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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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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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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4·3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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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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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제한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여 답변도 의원의 질문시간범위내에서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오늘 8명 의원, 내일 9명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은 3명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시행을 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보충발언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연동 노인회에서 이창수회장님 외 여러분이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방청하기 위하여 와 계십니다.
   먼저 연동노인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은 도민의 입장이 되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군 제2선거구 애월·추자지역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건설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월은 어느 덧 이제 제7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03년 계미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가 맨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초기진단 및 향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향후 10년간 29조5,000억원이 투자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조만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의하면 시행원년인 2002년도에는 총 2조4,500억원이 투자되고, 2003년에도 총 2조9,2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집행되고 있는 2002년 금년에는 과연 국비·지방비·공사·공단·민간 투자분야 등 각 분야별로 얼마만큼 그 실적을 올렸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 역시 기 예산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국비·지방비·공사·공단·민간 투자분야 등 각각 얼마씩 투자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겠다는 구체적인 진단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국내·외 경기가 심히 불황인 작금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계획대로 투자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10월에는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까지 4조9,000억원을 투자할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발전전략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임·축·수산업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제주도 경제발전 5개년계획 말고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세계를 향한 제주발전전략실천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등 동시다발로 많은 계획들을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산업 발전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1조9,8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각각 매번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반면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같은 기간에 17조7,9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차산업분야만 해도 5년간 2,000억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초기부터 재원조달이 어려운 이때에 과연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신뢰받는 도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특별법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유치환경과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투자유치가 증가되겠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되지만 투자지역 선택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으로서 인천·부산·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서 그 지역주민의 재량껏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는 개발센터에서 선도프로젝트사업은 물론이고 내국인면세점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개발센터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도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 수익금 운영권한까지도 개발센터에 있기 때문에 도민이 소외될 우려가 매우 크게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귤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하여 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농·감협·생산자단체, 그리고 감귤농가 등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력과는 달리 최근 3,4년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격하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노지감귤로서는 맨 처음 출하하게 되는 저장능력이 없는 극조생감귤 출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라도 조기에 출하해서 좋은 값을 받아보려고 미숙과를 후숙시키고 강제 착색시켜서 너도나도 일시에 홍수출하하게 되므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제주감귤이 품질을 떨어드려서 타 과일과도 경쟁력이 없는 과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기관도 알고, 조합도 알고, 농민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책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일반생산자단체에서는 후숙·착색시키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단속건수를 보면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총 54건 단속중에 과태료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시 157건 단속건수 중에 과태료부과는 불과 8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귤유통의 현주소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미숙감귤을 후숙하고 착색하여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일벌백계주의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제재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를 조장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귤가격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가공공장적자보전대책에 대한 전문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억원이 투자된 제1감귤가공공장에서 작년도에 적자가 5억5,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고, 이를 추정하면 약 20억원 정도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43억원을 들여 제2공장을 다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한 추정손익이 당초 63억원 적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적자보전대책이 막연하다면 지금 공사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제2공장 건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공장 설비시스템을 보면 원과에서 농축액 수율이 6∼7%밖에 착즙이 안되는 설비였고, 개인기업체인 일화나 롯데공장에서 쓰고 있는 설비는 인건비가 더 드는 단점도 있겠지만 수율이 10%에 달하는 설비였습니다. 제1공장 규모로 보아 지금의 수율 6∼7%에서 3% 만 더 착즙이 된다면 연간 대략 2∼30억원정도 수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어서 적자를 면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공장 예산승인시 수율 10%이상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흑자경영도 가능한 공장을 적자로 만들어 놓고 그 적자에 대한 보전방법은 자조금이나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공공장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소유권이 개발공사에 있고, 또한 개발공사가 직접 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니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립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개발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개발공사 자체수익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에 자조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은 서로 협의할 문제이며, 도민의 혈세인 제주도의 예산으로는 절대 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내용을 보면 각 읍·면별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정된 지역은 대정읍으로서 689㏊이며, 제일 적게 지정된 지역은 안덕면으로서 72㏊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 규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개발과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의 투자현황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투자한 사업비가 총 2,624억원으로서 이중 농업진흥지역내의 투자사업비는 14.6%인 382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재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당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는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항몽유적지 정비와 축제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항몽유적지는 고려원종 11년 1270년 국권을 수호하고 외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된 삼별초가 마지막 항쟁보루로 이용되었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1978년 호국국방유적으로 선정되어 사적 396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서깊은 유적지가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방침에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관광은 문화관광이라고 합니다. 이 유적지를 21세기에 자라는 2세는 물론이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민의 정체성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최고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적지에 대한 유적과 전술을 발굴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별초 용사들이 공술을 연마할 때 과녁으로 삼았던 살맞은 돌 주변에는 국궁장이나 양궁장을 설치한다든지, 김통정장군 형상을 동상으로 건립한다든지, 김통정장군이 공모군을 피하여 성위에서 뛰어내릴 때 생긴 발자국에서 샘이 솟아난다는 장수물전설을 애니메이션 또는 극화하여 상설 공연하는 방안 등 최소의 시설물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성일대를 문화재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관계로 당해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보면 총 30종이나 됩니다.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대한 축제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난극복 등 민족의 주체성확립과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제주인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차원의 축제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해나가고 항몽유적지에 대한 도단위축제를 개최하여 잊혀져가고 있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그간의 진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본의원이 맨 처음으로 지난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각종 세미나와 여론조사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진척된 사항이나 앞으로의 일정,   추진방향 등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하여 주신 도민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심합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제주시 연동 노인회 이창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또한 제주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특히 방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정질문은 지난번에 제가 9월달에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도정질문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기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지역항공사설립타당성용역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장장 세 시간 넘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애초부터 시장이 좁은 제주지역에서 지역항공사의 설립은 사업성과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왔고, 신중하게 이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역항공사설립에 관한 한 애초부터 부정적 시각을 가져 신중론을 제기했던 본의원으로서 다시 이 항공사설립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려는 것은 이 항공사사업성과를 여러 각도로 예측하고 분석해보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했던 제주도민들에게나 또한 제주도당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항공사설립은 용역을 맡았던 교통개발연구원 박용화 실장의 답변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항공사운영에 대한 채산성을 같이 다루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용역회사 박실장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채산성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지역항공사설립의 타당성요구만을 알아보는 수순에서 용역이 발주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연구될 당시에도 실제는 경제성내지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은 경영계획 프레임이라든가 환경의 관한 것이 구체화되었을 때 수익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는 수익성을 외면한 채 막연하게 외국의 몇 개 사례만 뒤적이고 국내 두개 항공사의 일반화된 통계수치만 가져서 탁상에서 꾸며낸 허술한 보고서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용역회사가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검토하는데는 상당한 조사기간과 이에 따른 전문가의 식견을 총 동원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용역비 6,500만원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가져서는 완벽한 성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용역비도 2∼3억원 이상을 가져야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신규 항공사의 승객 탑승율을 70% 선으로 잡고 있는데, 그 근거가 정말 신빙성이라고 할지 신뢰도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한항공 탑승율이 72%, 아시아나항공 탑승율이 68%로서 그 평균치를 내어서 짜맞춘 것이 바로 70% 선이라는 것입니다. 탑승율을 그렇게 70%로 정해놓고 아주 쉽게 회사가 운영될 것처럼 낙관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꾸며놓고 있는 것입니다. 50인승 정도의 작은 규모의 항공기에 그것도 초창기에는 5대쯤으로 영업을 하고 다시 몇 년 후에는 열대로 늘리고 하면서 다시 조종사와 그외 필요한 사원을 늘리고 또 봉급은 같은 업종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하는 등 마치 조그만 구멍가게나 연쇄점 하나정도 개업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안일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개업을 한 지방의 영세한 항공사가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해도 과연 그들과 엇비슷하게 탑승율 70%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임금평균화 추세에서 지역항공사 종업원의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일을 얼마 동안이나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개발연구원의 답변에 따른 조종사의 봉급은 저비용항공사의 작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낮은 봉급을 받도록 유도하고, 혹은 큰 비행기를 타다가 퇴직한 연령의 조종사들을 지방항공사 조종사로 쓴다면 낮은 봉급으로도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다고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쉬운 말로 초보자나 퇴역조종사를 값싼 임금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조종사가 운행하는 비행기에 어떤 승객이 타 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탑승율은 70%는 커녕 30%도 채우지 못해서 적자폭은 더욱 커지게 되고, 200억원 자본금도 사실은 5,6년을 넘기지 못해서 잠식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사 자본이 조금 잠식된 상태라고 해도 다시 비행기를 구입해서 또 적자가 누적되어 버린다면 이 지역항공사가 온전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버티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인승의 작은비행기로 단체관광객은 한계가 있고, 또 단체관광객을 모두 받아버릴 경우 제주인을 위한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사업이 본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시장점유율을 5%∼8%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항로 항공손님이 5%만 가지고 과연 항공사를 무슨 수로 운영할 것인지, 그 예상수익으로서는 사원들 봉급마저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를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냉엄한 경쟁체제입니다. 여기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양대 항공사가 담합하거나 연대하여 비수기 때 할인율을 확대시키고 마일리지제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서 신규항공사를 견제한다면 어떻게 10% 안밖의 저렴한 항공기요금을 받으면서 이들 기존의 막강한 항공사와 겨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점유율 5%∼8%로 기존 양대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하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항공료인상 억제요인이 상실했다면 이 지역항공사 설립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지역항공사설립의 타당성과 함께 회사경영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검증된 용역보고서가 나온 뒤에 항공사 설립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고집처럼 밀어붙이며 제주도에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추진기획단을 이미 만들어서 6명의 공무원을 이곳에 배치하여 활발한 기초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창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도청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력을 빼내어 이곳으로 이동 포진시킨 것은 지역항공사를 반드시 설립시키겠다는 지사의 강한 의지인지, 아니면 고집 때문인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500만명이 아니라 50만명을 가진 작은 섬이라는 한계는 아무래도 이 사업의 성공요소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점의 명쾌한 해답이 없다면 항공사설립 추진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지역항공사설립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TV토론과 거리유세에서 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농촌진흥기금을 2,000억원을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기금은 제주도 일반회계예산의 출연금과 시·군 출연금 등으로 1,000억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지사의 이런 공약의 내용은 제주도당국이 지난 7월 만든 우근민지사의 공약집인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기본계획에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역시 같은 도청에서 만든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실천계획에는 2011년까지 1년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까지 2,00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저리융자와 소득안정사업 등에 보조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국제개발센터 수익금으로도 1,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해놓고 실천계획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농가부채는 지난해말 이미 3,084만원으로 농가소득 2,476만원보다 60만원이 높습니다. 농가부채의 심각성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탓도 있지만 소득을 앞지른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사의 농가부채해결공약도 이런 심각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의원은 일단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현재까지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2,000억원 중 2년간에 70억원만을 조성한 가운데 앞으로 9년 안에 1,900억원을 만들어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 30년이 걸려도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은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키시겠습니까?
