, 흑입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분명반대를 합니다.)
○도지사 우근민   분명 반대입니까?저는 좀더, 제 뜻은 유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의 이해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해도 측정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해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을 듣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했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해군본부와 중앙정부간에 일치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신 후에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지사 우근민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아니다만 그것만 말씀하시면 저도,)
○도지사 우근민   저는 설명회가 미흡했다, 중앙정부도 아직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하고도 얘기하고 주민하고도 설명회를 꾸준하게가져라, 그 설명회를 가지는데 도지사도 그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겁니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번 연안항기본계획 수립이 11월달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아마 12월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저는 행정에,)
○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안이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일련의 이런 것들이 결국 만약 안되었을 때는,)
○도지사 우근민   안되었으면, 저희가 안되었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훈   지금 질의·토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지사의 입장이, 강호남의원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이고,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일단은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를 유보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사님 그렇죠?
○도지사 우근민   예.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유보입니까?)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일곱분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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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서면답변서)
○강호남 의원   
질문)제주밭작물 종합적 중장기 대책은?
답변)ｏ 제주의 밭작물은
   뉴라운드 협상 및 중국의 WTO가입 등 국내외 여건변화와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여건임.
   그러나 우리지역은 2차산업 비중이 낮아 대기, 토양, 수질오염이 안된 청정환경과 지리적으로 육지부와 떨어진 지역으로써,
   환경농업, BT(생명공학)산업, 종자, 종묘, 농돈 등 우량종자를 전략화할 수 있는 종자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잠재력이 많음.
ｏ 밭작물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하여
   지난 3. 30일 제주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15명)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농·임·수·축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수립중인 『농·임·수·축산업발전계획』중 농업분야에는 마늘, 감자, 양파, 양배추 등 밭작물에 대한 투자사업비 및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 수립중인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우리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도에서도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밭작물에 대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ｏ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의하여 밭작물 직불제 도입,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소득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등
   밭작물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을 조기에 도입 추진하여 우리도의 밭작물이 소외되지 않고 소득안정산업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ｏ 그리고 일반작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하여
   감귤이외의 밭작물의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작목부터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질문)송악산 개발관련문제점과 향후 대책안
답변)ｏ 추진상황
   송악산 관광지구가 99. 12. 30.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한후 행정송 등에 소요된 기간을 참작하여 02. 7. 31까지 사업착수기한을 연장조치(종합계획심의회 심의결정 결과) 하였으나,
   7. 31까지 각종부담금(농지 초지 산림전용) 12억원을 미납부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8. 1자로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 상실.
ｏ 향후대책
   현재 제3자 인수 협의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 계속 추진.
   송악산지역만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 검토
   - 송악산관광지 289천평 중 송악산공원구역 193천평 1차 개발.
질문)지역개발에 소외된 문화개발정책에 대하여
답변) ｏ우리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계승』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문화예술지원체계의 강화, 향토문화예술의 계승 및 문화재 발굴보존, 복지낙원 조성과 문화산업의 육성,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국제축제장화와 문화예술인재 육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
ｏ 대성·안덕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 허벅장(물허벅을 만드는 기능보유자)과 추사적거지를 도문화재로 지정하였고 모슬포 비행장 격납고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송악산 진지동굴에 대해서도 학술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또한, 덕수리 마을축제를 지원하고, 추사문화예술제를 창설하였으며
   앞으로 문화복지 낙원조성을 위해 읍·면·동별 민속보존회와 마을패 육성, 마을축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나아가겠음.
ｏ 그리고 장기적 전략적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아가겠음
○홍가윤 의원   
질문) 이번에는 제주의 청정지역과 관계된 바다환경조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도내 항포구의 쓰레기통 설치현황과 도내 연근해 어장의 어획고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서면답변을 농수축산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주도 해안에는 1종에서 3종 소규모항을 포함해서 국가어항 6개소, 지역어항 18개소, 소규모 75개소 등 모두 99개소가 있고 이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된 어장은 99개 항구중 14개 항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해 보면 추자면 신양항, 모슬포항, 화북항, 법환항 등   모두 14개 항포구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겨우 29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각종 어선 729척이 버리는 쓰레기는 20개의 쓰레기통이 감당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조금 세분하면 55척이 있는 도두항이나 43척이 있는 화북항, 법환항 등   30-40척이 있는 어항에 쓰레기통이 고작해야 한두개씩 비치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어촌포구가 쓰레기통을 한군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보통 어선들이 저녁에 출항하고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어선도 쓰레기없는 어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척당 1㎏씩만 잡아도 700여척의 어선이 하루에 700㎏ 넘는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던져버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벼운 쓰레기는 떠다니다 해변가로 오거나 공해 밖으로 나가겠지만 대부분은 바다속에 가라앉아 결국 청정바다를 망치고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주도는 청정환경이 아주 특별상표로 모든 국민이 사랑을 받는 상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정환경을 지켜 나가야 할 바다환경은 사실상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날로 황폐화되고 어장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말로만 청정환경, 청정바다, 청정수산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쓰레기 투기로 어장의 어획고도 줄어들고 있다고 어부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 또 실제로 수치상수산자원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보내준 어획량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제주도내에서 잡힌 갈치는 지난해 7월까지 잡힌 양보다 1,900톤이 적은 6,600톤으로 나타나 청정어류 등의 어황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류탓도 있겠지만 바다오염이 주원인이라고 수산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수산당국은 이런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항포구에 쓰레기통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원을 계몽하거나 선원들을 교육시켜 청정환경사업을 계속적으로 펴나갈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산당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항포구 쓰레기통 설치문제도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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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9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영훈    김병립    홍가윤
•       양대성    허진영    부봉하
•       김기성    양우철    강창식
•       김우남    강호남    한정삼
•       한성율    현승탁    김영희
•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서유창
•    정무부지사김영택
•    공보관오창무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문정남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관광문화국장양만식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