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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3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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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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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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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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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군 한림읍과 한경면에 선거구를 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강한 제주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근민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도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IS는 지리적자료를 수집, 저장, 분석,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시스템으로서 지형공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사는 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시도입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와 같은 광활한 대륙을 개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환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리정보와 같이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스배관, 상하수도관, 전력선과 같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지리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용역과정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처음으로 추진하였고, 1999년부터 2000년에는 도전역 GIS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자원에서부터 산림자원, 해양자원, 소방방재분야, 지하매설물, 토지관리정보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이 GIS구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제주도만의 독특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 소중한 GIS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기구표를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GIS를 관장하는 직제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GIS사업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각종 지리정보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들 지리정보의 소재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술적·제도적인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우며, 신규 지리정보 구축시 중복투자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GIS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토지이용이나 각종 건설사업을 펼칠때마다 이를 토대로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제주도를 건설하는 지표로 삼을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감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산부터 금년산까지 연 4년에 걸친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제주도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침체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감귤산업, 더이상 희망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여기서 이를 악물고 살아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고는 있지만 여의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선과 대혁신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승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한 상자당 적게는 4,000원부터 많게는 1만8,000원까지 분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 감귤은 높은 가격에 경락되고 그렇지 않은 감귤은 아주 낮은 가격에 경락되었음을 의미하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 제주감귤산업은 희망이 있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감귤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귤선과시 화염열풍 건조방식에서 온수열풍 건조방식을 포함한 선과기 구조개선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년에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식품공학과에서 연구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건조방식에 따른 선과공정별 감귤의 품질측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화염열풍 건조방식은 결국 감귤의 부패를 촉진하고 감귤의 고유한 맛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섭씨 208도에서 두번을 열처리를 하는 화염열풍 건조방식의 선과기에 의한 선과보다 섭씨 73도의 온수열풍 건조방식의 선과기를 사용했을 경우 감귤의 품질저하를 막고, 산 함량의 감속폭과 열에 의한 비타민C의 파괴도 줄이고, 감귤의 과육량에 대한 과즙률, 부패율을 현저하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염열풍 건조방식에 의한 선과처리가 부패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때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패율을 줄이지 않을 때는 제주감귤에 대한 상품성 이미지의 훼손은 물론이고 수입업자로부터 클레임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1년 11월에 2001년산 제주감귤 1,434톤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는데 이중에 상자당 약 35% 이상의 부패과로인해서 클레임을 당한 결과로 수출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염열풍 건조방식으로 살균과 건조를 동시에 병행했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 캐나다에 수출한 올해산 감귤은 부패과가 상자당 두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화염열풍식 건조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화염열풍 물세척을 하지 않고 1회만 열을 가한 상태로 수출해서 얻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현행 열풍건조방식으로는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과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이를 위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화염열풍 건조방식으로 도내·외로 반출되는 감귤에 대해서는 1회만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열풍건조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선과기 전면교체를,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선과기에서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의 대립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올해산 감귤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택하여 이 두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염열풍건조기를 온수열풍건조기로 대체하여야 한다면 845개의 선과장이 농협,감협, 상인, 그리고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879개의 선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침 지사께서는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감귤선과장은 대형화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형화사업과 선과기 교체사업을 병행해서 획기적인 구조조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선과기는 규모에 따라 가격이 각각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추 계산해도 5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폐기나 보상의 문제에 부딪쳤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온수열풍 건조방식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화염열풍 건조방식의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새로운 선과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출신이며,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고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도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자리인만큼 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는 설교식 답변을 삼가하여 주셔서 질문요지에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청정지역인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은지도 어언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등 몇 개의 지역과 함께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은 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었고, 우리 도민 모두의 경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7일 축산농가와 함께 생산자단체, 그리고 관련기관, 수출업체 등 700여명을 초청하여서 축산진흥원에서 구제역청정지역인증 도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은 앞으로 있을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도민에게 제시한 계획은 2000년도 육지부의 구제역 발생으로 2000년 3월 27일부터 중단된 돼지고기수출의 재개였습니다.
   도에서는 당시 제주도를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일본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수시로 발표했는가 하면, 일본수출촉진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돼지고기 일본수출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도내 물량의 수급조절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거니와 엔화를 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도 양돈업계의 기대는 물론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제주도의 협상단이 일본방문협상에서 2001년 9월 있을 한국의 구제역청정지역인증을 기다려 보자고 협상을 연기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전체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제주도만 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는 수출협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전체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자 일본은 우리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9일 제주산 돼지고기 40톤을 일본으로 수출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제주산 돼지고기는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수출이 다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수출했던 도내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도는 그 업체에 대해 손실보상금 6,600만원을 보상했 줬지만 아직도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근민도지사!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자축과 보고대회를 하면서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제 1년 6개월이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정지역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혜택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국내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제적 청정지역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국제적인 수출이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양돈업계의 숙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일본수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협상력 부재인지, 아니면 일본이 계속 제주도 지역의 청정지역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언제부터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가능한지 그 일정과 왜 그때 가서야 수출이 될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수출할 물량과 방안, 양돈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 지금까지 일본과의 수출협상을 몇 차례, 어디에서 어떻게 벌였는지를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산읍 오조리 한도만에 우리 제주도의 전통배인 테우를 활용한 해양체험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전통배인 테우를 청정한 바다에 띄우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직접 태우에 몸을 실어서 깨끗한 제주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인근 성산일출봉과 우도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역사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난 21일 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국장께서 제주의 역사와 설화, 문화유적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배인의 문학에서 춘향전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홍랑과 조정철의 실화를 소재로 한 시비 건립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홍랑의 묘소는 애월읍 유수암리 남조신머들에 잠들어 있으며, 바로 그곳에 조정철의 애끓는 한시 비석이 있는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재영교수의 한글번역 시비를 제주도의 관광상품 개발 차원에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의 통합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 도민체전에는 1억9,000만원, 생활체육대회에는 4,300만원을 들여 각각 4월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는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대회를 통합해서 개최한다면 명실공히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킴은 물론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간에 도민체전이라는 구심점을 통한 도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근민지사의 대 도의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95년엔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위임을 받아 제주도정을 감시하고 부당한 도정추진을 견제하여야 할 도의회가 제주도정으로부터 경시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지난 6대 도의회 제149회 임시회때 모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의회와 도정의 관계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었을 때 우지사는 답변하기를, 의회와 도정은 상호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7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우도정의 대 도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와 오만함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 우도정의 대 도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와 오만함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서 제출 요구, 둘째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시 모의원께서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서 우지사께서는 저보고 인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하는 형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 저,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이다, 인사과장도 했다라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답변과 태도, 셋째, 도의회 사무처장 자리가 3급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으로 장기간 동안 직무대리로 보임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 도의회 경시풍조와 오만한 발언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에 대한 우지사의 대 도의회에 대한 견해와 의회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근민지사의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3명의 명의로 우지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언반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말에 여성부는 제주여민회와 고여인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우근민지사의 성희롱은 인정되며 재발방지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우근민지사는 여성부의 조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지난 10월 21일 여성부는 최초 조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우근민지사는 지난 10월말경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제주도정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현 중앙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가 도지사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도정을 소홀히 해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도정이 불안해지면서 도민사회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근민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제주도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근민지사는 피해자 및 제주여민회, 그리고 도민들께 성희롱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우근민지사는 여성부가 권고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진심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우근민지사는 소모적인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현명한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도민통합방안에 대한 우근민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사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과 분열, 증오와 비방으로 제주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거후유증으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라는 구호 아래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3기 우근민도정은 제대로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민선 3기 우도정에 대한 도민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양분되고 갈라졌던 도민과 공직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도민분열로 얼마나 많은 지역적 손실을 가져 왔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원활히 극복되어 도정이안정되기 위해서는 분열된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민통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근민지사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해를 알차게 결산하고 희망찬 내년의 새로운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우리 제주도가 풍요롭고 영광된 땅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읍, 표선면지역구이며,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100만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도민을 대신하여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한층 무거운 책임감과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기도 하지만 엊그제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잘하였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반성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경제특구에 관련법안 만연으로 영종도, 부산 등의 국내 여러 지역과 북한의 신의주와도 경쟁하여야 할 입장이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도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하고, 비판도 좋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도민은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미국의 인디언처럼 원주민으로 소외받는 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미래의 우리는 영원히 낙후될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제도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카오스이론에 의하면 현재의 작은 변화가 먼 장래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변화가 미래의 도민에게 풍요한 삶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민교육,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도정이 중심을 잘 잡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 대한 홍보와 이해, 설득을 통해 도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합리적인 보존·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물과 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가 숨을 쉬도록 하는 공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내의 물이 1∼3%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12%만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엔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활용가능한 물자원량은 총 661억톤으로써 이를 국민 1인당 활용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1950년 3,247톤, 1955년 1,472톤, 2025년에는 1,258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현재 리비아, 모로코, 벨기에와 같은 물부족 국가군에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소말리아, 케냐와 같은 물기근 국가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세기의 국가간 분쟁권이 원유에 있다면 21세기는 물분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경우는 석유와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물파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2020년에 이르면 물부족 국가군에 속할 우려가 높다고 학자들을 지적하고 있고, 지난 30여년간 지하수 개발 이용에만 치중해서 그야말로 물쓰듯이 물을 사용하여 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연간 강우량은 1,872밀리미터로 총 강우랑은 33억9,000만톤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발해 버리는 증발산량은 연간 12억6,000만톤으로 37%가 증발해 버리고 있고, 적정유출량, 직접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양은 6억4,000만톤으로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량, 즉 지하수로 유입되는 물은 연간 14억9,000만톤으로 1일 409만3,000톤인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1%인 1일 168만9,000톤으로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은 1일 약 148만6,000톤으로 이미 적정개발량 168만9,000톤의 88%를 개발해 버린 것으로 제주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2000년말에 이미 적정개발량의 83%에 해당하는 1일 140만2,000톤을 개발해 버린 것에 비교하면 1년9개월만에 5%가 더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는 제2단계 서부지역 광역상수도사업이 1일 10만톤, 즉 8% 정도 개발하면 2005년에 가서는 적정개발량에 도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해야 된다고 봐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위 하강, 해수침투,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하려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다가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원수대금이 상수도의 3분의 1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함으로서 지하수를 절약하도록 통제하는 방안, 둘째,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 및 기간 연장을 하는데, 먹는샘물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한 개발량 이상, 즉 월 사용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시나 허가기간 연장시 통제를 가하여 지하수에 대해서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한국공항인 경우에 월사용량이 2,500톤인데 반하여 단지 먹는샘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모골프장인 경우 월사용량이 3만1,617톤인데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 사용량이 1만톤 이상인 경우 약 20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셋째, 현행 수도법 제11조를 보면 대규모 건물에 한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등 물소비 다량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시켜 사용하는 중수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특별법 등에 포함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동부관광도로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타이어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폐타이어가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해안가, 어항, 부두, 야산 등 쓰레기가 있는 곳엔 으례 폐타이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폐타이어는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서 종종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또한 여름철에는 모기 등이 서식하여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타이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매스컴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도 하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잠시 폐타이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2년 4월에 발간한 자료인 2002주요행정총람을 살펴 보면, 총 17만5,367대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연간 34만5,000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타이어 처리를 위해서 도내에는 유일하게 제주시 회천동 소재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탄성바닥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 2002년 7월 준공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폐타이어를 이용한 탄성고무블럭은 폐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모래, 규사, 황토 등을 혼합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이 됨은 물론, 그 품질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시멘트보도블럭보다 값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도나 시·군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시내에 가면 수입품 목재를 사다가 보도블럭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업체에서 이러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아 보도블럭 20만장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10년전부터 전량 시·군에서 구입해서 보도블럭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량이 부족한 실정인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재고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 분말을 육지에 팔려고 육지부에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전문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면 폐타이어 문제는 다시 환경주범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양식장 폐어류의 효율적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의 육상양식업은 이제 감귤에 이어 제1차산업의 주요업종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어류 육상양식사업장 수는 1999년에 145개소에서 2002년 9월말 현재 무려 248개소로 증가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어류육상양식장 설치로 인한 환경관련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해결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류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환경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책대안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어류육상양식장에서는 태풍 또는갑작스런 정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다량의 폐사어류와 관리부족, 또는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일매일의 소량의 폐사어류 등 연간 폐어류 발생량은 1999년도에 310톤, 2001년도에 381톤, 2002년도 9월말 현재 803톤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폐어류 연간 발생량 803톤은 제주도 전체 인구가 하루에 발생시켜 수거하는 쓰레기의 총발생량 617톤의 1.3배의 규모입니다.
