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교육행정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신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여 교육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오늘 세 분 의원, 내일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받도록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안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100만 내외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제주도 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맞게 될 교육환경의 변화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변화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장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련된 교육부문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4조는 제주도소재 학교들이 자율학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공식적으로 정해져있는 교원의 자격, 학사력, 학년제, 교과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급별 교육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규교원자격을 갖지 않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새학년도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다른 자료나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초등학교 6년이나 중등학교 3년이라는 교육기간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4조와 연계된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제주도에서 자율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율학교 운영은 자치적으로 쉽게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교육감의 정책노선에 따라서는 자율학교의 획기적인 도입을 통해서 제주도의 학교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더욱이 특별법령은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현재는 원어민강사뿐이지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정식교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도 3년 이상 가능케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제주도민의 외국어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 자국법에 의해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아동이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의 숙달정도를 점검하지 않은 채, 또한 우리나라문화에 대한 사전교육도 없이 곧장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리는 만무하겠지만 적어도 몇 학교만이라도 자율학교로 지정할 경우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골간이었던 중학교 무시험 배정,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학시험을 치러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퇴치 못하고 있는 학력 학벌주의가 초등학교부터 만연하게 되고, 일류학교입학을 위해서 제주의 모든 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인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학자격을 완화했을 때 연간 교육비가 2,000만원이 넘는 외국인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소수 중산층 이상에게만 선택권을 줄 수 있을뿐 일반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교육정책은 지금껏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경제력이 있는 교육 소비자에게만 선택권이 보장되어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교육에서도 자유시장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도시특별법은 제주도에서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이라든지 전통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에서 보듯이 향토문화를 단지 옛 문화에 대한 낭만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관광사업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이 질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 그것에 대한 천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제주시내 12개교 신설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동안 총 사업비 1,621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신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제주시에만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주시내의 학생수 증가와 과대학교 분리차원에서의 학교 증설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도내의 다른 지역주민들의 자연적인 이주현상까지 감안한 것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한 택지조성과 아파트건설, 도로확충 등으로 제주시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타 시·군에 대한 불균형 개발은 물론 공동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의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좋은 학교 하나 유치로 그 지역에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하여 생산적인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제주시로의 인구유입 제1요인이 자녀들에 대한 제대로운 교육환경의 제공과 문화적 삶의 영위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안심하게 맡길 기관과 풍요롭게 여가를 즐길 문화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의 불균형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수요만을 예측해 제주시에만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3년간 제주시내에만 무려 4개 고교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자체는 상당히 막무가내식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학교를 각 지역에 분산시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교육질의 평등성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타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차별성을 조장하고 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로의 교육시설 집중화는 지역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지역으로의 이주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도시와 농촌, 산남과 산북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교육정책을 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주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보다는 우수한 특성학교를 다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유명무실한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도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아직도 여전히 난립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무려 33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올 들어 회의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5개나 되며, 더욱이 최근 3년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된다고 합니다.
회의 개최 하나만 보더라도 63.6%인 21개 위원회가 유용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 민간전문가와 각계 대표를 참여시켜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조직이 형식적이고도 요식적이 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도민적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과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평생교육협의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학원수강료가 대폭 인상되었지만 수강료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심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행재정적으로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대안입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미루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통사고위험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반드시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이는 특성상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럭비공처럼 예고없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모릅니다. 학교주변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스쿨존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담벽면이 주차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도 통일성 없이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표시기능도 미흡하고, 게다가 신호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스쿨존에 맞는 관리규정이 적절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쿨존에 있어 관리규정은 어린이보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경찰청, 그리고 교통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제대로운 스쿨존 관리지침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주변 교통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담벽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에서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선진유럽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모든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하여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도 10여일 안팎으로 다가 왔습니다.
1년동안 한 일을 정리하고 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후회가 되지 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김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제주도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내외 학생폭력 예방대책입니다.
