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0회 제1차 본회의 2002 . 11 . 20.(수)

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1월 20일(수) 15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 도지사시정연설
4.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1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13일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집회일시는 당초 11월 20일 오후 2시였으나 사정상 당일 오후 3시로 변경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3건이 제출되어 홍가윤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은 고동수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로부터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세 세목별 추계근거 및 산출내역과 전년도 대비 증가사유와 도비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부산출 내역 등 총 190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별 지원내역과 제주시내 중·고등학교 공립 및 사립학교별 예산지원현황 등 112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과 김기성의원께서는 지난 11월1 4일부터 2일간 서귀포 칼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의원 및 관계관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보화공동협력체계 구축방안 발표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과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11월 15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 참석하여 선수 및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과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감귤대도시 백화점 판촉행사 개장식에 참가하여 감귤 판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시1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9일과 10일, 2일간은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홍가윤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3.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1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제주도지사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우근민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뜨거운 애향심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100만 내외 도민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열정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수입씨감자 바이러스 검출, 중국산마늘 세이프가드 해제, 화순항 해군부두 개발계획, 태풍 루사피해 등 산적한 현안들의 피해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제주도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한 해였습니다.
   월드컵과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관광·스포츠 요람으로서 제주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 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역량과 문화의식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온 도민의 꿈을 싣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국제자유도시가 본격 추진됨으로써 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킴은 물론 우리 제주도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1차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WTO, FTA 등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한 1차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감귤산업의 구조조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품질보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3%의 저리로 195억원을 지원하였고, 호접란 수출 등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기 활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704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도내 실물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51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복구비 858억원을 지원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안정을 시켜 왔습니다.
   청정환경은 제주의 영원한 자산입니다.
   지역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한라산 훼손지 복구 등 제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제주를 위한 복지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노인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 치매노인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최초로 치매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을 지난 7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4·3의 문제는 이제 그 해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와 희생자 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4·3평화공원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2002년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감귤북한보내기운동에 힘입은 제주도민 북한 초청, 북한 경제시찰단 제주방문 등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결실은 의원님 여러분과 100만 내외 도민의 땀과 열정, 희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민선 3기 도정 출범에 즈음하여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도정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도정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산업과 사회문화의 경쟁력을 더욱 튼실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특구전쟁중이라고 일컬어질만큼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경제특구 건설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등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특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은 얼마나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가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제주가 경제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고향에서 사업하는 것과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경제특구와 차별화되도록 개정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의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7대 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투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행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55만명의 인구 규모, 자동차로 한시간 이내의 접근성,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을 고려할 때 5개의 자치단체 행정구조를 갖는 제주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20∼3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 3,4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로 95년 이후 40개 이상이 통합되었습니다.
   행정개혁의 추진은 제주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계획추진위원회의 주관 아래 행정구조 개편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최종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로서 지역항공사 설립과 사회기반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항공교통은 연륙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현재의 항공운송구조에서는 지속적 요금인상, 만성적 좌석 구입난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항공사 설립은 국내 대형항공사와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장래 여객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광산업에 기여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회의에서 지역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듣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그 지역의 지역항공사 설립과정과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말까지 항공사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수준이 높다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인 공항, 항만, 도로, 상·하수도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도 차질없이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제주인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도도한 세계화 흐름의 언저리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해 그 중심으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세계적인 공통규범에 맞출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선진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내국인 입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내의 학생들의 해외유학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잘못 판단된 주장이 어쩌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속히 확충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외국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외국어교사 해외연수 확대 등을 통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국제교류회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석학, 교수 등 저명인사를 초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외홍보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6개월 이상 장기연수를 201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공무원부터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어민교사 확대 등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 대표적 성장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은 각 국가와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시아지역도 관광거점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한 아시아 관광허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2005년 개장을 목표로 여의도 3배 크기인 홍콩디즈니랜드를 건설 중이고, 마카오는 카지노업을 세계에 개방하여 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에서도 관광자원으로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서해안고속도로를 개통한데 이어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 4월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민의 관광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광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제주관광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주관광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해외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특례조치에 의해서 골프장 입장료 인하조치로 골프관광객이 32% 증가하고, 오는 12월 개점하는 내국인면세점은 관광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정부가 5인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 제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합니다.