   지사께서는 특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익금에서 1,000억원을 떼어내서 충당하겠다고 하셨지만 이 자금은 도지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자금인 것입니다. 과연 승인을 받아내셔서 농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요량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2기 도지사로 당선되었을 때부터 21세기가 문화의 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4대 도정방침의 하나로 내걸었으며, 민선3기 도지사로 취임한 후에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라는 도정슬로건속에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내걸만큼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로건이 선언적 중요성과는 달리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말로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주지역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즉흥식 문화예술행정을 펴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지난 2001년 4월 출범시켰습니다. 이 재단을 출범시킬 당시 재단기금조성계획을 보면 전체기금목표액 300억원 중에서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되 그때까지의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며, 2004년 이후에는 출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년까지 기금조성액은 겨우 63억원에 불과하고, 내년도에도 5억원만 기금을 출연하고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97년 우리 제주사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출범할 당시에 대우그룹 출연금 10억원 중 일부와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에 지원하여 연구한 결과가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유치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은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의 태권도 대회, 올해 국제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지난 달의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 같은 매머드대회의 유치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바람직하고, 또 지사께서 방침을 내건 스포츠의 메카 육성과도 걸맞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회를 유치한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떠한 평가단을 조직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으로 관광객이 몇 명이면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라는 이런 간단한 수치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국체육대회만 하더라도 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체감으로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삿뽀르 눈축제에서는 바로 평가단을 일반시민들로 구성해서 상점마다 들리면서 얼마나 팔았느냐? 그 전에는 얼마를 팔았느냐?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경제효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주도에서 그렇지 못하고 관광객 1인당 얼마다! 뜬구름 잡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방법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무원인사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시간 갖고는 전부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입·화북·삼양·봉개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병립의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실패사례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전쟁 때 그리스군은 트로이가 보복을 할 수 없게 트로이 남성을 갖난 아기 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학살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의 실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저지른 같은 시대의 그리스 사람인 유리피데스라는 작가는 트로이의 여인이라는 극을 글로 남기게 하여 그 잔혹한 그리스인 자신들의 실패를 고발하고 참회하게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공유재산을 후세에 남겨주었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하는 자는 겸허함과 그 실패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는 그리스의 합리주의가 바로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문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 공익보다는 공명심과 명예욕·사회적지위확보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선심, 실수에 의하여 시행착오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떠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발사기지 유치반대, 해안매립에 의한 해안도로의 개설, 제주교역, 공영개발사업, 지지부진한 관광개발, 관리능력을 무시한 월드컵경기장의 신설, 감귤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가부채의 증가, 실효성이 의심되는 해외채사업, 그리고 기타 투자에 비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등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성과물에 대하여 누구도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가 없었고 명백하게 실패한 행정실패에 대하여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도 과시적이고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도민의 기억속에서 망각되어 지도록 방임해둘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손해속에서 객관적인 교훈을 끌어내어 그것을 도민전체의 공유재산으로 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논할 때 냄비와 같다고 합니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린다는 한국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저지르지 않는 것만 못하지만 저지르면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값비싼 교훈이나 공유재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로부터 발전적 교훈을 얻어내는 데는 서툰 것 같습니다. 실패의 추궁은 곧 감정적·도덕적 책임추궁이 되고, 책임자의 탄핵으로 끝나버릴 뿐 사회전체의 교훈이나 공유재산으로 남아나질 않는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독립적인 행정실패사례연구소를 설치하고 행정실패사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공직자는 역사를 두려워하게 되어 신중한 정책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사회전체의 교훈을 얻고 귀중한 공유재산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본의원의 행정실패사례연구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현직 도지사의 기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모일간지 사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과연 제주도는 존재할 수 없을 없을까? 그들만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사상 초유의 불명예스럽고 불행한 사건으로서 도민사회의 분열은 물론 심한 자괴감과 함께 도민의 자긍심 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출범 원년, 그리고 산적한 도정현안에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반목의 전·현직 도지사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현실을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극과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두 사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사회의 문제해결시스템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회 원로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어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사회에서는 원로에 대하여 형식적인 대접으로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자긍심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었고, 또한 일부 원로들은 일부 정치세력의 후원자가 되어 사건의 중심에 서있음으로서 처신의 문제와 함께 우리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도민통합보다는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과 저를 포함한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도, 시·군의회가 도민사회의 통합과 전·현직 도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에 참여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당국은 지역내에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도민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건뿐만 아니라 도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인 판단에 앞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과 자문은 물론 지역의 어른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위와 위엄을 갖춘 원로들의 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현재 입건되어 있는 상태로서 도지사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 도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이 끝나려면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도의 현안과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직 도지사가 도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계없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도지사 입장에서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하고 도정에 협조를 구하는 일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직 지사에 대하여 그동안 화해를 제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도정의 협조자로 끌어들일 것인지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공기업 중 직영공기업인 광역상수도본부를 제외한 지방공사는 제주개발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이고,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제주교역까지 포함하면 4개의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4개의 공기업 중 먹는 샘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재정운영에 심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을 종합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별로 중구난방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영부실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인 경우 총괄관리와 먹는 샘물은 환경건설국에서, 경영관리는 자치경제국 재정과에서, 탐라영재관 관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감귤가공장 관리는 농수축산국, 기타 대행사업인 의료원 신축이나 광역폐기물소각장, 제주밀레니엄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발주부서로서 8∼9개의 부서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으며, 제주교역은 농수축산국,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보건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등 4개 공기업의 지도·감독부서는 무려 10여개의 부서가 중복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은 공익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경영적인 측면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방공기업을 경영수입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전담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권사업은 150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도재정의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사업은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이 팔아야 하는 장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와 다른 복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마케팅전략에서도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영을 위하여 복권사업을 지방개발공사 등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의료원은 올해 7월 노인치매정신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제주의료원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도 운영자금으로 20억원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병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료원 신축병원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2004년 이후 정상운영이 되어도 경영수지적자는 연간 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병원운영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선택하여도 정신요양병원으로서는 수익성을 갖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의료원의 적자는 운영비, 정상진료를 위한 의료장비구입, 차입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2003년 약 80억원, 2004년 약 40억원, 2005년 30억원이 필요하여 제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이 약 150억여원이 필요하며, 2006년부터 매년 2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병원 신축을 기획할 때 노인병원으로서의 한계와 경영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도 추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은 일반병원의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진료활동을 한다면 2∼3년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일반과목의 진료를 허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상태를 말씀드리면 환자수는 2001년 21만9,00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0.8%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약 25.3%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업수입은 2001년에 비하여 약 7.5%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인력은 2000년 대비 약 10%가 늘어나고 있으며, 총 지출액 중 인건비 증가율은 2001년 대비 20%가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관광도로의 개통과 동부관광도로의 확장 등으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일부지역 주민들이 제주시지역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서 서귀포의료원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진료과목은 폐지하고 특정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최고의 병원으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문화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적자를 감수하여 병원을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도재정형편으로 연간 얼마까지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자수가 줄고 있는데도 올해와 내년 20여억원을 투자하여 병실을 증축하는 것은 병원을 경영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봅니다. 도가 앞장서서 경영부실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 홍가윤의원, 김병립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도지사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창식의원, 홍가윤의원, 김병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 회의는 저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 재당선되시거나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질문이, 실은 질문내용을 직원들이 미리 입수를 못해서, 저도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도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을 잘 해야 될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오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강창식의원님, 홍가윤의원님, 김병립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식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진단해 볼 때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됐고 이때까지는 얼마나 투자됐고 2003년도 투자계획, 1차 산업발전계획, 그리고 돈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그리고 경제자유특구에 인천, 부산, 광양은 지역이 개발주체인데 제주도는 개발주체가 중앙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계획에 의하여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의 총규모는 29조4,969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총투자계획은 2조4,545억원,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투자실적은 계획대비 97%인 2조8,531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03년도 투자계획은 3조1,374억원인데 현재 잠정적으로 확인된 것은 3조2,068억원, 그런데 정부에서 풀예산으로 확보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제주도에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종합계획의 농·임·축·수산 발전계획 투자비율을 보면 좀 차이가 나더라, 종합계획에는 1조7,000억원, 1조7,890여억원, 그런데 발전계획에는 1조9,000억, 해서 좀 많죠? 액수가 많은데 늘어난 부분이 1,270억 정도 됩니다. 1,270억인데 조금 전에 강창식의원님께서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계획은 1조7,000억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조7,000억인데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만들 때는 각 위원회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포함시켜주세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종합계획보다는 발전계획이 1,200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도시에 2,0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종합계획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개발센터가 주체가 되고 다른 경제특구는 각 지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자유특구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그 조건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네가 신청을 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런 두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강창식의원님께서 개발센터가 돈을 벌고 자기네가 쓰는데 도에 권한이 없으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이신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조 2항에는 제주도개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제주도하고 사전 협의하고 제주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센터가 우리가, 자기네가 누구하고 해서 어디 가서 개발하겠다고 가져오더라도 도계획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도지사가 NO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센터에게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1차 산업에 지원되느냐 하는 것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보면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에 벌어들이는 돈은 농·수·축·임을 위해서 일한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 제1항 2호 마목 또는 제96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보면 그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된다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 말씀대로 혹시 개발센터가 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도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감귤가격안정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감귤가격이 어느 하나만으로 처리가 된다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농가나 벌써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극조생 문제 때문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극조생도 출하로 인해서 초기에 감귤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을 갖고 있다하는데는 강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감귤가격의 문제가 있는 것은 첫째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축소되고 감귤맛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들쭉날쭉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개방되어 있어서 모든 과일이 돈만 주면 며칠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극조생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극조생 내지는 지역을, 북군지역의 것이 남군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잘 잡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위반이나 음주운전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 전부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부 잡을 수 없듯이 이 문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감귤미숙과 처리문제나 후숙하는 거 이런 것을 54건을 적발했어요. 54건을 적발했는데 그때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상위법에, 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드니까 행정소송 가서 다 깨지는 겁니다. 처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과태료부과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금년 4월부터 됐습니다. 금년 4월부터 되어서 15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3건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고, 104건에 대해서는 3,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금년 4월부터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하는데도 소신있게 단속을 할 수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고 농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반성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귤가격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극조생감귤이 나가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나쁘다하는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강창식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서귀포에 전 한모 교수님, 또 서귀포농협조합원에 진모 법환리 계시는 분, 그리고 효돈농협 월하작목반 이런 데는 극조생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참 우수하다 할 정도로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감귤가공공장 적자보전대책에 대한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듣는데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답변을 하고 일도 하는데 제주도의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종전에 가격이 좋을 때 제주도에 가공공장이 일화니 롯데니 칠성이니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와서 돈벌이하다가 수입개방이 되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귤이 있다 보니까, 감귤이 수입되다 보니까 간다는 소식도 없이 이 사람들 다 갔지 않느냐? 그때 감귤에 큰 문제없었지 않느냐? 지금 감귤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공공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출해야 되지 않느냐,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야단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참 저는 그런 우려를 가끔 해 봅니다.