학교안팎의 폭력과 비행문제는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공교육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학교폭력대폭경감의 해 추진에 이어 금년에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를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유관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학생선도단발대식 및 교육환경청정지역 선포식을 가져 폭력근절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제주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교내외 학생폭력이 심각하여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폭력피해 사례 중 학교 밖 폭력에 대하여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당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당국이 폭력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폭력학생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으로는 단순히 문제아를 학교밖으로 추방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문제아를 교육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그들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급 교육청별로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중고생들이 폭력, 성폭력, 절도행위 발생현황과 이들의 사전예방대책과 사후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곁들여 성교육실적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부진아지도대책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과거에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학교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이 경쟁력향상이 가치로 추구되면서 단순히 진학보다는 일정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졸업해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가장 기초학습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도 어느 정도 출석을 하면 모두 졸업을 시켰고, 사회에 나와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학교교육에서 학업수준이 현저히 처지는 학생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들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교육감께서는 학습부진아를 모두 치유하기 위하여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지도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중학생 410명, 고등학생 43명의 학생이 학습부진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간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기초학습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학습부진아의 발생원인을 타 시, 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인은 가정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당국이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나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안팎에서 겉돌고 있는 학생들은 외양적으로 교육기회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을 방치한다면 학교의 본래 존립근거인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미국의 보상교육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양우철의원은 내일 맨 마지막 순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가 긴 나래를 접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 준비를 위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국제화시대 제주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향토정신, 이른바 제주정신교육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날 제주도는 도민의 현실적 생존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실은 국제자유도시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호가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며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목표항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오대양육대주를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는 노련한 항해사와 함께 정신적 지주가 될 정체성 확립이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30여년 전 군대시절 아주 친한 동료로부터 가끔 제주똥돼지라는 농섞인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때까지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절해의 고도요 버림받은 유배의 땅이요 거친 돌맹이와 모진 바람이 전부로 인식되었던 사람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의 끝자락 변방이 아니라 21세기 신한국이 시작되는 출발과 희망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변신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거친 돌과 바람과 고독과 싸워 이긴 제주선인들의 강인한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갈과 바람의 틈새에서 굶주림을 이겨낸 조냥정신, 근면과 검약의 자조정신, 수눌음의 상부상조정신, 이러한 제주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정신이 세월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랜 역사의 세월속에 각인된 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제주정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
그들에게 제주혼을 불어넣기 위한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노력은 무엇인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협한 지역주의도 아니고 소인배적 아집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제주가 세계무대로 나가서 제자리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제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확립과 비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이것은 100만 내외 제주인의 간절한 소망이요 미래이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신적 지주가 될 제주정신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심화, 확산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인교육을 위한 자연체험교육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자연체험과 인성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재직 시 어린이자연체험농장을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어린이집에서 40여명의 선생님, 어머니와 함께 농장에 와서 자연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준비된 씨앗을 뿌리기 전 휴게소로 마련된 하우스에서 간단한 사전교육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린이가 갑자기 메뚜기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일제히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까 곤충 한 마리가 비니루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뚜기가 아니라 거미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옥상에서 기르던 병아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죽은 병아리를 보고 병아리가 고장났다고 신기해하며 빨리 고쳐내라고 졸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발의 70대 어느 할아버지는 어린시절 앞마당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던 개미군단의 행진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전인교육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들리거나 그 곁을 지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내에 교사와 운동장, 체육관시설은 어김없이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생명의 원천인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말하자면 자연생태학습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정내의 자연생태학습장, 그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진실로 엄숙한 스승인 것입니다.
노란 단풍잎과 뒹구는 낙엽, 혹독한 한풍에도 끄덕하지 않고 당당히 서있는 나무, 차디찬 서릿발틈을 살며시 비집고 고개를 내미는 힘찬 생명의 싹틈, 그리고 잎과 가지의 자람, 꽃피고 열매맺고 수확하는 등 대자연이 펼치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곳이 바로 교정내의 자연생태학습장인 것입니다.
대자연의 생성과 사멸, 순환의 섭리를 콘크리트교실 속에서 진실로 배우고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성이 타락하는 인성의 실종은 자연과 격리된 콘크리교실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과 의지의 부족으로 현실과 안일하게 타협하는 관행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괴테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요 과학자요 정치가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대자연의 신비에 감동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자연과학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정보를 시와 문학으로 표현해서 세계적인 시인이 됐습니다. 만년에는 대자연에서 받아들인 섭리를 행정분야에서 실천함으로써 바이마르공화국의 수상으로 활약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지역에 12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학교시설 기본계획에 자연생태학습장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이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선의 대책으로서 기존의 도시지역학교에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 자연생태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과외활동강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는 모름지기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생활에 유용한 것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유능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이 사회적이며 생산적인 시민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정부기관, 산업체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학교 4-H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4-H 활동은 19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건전한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 청소년학습단체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H는 지·덕·노·체, 즉 Head, Heart, Hend, Health라는 영어단어 첫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말하자면 명석한 머리, 충성스러운 마음, 훌륭한 기술, 국력원천의 건강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H가 도내에는 49개교에 조직되어 있고, 1,381명의 회원들이 65명의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4-H 회원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체험적 과제활동, 단체생활의 체험을 위하여 가능한 시설과 과제물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 장학금지급, 야영대회, 경진대회 개최, 4-H 대상 등으로 격려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를 위한 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산업관련기관, 산업체는 대체로 우리학교가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나 과제실습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상호 협력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상승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은 4-H이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로 학생들의 과외특별활동으로 4-H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언한다면 학교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4-H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도에 