   폐어류는 일반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에 버려야 하며, 또한 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여론에 의하면 양식어업인 관리자들의 인식부족과 사업의 영세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일부의 개사육업자, 또는 인근 농가에 액비화한다는 명분으로 무단방출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연안어장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어류의 이러한 불법처리로 인하여 제주인의 생명인 연안어장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향후 또 하나의 환경오염원으로 주목받을 처지에 놓여 있음을 환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의 젊은 일꾼들 중에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벤처기업 희망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색하고 있는 사업구상을 보면 폐사어류는 물론이고 쉽게 부패하는 양어용 생사료 찌꺼기, 감귤박, 전분박, 축산분뇨 등을 24시간내에 오수,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없이 신속하게 발효처리하여 유용미생물들이 휴면상태로 있는 환경친화적 고효능의 발효퇴비와 발효사료를 생산해 내는 시스템 설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상이 실현된다면 양식장에서의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농축산업에서는 고품질 부산물퇴비 생산 등으로 토양의 비옥화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에서의 사료비 절감, 환경개선체로서의 이용 등 이른바 BT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도내의 젊은 일꾼들이 자본이 부족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의 부족 등으로 그들의 합리적인 사업구상을 현실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들이 벤처기업가로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상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통영, 전남 다도해, 제주, 서해 갯벌, 동해 등 5개 지구에 총1,676억원을 투자하여 이른바 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개선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함은 물론 환경과 생산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어업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02년 7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 2개의 전문연구기관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 수산정책이 차제에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서 기존의 수산정책과 실제적으로 차별화되어 일반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체감지수 상향의 정책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당 용역연구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에 진력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바다목장조성사업의 무한한 잠재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의 참여가 기존의 어업인, 세칭 자본가 등 특정의 계층만이 참여되는 개발이 아니라 일반서민층, 또는 감귤원 폐원희망자, 관광개발지구내 토지 매도자 등 각계각층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바다를 향한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지정의 문제를 포함한 수산정책에의 범도민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각급적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고동수의원, 한성율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우철의원, 고동수의원, 한성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전에 질문을 주신 양우철의원님, 고동수의원님, 한성율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어제 도의회에서 우리 제주도 현대사의 비극인 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 등 도의회가 부단하게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때는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마는 현직 도의원님 또는 전직 도의원님들이 직접 각종가맹단체를 맡아서 제주도선수단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참고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님께서 GIS 종합관리를 위한 직제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는 질문을 주셨고 지금 GIS 작업은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도에 GIS 작업을 이미 완료했고, 그것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현재 요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귤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GIS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고 나면 감귤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정보제공을 통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13개 시·도에 GIS 전담하는 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전산직과 전문계약직 두 명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데 건교부에서도 이런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권고도 현재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기구증원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270명을 도에서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4·3연구소, 전국체전 문제라든가 국제자유도시추진 등으로 16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중앙정부로부터 인원을 증원 받기는 어렵더라도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체 인력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감귤정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귤관련해서 화염열풍 건조방식, 이런 선과로 해서 문제점, 온수열풍으로 건조기를 바꾸는 방안 등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도에는 845개의 선과장이 있는데 여기에 선과기 자체는 8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과기 대부분이 화염열풍 건조방식이고 지난해부터 온수열풍건조방식으로 현재 21대가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주산지의 5개 농협 중문, 효돈, 위미, 남원, 서귀포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후숙과 왁스코팅을 하지 않은   신선한 감귤을 출하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가락동시장과 제주도에서도 소비시장에서 신선한 감귤을 사도록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염열풍건조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데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귤처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 학계, 생산자단체, 상인 단체, 선과기제조업체 등 선과기 구조개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자체 검토를 실시하면서 유통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가 가락동시장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감귤을 갖다 팔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감귤을 원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제주도가 생산해서 즉, 말하면 음식점에서 자기가 팔고 싶은 음식을 파는 격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식당에 온 손님이 뭘 먹겠다는 것을 파는 입장이 아니라 집주인이 뭘 팔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락동시장, 농협 측에서도 저한테 건의가 왔는데 가락동시장을 포함해서 5개 시장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제주도감귤을 어떻게 하면 소비시장에서 잘 팔 수 있겠는가 하는 용역을 한번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제주도감귤이 그런 부분에 뒤떨어진 것 같다, 다른 데는 그렇게 안된 데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런 것에 좀 더딘 것 같다 하는 주문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동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구제역청정지역인증에 따른 돼지고기의 수출문제라든가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아서 받은 혜택이 뭔가, 언제 돼지고기가 수출되는지 일본과의 협상은 어떻게 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은 것은 2001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 12월 6일날 일본 농무성에 직접 가서 엔또차관을 만나서, 제주도 돼지고기를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거기 실무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위생상태 등을 점검을 해 갔고, 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육류가공업체회장이 부단하게 일본과의 교섭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일본을 무수하게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구제역청정지역 인증으로 제주도가 받은 혜택이 뭐냐 하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지금 제주산 돼기고기만이 유일하게 필리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이 축산물 청정지역으로 인정이 됨으로서 종전에는 제주산 돼지를 서울에 가서 팔려면 한 마리당 1만5,000원 정도 가격을 적게 받았습니다. 1만5,000원 정도 적게 받았는데 청정지역 인증으로 인해서 한 마리당 3만9,000원을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차별화, 농가 추가소득이 360억원 정도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청정지역 인증을 받고 일본에 수출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 4월 29일날 제주도돼지고기 40톤을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2002년 5월 3일날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날 제주도 돼지고기가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역을 하지 못했어요. 제주도 돼지고기만 일본에 수출했는데 하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국제자문대사가 와다나베 일본 총영사를 면담해서 돼지고기 수출 일본에 도착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제주도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 주세요 하는 요청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세계무역기구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수입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가단위로 청정지역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어디든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하면 일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지역단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제주 지역에서 수출하는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의원님께서   40톤을 보전조치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과 맞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정부수매 사례대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수매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돼지고기 일본 수출전망은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 나흘 전에 11월 29일날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한국이 다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나흘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돼지는 일본수출 요건만 갖추면 농림부와 합동으로 해서 수출협상에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제역이 해제되면 무조건 일본에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행정예고를 하듯이 대한민국이 구제역청정지역으로 다시 인증을 받았다 그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내년 상반기중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지 일본수출이 재개되면 양돈업계 미칠 영향, 물론 의원님도 이게 필요해서 질문을 했듯이 일본에 돼지고기가 수출되면 양돈업계가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해서 오조리 한도만에 테우를 활용한 해양체험 관광상품개발,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한테도 부단한 건의들이 들어오는데, 테우는 옛 선인들이 해양문화유산으로 전래되는 원시배로 전통 고유의 방식으로 복원하여 체험관광 상품화하는데 공감하면서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홍랑과 조정철의 사랑 얘기를 소재로 한 역사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2000년 12월 22일에 도립예술단에서 정기공연으로 작품을 했는데 제주섬 연가 라는 공연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로 해서.
   그리고 12월, 이달이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홍랑과 조정철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제주문화회관에서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동수의원님께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미 2003년도에 제주도민체전 때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자는 것을 체육회장으로서 체육단체에 전달했고 체육회로 하여금 이 행사를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도지사의 도의회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선거를 하지 않은 민선지사 때도 도정과 도의회는 같이 협력하고 견지하고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순항 해군부두 의견 했는데   혹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화순항 해군부두에 관한 것은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에 있는데, 이게 개인 우근민의 의견을 달라고 하면 저의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도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도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기초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의견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관계자들이 도의회와 사전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사무처장이 직무대리로 오래 있는데 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 지금 제주도의 서기관중에 지금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의회사무처장과 같이 승진을 했거나 처장보다 먼저 승진을 한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보다 1년 전에 승진한 사람이 4명, 또 사무처장보다 승진을 빨리 한 사람이 3명이 있고, 사무처장하고 같은 날 승진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직무대리로 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무시해서,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인사질문을 할 때 오만방자하게 대답을 했다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수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까지 거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인권, 도지사로서의 명예, 제주도민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좋게, 빨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성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국회의원들이 여성부의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국정감사 내용들이 있었고 또 여성부에서도 아주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명예도 중요해서   그런   문제를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내고자 제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께서 6·13지방선거 후유증에 대한 도민통합, 저는 선거를 하고 나면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여러 가지 분열조짐이 보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감지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좁은 지역인데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같이 합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고의원님도 도민통합을 고대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주셨고, 어제 김병립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립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 구구절절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통합을 위해서, 도민통합을 하는 일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분열되는 이런 것보다는 통합될 수 있는 일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성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내용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도지사의 철학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보존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물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대금의 인상 문제라든가 일정한 개발량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다만 지금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을 많이 쓰고 있느냐 아니냐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외로 반출되는 것에   동의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골프장 같은 데 물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육지의 골프장 물사용과 예산, 제주도 골프장의 물사용과 예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관광도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일찍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동부관광도로는 지중화사업을 하자 해서 한국전력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후보들에게 이러한 제주도의 환경과 친환경적으로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지금 드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님께서 폐타이어 수거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회사가 조달구매 품목지정이 아직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받겠다, 그리고 환경마크 품질인증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친환경적이고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재활용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성율의원님께서는 도내 양식장 어패류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르던 어패류가 폐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유기질비료나 친환경에 관한 것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아마 일부에서 바다에 투기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는 조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에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벤처기업을 직접 해당부서에서 만나서 행·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면 이런 양식장 어패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접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성율의원님께서는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한 좋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내도·이호 한 군데, 중문, 고산·차귀, 성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2003년까지 용역을 해서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을 어디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2002년부터서 2008년까지는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저의 감귤분야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동수 의원   고동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진전된 듯한 그리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가 보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거나 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청정지역인증이라든가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는 흡족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의회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경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제시했던 그런 사례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제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께서는 답변자리에서 우리의원들에게 설교식 답변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정례회 시에 우리 모의원에게 의원은 흑이요, 백이요? 거꾸로 역질문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도지사는 충실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과 질의를 자꾸 혼동해서 어떤 때는 어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어떤 때는 어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잘 모르고 그러셨다면 우리 김우남부의장님이 잘 아시니까 김우남부의장님한테 물어보시던지,   일부러 그랬다면 이것 역시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장기간 직무대리로 있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개인 사무처장 허아무개를 승진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처장 자리라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으면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 그러면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을 가져다 앉혀야 의회와 협력파트너가 되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본의원에게 왔던 질문요지입니다. 제목은 제주도의회 고동수의원 님 제목 화순항건설관련 의견 조회 제출자 이름 쓰라고 되어 있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유 및 의견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과 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 아니죠! 어떻게 감히 의원들한테 의견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송구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령 사건의 진위를 밝혀진다 한들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건의 진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두 차례 조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건대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는 현명한 우근민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통합문제는 상당히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답변을 들으면서 흡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가는 의미에서, 도민통합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인사탕평책을 써서 선거 때 우근민지사를 도와주지 않은 세력일지라도 그분들을 포용해서 감싸안는 인사정책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성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지사께서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도지사 우근민   :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장 김영훈   예. 고동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지금 고동수의원님께서 화순항과 관련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좀 되어서 그런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는데 도의회에서 서열이 비록 좀 늦더라도 도의회에 있던 사람을 승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왔다고 해서 승진 연한이나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의 여지는 항상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부의 문제는 저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뭐 그런 불행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그 두 번씩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같은 위원이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위원이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재심을 올린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성이 있고 없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억울하다고 하니 그렇게 인정한다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으로 제주도민 사회에 수긍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아까 도민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을 안 하실 줄 알고 간단히 대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요번에 검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의원님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도민통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고동수의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도민통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 의원 됐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에 계속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회의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3희생자 결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부는 실로 54년만에 4·3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국가의 결정은 그 동안 이데올로기 잣대에 의해 재단되었던 제주도민들의 희생이 재조명된 역사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4·3당시 희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덧씌워진 불명예와 통한의 세월을 지내왔던 유족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희생자 결정에서는 심사소위에서 요청한 1,801명 중 보류된 자가 86명입니다. 그 중 1명은 자료보완 차원에서 보류되었고, 다른 85명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중명예회복 논란이 제기되어서 유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중명예회복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4·3희생자 중에는 군인과 경찰, 경찰협조원 혹은 우익단체, 민보단 등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1,300여명이 됩니다. 이런 희생자 중에 일부만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보훈처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 인원이 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해 우익단체, 민보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엄연히 4·3으로 희생된 분들입니다. 이 범주에 당연히 그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하여 그들을 제외한다면 4·3해결의 기본인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위령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번에 결정된 4·3희생자 중에는 후유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3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혜택도 못받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사망도 하였습니다.