   제주도 감귤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도지사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공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심지어 적자가 나도 도가 제주도 생명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만드는데 또 국가에서 돈을 얻어다 하는데 자꾸 그런 우려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자꾸 손을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가공공장에서 일화는 수율이 착즙수율이 9%인데, 한남리 공장에서는 7%입니다.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화같은 데서는 감귤이 들어가면 한번 데칩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쳐서 인부를 빌어서 껍질을 벗겨서 가공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데쳐서 익었기 때문에 비타민손상이 되어서 품질이 저하됩니다.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런 공장은 인건비 확보난 때문에 이 공장은 틀림없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남리 공장은 7%, 이것은 압축을 해서 즙을 짜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없고, 점점 인력난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늦게 만드는 공장이니까 미래를 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술의 차이도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공장직원들한테 좀 더 기술발휘를 해라, 처음에는 이것보다 나빴었습니다. 공장을 1년 돌리다 보니까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 오셨을 때 농협중앙회 계셨던 분들이나 농협,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국정감사 와서 현장에 가보고 정말 이런 가공공장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정말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그때 설명을 했어요. 1만톤 가공을 시켜 버리면, 저희가 적자보는 것은 8억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은 56억원입니다. 이 공장에서 3만톤을 여기에서 가공을 해버리고 나쁜 것을, 여기에서 파치를 사버리고 하면 가락동시장이나 소비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의원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컨벤션 짓는데 도에서 300억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450억 줬습니다. 시·군에서 150억 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데.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겁니다. 전국체전을 왜 유치합니까? 국가에서 돈 160억을 주고 우리가 76억을 내고 제주도 경제효과가 1,0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만 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치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립병원을 운영합니까? 일반병원, 돈벌이되는데 일반병원을 하죠. 그런데 왜 운영하느냐?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립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민을 위해서.
   전국의 도립병원 중에 한마디로 흑자나는 데는 제주도뿐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원장이하 거기 종사자들이 노력해서 된 것도 있지만 제주도같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환경이 두개의 병원을 흑자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도립병원이 전부 적자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적자였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도립병원 제일 많이 1년에 도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60억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 누가 합니까? 이게 내년부터의 국가정책입니다. 치매병원을 많이 만들어서, 복지사회로 가려면 치매병원을 만들라. 어쩌면 제주도는 1,2년 앞섰습니다. 이게 적자라고만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없죠. 흑자 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도가 건설회사 만들어서 법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도나 시·군에서 해서 해 버리면 민간부분하고 경쟁을 해야죠. 그러나 흑자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민간부분이 얼마든지 하고 돈 벌 수 있는 것은 도가 하면 안됩니다. 서민생활이나 국민을 위해서, 도민의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2가공공장도, 제가 국가에서 70억을 얻어왔습니다. 꼭 저는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율문제나 이런 적자분의 문제, 실은 제가 가공공장을 만들 때는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액의 질이 좋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원액가격을 아주 잘 받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지, 그런 것 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창식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종전에 우리가 식량확보를 위해서 아주 우량농지에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중심 국가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쌀중심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쌀중심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혜택, 이것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밭농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2,383㏊에 87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3,758㏊ 중 79%인 2,965㏊가 정비됐습니다. 나머지 2011년까지 793㏊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또 막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농사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기반정비도 이렇게 해준다, 배수시설도 해준다고 하는데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꺼리느냐? 언젠가 경작자가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혜택을 받고 나면 땅을 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문제도 우리 제주도에는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항몽유적지 정비관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더라도 제주도의 정체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까지 569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강의원님께서 해 주셨고, 종전에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해서 기초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다되는 것을 갖고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다하지 못하듯이 도지사도 그런 것을 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경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서히 진행되어서 선진국 수준의 조치들이 발전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추진일정을 물으셨는데 우선은 2002년 현재 제주도에 행정계획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운영조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줘서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주도행정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운영방안들을 앞으로, 금년 이렇게 만들면서 2003년도에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협의, 도민들의 최적안 선택방법 결정, 도민들의 선택에 대한 최종안 확정, 2004년도 중앙부처 협의, 2005년도 사무인력기구 제정 등 계획안에 대한 준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어서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주도민이 뭍나들이를 하는데 95%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항공요금이 지금 기차나 버스나 선편이나 이런 요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항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서벽지 차원에서 제주도사람들이 뭍나들이를 하는 항공요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되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했습니까?
   이 자리에도 김영희의원 계십니다마는 제주도상공회의소 항공요금철회, 인상철회 반대 삭발하고 16만8,000명이 서명하고 그랬는데 항공요금이 그냥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가윤의원님께서 제주도지사! 항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도 없다면 손놓고 있을 것이냐? 대책을 만들어야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어쩌면 항공회사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상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 머리 깎고 삭발해도 안된다. 제주도민 16만8,000명이 서명해도 안된다. 방법이 뭐냐? 우지사 방법이 뭐요? 항공사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 힘으로 합시다. 그런 계획이라도, 그런 고민이라도, 그런 머리라도 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지사! 나는 그럴 상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실례를 들죠. 부산에서 한·일해협 시·도지사회의를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나가사끼현 지사하고 후쿠호카 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나가사끼에 항공사가 하나 있대요. 후쿠호카에 두개가 있다고 합니다. 후쿠호카의 항공사는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전문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후쿠호카를 제가 꼭 가보라고 했느냐 하면 그 항공사는 흑자가 나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가서 봐라. 보자. 갔어요. 이분들이 저한데 얘기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느 정도 되면 출자하고 뭐 하는 것을 관이 돈을 내서 설립을 하면 힘들 것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줬습니다. 왜? 관이 해서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민간에 사장을 앉히고 전문가 사장을 앉히고 민간이 투자하고 그것에 어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관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출자를 하면 후쿠호카같은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홍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 성격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립 목적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50명 탑승하는 비행기에 50명의 단체관광객이 타버리면 설립목적이 뭐냐? 설립목적을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만 태우라는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그 단체관광객이 우리 비행기에 타버리면 제주도민들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수월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립목적과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 주십시오. 국가에서 지원 해주라고 해도 안 된다, 16만8,000명이 머리 깎으며 해도 안 된다, 항공사말고 내 생각은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말고 이런 것을 하나, 제주도 항공가격을 내리거나 제주도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하는 의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가부채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농가가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농가가 부채에 비해서 자산이 또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뭐 숫자로 이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채가 제일 많고, 제주도자산이 많다. 왜 그러냐? 어쩌면 개방화시대에 견디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6·13지방선거 때 얘기를 했는데 2년간에 70억을 모았는데 30년이 되도 안되겠다.
   6·13지방선거 언제 했습니까? 금년 6월 13일 한 거 아닙니까? 6월 13일 제가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선거한지 5개월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에 70억을 모았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공약한 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기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분명히 21세기는 문화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종전 10년전만 해도 제주도관광이 무슨 관광이냐? 아주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제주도관광이 기생관광이다 해서 이것을 문화로 바꾸자해서 제가 문화진흥을 내놓고 하나라도, 지역에 갖고 있는 선사유적지라든가 근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유산을 찾아내자라든가, 제주도 분들이 손재주도 좋고 해서 도립미술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기금이 필요하다. 기금을 한 300억 정도 모으자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돈을 쓰면서 여기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도 홍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질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착실하게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가윤의원님께서 스포츠대회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돈 1,000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1,000억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데, 그거 주먹구구 아니냐? 삿포로 방식 말씀하셨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이것도 주면 뭘 만들어서 용역줬다고 하면 용역도 야단맞는 거 아닙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전국체전이 15일 끝나서 그전부터 이번에 79회, 98년에도 그것을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바로 조사를 해서 11월 30일 나온 것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기입식 설문기법, 이것이 바로 삿포로 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1,027억8,800만원으로 나왔다고 해서 한 1,000억 정도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도지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님께서 공무원인사에 대하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실 것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홍가윤의원님 체육관계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체육대회유치하고 체육대회 다 끝나고, 후 한숨 쉬고 야, 체육대회 실수없이 끝났다! 이것으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나를 유치하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 같은 스포츠라도 어떻게 하면 상품개발을 더하고, 멋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회사를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실패연구소냐? 도에 오죽하면 실패연구소냐? 가슴도 착잡합니다. 발전연구원은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실패한 것을 잘 검토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실패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발전연구원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반성을 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까 우주발사대, 제주교역, 해외채, 농가부채, 월드컵, 해안도로, 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사업정책이 시작되고 정책이 다시 보완되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될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제주교역이나 해외채나 농가부채, 컨벤션,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한다면 그것은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도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 자치단체장 안되겠다. 위험하다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바꾸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 같다하는 사람을 선거에서 뽑을 겁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법을 어기고 그 문제를 했다. 그러면 변상하는 제도도 있고, 처벌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공직내부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됐었고, 권위주의시대에는 심지어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말아라. 안에서 도시락을 싸다 먹어라, 구내식당에서 먹어라. 그래서 밖에서 점심 먹고 공직을 떠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공직분위기도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나 우리공무원들이 좋은 귀감의 말씀으로 알고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김병립의원님께서는 전·현직 도지사 기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인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주위가 더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제주도의 위상이, 저 도지지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위상이 형편없습니다. 저는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에 다니면서 참 착잡한 심정으로 다녔습니다.
   최근에 모대통령 후보가 투표도 아닌 여론조사에 의해서 승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앞으로 한두어 번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엄청나게 달라져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관선도지사 왔을 때 제주도특별법을 만들 때 소용돌이치는데 누군가가 봉합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원로회를 만들고, 그게 지금 명칭이 곰솔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어떤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 다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양분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되요. 다른 지역,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구같은 데는 큰 문제가 터지면 원로들이 모여서, 모여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제주도가 뭐가 되느냐? 비록 우리는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얘기를 좀 들어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통합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 제가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검찰이 중립의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도지사로 저는 영원히 남도록 노력할 겁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주신 김병립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현직 도지사의 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문제해결을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시를 해 주면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듣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는 공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내용자체가 잘 뭐해서 답안작성이 부실한 것 같은데 제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 보면 공기업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정부의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자기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기업을 관장하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앙인 경우 그런 자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어서 하는데 아직 제주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관련될 것 같아서 잠깐 몇 마디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실은 상수도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시·군에서 물값이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 비싸다, 싸다하는 문제가 있는데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물기근국가입니다. 특히 섬입니다. 한데 지금 물을 물쓰듯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물쓰듯하면 되지 않는다. 지하수를 더 파면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상수도를 해서 물을 아껴 쓰고 땅은 그만 파자 하는 철학하에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 값이 조금 비싸다,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뭐든지 간에 물관리를 하나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인데 자료가 첨부 안됐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만 하더라도 지금 원장이 오기 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와서도 조금 적자였는데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도 제주대학병원으로 가기 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공사를 최고로 우수하게 관리하는 데가 제주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병원에서 돈벌어서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치매병원,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사회가 발전할수록 치매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야 된다.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모두가 힘을 기울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역은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태어나서는 안될 회사입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민간 자기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제주교역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민간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팔려고 보니까 주식이 너무 내려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해 가면서 여기도 주식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민간부분하고 다툼이 없게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지방공사도 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고, 복권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 부서에서 복권장사를, 돈벌이는 되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투기를,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김의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지금 인원이,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은 계획대로 3개년 동안에 현대화계획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가서 들어보면 그분 치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의사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해서 저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수한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병원 증축하는 계획을 갖고 증축을 하는데 그 계획이 되면 과목은 한 두세 과목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말을 쉽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산남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혜택에 대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해나가되, 김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부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창식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영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잠깐 일문하는 정도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나오십시오.