   국내외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시스템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국비 450억원 전액을 확보하고 도와 시·군에서도 전액 출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방채무 부담을 해소하여 내년 2월까지 건립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고, 컨벤션전문가를 확보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국제회의도시 지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해외 대형여행사의 상품기획자와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제주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진흥원을 설립하여 관광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관광회관 건립으로 관광인들의 복지향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주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정한 환경, 기후 등 지역특성을 이용한 전국·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제주를 국내외에 홍보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부흥에 상당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컵과 전국체전을 비롯한 42개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으며, 내년도에도 전국소년체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등 45개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끝난 제83회 전국체전은 사상 최대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6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인 특유의 인정을 보여주었고, 청정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는 등 제주도민의 저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의 동절기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위한 태릉선수촌과 같은 제2의 선수촌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선수촌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반드시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중·일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국제·전국단위의 축구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1차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지식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서 1차산업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우리도로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체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이후 도하개발아젠다의 본격적 실천과 국가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현실입니다. 감귤은 적정생산과 고품질상품 생산, 유통체계 개선과 수출 및 가공처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감귤농가에 공감대가 형성된 휴식년제를 중심으로 감귤원 폐원과 간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지역에서 감귤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왁스코팅이나 후숙을 시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감귤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도 바로 그 맛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숙하거나 왁스코팅을 하는 선과장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억제하고, 소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생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감귤의 판로대책을 위하여 미국 전 지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군납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감귤포장규격을 다양화하는 등 유통체계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은 양배추, 양파 등 다른 농작물의 가공처리가 가능한 복합가공공장으로 내년말까지 시설하고, 비상품 감귤의 가공처리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거리에 따른 감귤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감귤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차산업에 청정환경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산물의 청정성을 브랜드화하여 시장을 차별화하고 제때에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제주특산물 직판장을 확충하여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을 과학영농의 연구센터로 발전시켜 내년부터 씨감자의 도내 수요자급체계를 갖추고 백합, 마늘종구 등 종자생산을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제주특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마늘 등의 대체작물로서 건강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한약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개발하고, 호접란 등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농어업인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농어업인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EEZ 연승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자금 이자보전,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선자동화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산성 향샹을 위해 2006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형 바다목장을 개발하고, 참복, 전복 등 어패류 방류를 확대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제정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이미 지난 99년도에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고, 내년에는 소 전염병 청정화선언으로 제주지역 청정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지역 돼지고기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으로 한우생산기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축산분뇨는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공해상 처리와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지식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제주의 유망산업인 생물산업 육성기반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우리 지역 7,300여종의 생물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한 바이오사이언스파크를 계획대로 조성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IT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정보기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IT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을 창출하고 차세대 고속 무선인터넷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새로운 유망산업이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 전통문화 전승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문화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월드컵,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1읍·면 1도서관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과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등 문화기반을 확충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탐라국 시대사 발간 등 제주사정립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요 등 각 마을과 관련된 노래비 건립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드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영화·TV드라마 제작을 적극 지원하여 제주도의 풍광과 문화를 홍보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타 지역의 영상위원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영상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 청정환경 보전과 친환경 개발에 역점을 두어 환경유산을 보존하겠습니다. 청정한 환경과 지하수는 우리의 천혜자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입니다. 환경보전에 도 예산의 14.7%인 1,304억원을 대폭 투자하여, 광역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속히 완비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관·생태계·지하수보전지역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나갈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와 제주도 토속 동·식물의 종보전 및 고유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청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에 반입되는 가축, 어류 등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엔은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하여 세계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001년말 현재 제주시·신제주 일원, 서귀포시 일부지역과 애월, 조천, 한경, 대정, 남원이 이미 적정개발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하수관리체계를 분명하게 재정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존량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에 편중된 물 이용을 성읍저수지 개발 등 지표수와 용천수,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대체함으로써 지하수의 과다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1,113억원을 투자하는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도 200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상수도 공급체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선진복지 기반확충과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선진국 수준인 도 예산의 15.5%에 해당하는 1,38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며,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시내·외버스 리프트 설치,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과 장수노인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진료과목 확대, 의료장비 현대화, 병상 증설 등을 통하여 산남지역 주민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우도는 도서지역에 방송 송·수신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른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사회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제주지역 장수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장수산업화정책을 개발하는 등 장수지역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주여성 1,000년사를 발간하고, 선진 여성문화의 기반이 될 제주여성프라자 건립계획을 마련하며, 육아보육시설 신·개축 지원과 여성사회교육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잠수질병 진료기관을 확대한데 이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건강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4·3해결을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고,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희생자 결정도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도민의 명예회복에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말까지 평화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4·3해결의 기본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선양하기 위한 제주평화상 제정 등 후속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상에서 밝힌 도정 운영방향을 뒷받침해 나가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8,897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한달후면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있습니다.