   당초 후유장애인으로 신고된 사람은 모두 142명이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7명이 사망해서 지금은 13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연로한 상태를 감안한다면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희생자로 인정 못받고 통한의 세월을 가슴에 그대로 안은채 고인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4·3중앙위원회 위원의 한 장본인으로서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결정에는 수형인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2중 명예회복이라면서 보류시킨 사실을 수형인과 연계시키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과 경찰들을 포함한 2중명예회복 대상자를 희생자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수형인들도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제외시키려는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도민적 의혹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도민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4·3특별법의 의미도 사라질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신다면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이 우리 현대사에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기록을 진실대로 남기고, 해원과 상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기간 연장, 도내에 산재한 4·3관련 유적지의 올바른 보존, 사실조사권한의 강화, 추념일 제정, 4·3평화재단의 설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4·3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은 지난해 탐라전국합창제 주제곡 [한라산]을 작곡했던 이영조 씨가 식사자리에서 선친의 노래인 섬집아기를 저작권 이양을 조건으로 지사에게 제안하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여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차후 제주관련 노래비 건립 계획 등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문화예술단체의 한 축인 제주민예총의 반대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도민공감 요구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사업만료기일 4개월 정도를 남기고 사업주관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음악협회로 이관, 설명회라는 형식적이고도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사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의회가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도민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11월에 공청회 자리에서도 공감은 커녕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대 산맥인 제주민예총과 제주예총이 있습니다. 제주민예총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제주예총에서도 음악협회가 산하협회여서 겉으로만 표현을 못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경시하는 제주도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처사라고 보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많은 예술인들과 도민들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후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채 무조건 따라 하는 식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사께서 지시한 사업이라도 사업과 예산의 적실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도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섬집아기 노래가 바닷가 마을을 노래하고 있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삶과는 동떨어진 가사를 갖고 있으며, 노랫말을 쓰고 곡을 붙이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노래입니다. 단순히 문화상품 가치가 있고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노래비를 건립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나폴리 민요인 산타루치아 노래비를 제주도에 무턱대고 건립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래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가 갖는 의미와 태생적 가치를 저버린다면 세상에 본질과 원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다도 소식, 살짜기 옵서예, 해녀노래, 감수광, 모슬포 훈련소가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섬집아기 노래비를 제일 먼저 건립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넷째로, 친일행적이 있는 작곡가의 노래비를 해녀들의 항일투쟁으로 유명한 종달리에 세우려는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자고 부르짖는 이 마당에 친일문제가 제기되는 작곡가의 노래비를 국민들이 좋아하고 애창한다는 이유만으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없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3]이라는 책에는 이흥렬의 친일행적들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표한 친일파 1차 명단에는 이흥렬씨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추가 발표될 2차, 3차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문화예술작품들이지만 그 당시 친일행적을 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은 국정교과서에서도 빼버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춘원 이광수의 작품이라든지 육당 최남선의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이유로 국정교과서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난파 음악노래비도 고향에 노래비를 세우려고 했다가 고향주민들의 반대로 노래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섬집아기 노래비를 건립하고 난후 앞으로 추가발표되는 친일파의 명단속에 이흥렬씨가 포함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노래비를 다시 파괴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제가 알기로는 지사의 사모님이 독립운동가의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회 회장께서도 오늘 오셔서 노래비 건립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친일파의 노래비를 굳이 건립하려는 의도를 저는 전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봤을 때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시점에서 그만둘 의향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름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368개의 오름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주에 있어서 오름은 생태학적 측면이나 제주인들의 역사적 삶이 깃들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좋습니다마는, 오름에 올라 확 트인 전망을 보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미의 극치는 우리 모두를 탄성에 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오름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도민들과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등에 그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보호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름들이 시설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34개의 오름이 송전선로와 통신시설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가 하면 군사용 시설, 이동·무선통신시설, 상수도 배수관, 송전철탑, 방송통신시설, 심지어는 오름에 관광농원까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최대의 자연유산 중에 하나인 오름을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것은 보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법규상 전기·통신시설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나 행위허가만 얻으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얼마 못가서 원형 그대로 남은 오름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들을 최소화하고 오름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시설물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에서는 오름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전역의 오름들을 한데 묶어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서두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 잔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인천과 부산 등에 대한 경제특구법이 지난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실험장으로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과 토지개발, 이용, 관리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1국2체제 형태인 신의주 경제특구와 금강산 관광특구를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메리트는 상당히 희석되었습니다. 자유도시로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선점효과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출범하면서 7대선도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제주여행객들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12월말이면 내국인면세점이 문을 열게 됩니다. 골프장 입장료 인하로 외국인 골프관광객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골프관광객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선박등록특구 운영으로 국제선박 85%가 제주·서귀포항에 등록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성과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 자체가 새로운 틀, 말 그대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규제를 없애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존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법과 제도,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 인천과 부산, 광양 등은 제주에 비해 시장성과 접근성, 기반시설 측면에서 엄청나게 우월합니다. 이러한 지역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도시특별법에 투자조세금융 및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경제자유지역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특수성에 걸맞게 제대로운 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일정부분 개발센터 운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내국인면세점 개관 및 운영에 제주도를 무시하고 개발센터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제주도민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별법에 제시되고 있는 도민우대조항도 지정조건이 까다롭고 재원도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도민우대조항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에 지사께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왜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지, 혹시 정부의 눈치만을 보면서 중앙절충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올바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없는 예산편성과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원칙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제주도예산에서 항상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이 예산이 낭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제주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 10억2,100만원, 임의보조 8억원 등 모두 18억2,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서에서는 39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모를리는 없을 것이고, 혹시 선거때 약속한 퍼주기식 낭비성 예산은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고 적절한 사업에 우선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가 공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된다면 불만을 안 가질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제주도정이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물품, 용역은 총 147건에 계약 액수가 13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반기동안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는 68건 중 42건이 상반기 동안 발주되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용역 또한 15건 중 11건이 상반기 중 발주되었습니다. 용역도 불필요한 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상반기에 제주도의 수의계약 발주가 많은 것은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계약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점의 의혹은 일을 추진하는데 분명한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200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해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승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현승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승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께도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월드컵대회, 지방선거, 전국체전 등 2002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지역, 기업, 행정 등 모든 조직체는 시대조류를 선점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눈물겨운 생존투쟁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쟁력있는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경쟁우위원천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떻게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22일자 국내 일간신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삼선전자의 4/4분기 매출액이 창사 이후 10조원을 돌파하고 연간 매출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순이익도 사상최대치였던 2000년의 6조145억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0년 후에 먹여 살릴 성장동력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두뇌를 전 세계적으로 유치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인구 55만, 1년 예산 9,000억원 수준의 우리 제주경제는 어떤지 한번 뒤돌아 봅시다.
   제주경제의 쌍두마차인 농업과 관광이 더이상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보장해 줄수 없는 침체상태입니다. WTO, DDA, FTA 등에 의한 수입개방, 해외여행 및 여행패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혁신과 변화가 없는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부환경 여건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과거만큼의 수익을 더이상 창출하지 못하는 하향곡선의 저성장 정체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출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새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서막으로 온 도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외부적으로는 경제특구 등에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서로간 발목을 잡는 논쟁 등으로 탄력적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주사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제주사회 저변에는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주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접수된 고소사건은 4,504건으로 전체사건의 24.8%를 차지하고 고소율은 전국평균 21.6%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한달 평균 550여명이 고소사건에 연루되고 있으며, 고소사건 중 27.4%는 수사결과 무혐의로 드러나 허위고소 및 무고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사회에서 이처럼 고소가 많은 것은 공동체의식이 결여되고 사회구성원간 불신풍조가 널리 퍼져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 제주는 삼무, 수눌음, 조냥정신 등 강인한 공동체와 개척정신이 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제주정신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결집력도 없고, 도민적 구심력마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변하는 새 조류에 적응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실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모든 문제를 행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미래 제주비전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사회에 대한 연대의식, 의무감, 책임감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제주정신 창출이 필요하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낡은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의 조건은 가장 강한 것도, 가장 현명한 것도 아닌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통합 도민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직능단체, 행정기관 등 도내·외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 주도가 아닌 실질적 민간 위주의 제주사랑운동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협의체에서 도민통합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범도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주사회협약을 제정, 선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통합 도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제주도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지향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원로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도민통합 선언대회를 개최하여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때 제주사회는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때 우리의 의지에 의해 제주의 미래가 달라지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제주도의 재정규모는 지역내 총생산 대비 32.4%, 전국은 16.8%로 95년에 23%, 전국 16.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규모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95년에 비해 2000년의 제주지방 재정규모는 79.9% 증가하였으나 지역총생산규모는 28%에 그쳐 예산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경우에는 재정규모는 43.1% 늘어났으며, 지역내총생산도 이에 비슷한 40.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육지부와는 산업구조가 크게 다른 측면도 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발굴 육성하기보다 투자기준 없이 전 업종에 투자지원 하다보니 과잉공급현상이 발생하고, 전업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혜자를 위한 재정지출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재정활동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3기 도정방침의 하나로 미래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놓아 IT, BT산업을 미래를 견인해 나갈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적다고 여겨집니다.
   막대한 재정투자가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존재 없이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틈새시장으로써 미래제주를 견인할 많은 지식산업의 기업들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미래 대표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고 부가가치 생산, 고용창출, 기술·경영 이전 등의 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재정규모의 증가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고, 도내 영세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현재 타 시·도의 재단설립 현황을 보더라도 전라북도와 우리도를 제외하고 기 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인 경우에도 96년도부터 본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재원형편 등으로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재단설립 계획을 보면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175억원으로 국비 70억원과 도비 105억원 나와 있는데 반하여 이 중 내년 당초예산안에 도비 20억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단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현재 저금리 시대를 맞아 타 시·도 재단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과 관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입니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산업입니다. 전국의 52% 정도에 비하면 제주도가 서비스사업에 특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 사업규모이면서도 대부분 사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끼리 먹고 노는 장사가 대부분이며,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부가가치를 창출, 재투자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지역 서비스산업 종사자 1인당 이익은 전국 평균의 83% 수준에 미치는 실정으로,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경영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고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관광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국제회의, 새로운 관광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3차산업들이 등장할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들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수십년간 절대우위에 위치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만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적 분야는 언제나 따라잡을수 있지만, 어느 한 지역이나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경쟁력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에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 시기에 서비스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나 지역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도 모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하여도 그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도민통합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제주공동체를 건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제주정신을 만들어 새 제주모델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현승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소속 한정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행여나 했는데 역시나 4년째 폭락하는 감귤값과 기름값은 오르는데 방어고기 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 있을 제주 농어업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멋적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선 민선3기를 출범시키고 제주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중국 황하는 백년하청입니다. 강물이 맑고 푸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후와 풍토가 그 강물을 푸르고 맑게 두지 않으니, 아무리 맑은 강을 기다리며 백년을 기다려도 푸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역사의 강물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통치자나 지도자의 능력, 철학, 정책에 따라서 그 좋은 정책을 살려 나가려는 의지에 따라서 맑고 푸를 수도 있고, 혼탁하고 악취가 풍길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왔습니다.
   오늘에서 내일까지, 아니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발전이 있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다면 우리 사회는 침체되고 정지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변화를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위의 환경탓으로 돌리며 잘못된 변명으로 일관될 때 우리 제주사회는 만년하청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황하가 푸르기는 불가능합니다. 황하는 원래부터 황화였기 때문입니다. 황하는 백년하청이지만 우리 현실이, 이 청정제주에 갈등과 분열과 자괴감으로 짓눌린 만년침체는 하루빨리 흘려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염원을 갖고 그 간에 노정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추진 여하에 따라서는 유사 이래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며, 금세기에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추진하는 것을 보면 기대반 우려반 속에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오히려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제정을 공표하고 미처 시행해 보기도 전에 특별법 개정문제가 불거지고 있는가 하면, 국제자유도시 집행의 지침서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지난 30일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유보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1년을 허송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도에 의하면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데 특별법 중에 무엇을 개정해 달라고 했으며, 건의안의 선정과정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에서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 후 재심의 하기로 유보결정을 내렸는데, 유보결정을 내린 배경과 핵심문제는 무엇인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귤문제입니다.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의 한 축을 이루는 지주산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귤산업은 외지기업과 자본가들이 상당부분 주체가 된 관광산업과 달리 지역에 터 잡고 살아가는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진 도민의 생계산업입니다. 부가가치 측면이나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감귤산업의 비중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 실상을 보면 너무나 심각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년 금년인 경우 통상 해거리하는 해에 해당하며, 지난해 100억여원이 투입되 휴식년제 원년이고, 생산예상량이 58만톤, 그리고 품질도 평년수준인데, 근래 가격동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시장관계자나 전문가에 의하면 예년보다도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금년에도 감귤가격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연 4년째 폭락으로 감귤주산지의 경제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감귤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년도 가격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상식선이 아닌 시장조사나 전문가 진단이라도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에도 다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만 되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장과 농어민단체장, 그리고 유지들이 대거 공판장을 방문하는 문제인데, 공판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판장의 방문은 감귤 수요창출이나 소비촉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번거롭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겉치레식 연례행사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상품, 수출, 가공품, 군납, 북한에 보내는 4,000톤을 포함해서 출하량이 16만8,000톤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출하할 수 있는 일수가 2월 10일 기준 70일에 불과하므로 지난 8월에 조사된 58만톤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매일 6,000톤을 출하해야 하며, 만약 생산지 현지에서 수확한 결과 예상수량이 지금 예상보다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정은 감귤이 제주지역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책적인 의지나 지원에서는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2002년도 금년 농수축산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항목 총 208개 중 농업특작 분야 62개, 해양수산 분야 73개, 축산 53개, 감귤은 고작 20개 항목인 점입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에서 농특분야에 400억, 해양수산에 390억, 축산 120억, 감귤 145억, 그리고 지방비도 해양수산 250억원, 감귤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20억원 수준인데, 융자와 자부담은 감귤분야가 으뜸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조직체계와 인력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 산하에 농업특작과 해양수산과는 각 5계, 계장이 5분이란 얘기입니다. 각 5계인데 비해서 축산은 4계, 그리고 감귤은 3계로 편성되고, 부서별 인원도 농업특작이 20명, 해양수산이 31명, 감귤은 현재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감귤산업이 제주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90%을 차지하는 감귤산업이 이렇게도 제주생명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 아직도 감귤산업이 제주의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직개편이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신문을 보니까 지사께서는 제2가공공장을 계획대로 짓겠다, 그러시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표제를 보았습니다.