○강창식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산업분야의 발전계획에서 아까 지사님께서는 투자계획이 1조7,200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를 지사님이 언제 결재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초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조2,000억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것이 2조1,00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것이 1조7,9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살짝 다시 집어넣은 것이 1조7,10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수치가 왔다갔다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계획을 책자까지 만들어서 결재까지 다 하고 심의까지 끝난 계획이 실무자선에서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뭐해서 바꿔서 계획을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금년도에 투자부분이 97%나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투자분야에 투자되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안 가져서 수치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 분야 민간투자부분에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가공공장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한남리 공장은 수율이 6% 입니다. 7%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화에서 하는 것은 수율이 9.6% 입니다. 또 비과학적이다, 수동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공장이 아니다, 일반공장, 민간공장에서 하는 일화나 롯데는. 이것은 데이터고 그 제품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한남리 공장에서는 제품가격을 2,200원으로 ㎏당 농축액을 계산하고 있고 오히려 일화는 2,4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력이 많이 들어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건비와 생산코스트를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고용창출면에서는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택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충질문사항은 항파두리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지구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토지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까지 계획 중에 그러한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가윤 의원   조금 전에 우근민지사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 중에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는데 그 조목조목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항공사설립목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은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탑승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한 항공료가 인하되어야 된다는 이 두가지 전제조건하에서 지역항공사 설립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했던 사항이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좌석에 앉아있는 의원인 홍가윤에게 되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지사로서는 그에 답변 자세가 아니고 지사로서 도정질문을 도의원에게 하는 것인지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그 점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역항공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을 겸해서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해서라고 용역을 더시켜서 철저한 용역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용역을 철저히 할 방법이 없겠는가, 또 철저한 용역에 의해서 항공사를 설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있으면 도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바로 농어촌진흥기금만 하더라도 2,00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증액시킨 게 33억입니다.
   60억 기금중에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60억 기금중에서 도의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킨 돈을 가지고 증액시켜 드린 것이 33억입니다. 그 정도 도에서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립의원.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예, 그러면 강창식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 시간을 드립니까?
○도지사 우근민   됐습니다.
○의장 김영훈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강창식의원님께서 종합발전계획하고 숫자부분하고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항파두리에 관련한 사유지매입은 현재 예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를 그 동안 무수하게 하고 도지사가 나와서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하나하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능률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하나를 얘기하다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자꾸 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책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부단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것은 돌다리도 두들기는 방향으로, 적자가 나는 회사도 방문하고 흑자가 나는 회사도 방문하고,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도지사의 뜻은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문예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장 다 하고 싶은데 예산배분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루사라는 태풍이 난데없이 와서 하면 도의 일반예산이, 일반적으로 도가 거기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중앙 돈을 얻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이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가야지, 도지사가 다른 데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의원님께서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착실하게 추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역항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민들 사회에서 지금 아주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바로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 방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배 이상으로, 지난번 올라왔던 4,500만원에 곱 이상 9,500만원을 붙여서 컨설팅용역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주장은 그렇게 9,500만원을 할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컨설팅용역만 할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까지 붙여서 예산을 더해서라도 철저한 용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영훈   예, 홍가윤의원 질문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지사는 어떻든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항공사 설립하는데 미진한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특히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지사께서는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흔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하는 풍요로움을 갈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 왔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밭작물이 어느 때보다도 보기 드물게 고가로 팔려나감을 보면서 이처럼 매년 요즘처럼 가격이 형성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정책기반을 위한 토지경영계약제정책입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위주의 농업에 의존하여 온 결과 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으로 대부분의 농경지는 염류집적, 불용태인산, 칼리증가 등 지나친 농약 과다살포로 토양은 불균형초래와 토양미생물은 감소되고 천적이 감소되고 생태계교란 특히 제주의 지질구조상 흙의 층은 얇은데다 다공질 현무암층으로서 지하수가 오염이 됨은 물론 토양과 주변환경 오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농산물무역규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외국농산물과의 대응에서 우리는 무공해안전농산물 생산기술과 보급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함은 물론 체계적 육성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유기자연농업단체 또는 일부 농가 스스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생산농산물 역시 무공해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인증제와 유통차별화정책과 홍보의 한계가 재정적지원 미흡으로 판매의 어려움 등 정책의 부재함을 느끼면서 최근 제주도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용역한 2002, 2003년 5년 중기재정계획하에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계획이 방만함과 농가의 실천과 제도적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지사께 제가 제안하였던 본정책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갖고 재차 질문코자하는 것은 계획이 뚜렷하고 농업인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직불제 정책을 실천과 제도적 장치가 성문화됨으로서 상호신뢰속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토지경영계약제란 어떤 제도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책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해서 제주도와 농가간에 계약을 통한 지원 체계인 것입니다. 정책수단을 말씀드린다면 도는 토지경영계약제 정책을 설정하고 농민은 오염되지 않은 농토를 보전하며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약에 의한   적정량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는 농가와의 계약대로 무공해농산물과 농토보전에 대한 보조를 하고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한 목표는 농토의 효율적 관리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적농업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의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경영계약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가, 첫째, 모든 농민은 각 시,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도는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계약대상 농업활동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농민은 농산물작목별 생산계획을 행정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과 토지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농민은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행정은 농가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민이 만약 계약내용을 준수치 않을 시에 행정은 각종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이를 실행했을 경우 토지경영계약기금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중장기재원확보를 하거나 또 현행 각종 분야별투자재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는 이러한 정책실현을 한다면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고려한 농정목표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농정착활성화, 생산의 적정화 및 농업소득개선,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욕구에 부응, 지력을 고려한 생산 및 토지이용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친환경농업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무공해농산물 인증으로 판매촉진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화 및 차별화정책을 조기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책실현이 될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농산물 인증마크제도,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품질적합증명제도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토지경영계약제 정책에 부응한 자부심을 도민들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농업의 현주소와 시사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중국의 WTO가입과 칠레와의 농산물 교역협상은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농업의 파란이 예고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안보이면 과감하게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국제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는 적정생산, 고품화 생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만이 우리 제주농업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현행 일률적인 농업정책으로서는 매년 거듭하는 각종 농산물생산량 조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정농산물 고품화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저는 확신하기에 지사께 토지경영계약제 정책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처리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세상중에 가장 빨리 변한 게 있다면 우리 농업의 형태를 우선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밭작물중에 단일 품목으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광작을 하거나 단위면적당 최고의 수확을 한 농민에게는 다수확왕 표창을 수여했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의 기후와 풍토,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이 불거나 어떤 재해가 닥치더라도 우리 제주농가의 수입개방이 되기전까지만 해도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던, 제주경제를 뒷받침했던 최고의 황금작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고구마재배였다고 기억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10여년까지 만해도 우리 제주도내 64개의 전분가공공장이 산재되어 있었던 것만 봐도 충분히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도내 8개의 공장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보면 2002년도 가공공장은 겨우 이중 3개의 공장만이 가동되면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500여㏊의 농지를 타작목 전환을 막아주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밭작물중 시간관계상 고구마작목에 한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구마재배면적과 가공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재배면적은 현재 2002년도 559㏊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8,85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공장이 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가동 공장중 저희 지역 1개공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구마전분이 2000년산이 792톤이 현재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산 가공품이 1,028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45억여원이 현재 창고에서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2002년산을 제외한 수치임을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문제는 농산물수입개방화의 영향으로서 제주도의 농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노지작물 18작목중 고구마작물이 10아르당 26만원으로서 최하위로 경쟁력이 없는 작목으로 단연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와 지리여건상 고구마를 대체할 작목이 없어 일정면적 불가피 재배를 하여 타작목 전환을 막고 가공업체측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공업체측이 현재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전분가 하락으로 손실누적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공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500여㏊의 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되었을 때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은 적정생산량의 균형이 깨졌을 때 명약관화하게 제주도농산물 가격에 도미노현상이 벌어지리라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감자부분에 연간 제주도는 약6,000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산량은 약11만5,000톤이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비상품 격리 가공화시킴으로서 이 또한 감자에 대한 가격지지가 현격하게 형성되리라고 보는데 감자에 대해서 상품과 그리고 비상품 격리정책을 펴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특히 읍·면지역 개발전략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은 어떤지 묻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며칠전 시정연설에서 제주도는 55만명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로 1시간내에 접근성을 도전역이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분포 상황으로 볼 때 12개 시, 읍·면중 제주시에만 절반 이상인 30만인구가 집중화됨을 볼 때 더더욱 제주시가 발표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 보도를 접하면서 인구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을 통해서 도민의 여망을 위해서라면 읍·면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소득증대가 됨으로서 도민으로서의 소외감을 갖지 않고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소득증대와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전에 질문드린,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통문화전승기반 구축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위한 일터와 환경조성이 됨으로서 인구는 자연 유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생물과학단지 조성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소 및 학교, 유관기관 신설 및 이설시에   시지역과는 떨어진 읍·면지역을 선택함으로서 소외되고 있는 읍·면지역 개발에 활력소가 되고 인구유입에 다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단의 읍·면지역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기반구축에 관하여 묻습니다. 시정연설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마는 역시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탐라시대사 발간등 제주사정립사업과 민요등 마을과 관련된 노래비건립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드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실시를 목전에 두고 세계인들에게 제주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사성이 깊은 전통고유 문화유산이며 제주인 모두는 제주인들의 자존과 정체성이 함축된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의 문화정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흥도 미미하지만 발굴, 복원, 관리측면에서 볼 때도 적극적 접근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저의 지역의 국한된 부분에서 세월이 흐르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유·무형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거론하고자 합니다. 옛 대정현은 수많은 문화유산의 보고임은 사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명칭인 1목 2현중 대정현 복원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덕수리 불미공예와 방앗돌굴리는 노래, 민속경연대회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설, 민속공연재현과 불미공예 상품을 토산품화 하실 정책을 입안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서남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12곳의 옹기가마터의 보전 및 재현정책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명인물 마흔아홉분의 유배인에 대한 행적을 담은 제주유배기록집 출간과 제주유배문화관건립 그리고 다섯 번째,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무기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국방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1훈련소와 관련된 유적발굴과 복원사업 등, 지사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AIDS의 예방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AIDS는 인류역사상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AIDS환자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을 AIDS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AIDS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AIDS감염환자수는 1,883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AIDS감염환자수는 그 수의 10배정도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AIDS감염은 97% 이상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고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가 14명입니다. 96년도에 4명의 감염자가 발병되어 등록된 이후에 2002년 9월 현재 4.5배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AIDS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AIDS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AIDS환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AIDS환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연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AIDS환자들이 신분의 노출을 두려워해서, 그 복잡한 등록과정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들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보호는 필수불가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보호대책도 이용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중해야 될 홍보와 교육분야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또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상당한 사회적인 보장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제주도정신지체애호협회 주간보호시설에서 정신지체 1급장애인자인 김은경양이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후 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난무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인들의 단순한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그런 통합된 사회를 지향하고 접근하는 쪽으로 장애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불식 사업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전도초·중·고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1,033명이 참여했고 초등학생 대상교육이 698명, 일반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1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린이웅변대회에 1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업의 전부입니다.