   제주개발 반세기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체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됨이 절실합니다.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정신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땅 제주는 조상들의 피땀어린 삶의 터전이자 우리와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면 그것이 곧 역사입니다.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바로 우리가 만듭시다.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897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590억9,100만원, 특별회계 1,306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0.6%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은 지방세 2,469억400만원, 세외수입 458억3,300만원 등 총 2,927억3,7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국고보조금 2,458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1,226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728억9,400만원 등 총 4,413억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마무리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382억8,800만원으로서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및선거관련 분야는, 의정활동비 등 총 4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는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 10억원, 결식학생 토·일요일 급식 지원 4억1,600만원,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41억5,000만원 등 총 1,33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784억1,800만원으로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및문화 분야는 제주목관아지 및 성읍민속마을 보전정비 17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사업 14억1,500만원 등 총 26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3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 228억7,800만원 등 총 42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사업 295억1,2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장애인 복지사업 170억4,300만원, 여성 및 유아복지사업 191억800만원 등 총 1,00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100억6,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667억4,100만원, 총 1,07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69억8,600만원으로써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수·축산 등 1차산업 분야는 부적지 감귤원 정비 및 감귤휴식년제사업 49억6,500만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시설확충 17억5,000만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67억3,400만원 등 총 1,16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사업 80억원, 정상의집 평화센터 건립 37억7,500만원 등 총 50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는 동부관광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 151억7,700만원 등 총 4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 분야는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5,500만원 등 총 4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8억7,400만원으로써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억8,200만원 등 총 10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 분야는 소방차량·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 총 30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5억2,500만원으로써 지방채 원리금상환 221억4,6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2억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01억6,1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40억원, 융자금 원리금 36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해외채무 상환 및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70억원, 호접란 수출자금 융자 28억6,400만원 등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규모는 306억5,400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44억7,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303억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698억3,300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220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 융자금 46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곳은 신성한 도민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입니다. 혹시 배석한 공무원 중에 의자에 앉아있기 불편한 공무원이 계시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6시0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주에 제83회 전국체전이 성공리에끝났습니다. 국제스포츠의 메카를 지향하는 제주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대회에서 저희 교육청은 식전, 식후 공개행사를 담당하여 창조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제주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특히 고교축구 선발팀이 7년만에 전국을 제패하여 도민들에게 값진 선물을 안겨드린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거듭 확인한 쾌거였습니다.