   가공공장 짓는 것은 지사님의 마음입니다마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인의 소관이므로 싫어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공공장에 대해서 짓는 것을 찬성해 왔습니다. 가공공장을 건립함으로서 상품에서 격리되는 비상품으로 말미암아상품가가 오른다는 데도 저는 지사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감귤가공공장 건립에 찬반논란이 생겼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나 저나 가공공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재차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공공장 용어를 떠나서 말하자면 수율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20㎏ 한콘테나를 가져갔을 적에 일반기업에서는 2㎏을 생산해서, 80원 하는 가공감귤 20㎏ 콘테나에서 지금 시세로 5,000원의 원액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1가공공장은 6%로서 3,000원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금년에 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1공장 생산량 4만톤을 기준했을 적에, 이것을 제대로 했을 적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4%에 한해서 1,600톤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현재 ㎏당 2,500원이라고 계산하면 무려 40억원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데 지사께서는 지금 제1가공공장에 하고 있는 시설, 제2가공공장에 하고 있는 시설이 기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다 위생적으로 좋고, 품질이 좋고,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찾아본 자료에는, 그리고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한 비교에는 제1가공공장이 품질면이나 위생적인 면에서 비타민C면에서나 낫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공공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이러한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제2가공공장 건립에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러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귤수요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초콜렛공장이 10월 31일 기준 감귤원액 사용량이 고작 6.86톤, 대략 7톤입니다. 생과로 환산하면 80톤입니다. 관으로 따지면 2만관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400만원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도에서 7억5,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도비보조지원에 대한 근거와 사업성 검토 및 감귤수급에 대해서 평가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공장을 임대 내어서 제주감귤 1만5,000톤 가공한 사람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초콜렛공장 수혜자는 고위층과 관계있는 가족이라는 여론으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삼다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삼다수 시장점유율은 2001년도 18만3,000톤을 생산하고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금년에 19만5,000톤을 생산하고도 36.3%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시장점유율이 31.9%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국내 생수시장은 꾸준히 크게 늘어나는데도 삼다수는 허가된 취수량과 생산시설 용량이 한계에 와 있음을 뜻합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한 제주삼다수 환경영항평가서를 보면 취수정 3개소를 모두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양수하여도 지하수위 강하량이 적은 편이며, 수리지질환경, 주변시설물, 수질오염 등에 악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제주삼다수 취수정의 적정양수량은 1일 3,000톤으로 판단되며, 수자원 고갈 우려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량이 1일 880톤이고 보면 1일, 현재의 3배 이상을 생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지방개발공사 한 임원의 말을 들으면, 삼다수를 외국에 수출했을 때는 그 이익이 국내판매보다 갑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생산량을 늘려서 국내시판도 늘리고, 외국에도 수출함으로써 수익도 늘리고, 외국에 청정제주 이미지도 선양함이 좋을 듯한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하수 보존을 이유로 증산이 불가하다면 신설되는 골프장과 대형호텔에 허가되는 지하수는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철의원, 현승탁의원, 한정삼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질문을 주신 강원철의원님, 현승탁의원님, 한정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철의원님께서 4·3희생자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의 하나인 4·3문제는 54년만에 이 정부에 의해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서 피해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로 4·3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속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따라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따라 4·3해결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도민통합과 국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김영훈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관련단체, 유족 모두의 노력이 그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선도지사 때 위령제사업에 최초로 도 예산을 지원했고, 백조일손위령비 건립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등 4·3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 이번 심사 중에 85명이 이중명예회복이라는 논란으로 제외된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후유장애자 심사에 관한 문제, 수형인 심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85명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명예가 기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4·3특별법에 의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이 안건이 유보된 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 85명도 4·3희생자 명예회복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된 후유장애자 135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법의학, 외과전문의, 자활의료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한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로 결정을 해서 명예도 회복시키고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주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도 자료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4·3특별법의 개정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는 그런 정신의 법이기 때문에 혹 많이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포함을 시켜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나마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을 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를 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보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집아기노래비를 건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것은 아무 것도 안하고 섬집아기노래비만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 외돌괴에 서귀포70리 제주시 탑동에 떠나가는 배 이것을 세워놓았지만 전국화 되지 못해서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와 관련된 동요인 새싹들이다 또는 오돌또기 해녀 노래등의 민요와 감수강 삼다도 소식 살짜기 옵서예 엊그제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군제1훈련소 군가 이런 조형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되면서 제주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10년전에 관선 도지사를 할 때 수원지역에서 체육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을 제주도로 스카웃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수영에서 메달을 몇 개 땄어요. 그래서 메달을 몇 개 땄다고 좋아하다가 그 학생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애애, 제주도 사람 아닌게 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본은 월드컵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브라질사람을 귀화시키면서 했습니다. 일본에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는 화란왕실을 재현했습니다. 화란왕실을 재현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이게 원조다 하는 폭넓은 그런 사고를 갖고 국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노래의 내용이 제주도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노래나 어떤 음악의 작사나 시를 쓰는 게 상상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꼭 직역을 해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노래를 지은 사람이 친일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친일성향이 뭔가? 일본이 좋다고 글을 쓴 사람이 아니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휘를 했었다 그래요. 그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난파의 노래나 이런 저런 것들은 친일파라는 것 때문에 교과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민족정기모임에서 친일파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친일파로 가담했다고 하는 선정 708명에 이 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있는 우리 국민의 동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따로 있다고 해서 국민의 동요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15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찬성 11명 반대 4명입니다. 아까 반대는 어느 쪽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이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이흥렬선생의 자제분인 이영조박사가, 이분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형제간이 8명이라고 그래요. 8명 중에 한국에 있는 형제간이 두 세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어디 다 나가 있대요. 그래서 고인이 제일 좋아하던 이 노래를 내가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부친이 글을 쓴 뜻이 정말 제주도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여러 나라에 산재해서 살고 있는 형제간들한테 자기가 제일 큰아들도 아니지만 형님, 동생 동의를 해 주면 그래도 이것을 제주도에 좀 맡기고 싶다, 형제간들 동의하는가, 동의를 해서 저희 제주도에 맡긴 것입니다.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주도를 돌아보니까 어느 위치가 이게 좀 좋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것을 해놓고 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교과서에 나오는 섬집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갖고 전국동요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면 어제 우리 김영희의원님도 그렇고 임기옥의원님도 그렇고 청소년의 이런 건전한 문화로, 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나마 도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됐느냐 이것을 해 갖고 도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15명,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음악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인사들하고 협의도 했고, 또 의원님들도 물론 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그냥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강의원님이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철의원님께서 오름훼손실태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강의원님도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 해 나가야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오름이나 이런 것을 가칭제주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특히 어제도 다른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생태체험학습관을 만들어서   제주도 오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훼손이 된 오름은 복구를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관계, 조속히 법 개정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아직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큰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중앙정부로부터, 국회로부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말에 법이 통과가 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난 11월 14일날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특구가 11월 13일날, 지금 아시다시피 한 달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법 내놓아야 고쳐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법안에 교육이나 외국인생활 환경개선 분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아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학교입학자격 이런 것이 경제특구만큼 완화되려고 그러면 그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커녕 제주도에서 또 이 문제를,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된 다음 도민들도 그때는 인식을 같이 할 테니까 그때 법안을 올리자 해서 지금 법안준비를 하는데 스터디그룹, 실무위원회 이것을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법적으로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고 아까도 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세점이 제주공항에 생기게끔, 이 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면세점이 생기게끔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지만 거기에 무슨 물건을 갖다놓고 누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은 개발센터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면세점에서 이 인원을 뽑을 때 제주도사람으로 해 달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제주도가 법 만든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면세점 운영요원으로 130명 선발하는데 128명이 제주도출신입니다.
   그리고 2명은 면세점운영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가 문제점 지적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도민우대조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현행법에 도민출자비율이 높거나 1차산업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제68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법 제69조, 개발사업지구인근지역의 주민소득 사업지원 법 제70조, 이렇게 해서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소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도 지금 아까 면세점에 직원을 제주도 사람으로 하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은   지금 조속 추진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예산에 대해서 근거 및 기준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이 되면 그 법 근거에 의해서 도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회단체 지원근거 및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은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예총 등 13개 단체에 7억5,000만원 임의보조 8억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또 단서로 예산편성지침상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액보다 증액 또는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추진 관광살리기, 청정환경보전, 스포츠산업 이런 현안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 한의 지원, 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북한감귤보내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마을문고 육성,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 등 사회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견해, 상반기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매년 상반기 조기발주 계획을 시달하는데 도로, 교량 등 각종 공사는 2,000만원이상 용역사업과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을 80% 이상 조기발주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상 80% 이상 조기 발주를 못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6% 정도 조기발주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해보면 연초 내지는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후반기에 하면 불용액도 남고 예산을 자꾸 다음 해로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상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기타공사는 5,000만원 그리고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20일 일반 전문공사는 5,000만원까지 낮추어서   1억 내지 7,000만원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도가 일반전문공사 5,000만원까지 낮추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승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참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제가 현직 도지사로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빨리 추스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이유야 있겠지만,   어느 제주도의 정치를 하신, 국회의원을 몇 차례 하신 의원님이 저하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얘기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승복을 하고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그 일을 도지사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제주정신을 창출하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현승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의식구조와 태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인이 제주도민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점은 생활력이 강하고 활기가 있다, 의타심이 적고 자영자족을 존중한다, 전통적으로 기개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배타성이 강하다, 자존심, 시기심이 강하다, 공존공영심이 약하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과 보존의 마찰,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의 부정적 작용 ,선거 후유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3기 도지사취임사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건설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4·3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목,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한 대립 등   모든 낭비적 요소들을 훌훌 털어냅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여자치의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 능력위주의 공직 인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 도민화합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서 도지사인 저부터 희생, 봉사할 것 없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현승탁의원님께서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제주통합도민연대구성과 제주사회협약을 제정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민간중심의 이러한 일이 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도 다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의 예산증가율, 지역총생산율 그리고 제주도의 예산증가율과 지역총생산증가율을 비교를 하시면서 제주도인 경우 예산증가율은 7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그 예산이나 발전적인 데는 다소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증가에 비해서 지역총생산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산업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총생산증가율이 높기 위해서는 2차산업이 많아야 되는데 제주도는 2차산업 분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공해 첨단산업인 IT, 생물산업인 BT 이런 미래지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산업육성을 위해서 정보기술연구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하이테크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지금 현재 1인당총생산 및 도민1인당 GRDP 비교를 볼 때,   전국의 85.6% 수준을 2011년에 전국의 96.3%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 11월에 신용보증재단을 출발시키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예산은 175억원으로 목표를 세우되 우선 내년예산에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4개 시·군에서 그리고 도내금융기관, 기업들도 출자를 받고 이렇게 되면 지방비에서 60%, 국비에서 40%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 11월달 출발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제주관광과 관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상품의 질도 좋아야 될 것이고, 종사자 그리고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관광을 하기에는   좀 나쁜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제주도민들이 좀 친절한 표시보다는 무뚝뚝한 그런 생활습관들이 다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그런 종사자에 대한 복장까지도   좀 챙김으로서 종사자들이 자존심, 사기, 책임감, 임무를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증표를 달고 다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원을 설립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집행을 총괄하고 관광회관을 건립해서 관광인들의 복지 향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정삼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아까 처음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특별법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특별법개정을 요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합계획 승인신청을 중앙정부에 언제 했느냐 하면 5월 2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도 각부처가 자기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단하게 보완조치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게 보완 완료된 것이, 우리가 신청한 것은 5월 23일인데 보완 완료한 것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금강산관광특구가 11월 13일날 됐고 경제자유구역이 11월 14일 통과되면서 저희가 신청한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변화가 너무 급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요번 중앙에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교육분야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카지노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료시설, 또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내지는 조세감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하는 것들이 그 회의에서 됐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가격하락의 원인이 시장조사나 전문기관 진단결과에 대해서 하락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저희 감귤과는 매일아침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어제 입찰이 어떻게 됐고 그 원인이 뭐였나 부단하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올해 도매시장에서의 감귤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극조생 출하초기의 미숙과와 후숙, 강제착색, 저품질의 출하였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소비지의 경기불안, 소비심리 위축, 감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가격의 불안, 사과나 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국제정세 불안, 테러 이런 것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원인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이 유통업체의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종합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삼의원님께서 도내기관장 및 단체, 농업인, 여성 농업인 공판장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오히려 그쪽에서 성가시다고 그런다, 성가시다고 그러면 가지 말아아죠. 그런데 단체장들은   한 번씩 두 번씩 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과 관련된 대학생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서울에 가서 현대백화점에서 감귤판매를 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한40명이 왔던데 농협에서 알선을 한 것 같아요. 왔는데 가락동시장을 처음 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욕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낸 물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격을 못 받고 잘 하는가를 벌써 알아야지 지금이야 누가 주선을 해서 왔다가서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한정삼의원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별을 해서 잘 보내서 가격을 잘 받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해야 되지, 연례 행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계획은 실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산 감귤생산예상량은 58만7천톤, 이중에서 상품으로 출하할 게 45만톤, 수출 7천톤, 군납 2천톤, 가공 7만톤, 기타 5만8천톤으로 처리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반출되는 상품 45만톤을 10월에 3만6천톤, 11월에 9만5천톤, 12월에 12만톤, 1월에 11만8천톤, 2월에 6만3천톤, 3,4월에 1만8천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1월말까지 16만1천톤이 처리되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110%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2002년도 농수축산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감귤분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감귤이 잘되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감귤의 투자는 부적지감귤원폐원사업은 19개 사업에 576억원 중 국비145억, 지방비 123억원, 융자 173억원, 자담 135억원입니다. 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감귤분야는 개별투자인데 농업특작분야는   공공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분야도 공공시설입니다. 인공어초시설, 2종어항건설 이런 것들이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귤과 관련한 조직이 아까 특작보다도 인원이 좀 적다 하는 말씀인데 특작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일이 종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분야별로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감귤에 관해서는 도에 감귤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감귤기술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으로 감귤시험장이 제주도에 인원 30명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군에도 감귤농정과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 남군이나 감귤의 주산지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도 보면 쌀이 주산지인데 쌀을 많이 생산하는 전라남도 이런 데는 쌀에 대한 것이 있지만 중앙정부에는 이런 기구가 그렇게 하나 하나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의 고장인 남원출신이시니까 감귤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초코렛공장이 8천 몇 톤 썼다고 그러는데   초코렛공장 이 작년에 됐는데 작년에 초코렛을 만들기 위해서 쌍용기계죠? 기계를 만드는 기위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것 그리고   나머지 개발공사에서 샀는데 40톤을 샀답니다. 전체 40톤인데, 이 초코렛공장에서 연간 100톤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감귤가공공장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챙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율문제를 좀더 알아봤는데 일반공장은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 한남리공장에서는 일반 농가들이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상품이 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모자란 것, 농민들이 그냥 돈 좀 받겠다고 가져오는 것, 그런 것까지도 처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런 것까지를 다 발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상태에서도 몇 가지 기계를 더 보완을 하면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한테 제가 사인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인을 왜 받았느냐 그러면 분명하게 좀 책임있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수율도 보니까 이게 하나로 일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화가 11월에는 수율이 8.5%,   12월에는 9.5%, 우리 한남리공장에서 극조생 들어올 때 수율은 5.9%, 조생은   6.5%,   12월 되면 7%가 좀 넘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강창식의원님께서 일화에서 나오는 원액은 ㎏당 단가가 2,400원인데 우리 한남리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2,200인가 해서 좀 낮다, 싸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사장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자꾸 말 왔다갔다하면 안되니까. ㎏당 일화에서는 2,400원, 한남리공장에서는 현재 2,700원 이상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의 제주삼다수에 대한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삼다수를 더 생산은 제가 지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1일 888톤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20톤을 감해서 868톤으로 동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도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용역 언제 나오죠? 내년 11월말에 저희 수질조사, 아까 우리 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도 내려가지 않는다, 뭣도 내려가지 않는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락한 물이 안나온다, 물이 바짝 말라버린다, 야단법석이거든요. 물조사를 한지 10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선 왔을 때 사람들이 하도 물걱정을 해서 물조사를 한 번 했고 10년만에 다시 내년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상태로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한의원님께서 골프장과 다른 점이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을 저희도 잘 받아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일이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먼저 지사께서 4·3사건 희생자 결정에서 후유장애인 먼저 심의해서 결정하시겠다, 수형인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4·3희생자선정은 물론이고 4·3을 풀어나가는 열쇠를 4·3실무위원회, 4·3소위원회, 4·3중앙위원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 자체를.