   정신지체주간보호시설은 관리자의 잘못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으로 회복시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된 점과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수준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에 삼다수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다수의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패트칩을 2002년도 기준단가로 했을 경우에 2001년도에는 약1억5,000만원이 과다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HDEP칩은 2001년도의 경우 약5,000만원이 초과지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듭니다.
   다음 상표라벨을 보면 0.5리터짜리의 상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두 번, 같은 유레코업체에서 일반경쟁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는 6원16전, 2002년도에는 개당 3원3전, 2002년도에는 또 6원16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필히 업자의 농간이 아니면 어떠한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짙습니다.
   다음 손잡이테입을 보면 2001년에는   약1,400만원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2002년도에는 1,300만원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원부자재 구매부서가 시장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아니면 구매업무 구조가 잘못되었거나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추정됩니다.
   2001년도 손실액이 약5억에서 6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초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지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2001년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에는 삼다수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판매선전비에 대한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했으나 홍보비집행기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체결된 삼다수판매계약이 초기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개발공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평등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협상시에는 협상조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접촉과정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먹는 샘물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나 삼다수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판매량의 신장율이 전년 대비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증가율이 취수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경상이익이 전년대비 신장율이 더욱 큰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1일 취수량은 868톤으로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2만1,000톤이 되는데 비해 오라CC는 월평균 3만1,617톤, 핀크스는 3만8,831톤, 롯데호텔은 2만6,678톤, 신라호텔은 2만5,338톤 다이너스티는 2만1,410톤, 한개의 골프클럽이나 한개의 특급호텔보다도 적은 량을 지금 우리는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지하수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를 취수하기 시작해서 삼다수를 개발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 경영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역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이 부지기수이고 보면 용역의 정당성과 합법성, 투명성이 재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용역의 문제점을 네 가지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이 정치적 차원의 선심성으로 전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분야나 지역경제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관광 분야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줄 적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익과 손실은 어느 한 개인이나 용역업체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도민에게 이익과 손실의 파장이 가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성실성은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용역참가자와   용역비용의 불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용역결과의 내용이 부실하고 용역에 대한 무책임성으로 쓸모 없는 용역은 그대로 사장되어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2001년도에 용역이 35건인데35건중에 6건만이 경쟁입찰이었고 2002년도에는 26건의 용역중에 5건만이 경쟁입찰이어서 나머지 80% 이상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역사전공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용역의 비용과 용역참가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역의 사후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김영희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강호남의원님과 김영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강호남의원님께서 환경농업정책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토지경영계약제를 제주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시죠? 내용이?
   하도 뭘 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토지경영계약제는 아마 한 3,4년 전에 불란서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실은 괜찮은데, 왜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가? 해서 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가 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걸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제주도는 가능하겠는가 하다가,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강의원님 질문 때문에. 프랑스에 산업구조가 어떠냐? 불란서의 산업구조가 어떠냐? 1차 산업이 2.0%입니다. 2차산업이 26%입니다. 3차산업이 72%입니다. 그러면 불란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불란서 같은 선진국이 3차산업과 2차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2%정도의 1차산업 종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제주도가 지금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 GRDP 기준으로 1차산업이 22.3%, 2차산업이 3.8%, 3차산업이 73.9%인데, 1차산업 22.3%에 불란서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는 다 거덜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1차산업이 5%∼6%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고,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농업, 이러한 부분에는 청정을 담보로 하는 품질인증제 이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공해 이러한 거를 생산해냄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다 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더 확대·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당장은 제가 토지경영계약제를 제주도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대정농협에서 고구마전분 재고량이 아까 보니까 걱정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가공업체 손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우리제주도에서 한 1만2,000㏊ 재배를 하다가 현재는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00㏊ 정도로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이유가 뭘까 하는데, 고구마는 평당 1,500원, 당근 같은 거는 3,4천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점점 고구마에 대한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는 제주도에 전분공장이 세 개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보고에 의하면 대정농협까지 해서 9개가 운영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산 고구마가 도내산이 8,858톤, 이렇게 생산되어서 제주도 전분공장에서 전부 소화를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전라남도, 경상도 해서 7,000톤이 추가로 육지에서 제주도에 들여와서 가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앞으로 가공업체 손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대정농협에서는 가공이 어려운 것 같고,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고, 재고량에 대한 대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조합자체도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럴 때 도가 한 농협에 어떤 지원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2002년산 가을감자 처리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가을감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을감자는 대책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내년 2월달쯤에 출하하는 생산된 감자중에 상품성이 좋은 감자는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이 좋으면 하품감자도 다 내다 팔아요. 그런데 시장이 나쁘면 도에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 또 해이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운 지를 보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읍·면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인구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든지 유인책이 있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읍·면에서는 좋은 것만 들여오고 다른 거는 아무 것도 들여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7개 선도프로젝트 외에 종합계획에서 권역별로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제주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시켜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주권역 제주시가 되겠죠. 국제교류, 첨단기술업무 중심, 서귀포권은 휴양 및 감귤산업 중심, 한림권역은 물류중심 및 임해관광벨트화, 구좌권역은 농업·생태관광 중심, 성산포지역은 해양·민속관광·수산업 중심, 대정권역은 전원도시 및 역사 유적관광 중심, 이러한 것들을 권역화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성산, 구좌 나왔는데 그럼 왜 표선은 없느냐? 또 이렇게 할텐데, 그것은 권역화를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가까운 지역끼리 6개로 등분해서 나누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 게 아니겠느냐?
   주민고용을 우선하는 업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같은 거는 현재 58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도 5%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문화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읍·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원님이 염려하는, 읍·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더 큰 지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돈만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되면 그거는 사실 도지사도 일하기 힘들 겁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읍·면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전통문화의 전승기반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적인 것이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관리중심의 사회 때는 그러한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되고,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정체성확립, 또는 21세기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될 것이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도만 하겠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뜻을 같이 해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관광자원화하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부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제주도인 경우 국민문화지수가 평균이상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학과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5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문화예술을 하겠다고만 해놓고 하냐, 안 하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정책개발원에 보면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돼있고, 거기에 활용도는 어떻게 돼있고, 이런 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는 것, 세계자연유산등록추진 및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것, 문화재발굴 및 정비사업, 고산리유적, 삼양동유적, 제주목관아지, 존자암, 도립미술관 및 문화예술인회관 건립하는 것, 문화의 집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민문화지수가 상당히 향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강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슬포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협의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섬집아기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우리도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별로 그런 비를 만드는 것을 도지사가 이미 간부회의에서 지시해서 도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노래비를 지역별로 만들어 나감으로서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도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강의원님질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에이즈의 예방과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이즈를 관리하는 거는 사후적인 측면입니다마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인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런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에이즈환자가 기초생활보호로 책정된 것이 3명인데, 제주도에 다해서 에이즈환자가 14명이랍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어떻게 해가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알아본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부양가족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잘 안되는 모양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명은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예방이나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좀더 관리를 하고 성교육에 대한 것도 도가 하든 그것을 맡아있는 기관이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하나 말씀, 혹시 도민들이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오해를 해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생보자로 하든지 교육을 잘하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에이즈관리대책을 제주도가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생보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미흡했다면 그런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14명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실태파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주도하고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연세대학병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 부분이 치료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항공료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주면 어떨까? 전액을 지원해준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자꾸 문제가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장애인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장애인애호협의회 회장이 장애인을 때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멀쩡한 사람 때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장애인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확인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안은 지적 조치했고, 11월 13일자로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는 일들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애호협회에 책임은 도가 관장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시·군 관계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시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 삼다수의 원자재 구입시에 시장조사가 좀 미흡했는지 입찰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이 입찰을 잘못한 건지, 입찰에 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IMF가 일어나서 삼성전자가 몇조원 가는 건물이 있는데 1불짜리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1불에도 사가지 않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보다도 삼성전자 이런 거를 많이 알아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28메모리칩 입찰하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최고가격이 6만4,000원도 갔다가 두어 달 후에 입찰할 때는 5만원도 갔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입찰가격은 차이가 날 것이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의혹내지는 시장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걸로 되면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기를 꺼려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컨데는 사장님한테 분명히 입찰을 하고 있느냐? 입찰을 꼭 하라!는 얘기를 제가 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은 전에 IMF 때에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은 하기 힘든 일을 전임 사장이 했었는데요, 선물거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선물거래를 했습니다. 미리 우리제주도 삼다수에서 얼마를 우리가 살테니까 그 가격에 하세요. 그래서 그 가격차이를 상당히 많이 줄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부정이 없도록 단단히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삼다수의 홍보비 과다지출, 이거는 저나 보통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삼다수에 가서 광고비 하나 주십시오. 하는 것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꼭 말씀하시라면 천하없어도 삼다수에 가서 어느 단체 가서 광고 하나 내달라 그래도 하지 마라! 한다면 저하지 말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지시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잘 통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삼다수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삼다수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홍보 2만원 광고 하나 내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제는 절대 내지 마라 하는 건데, 그러한 일이 가급적 없도록 제가 개발공사 사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심과 삼다수가 당초에 판매협약시에 불리한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처음 1997년 12월 16일날 삼다수가 만들어지면서 농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회사자체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농심에서 주장하는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번 12월달에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어서 계약을 할 때는 불평등계약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를 많이 동원하고 있고, 물론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당장 우리직원들끼리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등계약을 깨려고 하면 저쪽에서도 이때까지 자기네에게 유리했던 주장과 계약을 더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투지 않으면서 불평등계약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무얼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계약을 하자 하더라도 삼다수라는 상품이름을 현재 농심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협적으로 좋게 안 하면 삼다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조화롭게 우리쪽에 고문변호사들이나 이쪽의 고문변호사나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불평등 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삼다수 시장점유율과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핀크스골프장, 롯데호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1일 868톤은 25일 기준입니다. 25일 기준 1년에 2만1,000톤. 지금 법적으로 허가 나간 것은 883톤, 이거는 30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보다도 도의회에서 868톤으로 줄였거든요. 허가할 때, 동의를 할 때 제동흥산물도 좀 줄여라, 삼다수도 줄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동의해준 방향을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용역에는 설계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3,000만원 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에게 준다라든가, 또 아까 정치적인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출할게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저에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용역을 주었다, 언제 줬다, 가격은 얼마다, 그 규정은 무엇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을 전부 저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제가 의원님에게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의 용역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제주도에 평균수준이라고 치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탈 없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에 자격있는 사람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용역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앉아서 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있고, 공무원이 해놓으면 또 인정을 안 해요.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인정을 안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제3의 기관에서 해냈다고 그래야 인정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의 문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부산업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용역 도에서 해라, 능력없는 사람이 2년, 3년 갖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체 2002년도에 와서 큰 용역이 어떤 것들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주도토지이용관리체계개선방안에대한연구, 서부산업도로확장공사감리용역, 서성로개설공사책임감리용역, 제주도연안현황측량조사, 근대문화유산조사및목로화사업학술용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의회에서 용역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고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나 할 때는 그 일이 많이 늦어질 때, 시기성을 놓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회에서!