   큰 행사를 대과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다운 사람, 능력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세계의 교육흐름으로 등장한이때 선진국들은 교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육개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의 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도교육청 주관으로 2회, 학교 자체평가 2회 등 모두 4회를 실시하여 기본학력 정착 및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목표 도달정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없는 학교·교육환경 청정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제주도가 교육환경청정지역임을 선포하고 학생선도단을 발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범도민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셋째,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만 903편의 우수 수업모형을 제주교육 인터넷방송에 탑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ICT를 활용한 모둠별 수업 시범운영을 위해 시험학교의 교실마다 PC를 6대 내지 7대씩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충실히 전개해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집중적인 학교시설사업과 맞물려 교수·학습분위기 일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이미 35명 이하로 감축했으며, 중학교는 2003년부터 35명 이하로, 그리고 초등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 아래 교육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은 정보화시대에도 여전히 인성과 창의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독서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작한 독서캠페인과 보조를 맞추어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 도서관 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12명을 채용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학실습실은 초·중·고 각 3개교씩 9개교에 설치하여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어학습관건립사업도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내년 1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전국체전 출전 및 식전·식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서 목표 이상의 메달을 수확하기 위하여 선수훈련비와 선수훈련용품비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였으며, 식전·식후행사는 최소한의 경비와 연습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주도의 고유한 설화와 역사의 바탕위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임으로써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학급수 증가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충,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적합한 학습공간 구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다목적강당 확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학교 오수정화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약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학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생 학력측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특별 보충과정운영 강사비 지원 등의 사업에도 모두 8억9,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10개지구 학생선도단 활동 및 도내 전 학교의 학생선도단 활동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활동비 10억여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17억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21개교의 학교 도서관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174개 전체학교에 교당 15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며, 8개교에 학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2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사택 15개동을 구입하고 현재 12명인 교원수를 28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어학실습실을 8개교에 설치하고 영어교사 20명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사업에 48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에 1,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학교체육 강화를 위해 2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10여억원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조기발굴·육성 및 상위 입상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운영 및 체육학급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째, 저속득층 자녀 교육지원에 34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여 중·고교생 4,777명에 대한 학비지원, 만 5세아 615명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전체 초등학생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중학교 1·2학년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68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교실 216실 및 화장실 61실 대수선, 조도개선 553실, 난방시설 50실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을 위해 교과교실 11실, 교실대수선 92실 등의 사업을 펴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진취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인 따뜻한 감성과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교육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질은 편리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첨단 교육매체 및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 스스로의 열의 등 종합적인 배려가 있어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사업 추진은 물론 내년도의 예산안도 이와 같은 기조아래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조언아래 예산안 심의·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국제자유도시인 우리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자 원어민 교사의 인원을 증원하고, 이들의 주거시설을 확충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확충, 도서구입비 지원, 학교도서관 도우미 운영 등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지원, 교육정보화사업, 제7차 교육과정 기본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확충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3,546억1,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379억2,300만원보다 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205억6,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은 467억8,700만원, 국고지원금은 2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9억7,900만원보다 157억1,700만원이 증가한 2,69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706억7,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1억6,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27억6,300만원보다 80억7,600만원이 증가한 70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은 1억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101억8,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2억5,000만원, 잡수입이 15억2,000만원, 이월금이 20억원 등 140억7,400만원으로 재산수입과 이월금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211억7,900만원보다 7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에 11억8,000만원, 초등학교에 292억9,200만원, 중학교에 254억1,300만원, 고등학교에 332억6,000만원, 특수학교에 25억600만원, 기타 학교에 1억7,300만원 등 918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7억5,600만원보다 89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평생교육 부문은 1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5,7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 부문에는 급여관리에 2,156억100만원, 복지·후생에 205억3,900만원 등 2,36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5억3,200만원보다 24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 3억9,300만원, 도교육청에 107억5,700만원, 지역교육청에 24억4,2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9억4,300만원 등 16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6,800만원보다 3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채상환에 27억1,500만원, 예비비에 62억100만원 등 89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7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설명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원어민교사의 확대운영 및 외국어교원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실 조도개선 및 오수정화조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시지역 중학교 1·2학년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학비 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병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16시19분)
○의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은 의원님들께 지난 11일 제주도 예산안을 배포하면서 책자로 보고서를 배포해 드려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요약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6시19분)
○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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