   그런데 4·3소위원회도 그렇고 4·3중앙위원회도 그렇고 그 권한 자체를 방기를 솔직히 많이 있고 있습니다. 희생자 선정 같은 경우에도 2001년 9월달에 4·3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4·3특별법에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요청을 했을 경우에 90일안에 결정해서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2개월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중앙의원들이 법 정신을, 법 원칙을 훼손시켰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기했다는 측면이 뭐냐하면 2002년도에 4·3희생자 선정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 넘은 상태에서야 수형인은 물론이고 후유장애인 제외된 그런 상태에서 4·3희생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앙위원회에서, 4·3소위원회에서 결코 4·3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섬집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지역 삶과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노래비를 건립하고 있다,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지방적인 것이 국제적인 것이고, 지방적인 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주도정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와 봤더니 제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제주도 삶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겠습니까? 가 봤더니 거기 제주도 정서도 좋고 제주인 삶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서귀포70리, 서귀포를 아시나요 그런 노래비 비슷한 것이 건립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제주도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우는 섬집아기 노래비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예산도 1,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제대로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일파문제인데, 모 음악회에 가서 지휘한 것 갖고 친일파로 선정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지사께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3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친일행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주도정의 역사인식이 이 정도여서 어떻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통한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렬 작곡자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황국만세 또 동방아전쟁의 합리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아시고, 그 사람의 친일 행적도 화해차원에서 상생차원에서 하자면 말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 2차 3차명단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됩니다. 1차에서 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3에서 읽었던 내용을 본다면 분명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도 2차, 3차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노래비가 다시 파기될 가능성도 많다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차 3차 명단에 포함된다면 그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노래비를 파기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예산부분입니다.아까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조항 때문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원 안할 것이 없습니다. 타당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지 그런 조항때문에 예산집행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진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승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승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그 신용보증재단설립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 답변이 2003년 11월에 오픈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 40억원도 미확보되어 있고, 도비 60억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20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도비 40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금 언론에도 공표가 되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정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갈망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차질 없이 오픈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현승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초코렛 가공공장이 40톤이라고 해도 8천만원이고 지금 시설로서는 확실하게 50톤이상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도 2억원 남짓밖에 안되는 형편이고 7억5천만원을 보조하는 근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고위층과 관계 있는 가족의혹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작은 기업에 7억5천만원을 했다면 앞으로 감귤송편이라도 만들겠다면 얼마나 보조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위원회가 원래 계획보다도 상당히 늦어졌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한50년이 넘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었는데 이제는 그 의견들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수결 방식으로 이제는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 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아까 지휘한 것 갖고 친일파라고 할 수 있냐,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분이 글을 작사한 것이 아니고 지휘를 했다고 그러더라, 국회에서 여기 현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기에 된 사람 홍난파 같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도 삭제됐다 그러더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2차 3차 이렇게 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파기할 것인가, 그렇게 앞으로 물론 예측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 되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고 국정교과서에도 엄연히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문제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 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지침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보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정성, 형평성에 맞게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승탁의원님께서 지금 도에서는   20억원을 했는데 돈 40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시·군, 금융기관, 기업에서 40억원을 만들면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드는데는 메칭펀드 형식에서 지방에서 돈만 모았다 하면 중앙에서 돈주마 하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께서 한50톤 정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인데 100톤이 된다고 합니다.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100톤을 해도 2억을 소비하는 현상인데,)
○도지사 우근민   100톤이 되는데 보조하는 근거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래 제주오렌지가 그 회사에 들어올 때 그 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이 기준에서 의해서 지원합니다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어느 지침입니까?)
○도지사 우근민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내에 감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귤을 브렌드로 한 물건들을 만들어 내는데는 누구나 꼭 같이 이런 보조를 하겠다 하는 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가족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고위층 친척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의원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간단한 것입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정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적 타당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하죠. 사업적 타당성이 뭡니까? 현재와 미래를 결합시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아까 지금 현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것은 다음에 보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킨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됩니다.
   또한 분명하게 논란의 대상이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사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제가 여기 나오지 않고 저 앞에 마이크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온 이유는 미래는 미래에 보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했고, 지금 국회에서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지금 하는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그것은 그때 가자 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미래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
○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과잉해서 비약을 하면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과잉해석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과잉해서 비약을 하면 누구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논란도 있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아까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의견도 수용을 하고 그랬는데 15명이 문제를 토론을 한 결과 11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했다 하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의원께서 질문한 취지는 우리 동료의원들 다 이해가 되고 있고 또 도지사께서도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전 5시입니다마는, 앞으로 존경하는 부의장님 두 분을 포함해서 네 분이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잠시 정회를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담배도 피우실 분들은 한대 피우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네 분 질문하게 되면 1시간 20분 걸릴텐데 그러기 때문에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산업현장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도내관광사업자 여러분! 또한 50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동, 일도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고석현의원입니다.
   우선 도정3기를 출범시키고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며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교육관광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여 지사의 견해를 듣고 이를 도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제83회 전국체육대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적 체전의 뒤에는 온갖 궂은 일을 말없이 도맡아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의 숨은 노력과 모든 제주도민들이 훈훈한 인심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체전에 수고한 자원봉사자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준 도민의 열기와 분위기를 재현함은 물론 체전사상 최대의 선수단을 포함한 6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발전과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민외국어능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더욱 관심을 보여주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제자유도시의 원년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사람과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장소 즉 결과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요소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본 요소중에서도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제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춘다하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그 시설이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사용확산으로 영어는 모든 경제부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사적인 차이를 고려한다해도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능력이 국가나 지역경제발전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능력이 향상되면 하이테크나 관광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특히 영어사용 인구면에서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언어소통문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외국어능력 향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혹은 사설기관에서 정말로 많은 외국어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즉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외국어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외국어사용환경조성이나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원어민과의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도내 총 외국인수가 1,300여명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의 수는 120여명이고 이나마 학원과 대학을 제외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 영어원어민교사 6명과 중국어교사 2명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국어사용환경이라는 것이 학교뿐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환경속에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제주지역의 FM영어 방송국 설립신청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생활속에 영어사용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스스로 외국어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K물류센터, 지금은 SK유공제주저유소라고도 합니다마는 SK물류센터 즉 유공제주저유소 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일도지구내에, 과격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발탄이 17개가 있는데 불발탄이라고 하면 터지지 않은 폭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공제주저유소에 탱크 17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공제주저유소 주변 8,300여가구 2만4,000여명의 주민들이 이 불발탄으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위험물 시설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유류저장시설로서는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증유등 5개 탱크저장소와 13개에 1만4,000여km 유류 저장시설이 있으며 유류보다는 폭발력이 훨씬 강력한 프로판, 부탄가스등 5개탱크저장소 4개에 1,600여톤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유공제주저유소가 일도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의 문제이기도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에너지 공급계획에 의하면 21세기를 대비하여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도민의 안정과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영구적 유류저장기지로 사라봉북쪽 해안 공유수면 5만㎡를 매립조성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청 제주외항개발계획중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러한 시설수용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대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중 특히 제주시 일도 2동 23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유공제주저유소 LPG가스저장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공제주저유소 가스저장시설은 87년에 프로판 336톤과 부탄가스 462톤의 저장탱크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부탄 850톤, 프로판 814톤, 총1,466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도내 소비자가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량인 500톤이상이 상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LPG는 사용할 시에는 편리하고 유익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95년 4월 대구지하철신축공사장 터파기 천공작업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 지나가는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되어 가스가 폭발, 302명이나 되는 인명피해와 227동 건물이 파손되었고 149대의 차량손실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98년 9월 11일에는 경기도 부천시 대성 LPG충전소에서 가스시설 점검후 가스저장탱크배관을 닫는 것을 잊어버려 다량의 가스가 누출, 프로판탱크 30톤이 폭발하면서 주변 반경 500m이내가 압력파와 충격파등으로 이 일대건물등이 파손되는 등 85명의 인명피해와 65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98년 12월 1일 10시경 제주항 제3부두 유공제주저유소 가압소 5m지점에서 가스공급배관 부식으로 LPG가스가 대량유출, 주변일대가 안개현상에 휩싸였으며 관련기관에서 초동조치로 다행히도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공제주저유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상황은 제주도시계획에 의해 도시가   밀집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반경 500m거리 안에 동광초등학교, 우성아파트, 수선화아파트, 대림아파트, 대유대림아파트, 신천지아파트, 삼주아파트등 다수 인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들어 서 있고 일도지구 택지개발로 건축물등의 고층화, 주택지역의 밀집화등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인바, 유사시   제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대형참사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스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폭발과 고열을 동반하므로 자체시설과 종사원으로 조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발생후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활동을 한다해도 현재 소방관서에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 소방차로는 가스, 유류등 위험물 화재진압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인·허가 부서인 제주도 자치경제국, 가스안전공사등에서 안전점검등은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동시설을 도시와 일정거리가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바닷가를 매립하여 주변의 방호벽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본대책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위험시설의 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언제쯤 될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녀보호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해녀가 있습니다마는 30세 이하가 1명이고 대부분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제주도해녀를 보호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김병립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근민지사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사의 위상보다는 제주도의 위상이 떨어졌다,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은 가슴속으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전·현직 지사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루터킹 목사는 1963년 평화대행진에서 행한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for you, 나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부디 지사께서는 100만 대내외 도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한 제주를 건설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평소 도정에 대하여 생각한 점을 도지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첫 번째, 지하수개발실태 및 수자원관리대책과 두 번째, 지역항공사설립 세부방향은 앞서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움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정보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경제 체제는 이런 요소들의 이동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이를 촉진하는 시대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지역보다 제주만이 특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산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해외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해외근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근무자들은 두 번 고민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자녀와 같이 귀국할 것인가, 첫 번째 고민은 자녀가 외국교육기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고 두 번째 고민은 외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선호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귀국합니다.
   최근 제주도가 SK손길승회장으로 부터 2억원을 기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탁금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국제교육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교육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제주도에 세계적인 국제교육단지를 건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교육단지는 동북아의 최상의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기관의 위상을 갖추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국내 교육기관들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국제교육단지는 새로운 가치와 관점에서 이를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적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 세계적 추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교육도 선진국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교육수요는 충분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교육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열매는 도민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이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발전은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경쟁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제주공동체를 파기합니다. 도민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해서라도
경쟁조건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남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재 검토중인 국제교육단지를 산남지역에 입지하는 이유입니다.
   본의원은 국제교육단지를 균형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산남지역을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조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낭비적요소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국인 영국과 행정개혁의 모범국가인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존중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 지역의 잠재력에 맞는 모습을 갖추면서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지리, 문화, 인구, 산업 모든 측면에서 육지의 다른 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의 하나가 행정구조개편입니다. 획일적인 지방자치법의 적용보다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행정구조개편은 제주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의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행정의 모든 여건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현실에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조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최고이념입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주형지방자치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정이 특정한 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성의 희생을 강요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밝힌 이후 도민이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 시·군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연구에 반영하여 좋은 결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지사께서는 천명하신 대로 행정구조개편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듣고 조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행정구조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김기성의원님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수문제, 지역항공사설립문제, 또 교육산업육성발전문제, 행정구조개편문제 이렇게 했는데 전부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기성 의원   예.