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도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강호남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죄송합니다. 지사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께 문제를 던져서 답변을 들었더니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도가 거덜난다는 표현을 하셔서 과연 어떠한 분이 지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해서 무슨 수학적인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사실 제주도에 맞게 이름이야, 명칭이야 어떻게 표현을 했든간에 물론 제가 프랑스정책에 대한 부분을 책을 통해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제주도에 현실에 맞게 조금 바꾸어서 도입을 한다면 정말 시대적으로 환경농업을 갈구하고 있고 계획생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만들어 본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수학적인 공식처럼 생각해서 토지경영계약제 하면 프랑스에서 하는 거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만약에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점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저의 고집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성문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었을 때 농민과 행정이 상호 신뢰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밭작물처리대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가실지 몰라서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 있어서는 어느 공장에 누적되고 있는, 적체되고 있는 전분처리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고, 사실은 내년도부터 고구마는 전분적체로 인해서 계속 손해가 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수매를 못하겠다 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500여㏊중에 약 300여㏊가 되겠습니다마는, 300여㏊의 농민들은 결국은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조금전에 설명이 9개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3개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장들이 만약 가동중지로 인해서 행정적인 제재는 없는지, 철거명령은 없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떤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동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신뢰있는 조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공지한대로 수매를 안 했을 때 그 재배면적은 어차피 다른 작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도미노현상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명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 지사님께 답변의 말씀을 제공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물론 도외에서 들여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일부지역에서 수매거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외지에서 들여오던 고구마를 전량 수매할 수 있는 답변까지 만약 된다면 그 부분이야 얼마 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타 작목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라면 상당한 문제가 제주도 전반에 걸친 작목에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답변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에이즈의 관리가 사후적인 일이라고 지사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즈환자의 관리는 사후관리이면서 에이즈환자의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600건의 에이즈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에이즈환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직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관리가 되어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점점 확산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600건이 250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산의 효과는 바로 에이즈환자의 관리를 얼마만큼 잘했는가 하는데서 온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에이즈관리가 사후적이다 라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이즈환자가 도내에 14명이니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4명이 많다, 많지 않다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등록된 환자수가 14명이지만 최소한 그 등록된 환자의 3,4배수, 많게는 열배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감염자수를 추정하기는 약 50명에서 최대 140명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에이즈를 방치하거나 무심하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왜 우리가 묵과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노출이 두려워서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면담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할 일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이즈법에 보면 시,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에이즈관리에 대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에이즈는 현재는 불가항력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에이즈병원체는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에이즈를 정복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입니다. 에이즈를 정복할 때까지, 에이즈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에이즈환자들 사후관리를 잘해 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스스로 나서서 에이즈환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즈환자들 사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환자가 되는 영아들입니다. 이 아기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적은 숫자라고 이것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가, 즉 확산을 막으면서 에이즈환자들을 관리해 주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고, 그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에이즈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간보호시설이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97년부터 오늘까지면 적어도 5년 이상을 지원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어째서 미인가시설이라는 사실을 5년동안 몰랐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탁상위에서 복지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돈만 지원하면 복지가 되는 겁니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 복지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미인가시설이라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은 도저히 복지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중에서는 지체장애인, 언어장애, 시력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 만큼은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바라는 바를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되고 권리가 짓밟힐 수 있는 장애인인 것입니다. 보호자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신지체장애인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그 정도였다면 우리 복지수준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말입니다. 제주도정신애호협회 주간보호시설의 김금자회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복지학을 전공한 엘퍼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디에서 오는가? 장애인을 천시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편견의 단계를 말씀드려본다면 가장 처음에는 대화를 해서 응답을 안하고, 두 번째 단계는 회피하고, 세 번째 단계는 차별하고, 네 번째 단계는 폭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보면 공격하는 마음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편견의식에 중증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여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의 관리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가지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소홀했다는 것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다수 원부자재 구매현상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경쟁계약보다 수의계약이 저렴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사전공모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는데 사전공모제를 하면 우선 예산이 절약되고 예산의 낭비가 최소화되고, 다음 용역내용에 대해서 더욱 충실을 기하고 책임감을 갖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용역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는가에 대한 방지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강호남의원님 질문은 제가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다 메모를 해서 왔거든요.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참 불행스럽다, 그 사람들 치료하는 약도 안 생기고 그래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했고, 에이즈에 대한 것은 예방밖에 없다,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성접촉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메모하고 왔는데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했다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음에 14명은 많지 않다, 하잘 것 없다가 아니고 우리제주도에 14명인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서울에라도 보내면서 항공료라도 지원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지, 하잘 것 없다, 그 정도는 관심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가 이원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단단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전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정신지체, 그 시설이 미인가시설인지 아닌지는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제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다수에서 수의계약은 하면 싼데 입찰을 하면 비싸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삼다수 사장님으로 하여 김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지적해서 수고스럽지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삼다수 사장님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용역사전공모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비용을 공개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하고, 용역에 참가하는 사람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좋은 말씀이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에 그런 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 열이 나신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관광지역을 용역하면 용역을 해서 그거를 도에다 던져주면 실은 안 되는 겁니다. 용역을 하면 그 용역한 상품을 갖고 물건을 팔아서 여기에 투자자가 생겨야 됩니다. 투자자가 안 생기는 이유는 그 용역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용역형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또 힘을 보태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쩌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질 사람 없고 선량한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결과가 없도록 도와 집행기관과 의회가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한 도정감사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열정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기계팀이 자갈이 많은 제주도의 토양에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축산진흥원의 수정난 이식기술의 희망적인 수행,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선인장을 첨가한 양식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 그리고 농수축산국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발전계획을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수립한 사례에 접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의 참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직자국제경쟁력강화대책입니다. 제주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층은 공직자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국제경쟁력이 곧 제주도의 국제경쟁력이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국제자유도시호가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수많은 경쟁자를 뒤로 하고 목표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워엔진 장착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공무원집단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주도 총무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경쟁력향상대책은 종래의 일반적 직무교육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분야별 필수전문인력 수요판단과 그에 따른 수급계획이 없으며, 둘째로 전문인력 양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5년, 10년, 20년 후를 대비한 젊은층의 전문인력 육성계획이 없고, 셋째로 지역내 인재의 외부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정차원에서 인재유출을 막고 흡인할 수 있는 노력과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호는 태평양을 비롯 오대양 육대주를 자신있게 항해할 수 있는 폐기와 능력을 가진 노련한 항해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주-목포간을 운행하는 수준의 항해사로 태평양을 건너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경쟁력에 필수적인 분야별 전문인력의 중장기수급계획과 20대∼30대 유능한 인재유출방지 및 흡인대책과 이들을 전문화할 중장기 교육프로그램과 투자계획 등 일련의 치밀한 계획을 수립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식교육을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을 처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울어졌던 가세가 그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는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로서 모든 사업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제주농업생존을 위한 치유과학기술산업육성대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소득보장,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계획에 농·임·축·수산업과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농지구조와 지역여건상 생산에 의존하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경쟁력확보는 고사하고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제주에는 특수한 효능을 가진 동·식물자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그 기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의 고장으로 세인이 인정하는 배후에는 청정한 환경과 특수기능을 가진 다양한 식품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에 내세워 산업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뜻있는 실무자들이 간간히 방대한 업무계획이 끝자락을 메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분야나 작물을 붙잡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박하고 안타까우며 우리의 막힌 안목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미래학회는 2005년쯤이면 인간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만드는 맞춤형 베이비가 탄생하고 2012년경에는 해충을 잡아먹는 로봇이 등장하여 작물을 재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엔진을 힘차게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치유과학기술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농업의 지평을 열고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서 본의원은 행정·관련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어떨 것인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안정보장을 위한 제주형직불제대책입니다.
   농업은 정책자원의 소득보존이 없이는 지켜 나갈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가생존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적 생명산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선진국대열에서 확고한 농업경쟁력을 가진 유럽과 미국에서도 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농업예산의 70%를 직불제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1㏊ 미만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농가당 3,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GRDP 대비 22.6%, 도 전체인구의 27.6%를 차지하고 있는 본도의 경제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도정이 제1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예산으로 일부를 전환해서 직불제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제주형직불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연차적인 직불제확대계획을 수립·농업인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 두 번째로는 내년도 정부 밭농업직불제 예산 25억원 중 단 1푼도 제주배정계획이 없음에 대해서 전면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본 도의 사정을 감안 재고토록 엄중한 시책 건의를 할 것을 농업인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라수목원의 효율적 활용대책입니다.
   한라수목원은 제주시민의 건강과 자연친화적 정서, 소중한 수목자원을 지켜주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909종 5만여본의 식물자원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0여억원을 투입, 도민 건강교육과 자연체험을 위한 자연생태학습관이 내년에 착공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1일 평균1,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70%인 1,000여명이 관광객입니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것은 제주국제공항과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위치해서 탑승 전 공항에서 무료하게 대기하는 것보다 수목원을 이용, 휴식과 여정의 정리, 그리고 자연생태를 감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보다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에 안내자와 관광객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제주의 역사, 전통, 민속특산물, 그리고 미래를 망라한 모습, 말하자면 제주도의 과거·현재·미래를 함축한 모습을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전시하고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일석삼조의 홍보효과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목원과 제주시 월산 정수장 남쪽 쓰레기매립장터 위에 완공단계에 있는 시민종합공원을 연결해서 시민의 건강과 휴양과 자연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녹색벨트지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안과제인 감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수십년동안 우리가 밥먹듯 논의해왔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감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사님의 결단과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극조생감귤의 면적조정과 유통대책입니다.
   극조생은 지난날 효자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만을 일으키는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극조생은 해마다 초기에 출하되는 품종으로서 그 해 감귤의 이미지와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생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심하고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10월중에 출하를 마쳐야 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극조생감귤의 생산량은 10월 중 적정출하량이라고 할 수 있는 2만톤이 3배인 6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조생감귤의 잘못된 구조가 저급품 출하, 미숙과 출하, 홍수 출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극조생 감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하초기의 감귤대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출하가 시작되면서 되풀이되어 온 이 문제를 왜 거론조차 하지 않은채 간과해 왔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귤선과장 구조조정대책입니다.
   850여개의 선과장에서 제각기 출하하는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품질관리와 적정한 출하조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필요성만을 논의해 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과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하고, 몇 개가 필요한가, 시설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품질등급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 것인가, 검사방법은 무엇인가, 포장상자규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과장의 공영화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출하정보 및 통제를 위한 전산망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차적으로 세부적인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견해와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귤수출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폐원과 휴식년제시행과 산지폐기 등 내부단속에만 치중해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수입으로 인해서 안에서 잃은 만큼 수출을 통해서 밖에서 찾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귤수출을 시작한지 12년간에 6개 지역에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7개국에 7,000여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보다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수출정책의 구현을 통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귤수출 10만톤 달성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그에 따른 수출단지를 재정비 또는 확대할 것, 셋째 수출업자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출대상제도 등 포상제도를 제도화 할 것, 넷째 수출확대목표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수출전문가를 발굴 양성할 것, 다섯 째 과감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시행할 것.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어려웠던 시절 백만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환호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우리감귤에서 재현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한 제도와 철저한 제도의 시행입니다.
