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89회 제2차 본회의 2002 . 11 . 14.(목)

제18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1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시 이도 1동 1660-6 김금자회장원생폭행사건 및 비리의혹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7개단체대표외 282명으로부터 정신지체인원생폭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제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진정서제출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구제역방역을 위한 예산지원현황등 총82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농업진흥지역지정 각마을별 현황등 30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각경기장 및 선수단숙소를 방문하여 도내 29개 경기단체와   타시·도 15개선수단, 해외동포, 재일본, 재홍콩 선수단 본부 임원 및 선수들에게 감귤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대학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뒷받침할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등 행정개혁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자문기관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중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내용이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례제명에 걸맞게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였고 아울러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행정개혁추진을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과 폐지로 시·군위임사무중 내용삭제 19건, 위임내용변경 9건, 신설 19건, 소관 실·과변경 1건등 총48건의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3.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3항에 의하여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9의 규정에도 조세인하분의 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기타 골프장입장요금인하등의 시정권고사항등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근거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산업의 진흥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효율적인 골프장입장요금의 관리를 위해서는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동조례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인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삭제하여 위원회는 골프장입장요금 최초결정 또는 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에 단서로 단 보완제출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하며 제3항중 단서조항내 괄호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4.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하수이용허가 신청량을 보면 2001년도이용계획량과 같이 월간2,500톤 1일최대 200톤으로 특별히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양대성의원, 김우남의원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도가 당면한 현안해결의 지혜를 모으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정례회에서 그 빛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열정은 곧 힘이 됩니다. 우리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열정을 마음껏 쏟아부어 제주도의 21세기를 희망과 번영으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날씨 때문에 우려했던 제83회 전국체육대회도 성황리에 이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근민도지사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도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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