○의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 정방, 효돈, 영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소속 허진영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정책적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개발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등 지방공사와 우리 도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제주교역,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그리고 지사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가칭, 관광진흥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주관광개발청 같은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제주도통합 CI와 제주도브랜드입니다.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온 정열과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법적근거도 마련되었지만 지난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심사보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주의 통합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CI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구등 도의 규모가 전국 1% 밖에 안되는 우리 지역 여건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군 을 통합하는 CI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홍보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환상의 섬, 신비의 섬, 평화의 섬, 기회의 섬 등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도시나 외국에 공식적으로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될건데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에는 세계평화의섬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와 평화의섬 지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입니다. 앞서 김기성의원님이 질의했지만 본의원은 간단하게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시 지사께서는 제주도의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5개 자치단체 행정구조가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전에 행정구조개편의 방향을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조개편은 행정구조개편의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주민에게 알려 도민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타도시와 차별화되는 개편이라면 중앙과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6대 대통령후보자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차기정권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질문에 추가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련하여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부지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다면 우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쇼핑아울렛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개발센터에서 1안, 2안, 3안, 또 제4지구까지 장소가 지정되었는데 형평성있게, 투명하게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허진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3·1만세운동의 발상지 조천읍 제주해녀항일운동 발원지 구좌읍 우도면 출신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의 번영과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큰녀석과 저녁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김두한오야봉과 하야시오야봉이 대결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긴장 그 자체로 어제분 막이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다시 그런 프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미리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지사와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미리 나서서 많이 말려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동료의원의 질문을 냉철히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그 어떤 시대정신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이 상당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이 곧 그 시대의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군사독재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정신을 굳이 들라고 한다면 통일과 복지, 번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현실을 여기에 대입하여 보면 저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우리 도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 도민공감대형성, 도민합의, 도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과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목적에서 정하는 것처럼 과연 도민주체 개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개발이익이 대자본가의 횡포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환 원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이 정부가 국제자유도시를 신자유주의정책 실현의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견해로 국제자유도시 성공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장합니다.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가 무엇을 위한 국제자유도시인가 이런 도민적 공감대를 뛰어넘어 도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반대운동을 하시던 분들까지도 껴안고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정에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도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6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지금 제주투자진흥지역에 1천만불이상의    관광업등을 비롯한 투자를 했을 때 각종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규제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천만불이라고 하면 130억원입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우리 제주도민이 제주도민 좋게 살자고 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투자에 한해서는, 도민투자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데, 물론 종합개발계획안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부처간의 상의에 의해서 전국적인 형평성등을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개발센터 국내면세점공사에 제주업체의 참여를 요구했더니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 돼서 도민업체가 참여하기가 힘들다하는 보도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도민의 참여없는 국제자유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울러 도민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또 홍콩이 심천과 같은 자유특구를 많이 개방화함으로서 홍콩이 경제적 위력을 잃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홍콩을 대신하는 요충지로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2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쇠퇴를 면치 못한 현실적 대안에서 이 국제자유도시가 거론되게 된 것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제자유도시가 구상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내 경제특구와 경쟁을 해야 되고 이북에 있는 금강산관광특구와 경쟁해야 되고 또한 신의주경제개발특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이 보류된 것도 지금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경제특구와 차별화되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29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국고가 6조7,000억, 우리 지방비가 3조9,600억 나머지 19조가 민자라든지 공사투자입니다. 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감면이라든지 각종 국세감면, 각종 규제완화를 우리가 그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감분석 및 확보대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가 유심하게 봤습니다. 예상되는 감세액으로는 제주자유무역지대 감면액이 176억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하는데 165억원정도 감면이 되고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77억원이 감면되고 투자진흥지역하는데 2,248억원 총2,670억원정도의 감세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골프장감면세 77억원을 제외한 2,600억원이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도를 가진 재화가 한 재화에 투자해서 다른 재화에 투자했을 때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세는 줄어들지만 그만한 외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돈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보전대책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과 같은 공동세원체제하에서는 마땅한 세수확보대책은 없고 오히려 예산개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해야 된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가 80 대 2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쓴다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 계속 증가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증가될텐데 이런 감세액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2기때 우리가 36억5,000만불이라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조5,000억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는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요인이 사실은 오픈카지노였습니다. 그 오픈카지노가 실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투자를 의향했던 여러 업체들이 발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9조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 어마어마한 외자 내지는 민자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오픈카지노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민자유치가,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평화의   섬과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의 섬에 관한 구상은 제주도의 지정학적가치, 옛날 삼무정신에 대한 평화습관 그리고 4·3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뜻에 의하여 시민단체라든가 학자들에 의해서 10여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주지역의 큰 현안문제가 평화의 섬과 맞물려 쟁점화되고 있는 안타까움도 안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획일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평화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음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그런 발전된 상태를 적극적 의미의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의 섬 유형도 여러 가지 입니다. 중립화, 비군사화하는 평화지대와 모형, 지금처럼 경제특구나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그런 모형, 국제교류모형 지금 특별법상의 평화의 섬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입니다.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사회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평화의 섬과 같은 그런 것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의 섬과 관련한 도의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정책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 자체는 이름만이 평화가 아니라 실제 비군사, 중립화를 선언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와는 별도로 경제특구로 가기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화의   섬이냐하는 명제를 분명히 하고 이런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평화의 섬 지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일견 옳은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큰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계층 단축구조로 갔을 때 저는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과연 도를 폐지했을 때 도민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도가 중앙교섭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을 폐지했을 때 독점정부출현으로 인한 지금처럼 강집행부 약의회의 현상을 유지했을 때 도지사의 방대한 권한을 억제할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이냐 또한 아무리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특례법이라든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권이 유력한 후보들의 견해는 행정구조개혁이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느 한 후보는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권에 유력한 후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럴지언정이면 경제, 정치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초창기만 해도 우리의 경쟁은 홍콩이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경제특구와 경쟁해야 북한의 특구와 경쟁해야 되는 이 마당에 그런 소극적인 행정구조의 개편을 가지고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 국방을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도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1국 2체제의 특별법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나머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1차산업소외와 현실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개발센터위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귀결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을 초월하여 찬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효율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주체로서 국가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지방자치구현에도 온당치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직속이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주도지사 산하로 개발센터를 옮겨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개 선도프로젝트중에 서귀포에 세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두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 안된 것 하나가 쇼핑센터 부지문제인데 그게 아마 북제주군에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 하나 남은 것이 역사신화생태공원입니다.
   저는 이 선도프로젝트를 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간 격차를 더 늘리고 또 국제자유도시 용역상에는 국제자유도시는 관광, 1차산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전부 3차산업위주로 선도프로젝트가 결정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할 요량이라고 하면 지금 기본계획도 과감하게 수정해서 우리 농산물원종장과 같은 1차산업센터를 선도프로젝트로 해서 그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간 산업간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우남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우남 의원   어쨌거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은 동료의원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익히 들어서 충분히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봐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석현의원, 김기성의원, 허진영의원, 김우남의원 네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우근민   조금만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성의원, 허진영의원, 또 김우남의원님, 세 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질문을 주신 고석현의원님, 김기성의원님, 허진영의원님, 김우남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는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방안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세계인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어소통이 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사용 환경조성과 관련한 특별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특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의 지방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김기성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SK에서 연구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국내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의 연구단을 구성해서 내년 8월까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위치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일도지구에 SK저유소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SK저유소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에 허가권자는 제주시입니다만, 도지사가 대강 내용을 파악한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92년도에 들어섰고, 저유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79년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속담에 박힌 돌이 굴러다니는 돌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외항에 유류부지확보를 절충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청측에서 외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유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저유소측에 건의를 했더니 지금 장소를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600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용부담 등으로 되어서 검토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저유소내에 위험요인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이런 것들은 외곽지역으로 이설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도지사와 제주시장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소방당국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의원님께서 두 가지인데, 외국인학교 유치에 관한 것은 아까 고석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조개편은 조금전에 현승탁의원님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서울특별시나 다른 도가 하기에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작은 규모로서는 한번 제주도를 위해서 해볼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행정구조개편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한다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개혁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저희가 말을 타거나 전화도 없던 시절보다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시간과 관계없이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은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행정능율,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치원리에 맞아야 한다, 민주주의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면에서는 절대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도민들이 최적의 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강창식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마는, 이것이 완료가 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지금 자치단체장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이럴 때 이것을 언제쯤에 할 것이냐 하는 예고가 충분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성의원님 질문하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님, 허진영의원님 답변도 그 외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김우남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구한 대신 제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몇 마디를 정리하고 답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우남의원님 말씀하시던 사항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3,4년 전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 했을 때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홍콩이나 싱가폴에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금강산경제특구, 또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시대변화가 너무 엄청나게 되고 있다,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할 때 제주도민들 중에 일부가 카지노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강원랜드가 오픈카지노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중에 23대 서열순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카지노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일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합계획에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안하고 문구만 나열해 놓아서 뭘 하겠느냐는 것이 중앙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때 우리제주도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둬야 된다, 처음에 안은 없었습니다. 둬야 된다 하는 의견 나와서 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특구에서는 그런 안을 완전히 폐지시켜서 그것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김우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아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제가 아까 30분정도 정회시간 있는 동안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용역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 하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집권으로 행정을 할 때는 중앙에서 용역을 다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갖고 지방정부에 지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중앙정부가 또 이런 다른 일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그런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방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방정부가 또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용역할 건 해야 되는데 왜 용역이 문제가 될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의 질보다는 누가 이 용역을 맡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 용역을 맡았느냐? 왜 네가 맡았느냐, 내가 맡아야지! 하는 게 지금 더 문제가 되어서 자꾸 투명성·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앞으로 제주대학에 만일 용역을 준다면 제주대학 기획실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김병립의원님, 오늘 고동수의원님, 현승탁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갈등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세 분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도민통합이 돼야 됩니다. 제주도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섬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과정의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행정의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섭섭한 마음들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번 훨훨 털고 새로운 21세기에 제주도가 하나 되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진심으로 호소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에 답변은 서면답변이 도착되는 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이 오면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한성율 의원   
질문)동부관광도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의 방침
답변)ｏ 전체 사업계획(1998∼2011)
   ㅇ위   치 : 제주시건입동(6호광장)∼남제주군표선면 표선리
   ㅇ사 업 량 : 35.9㎞
   ㅇ총사업비 : 2,305억원
ｏ 동부관광도로는
   ㅇ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는 2026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으나,
   ㅇ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이를 앞당겨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ｏ 제1단계로 사업비 63,982백만원을 투자하여 봉개초등학교에서 조천읍 와산까지 8.8㎞ 구간은 이 달에 착공하게 되며, 계획기간이내에 준공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ｏ 전선지중화 사업은
   ㅇ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름등 자연경관의 보전 및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선 지중화가 필요합니다.
   ㅇ따라서 한국전력공사 측과 다각도로 협의,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전선 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의원   
질문)제주관광산업의 진흥에 대하여,
답변)ｏ고의원님께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내도관광객은 지난해 동기대비 9.1%가 증가한 4,422천명으로서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450만명은 무난히 달성될 전망입니다.
질문)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개 관련 수산업법의 개정 건의 용의.
답변)ｏ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에 대하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생태, 체험, 참여 등 테마관광으로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생태, 체험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업계에서 투자재원 문제, 개발의욕저하,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ㆍ생태관광 : 습지탐방, 생태마을, 동굴탐사, 오름트래킹 등.
   ㆍ체험관광 : 체험어장, 체험감귤농장, 승마, 민속체험 등.
   ㆍ레저관광 : 골프, 사냥, 낚시, 수쿠버다이버, 헹글라이더 등.
   ㆍ축제이벤트 : 탐라문화제, 억새꽃축제, 일출제, 스포츠레저축제, 칠십리축제 등.
    앞으로 관광상품 개발은 민간주도로 하고 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ｏ 체험관광을 위한 수산업법개정 건의와 관련하여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유어장 지정 제도와 수산업법에 의한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어장)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 마을어업권 『유어장 지정』관련 제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유어장의 지정등)
   - 수산업법 제55조(유어장의 지정등)
    우리도에서는 해양레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전국처음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법제38조)에 의한『마을어장 유어장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개 어촌계에 유어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개정 건의는 고려치 않고 있으며,
   · 유어장 지정 운영중인 어촌계 : 북제주 애월, 남제주 위미, 상모.
질문)마을어업권을 이용한 수산물 체취 체험관광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건의와 해녀를 통한 체험관광 상품개발 용의.
답변)ｏ 해녀를 통한 체험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 해녀의 가치는 수십년 동안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강인한 모습으로 산업활동에 열중하는 모습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활의 질의 높아지면서, 해녀들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녀활동을 연출을 통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문제는 좋은 제안이므로 이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또한 강인한 제주 여인상과 독특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관광 자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해녀축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내 해녀변동 추이 및 연령별 분포는 끝에 실음(도표)
질문)레저스포츠 시설 등 국제수준의 마리나 시설 용의.
답변)ｏ 레저스포츠 시설 등 국제수준의 마리나 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이제 보는 관광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해상관광 레크레이션(계류시설, 레저스포츠교육장, 바다낚시도구, 페러세일링,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개발과 부대시설로 관광민박, 해양레저센터, 해변레스토랑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중관광활동·해양체험, 해양레크레이션 전용 마리나항 개발, 해양낚시공원 개발, 해양문화체험·체류형 숙박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시설계획>
① 제주외항(2001∼2011)
ㅇ현재의 항만개발기본계획에는 시설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민자유치추진과정에서 마리나시설 계획을 반영 추진
② 서귀포항(중문관광단지)
   ㅇ규   모 : 계류장 20,120㎡(수용능력 150척)
   ㅇ사업자 : 퍼시픽천마(대표 김정은)
   ㅇ추진상황 : 94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추진중이나 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중단(공정 60%)
   <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
   ㅇ요트 : 20대(크루저급 3, 딩기급 17)
   ㅇ수상레저등록업 : 13업체(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등)
   ※ 91년(관선 지사 재직시) 현재 낚시어선업법 모체인 유어선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어한기 어선어업인 부업소득증대 사업으로 낚시어선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질문)관광홍보비 부족과 해외마케팅의 부족 적극적인 관광홍보 계획.