   현재의 제주감귤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는 감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3만7,000여명이 의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인의 이익에 앞선 감귤의 생존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의식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의 의식수준지수도 너무 낮습니다. 감귤소득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유지, 그리고 선량한 다수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규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도 치명적으로 지역경제를 해치는 경제활동은 범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된 현재의 여론입니다. 제주감귤의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를 교통법규수준의 구체적이고 강한제도로 개정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감귤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확고한 결단의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기옥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17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여념이 없으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되어 반세기를 넘기는 동안 22만6,000명이던 인구가 54만8,000명으로 갑절이나 늘었고, 제주와 서귀포가 시로 승격되었으며, 1억4,000만원이던 재정규모가 무려 1조8,600억원으로 팽창되었습니다.
   산업구조와 생활문화 또한 놀랍게 발전하였고, 1차산업 중심의 지역내 총생산액이 1조7,87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초가형태의 주거문화에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이 불어나 어려웠던 주택난이 해결되었고 100%를 자랑하는 상수도 보급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 1위, 특히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 등 관련기들의 보급율 또한 전국 상위권에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숙원이던 4·3문제가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정으로 세계속의 제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을 온 도민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선3기 우근민지사께서는 도민 대화합을 통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도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환경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선조들이 가졌던 수눌음정신과 강인한 정신력, 조냥정신을 발휘하여 반목과 갈등을 씻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수 난개발 방지책과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 제주도내 지하수개발량은 1일 148만5,741톤으로 적정개발량 1일 168만9,000톤에 88%를 넘고 있으며, 제주시, 서귀포시를 비롯 대정, 남원 표선지역 등은 이미 적정개발량을 넘는 과다한 개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와 시행령 제45조는 적정개발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높은 지역 등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개발 이용허가   및 이용기간, 취수량 제한 등을 할 수 있고, 5년마다 관리결과를 평가해 기간연장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개발된 지하수공 4,832공 가운데 216공 상당수가 수질불량으로 폐기되는 등 수자원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구획정리인 도로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발생과 과다염분 등 수질불량 43군데 작목전환, 공장시설 이전 등 용도상실 35군데, 무허가굴착 32군데, 온천 실패 및 수량부족 등이 58군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지하수공개발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 굴착된 113군데 가운데 97군데를 지난해와 올해 양성화하는 등 불법사실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수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더욱 방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귀포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폐공을 찾기 위해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신고를 받았으나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아 폐공이 없어서라기보다 원상복구비용 300만원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신고를 꺼리고, 제3자의 신고를 꺼리는 제주도의 정서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195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처음 발병한 청색증은 어른의 몸이 푸르게 변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질산이 혈액중에 헤모그로빈과 결합해 산소공급을 방해함으로써 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으로 피부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할 발육을 저해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빼앗으며 특히 태아에서는 치명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그 병을 일으키는 질산성산소가 도내 양돈장 주변지역 지하수에서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대정읍 구억리 양돈단지 일원의 지하수를 검사해본 결과 7곳의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1ℓ에 7 내지 51.7㎎이 검출되었습니다. 질산성질소의 허용치는 먹는 물의 경우 10㎎ 이하이며, 농축산용수도 20㎎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이번 조사는 먹는 물 기준치를 넘은 곳이 세 곳, 기준치에 육박한 곳이 세 곳, 한 곳은 농축산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관정 19곳 중 15곳에서 미생물과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두 곳에서 미생물과 원생동물류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영세한 농가들이 처리비용을 줄이려 축산분뇨와 폐수를 함부로 흘려보냄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주요 목장들은 대부분 중산간내에 위치해 있어서 이 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들이 사업비지원부서, 인허가부서, 오염단속부서 등 3개의 부서로 나누어 있고 인원이 부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폐수 무단방류 부산물 불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축산농가를 집단화·대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위생적이며 과학적인 폐수시설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광역화사업 및 누수방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태풍 루사와 함께 수마가 할퀴고 간 폐허와 허기진 슬픔과 고통을 보아왔고, 세계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의 사람과 동·식물이 말라 죽어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재앙의 일부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하수와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제6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은 청정환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산과 바다 등 어느 것 하나 보배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22일 제주도 광역상수도관리본부에서는 도, 시, 군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상수도 광역화방안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말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제주도가 요구한데 대해 상수도 완전통합을 전제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와 인력, 자산관리 등이 도와 시, 군마다 따로 따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제주도가 인력을 비롯 부채상계, 자산변경, 가정급수 등 모든 것을 일원화하는 완전통합을 전제로 시장·군수와 사전협의를 벌인 결과 서귀포시와 남·북군은 찬성하였으나 제주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원관리, 즉 시, 군 정수장까지만 도가 인수해 광역화하면 모르되 완전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질높은 서비스를 기초단체가 맡아야 한다며 완전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말이 되어야 나올텐데 연말까지 한시기구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계속 운영여부와 제주시 반대입장에 대한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의 물부족에 대한 우려는 1993년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한국을 비롯한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등 사막국가와 같은 물부족국가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는 4억톤,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섬으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물자원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만 해도 1년에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은 60억원이나 되며, 누수율 또한 20% 내지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맑은 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98년부터 20년이 넘는 낡은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9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600억원을 들여 756㎞의 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도내 상수도관 총 연장에 6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우 순조로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요청한 242㎞의 교체예산 121억원 중 절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내전역에 먹는 물 공급사업을 단일화하는 광역상수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노후관교체사업에는 예산지원을 외면함으로써 연간 60억원의 물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 생산원가를 낮추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교체사업에 대대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선진국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많은 인구증가와 산업화들이 전개되면 물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인 반면 물공급은 수자원고갈과 수질오염 등으로 줄어들 게 뻔합니다.
   지난 8월 22일 한국상수도학회 및 한국 빗물모으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제3차 동아시아 빗물모으기운동 워크숍에서 도시건물마다 빗물을 모아 저장한 물을 관개용, 조경용, 세척용 허드렛물을 사용하면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00여만원에 불과한 물절약홍보예산비도 더욱 증가하여 물절약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절수기설치 확대, 중수도설치 의무화 등 물절약시책을 면밀히 세워 누수방지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물부족사태를 막는 길은 오로지 물을 아껴 쓰는 길밖에 없으므로 물을 물쓰듯할 것이 아니라 물을 돈쓰듯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방지 및 물절약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최악의 청소년유해환경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은 나라의 근본이며 부부는 가정의 근본입니다. 부부가 바로 서야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 친지간의 화목을 바랄 수 있고, 나아가 사회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열쌍 중 세쌍이 이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가출하는 청소년이 월평균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가출하고 있으며, 개인적 요인과 이들을 집에서 밀어내는 학교와 가정,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주도 청소년상담실이 마련한 제6회 청소년 현안문제 세미나에서 상담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청소년 통계조사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학교생활전반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으며 최대 관심사는 진학, 돈, TV, 대중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시·군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조사한 결과 인구 1,000명 당 유흥단란주점 수가 제주시가 3.61곳, 서귀포시가 3.17곳으로 전국 최고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74개시의 평균 유흥단란주점 수가 1.21곳인데 반해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는 인구 300명 당 유흥업소가 한 군데가 되는 셈이며, 한 가구 4인 가족으로 볼 때 75가구 당 한 군데 꼴이니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또한 유흥주점을 포함 제주도에는 1만2,058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지로서 IMF관리체제 이후 상당수의 업소들은 생계유지수단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한 결과이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에 유흥단란주점 최다라는 것은 곧 청소년 유해환경이 전국 최악이라는 의미로서 성인들의 낭비를 부추기며 이런 현상이 만연되면 비생산적인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노래부르는 퇴폐풍조 만연을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교육당국과 가정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선도에 나서야 하며, 성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제주도의 예산을 보면 2001년도 49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0.68%, 2002년도에 0.47%, 2003년도에는 40억3,100만원으로 0.54%로 증액되기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입니다. 제주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전국 최악의 유해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아직도 1%도 안 되는 40억원 예산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담당할 인력도 겨우 도전체의 24명으로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운동을 펼쳐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업자를 구제해 주고, 업종전환용 사업처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술한 역사문화유산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문화유산이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민족 및 인류사의 모든 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산속에 담겨져 있는 선인들의 얼과 지혜를 이어 받고 나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삶의 방편으로 삼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모두 144건, 국가지정 53건, 도지정 91건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155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제주도에는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역사생태체험관광으로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조선조부터 가장 먼 유배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요 유배인수를 보면 조선전기 17명, 조선후기 42명, 조선말기 65명 등 모두 조선조에 124명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이중 우리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중요한 분들이 있어서 제주도의 옛 문화, 교육, 예술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 군데 추사 김정희 적거지만이 도지정 기념물 제59호로 올 2002년 4월 17일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유배인이나 유배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유배문화관이라도 건립하고 유배체험관을 복원하면 좋은 역사문화체험장으로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는 50년 이상이 지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시설물 가운데 국가 또는 시, 도 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어렵지만 역사적 의미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당국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실체를 파악하고 보존관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현대 건축의 걸작이라고 평가되었던 제주대 용담캠퍼스 본관건물과 조선시대부터 제주의료의 중심 건물로서 제주대 부속병원내에 자리잡았던 자혜원건물도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광복직후 일본군이 미군측에 항복문서를 조인했던 현장도 해당학교가 이전되면서 철거돼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구좌읍 송당목장에 있는 이승만대통령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귀빈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완전 폐가가 되어 있는 씁쓸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민중의 삶을 규정지었던 일본군 진지동굴인 가마오름도 민간업자의 개발계획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은 시대가 오래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조선조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공간과 근대화시기의 문화유산도 가치가 있으면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 김우남의원은 내일 마지막 순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질문을 주신 양대성의원님, 그리고 임기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대성의원님은 질문을 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에 이렇게 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질문내용 중에 도가 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의 내지는 창안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처음 질문을 주신 사항은 국제자유도시는 물론이고 21세기에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경쟁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나 이런 어학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3,4일 전에 제주도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일본에 있는 영어교사들하고 워크샵을 하는 데를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외국에 온 기분으로 선생님들이 전부 처음 거기에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이 전부 영어로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제주도가 전망이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의욕적이라는데 제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94년부터 2000년까지 스물 한 명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심지어는 일본에서 귀화한, 일본인이면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전문인력을 도에 확보했습니다.