답변) ｏ 2003년도 관광홍보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홍보비가 부족하여 일본 중국위주의 홍보에 국한 하였으나
    내년에는 관광홍보예산을 올해보다 34.6%가 증가한 4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관광홍보물을 입도 관광객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관광 계획을 짜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관광 홍보 예산비교
    ·`02년 : 29억 1천 8백만원
    ·`03년 : 44억 5천 9백만원 (금년 대비 34.6% 증)
    지금까지는 해외 홍보 활동은 제주도와 유사한 문화,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와 동남아에 대한 중점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중국과 일본 지역 4개소에 제주 관광 홍보관을 확대 운영 하는 것을 비롯하여 언론 홍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시장인 구주와 미주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관광객유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의향.
답변)ｏ 관광객유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의향과 관련하여는,
      우리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경영실적등 관광객유치활동의 우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 2000년 ∼ 2002년도 : 22개업체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지만, 내년도에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과 해외 대형여행사의 상품 기획사·언론인 초청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제주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영세업체에 대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답변)ｏ 영세업체에 대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관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제주도의 관광업계는 영세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여행사는
    ㆍ지난 91년 101개업체에서 금년 10월 현재 376개업체로서 약 4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ㆍ영세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관광안내등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도에서는 관광관련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경영자금 확대 지원, 대형여행업체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지원실적 : 79개업체 2,748백만원 지원 등
   -업체당 지원 확대 : 50백만원 ⇒ 100백만원
    도내여행사 변동추이는 끝에 실음(도표)
○김기성 의원   
질문)지하수개발실태 및 수자원 관리대책 - 99년말까지 4,444공·1일 81만 3천톤, 2000년말 4,697톤·1일 140만2천톤으로 1년사이 58만 9천톤 허가, 이처럼 많은 지하수개발허가해준 이유?
답변)ｏ 2000년말 기준 지하수 개발량 통계를 보면,
    99년과 비교했을 때 58만 9,000톤이 증가한 140만 2,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99년 4,444공 813천㎥/일    00년 4,697공 1,402천㎥/일).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그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하수허가를 남발한 것처럼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량이 2000년에 갑자기 늘어난 경위를 말씀드리면,
    ㆍ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91. 12. 31)되기 이전에 개발된 2,755개의 지하수공을 93년 양성화했습니다(93. 8. 25 및 11. 24).
    ㆍ양성화 당시 기초자료의 미비로 개발량을 산출할 수 없었으나 97년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양성화 당시 신청된 이용신청량(31만 3,000톤/일)을 개발량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ㆍ2000년 6월에 완료된 제주도 지하수보전 관리계획수립 용역(농업 기반공사) 과정에서 조사한 결과, 93년 양성화된 관정의 개발량은 종전보다 33만 2,000톤이 늘어난 64만 5,000톤으로 파악됐고, 이를 2000년 지하수통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96년에 착수된 1단계 광역상수도 건설공사가 2000년 11월에 준공됨으로써 예비량을 포함한 1단계 개발량 20만 6,000톤이 2000년 통계에 합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에만 총 53만 8,000톤(양성화 33만 2,000톤 ＋ 광역상수도 20만 6,000톤)이 자연증가하게 된 것이며,
    ㆍ2000년에 신규허가 된 양은 5만 1,000톤에 불과합니다.
질문)지하수개발실태 및 수자원 관리대책-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하수 부존량 조사제시 및 지하수 관리기준에 대한 견해
답변)ｏ 지하수 부존량 재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수관리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부존량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91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91년 이후 토지이용 및 지하수 개발 등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2001년 시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난 2월부터 지하수 부존량 재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 02. 2. 22 ∼ 03. 11. 21(489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특히, 용역과정에서는 외국의 수자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은 물론 도내 및 국내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증된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하수개발실태 및 수자원 관리대책-지하수를 대체할 수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 ｏ 대체 수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내년을 세계 물의 해로 지정해 물 부족문제에 범지구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문제는 제주도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지하수의 밸런스(balance)가 깨지게 되면 제주는 끝장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하수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대체수자원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은 제주도의 물 역사에 있어 새장을 여는 해가 될 것입니다.
    ㆍ어승생저수지보다 13배나 큰 성읍저수지 건설공사가 내년도에 착공됨으로써 그동안 지하수에만 의존해 오던 풍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저수용량 137만톤, 국비 372억, 400ha 급수).
    ㆍ또한, 내년에는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본연구가 마무리돼 제3의 물 혁명을 점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제주는 죽음의 섬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제주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지역항공사 설립 세부방향에 대하여.
답변)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공무원6, 전문가 2)발족(02. 8월)
    지역항공사설립추진자문위원회(항공전문가 등12명)구성(02.11월)
    도민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도민설명회 추진
    ㆍ관광업계 대표, 공무원 등 8회 1,550명, 방송사 토론회 5회
    ㆍ제주도정지 및 제주대학보 특집 게재 38,000부 발행 등
    일본 지역항공사 경영사례, 지원제도 등 현지 조사(02.11.24∼12.3)를 하였습니다.
    ㆍ지역항공사(류큐에어커뮤터 등 4개사), 자치단체(나가사키 등 4개 단체) 국토교통성(항공국), 일본항공협회(지역항공시스템추진협의회)
ｏ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 지역항공사의 사례를 보면 지역항공사의 수익성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하느냐 임에 따라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환경분석, 전략목표 설정, 기업형태 설계, 마케팅 계획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의 경영전략을 전문경영컨설턴트사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마련하고
    아울러 현재 서울 ∼ 제주 노선과 같이 500㎞ 이하의 거리를 운항하고 있는 미국 등 지역항공사의 성공·실패사례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방안 마련하겠습니다.
ｏ 기존 항공사와의 관계는
    현재 세계적인 항공운항의 주류는 500㎞ 내외의 노선에는 비용이 적게드는 50∼100석의 소형항공기를 운항, 대형항공사들이 적자를 내는 노선을 흑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형항공기는 단거리노선(광주, 부산, 여수 등)에서는 운항하면 할수록 적자 누적, 원거리(속초, 예천 등)노선은 통상 탑승인원이 40∼50명에 머물기 때문에 운항 단축 또는 폐쇄하고 있어,
    대형항공사와는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가 될 것입니다.
ｏ 컨설팅 용역비 관계는
    우리 도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항공사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경영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이 요구됩니다.
    컨설팅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ㆍ1단계는 사업환경분석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ㆍ2단계는 확정된 전략계획에 따라 항공사 설립을 실행하는 과정
    ㆍ3단계는 발기설립, 전문인력 확보·교육 등 사업개시 준비 과정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학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ｏ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컨설팅 및 자문위원회 자문 등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우리도 여건에 최적의 지역항공사 설립 방안 마련하고
    선진 외국 지역항공사 현지 견학(도의원·언론인 등)을 실시하고
    상공업계 등 각계각층 도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심정으로 도민 공감대 바탕 위에, 착실히 꾸준하게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교육산업 육성계획.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되는 교육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대책 및 추진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남지역에 국제교육단지 등 국제교육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ｏ 국제자유도시 타당성조사 용역사인 「존스 랑 라살르」사에서도 제주도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독특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환경적 여건 등을 활용할 경우 국제교육 산업 분야가 경쟁력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ｏ 지난 10월 SK 손길승 회장이 연구비 2억원을 지원해 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제주국제교육 복합단지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 내년 8월에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ｏ 기본구상은
o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의 민간부문 및 공공부분 지도자 양성과정 동북아 최상의 교육기관 육성
o 정규 교육과 다른 특수형태의 교육기관의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o 접근성, 입지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지문제도 될 것으로 구체적인 입지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o 연구 결과 종합적인 측면에서 방향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질문)행정구조 개편 구체적 추진방안
    ·행정구조개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 등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ｏ 행정계층 구조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경쟁력 갖추기에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제주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듯이
    ·행정개혁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를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ｏ 과거에 말 타고 다니고, 전화도 없던 시대나,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도 같은 계층구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ｏ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계획은 백지 상태에서 행정능률과 자치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구성측면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중립성을 유지해 나가며,
    또한 전문가 연구과정에서는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도민들이 최적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ｏ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ｏ 세부추진일정
    2002년말에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입법예고 : 2002. 10. 9∼10. 28(20일간)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구성
    ·행정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고
    2003년에
    ·과업지시서 작성
    ·전문가 연구용역
    ·추진상황 수시 공개 및 공청회 실시
    ·도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협의
    ·도민설명회 개최
    ·도민들의 최적안 선택방법 결정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4년에
    ·중앙부처 협의
    ·가칭 제주자치단체특례에관한법률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2005년에
    ·사무, 인력, 기구, 재정 등 개혁안에 의한 준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의원   
질문)제주개발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지방공사와 도가 출연·출자한 기관 제주교역, 제주컨벤션센터, (가칭)관광진흥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주관광개발청(행정기구)를 설립하여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할 의향은 ?
답변) ｏ 우리도가 출자·출연한 공사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자치경제국에 공기업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기능에 맞게 해당 부서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ｏ 도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법인에 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주관광개발청(행정기구)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을 고려할 때 방대한 행정기구 및 정원 책정 곤란
ｏ 우리도가 출연한 공기업에 대하여는 전담부서 기능 보강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ｏ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국제자유도시 조직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 및 인력보강을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 참고 자료 】
   ▶ 국제자유도시 추진 조직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44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특수법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제주도종합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도지사) 등 5개 단위 위원회
질문)도, 시·군별 사용되고 있는 CI를 통합하여 제주도   CI를 추진할 계획.
답변)ｏ 제주지역 CI 통합과 관련하여,
   ㅇ CI는 지역이나 조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일체감 조성과 대외에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ㅇ현재 도와 시·군에서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자체 CI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 2000년 CI를 개발하여 도정 홍보와 지역 특산물 관광사업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CI 개발 : 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군은 내년 개발계획)
   ㅇ제주지역의 일체감 조성과 대외에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통합된 CI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ㅇ도와 시군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현재의 행정제도상 통합된 C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ㅇ앞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국내외 홍보와 전국단위 행사시에 제주를 대표하는 통합된 CI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 브랜드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답변)ｏ   제주대표브랜드 제정과 관련하여
   ㅇ 현재 제주도를 대외에 홍보하는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제주를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를 정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ㆍ 관   광 : 80년대 → 환상의 섬, 신들의 섬, 아름다운 제주
                     90년대 → 북태평양의 파라다이스, 퓨전아일랜드
    ㆍ국제자유도시 : 기회의 섬, 신선한 접근
    ㆍ기          타 : 평화의 섬, 청정 제주
   ㅇ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도 브랜드 제정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ㆍ 제주도의 다양한 특성을 함축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단일 브랜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ㅇ 향후 통합브랜드 제정을 위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아직까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 및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항
답변)ｏ 제주도가 지향하는 세계평화의 섬은
   ㅇ 국제교류와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ㆍ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국제적인 연대 및 평화관련 연구, 교육, 실천하고
   ㅇ 평화를 바탕으로 제주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ㆍ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광, 물류, 금융, 교육에서의 규제완화의 문호개방 및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입니다.
ｏ 지금까지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해
   ㅇ 2000. 1.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 세계평화의 섬 지정근거 마련(제52조)을 했고,
   ㅇ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및 한반도와 아시아의 공동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제주평화포럼 개최하였습니다.
    ㆍ기간 : 2001. 6. 15∼6. 17
    ㆍ참여 : 9개국 66명(외국인 8개국 27명)
   ㅇ 평화의 섬 추진에 도민합의와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관련사업 추진에 다양한 정책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1. 9. 22일 전문가 및 대학교수 15명이 참여하는 제주평화의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ㅇ 평화포럼 중간년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2002년세미제주평화포럼 개최하였습니다.
    ㆍ 기간 : 2002. 4. 11∼4. 13
    ㆍ 참여 : 7개국 61명(외국인 6개국 25명)
ｏ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외적인 공감대가 확보되었다는 판단으로
   ㅇ 세계평화의섬 지정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정·선포 시점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기를 택하여야 대내외적 위상과 홍보 등 여러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ㆍ (가칭)제주밀레니엄관 건립, 남북평화센터(재단) 설립, 제2회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평화관련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중이며
   ㅇ 제2회제주평화포럼 개최시 대통령이 지정·선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정·선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제주형지방자치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에 대한 견해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하여 주민에게 알려 도민에게 선택토록 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대통령 입후보자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차기 정권과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견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ｏ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국제자유도시 시대를 열어 가는 제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체계가 개혁되어야 하고
      인구, 면적, 산업구조, 공동체의식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상 획일적인 지방자치제 적용은 제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동안 학계, 언론계, 도민간에 이에 대한 피상적 논쟁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접근은 없었습니다.
ｏ 행정계층 구조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경쟁력 갖추기에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행정계층구조개편도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제주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듯이
    · 행정개혁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행정계층구조를 개편 추진하는 것이지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ｏ 중앙부처와는 이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 교감을 거친바 있으며,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제주도가 왜 행정계층 구조를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들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층구조에 대한 계획은 백지 상태에서 행정능률과 자치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ｏ 전문가의 용역 등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하여 도민 의견수렴과 함께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 최적(안)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쇼핑아울렛 부지선정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제주컨벤션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쇼핑아울렛을 설치할 의향은?
답변)ｏ 쇼핑아울렛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ㅇ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5개 후보지를 제시하였는데,
    - 무수천 인근(제1후보지), 경마장 맞은 편(제2후보지),   운전면허시험장 맞은 편(제3후보지), 서부관광도로와 제1산록도로 교차점 인근(제4후보지), 중문관광단지내(제5후보지) 등 5개 후보지
   ㅇ 개발센터의 추진상황에 의하면 5개 후보지의 접근성, 입지성, 부지규모 및 경제성, 개발잠재력 등을 비교한 결과 현재까지 3개후보지(경마장 부근, 면허시험장 부근, 산록도로 인접지)가 타 후보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ㅇ 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최우선 고려함과 아울러 쇼핑아울렛의 사업성과 관련된 접근성, 기후 등 입지조건,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최적 후보지를 선정토록 개발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컨벤션센터와의 연계 설치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의원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도민참여확대방안은.
답변) ｏ 도민에게 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ㅇ 도민사회에서는 아직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지난 10월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법제정시부터 지원해온 전문가모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 개최결과
    ㆍ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국제화마인드, 친절의식 등 외국인 환대분위기 조성과 도민의 합의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지름길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 세미나, 워크샵 등 전문가 자문 및 읍·면·동 마을단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ｏ 개발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ㅇ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관하여는 특별개발우대사업(법 제68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법 제69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법 제70조) 조항이 있습니다.
   ㅇ 향후 특별법상에 주민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 및 지역자본 참여 사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ㅇ 외부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도내자본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단체단위 사업들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
   ㅇ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2010년까지 2,000억 조성),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연리 5%, 최고 10억까지 융자)등의 기금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ㅇ 특히, 특별법 개정시 중소규모 도민자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점과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방안은 무엇이며, 금강산특구, 인접지역과 상해나 홍콩과의 비교경쟁력은 ?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점과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방안 및 금강산특구, 상하이, 홍콩 등과의 비교경쟁력에 대해서는
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은
   ㅇ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발전의 기틀 마련으로
    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ㅇ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ㆍ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고 교육, 첨단산업, 항공물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접목시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차별화방안은
   ㅇ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광양항 등 국제공항·항만 주변을 개발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서
    ㆍ물류업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자격 폐지, 달러 사용확대,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설치 등의 제도도입을 하고
   ㅇ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휴양을 중심으로 내·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서
    ㆍ관광사업 관련 내·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증 시행확대 및 내국인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며,
   ㅇ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방안으로
    ㆍ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기본적으로 성격은 다르나,
    ㆍ앞으로,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상의 미비사항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내용(교육제도,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ㆍ홍콩·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외환 거래·조세·금융 등 제 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ㆍ영어인프라, 친절의식,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등 사회인프라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이 고향같은 느낌으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ｏ 금강산특구, 인접지역과 상해나 홍콩과 비교한 경쟁력 비교는 끝에 실음(도표)
   ㅇ 제주도는
    ㆍ홍콩·중국 상하이 푸둥보다
      → 법인세율이 높고, 외국어 사용인구 및 국제적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ㆍ금강산특구와는
      → 양자모두 관광단지 개발 성격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경쟁력 확보방안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방안 내용과 동일)
    ㆍ앞으로,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상의 미비사항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내용(교육제도,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ㆍ홍콩·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외환 거래·조세·금융 등 제 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ㆍ영어인프라, 친절의식, 행정규제 및 절차완화 등 사회인프라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이 고향같은 느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감면이 유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도세감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도세 확보대책
답변)ｏ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가름할 투자유치를 위해 17종
    (국세8, 지방세9)의 조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ㅇ「UN산하 국제무역과 투자위원회」자료에 의하면
    · 국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 29종
    · 세금 1%를 감면해 줄 경우 투자는 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조세감면제도는 투자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입니다.
   ㅇ 투자유치 기대효과로는
    ·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규모 확대
    · 선진기술·경영기법 이전,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ｏ 지난 5월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감면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ㅇ 국내총생산, 지역총생산, 국민소득이 지방세신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ㅇ 조세감면이 일종의 투자유인 요소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조장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므로 그에 따른 세수는 지역총생산 증가에 따라 증대될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 GRDP(지역총생산)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지방세는 1.193% 증가
    · 제주도종합개발계획기간 중 GRDP가 상반기(2001∼2006년)에 매년 6.6%, 하반기(2007∼2011년)에는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중 지방세는 각 7.9%, 7.2%가 증가
    ·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2006년도 지방세는 3,750억원으로 2001년 대비
         44.2% 증가(부동산거래나 지가 급증, 레저세의 급증 등 특수요인 제외)
ｏ 결과적으로 감면제도는
   ㅇ 기존의 세원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투자에 따른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재정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을 뿐으로
   ㅇ 투자자에게는 메리트를 제공하고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되고 있으며
   ㅇ 향후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될 때 그 당시 상황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ｏ 그렇지만, 늘어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에 대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ㅇ 지방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체납액징수, 결손처분 최소화 등 충실한 세정관리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고
   ㅇ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활성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며
   ㅇ 세출예산의 합리적 관리로 재정건실화에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효율적 외자유치방안은 (민선2기이후 외국인투자의향서 제출과 실제투자실적, 투자부진사유는)
답변) ｏ 98년이후 KOTRA 신고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투자의향을 보인 것은 33건 28억18백만불로 같은 기간 전국 신고액(75억 5백만불)의 37.5%이나, 신고기준이므로 실질 투자액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이중 KOTRA에 신고된 외자중 도내에 투자된 외자는 31백만불로서 투자의향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고
   ㅇ 이렇게 실제투자액이 저조한 것은 우리도의 투자환경이 투자자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ｏ 그러나 금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ㅇ 미국, 중국등 9개국에서 84명이 투자상담을 위하여 우리도를 방문   하는 등 관광개발에 대한 내·외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 투자상담 방문 : 372회 605명(내국인:348회 521명, 외국인:24회 84명)
   ㅇ 또 금년 4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7개 업체에서 1조 330억원의   투자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ㆍ 6,20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3개업체((주)더원, (주)블랙스톤, CJ개발(주))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였고
    ㆍ 나머지 4개업체((주)롯데호텔, (주)인디파크, 여성신문사, (주)코원))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 1조 330억원은 78년이후 24년간 중문관광단지 투자액(5,945억원)의 1.7배
ｏ 투자 희망자가 많거나 국ㆍ공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개발이 용이한 3개 관광단지/지구(성산, 묘산봉, 교래)에 대하여는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공모 공고를 준비중입니다.
ｏ 또한 외자유치의 주요 걸림돌이 되는
   ㅇ 개발사업 대상지내 지가 상승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부담
   ㅇ 잠재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카지노 허가 등 제도 미비(95년이후 문화관광부에서 카지노 허가 동결)
   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등 투자절차의   어려움과
   ㅇ 언어·의료·교육 등 투자가의 현지 적응력 문제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ｏ 앞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ㅇ 7대 선도프로젝트, 23개 관광단지/지구 등 프로젝트의 상품화하고
   ㅇ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국제자유도시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충분한 인센티브를 개발함은 물론
   ㅇ 도민의 외국어능력향상, 친절의식 고취 등 외국투자가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ㅇ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외 언론을 통한 광고 등 투자유치   홍보를 다양화하여 잠재투자가의 관심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법 조문상의 평화의 섬의 구체적 정의와 지향점은
답변)ｏ 특별법에 의해 평화의 섬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ㅇ 국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특별법 제12조)
   ㅇ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ㆍ 제주평화포럼 등을 통해 평화논의의 장 역할을 하였으며,
    ㆍ 세미나, 워크샵, 용역 등을 통해 평화의 개념을 정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ｏ 평화의 섬의 개념은
   ㅇ 그동안의 논의결과 평화의 개념은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상태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발전의 의미로 정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ㅇ 평화의 섬은 평화의 정착을 실천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ㆍ 우리 제주도는 전통적 삼무정신, 4·3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킨 역사, 91년이후 계속된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ｏ 평화의 섬의 지향점은
   ㅇ 먼저, (가칭) 제주밀레니엄관 + 남북평화센터(재단법인설립) + 4·3평화사업의 공동역할 수행으로 평화 연구·교육·실천 기능을 담당하여 세계평화정착에 노력해 나가며
   ㅇ 평화를 매개로 제주를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의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나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2004년까지 특별법에 명시된 평화의섬 지정절차를 근거로 평화의섬지정기본계획을 마련, 상징적인 시기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구조개편 문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행정구조개혁이라는 소극적 처방보다는 외교·국방·치안을 중앙정부에 두고 나머지는 지방에 위임하는 1국 2체제의 특별도가 더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답변)ｏ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국제화·세계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나온 이후 도내 언론기관이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8%(제주), 84.9%(제민)가 현행 체제를 개편하는데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ｏ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국 2체제의 특별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정책결정에 자율성확보 등 자치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육지와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한편 재정적 독립에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어
      결론적으로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너무 어려운 대안으로 제시된바 있습니다.
ｏ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백지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 연구하여 가장 경쟁력 있고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최적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어떠한 법이나 제도의 보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려는 도민들의 굳은 의지와 부단한 노력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주형 자치모델을 찾는 것도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일환입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1차산업의 소외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1차산업 보호육성 대책은?
답변)ｏ 그동안의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
   ㅇ 국제적으로는
    -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01. 11. 14)으로 관세화에 의한 자유무역 확대와 경제블럭화의 확산으로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며
    -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은 수입확대와 동시에 수출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하고.
   ㅇ 국내적으로는
    - 소비형태의 다양화, 고급화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등 농산물 유통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 주 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넚게 형성될 것이며.
    - 이에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도의 여건도 60년대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영농 체제에서 70∼80년대 고소득 감귤중심의 지역경제유지와 90년대 UR협상과 WTO체제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 농산물 가력하락, 소득감소 및 부채증가 등으로 우리농업의 위기의식 확산되고 있습니다.
ｏ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의 발전방향은?
   ㅇ 농업은 실질적 소득향상과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제1작물인 감귤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유통체계 개선에 지원을 강화하고
    - 일반밭작물은 감자, 채소 등 친환경농업 권장과 우리도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종자·종묘·종축 기지화 등 BT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 농어업인들은 지식·정보·기술마인드를 갖춘 능력있는 전문경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의한『농·임·수·축산업 발전계획』은
   ㅇ 도의회에 동의요청 중에 있지만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감귤분야 등 7개분야 349개사업에 1조 9,169억원을 투자하여 1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ㅇ WTO 및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농·임·축·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2011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우선은 악성 부채해결과 투자자금으로 쓰도록 저리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2002. 12. 2일 현재 120억원조성, 1,541명에 259억원 지원
   ㅇ 또한, 2011년까지 가뭄걱정없는 밭기반정비, 배수개선 등에 6,749억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 제주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제주도와 개발센터와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대하여
답변)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ㅇ 설립 (법 제72조)
    ㆍ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ㅇ 주요기능(특별법 제76조)은
    ㆍ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시행계획 수립
    ㆍ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ㆍ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이며
   ㅇ 자금조달(특별법 제87조)은
    ㆍ 정부 및 제주도의 보조금 또는 출원금
    ㆍ 내국인 면세쇼핑점 운영 수익금
    ㆍ 차입금(채권발행, 금융기관 차입, 외국차관 등) 등 입니다.
ｏ 제주도와의 위상관계는
   ㅇ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사업 시행계획 수립시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법 제7조제2항)
   ㅇ 개발센터의 7인의 이사(법 제77조) 중 제주도의 추천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ㅇ 제주도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센터의 국제자유도시 관련사업에 대한 인·허가권한(법 제59조)을 가지고 있어 제주도의 주체적 참여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개발센터는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등을 제주도의 도민소득향상을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법 제49조제4항)하고,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법 제76조)하게 됩니다.
   ㅇ 개발센터는 제주도와 투자유치활동, 사업시행 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개발센터와 제주도지사간 이견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조정(법 제10조제1항)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답변)ｏ 7대 선도프로젝트는
   ㅇ 초기단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타부문에 개발시너지 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의지를 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ｏ 지금까지
   ㅇ 총리실 주관 하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으로 3건은 이미 용역을 완료(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조성,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쇼핑아울렛) 하였으며 나머지는 03.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ㅇ 용역이 완료된 사업부터 개발센터 주관 하에 입지선정 및 도입시설, 소요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세부 실시계획 용역을 2003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ｏ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민 참여를 위하여
   ㅇ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도심지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7대 선도프로젝트의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ㅇ 도민참여가 가능한 사업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특산물 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지역주민 참여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해
답변)ｏ 기회요인으로
    ㆍ 섬지역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법령 및 계획 적용이 가능
    ㆍ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특별법) 선점(내국인면세점, 선박등록특구 등)
    ㆍ 지식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 무공해 첨단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높으며,
ｏ 위협요인으로는
    ㆍ 인구규모의 한계로 독자적 시장 규모 미약
    ㆍ 감귤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ㆍ 물류비용이 높고 기술·금융·유통산업이 미발달
    ㆍ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강산 특구 등 다른 국가들과의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
    ㆍ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 심화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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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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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9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영훈    김병립    홍가윤
•       양대성    허진영    부봉하
•       김기성    양우철    강창식
•       김우남    강호남    한정삼
•       한성율    현승탁    김영희
•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서유창
•    정무부지사김영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김창규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정책기획관문정남
•    자치경제국장홍원영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김영문
•    관광문화국장양만식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김명립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