   2010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장기해외연수를 한 100명 정도는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계획을 짜서 내년쯤에는 누가 교육을 간다.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교육계획을 짜서 하려고 하고, 한 3개월 단위로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이 좋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2,30명 정도씩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성의원님께서는 지역내의 인재들이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인재관리를 제주도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IT, BT산업을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에 하나 포함시켜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현재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상당히 보호받는,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식이나 이런 공직 기회의 확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직자들도 이런 상태로 공직에 머물기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것은 도지사가 관선 때보다 민선이 되면서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직업공무원 출신이면서 도지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같은 공직자가 그런 도지사가 챙기지 못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챙겨야 되는데 감사관이 자꾸 뱅뱅 돌아가면서 보직을 받다보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감사관을 외부에서 도지사가 임명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직전체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런 부분에 다 손을 못 대더라도 앞으로는 필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근간 치유과학기술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을 국비 4,000억을 들여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2006년까지 국비 431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고, 지난 11월 13일 도의회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치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인근 3,000평 부지에 1,300평 규모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에 우수한 연구진들이 여기에서 제주도생물자원에 대한 기능성, 그 다음에 의약품개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탐라오갈피 기능성 건강음료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도 획득했고 이 제품이 현재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가 1,800여종의 식물자원, 3,300여종의 곤충, 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이 지금 1조원입니다. 1조원인데 5년 후에 한 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 청정환경을 토대로 해서 한약재를 심도록 하고 제주도에 공장을 만들어서 심도록 한 그 전량을 수매해서 기능성약품이든지 음료든지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계획을 하면 대체 작목으로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논이 오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한 차원 높은 지식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쟁력있는 제주농업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맞물리면 농가소득도 많아질 것이고 관광상품개발도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과학기술산업육성 전담부서 설치 관계는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직접지불,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논농업직접지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이 현재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건분리적 밭농업직불지원제와 흡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직불제에 대해서 제주형직불제에 대한 건의, 그리고 내년도 직불제에 대한 25억에 대한 시책, 제주도에도 해달라는 시책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조건분리지역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용역, 여기도 또 용역입니다. 15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에 확보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 25억 했는데 저희가 체크를 잘못했는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전국 오지면 399개 지역을 조사했는데 2003년부터 조건분리적밭농업직불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제주도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밭농사가 편편하다 하는데, 각도가 15도 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여기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사업과 직불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더 해라,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에 용역을 한번 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요구하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03년에 한번 더 하는 용역비로 5억이 확보됐답니다.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또 우리 제주도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도와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도 내년도는 밭농업직접지불제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시행방법,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우리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게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 힘으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꼭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내년에 예산요구가 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한라수목원에 관광객이 1일 이용객 1,500명 중에 1,000명 정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수목원을 제주홍보관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라수목원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30억을 들여서 지금 부지확보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제주도에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유지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제주도에 관광오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들도 와서 제주도의 환경을 어떻게 구경하면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제주역사 과거·현재·미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 자연사박물관 여러 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양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목원 그리고 아라동에 시설중인 생태숲, 또 자연휴양림 해서 쓰레기매립장공원 조성지를 망라해서 도시공원 등과 벨트화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감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극조생이 말썽이다 했는데 지금 극조생 감귤면적은 1,844㏊로서 대강 보면 6만톤 정도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조생이 시장에 나가면서 제주도감귤의 이미지를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폐원예산으로 300㏊를 하는 것으로 해서 90억을 확보를 합니다. 이때에 극조생 감귤폐원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844㏊인데 어떻든 한 1,000㏊까지는 빨리 유지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귤선과장 규모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선과장이 현재845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50만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보면 한 개 선과장에서 577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선과장도 경쟁력이 없고 통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을 선과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년 동안에 220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과장에 보면 후숙시설을 해 놓은 선과장이 있어요. 후숙, 왁스, 코팅 하는 시설이 있는데 올해부터 후숙을 하거나 왁스, 코팅하는 시설에는 일체 시설을 보완·보수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뜯으면 모르겠다, 한번 삶아서 나가는 감귤, 제주도감귤의 이미지를 해치는데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0개소도 나중에 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한 마을에 심지어는 두 개씩 있는 선과장들이 있는데 점점 통일시키고 대형화하는 것이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감귤수출에 대해서 10년동안 해서 7,000여톤 수출하는데 양의원님께서 10만톤 계획을 짜라고 하는데, 10만톤 계획을 짜도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 이때까지 반입이 금지됐던 미국의 5개주에 반입되는데 여기는 워크플랜의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5개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출하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수출하는데 벤쿠버에 가는데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캐나다 안의 토론토에 가는데 24일 걸립니다.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까. 24일 가는 데는 저희가 배에 저장을 제아무리 잘하더라도 다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는 수출을 못하고 벤쿠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시책을 더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중국 감귤의 속도가 아주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벤쿠버에 있는 주민의 20%가 중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는 있어도 그렇게 빨리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제, 깜짝 놀랄만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대성의원님께서 감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제도실현를 위한 조례개정, 조례개정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야 지금 조례도 실효를 걷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에 관한 한 도지사의 철학을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를 제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병원에 안 가던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중병으로 나타나서 곧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지하수도 어느 날, 언제 밸런스가 깨졌다하면 제주도는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밸런스가 깨진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사람은 비만 오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섬에서 어떻게 물이 팔려 나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도 물 전문가들에게 국내에 기술진이 몇 억 용역을 받고 사실 되는 것이냐? 한 100억을 들여서라도 세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날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은 뭐냐? 동쪽같은 데는 이미 1㎞ 안쪽으로 음료수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 해서 그런 허가문제라든가 공동이용문제라든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공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관선도지사 할 때 폐공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되기 전에 도지사 지침을 만들어서 폐공처리하는 것을 그때도 했었는데, 아까 임의원님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폐공을 찾아내면 300만원을 들여서 원인자 부담시켜 놓으면 그 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먹는 물 삼다수는 16년이 걸려서 땅속에 들어간 거랍니다. 그런데 폐공을 메우지 않으면 30초 내에 몇 백미터를 들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용 부담을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군이 비용부담을 해서 폐공을 빨리 폐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의원님께 도지사의 의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문제인데요, 축산분뇨는 연간 136만7,000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퇴비나 액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때 양우철의원님께서 공해상에 버리면 어떤가? 그래서 올 11월에 3,000톤을 공해상에 시범 배출을 시켰는데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도에서 6군데를 만들려고 하는데, 북군에 하나, 남군에 하나인데 북군은 착수를 했고 남군은 지금 민원이 생겨서 처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데가 영세하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환경에 질산성, 뭐 오염 이런 것이 있어서 대형화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많아서 대형화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에 대형화를 했는데 지금 말썽이 나는데는 대형화한 데입니다. 또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대형화를 하고, 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 놔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대화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슬쩍하는 것이냐? 이것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대형화하는 데서 말썽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 축산분뇨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상수도광역화와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주도에는 상수원의 100%가 지하수고, 또 광역상수도는 2005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지금 도지사나 시·군이나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제주도지하수가 중요하냐, 물 값 조금 내는 이 차이가 중요하냐 하는 기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장·군수, 도지사를 포함해서 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를 더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값 논쟁이 아니라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주시가 일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제주시도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에게 들었는데.
   찬성을 하는데 수원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을 제주시는 시에서 관장을 하겠다. 도에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는 전국에 상수도통합관리본부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주시 방법도 맞는 것도 같고, 개인에 가는 문제를 민원처리문제에서 도가 그것을 관장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직접, 앞으로 민원처리문제도 있으니까 해야 될 게 아닌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에서 가정집까지 가는데 수도관이 터졌거나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도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 12월 17일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이 누수율이 14.8%, 우리 제주도가 14.6%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129억을 들여서 150키로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율은 12%대로 감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절약을 위해서는 숙박업, 목욕탕, 골프장 이런 데 도내 653군데에 대해서 절수기를 달라고 하는데, 현재 507개소는 절수기가 설치됐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청소년유해환경이 많다 하는 말씀인데, 통계를 보니까 유해환경업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유해환경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국제청소년야영대회도 유치하고, 야영장도 만들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렇게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의 청소년예산은 전국 도단위로 따지면 4위입니다. 4위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2001년도는 청소년수련관 27억원, 2002년도는 청소년야영장 두 군데 30억원, 이런 것을 다 완료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인 청소년육성 예산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고, 교육청과 관계기관 그리고 학부형 같이 노력을 해서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역사문화유산관리대책을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목관아지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29건에 15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지동굴이나 근대건조물이나 유배지 이런 것들이 행·재정적 영향이 미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지동굴, 근대건조물 등 근대문화유산학술조사를 하고 있고, 시·군별로도 문화유산분포도 작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는 완료됐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2003년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 지정, 유배문화관건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양대성의원 발언신청)
   간단히 하실 거면 그 자리에서 하고 긴 얘기하실 거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십시오.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양대성 의원   양대성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극조생입니다.
   면적이 1,844㏊, 이것은 통계상에 나온 면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년도 생산량으로 추정해 볼 때 면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2,500㏊ 이상 면적이 확대됐지 않느냐? 이것은 새로운 식재라기보다는 고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산출할 때는 1,800여㏊로 추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유통계획에 보면 극조생은 분명히 출하계획을 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지감귤과 하나로 묶어서 출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초기에 적절한 대책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하대책을 세울 때 앞으로 분리해서 세우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직불제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조건직불제라든가), 환경직불제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불제라는 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농업여건과 농업인들의 정서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방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에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의 일부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중의 일부를 직불제 시범예산으로 할애를 해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범적인 직불제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으로는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님!
   의제외는 보충질문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양대성 의원   간단히 저희들 입장하고,
○의장 김영훈   의제외는 포함시키지 마세요. 답변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양대성 의원   그렇습니까?
○의장 김영훈   예.
○양대성 의원   그러면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안 하시는 거죠?
   답변하실 사항있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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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4·3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4·3특별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 4·3사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결을 기다리며 도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0년 제정된 4·특별법에 의해 희생자에 대한 신고와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93년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차원의 4·3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열어갈 대통령 선거를 보름정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대표에게 제주4·3 문제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박한 뜻과 우리 의원 모두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문제조속해결을위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강원철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대통령선거가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각 당의 후보자와 각 정당의 대표에게 시급하게 제주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점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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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홍가윤 의원   
질문) 지난 8.24자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의거 남제주군에 전출된 공무원 3명의 소청과 관련하여
답변) 지난 8.24자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공직내 변화 및 화합과 지방행정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107명의 인원을 상호 교류시킨바 있습니다.
   시·군전출 51명중 남제주군으로 전출된 7급 3명의 소청제기는 관선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로서 94년에는 조직감축이라는 명목으로 도소속 7급이하 공무원 75명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출시켰으나 누구하나 불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를 맞아 젊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청을 제기한 3명의 공무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계속 도에만 근무하고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은 퇴직할 때까지 시·군에만 근무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논리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만 해도 7급인 경우 2년경과시 도전입을 원칙으로 인사를 한 것임에도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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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9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영훈    김병립    홍가윤
•       양대성    허진영    부봉하
•       김기성    양우철    강창식
•       김우남    강호남    한정삼
•       한성율    현승탁    김영희
•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서유창
•    정무부지사김영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김창규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정책기획관문정남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관광문화국장양만식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김명립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김옥분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