임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초등학교 폐교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상당수의 농촌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그에 따른 폐교, 또는 통합위기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는 상당수가 농촌초등학교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농촌초등학교 교사난이 갈수록 심하다는 얘기가 높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뿐 도전체가 1시간거리에 있는 본도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도에는 104개 초등학교에 5만770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본도 초등학교와 학생수의 변화, 그리고 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한 분석자료,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두 번째로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학생수 감소로 폐교, 또는 통합의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교위기에 놓여 있거나 미구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교의 현황과 대책, 세 번째로 농촌지역학교의 폐교는 지역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농촌지역학교 폐교와 연결한 교육행정적 측면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지역학교 폐교로 시설물이 방치된 학교가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방치와 활용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초등학교 근무교사와 지역주민과의 친화적 교류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근무교사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본도 초등학교 교사정원 대 현원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원철의원, 김기성의원, 양대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9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추진과 제주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기간제 교원 채용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임용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임용후 6개월 이내에 4주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간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채용의 경우 외국현지공관 및 정부기관에서 3회 이상의 정밀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임지에 배정되기 이전에 한국교원대학에서 10일간의 집중연수를 받은 후 배치함으로써 문화적 충돌 및 교육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율학교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서 자율학교의 지정대상으로 학습부진아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규정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주교육청 자율학교지정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자율학교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학년도부터 한림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시범 운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시행령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화 경쟁력 제고 및 경제특구지역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자격 완화문제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공교육내실화로 인해 원어민교사 확충, 외국어교사 장기해외연수 확대, 외국어학습관 건립 등 외국어교육 여건개선도 병행추진하여 교육의 불균형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따르는 자연·환경·전통·향토문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과 향토문화를 발전적으로 가꿔나가는 교육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과제입니다.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교육, 제주의 전통문화전승교육, 제주의 역사바로알기교육,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정리하여 보급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청정바다 지키기 교육과 오름사랑운동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 전통문화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 2007년까지 학교 12개교 신설추진과 관련한 지역간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학생수용은 의무교육으로서 읍·면지역에 분산 수용할 수 없음에 따라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역에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2007년까지 제주시지역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2005년부터 신입생수가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학급당 35명으로 수용할 경우 2007년까지 4개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중 제주시내에 2개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신설 예정학교 2개교는 아직 학교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설 예정시기가 도래되면 농어촌지역에 특성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등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33개 각종 위원회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실적이 없는 제주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주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등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즉 스쿨존관리지침은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내용은 학교장의 건의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스쿨존을 지정하며, 시장·군수의 재정적 지원과 각종 교통표지판, 횡단시설 및 신호시설 등을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쿨존안의 시설이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상주차장시설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시설, 교통표지판, 신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설치와 정비를 관할경찰서장에게 건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의 학생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에서의 학생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교별 학생회 중심의 학교폭력추방자정결의대회와 교사·학부모·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학생선도단을 조직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장 중심의 생활지도체제를 강화하고, 교내폭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학교장 책임하에 문제해결 및 차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문제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로 심성수련 교육활동을 통해 극기심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있고, 특히 탐라교육원에서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함양에 더불어 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선도 대상학생은 1교사1학생 결연지도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선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정과 연계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생의 폭력, 성폭력, 절도현황과 사전·사후 해결대책, 성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폭력현황은 2002년 10월말 현재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89명이며, 절도현황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이며,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학생지킴의집 68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선도단 발대식 및 교육환경 청정지역 선포식을 가져 검찰, 경찰,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구별, 사회단체별, 학교벌,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교육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부진아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의 발생원인은 개인별 지적능력의 차이와 낮은 성취동기, 주위 산만, 자제력 부족과 가정환경의 결손 등 타시·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습부진아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멀티기교재투입을 통한 교실수업개선과 기초학력 담임책임제 운영,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실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미국과 같은 보상교육프로그램은 제공할 수 없으나 학습부진아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학습부진아 지도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는 2억원, 내년도는 3억원의 특별지도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학습부진아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 다음은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 추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정신, 즉 제주정신 교육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삼무정신 계승·발전 등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부응하여 좋은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전통문화계승 및 제주정신 바로 알기 교육, 검소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경제교육 등을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무정신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냥정신, 자조정신, 상부상조정신 등 제주정신이라 할 수 있는 요소를 축출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제주정신교육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학생자연생태체험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신설예정인 초·중·고 12개교는 학교시설기본계획에 학교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생태학습장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지역학교에 대하여는 자연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 조성을 통하여 자연친화교육 및 동·식물생태관찰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별 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생태학습장 설치가 곤란한 학교에서는 도내 자연생태체험학습장과 연계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오름탐사, 농사체험, 조간대탐사, 동·식물탐사, 제주전통문화체험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서 자연속에서 고운 심성이 길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H활동을 중심으로 학생과외활동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이념은 지·덕·노·체를 겸비한 훌륭한 청소년을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원동력이 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훌륭한 청소년단체라고 생각합니다.
4-H활동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으로 작물재배, 식생활개선, 화훼재배 경진대회 등 체험적 과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학교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편성하는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 정규교육활동과 함께 학생 과외활동으로 더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4-H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등학교 폐교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년동안의 본도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993학년도에 4만9,186명이었으나 2002학년도에는 5만770명으로 0.3%가 늘어난 1,5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993학년도 읍·면 지역의 학생은 31.1%인 1,527명, 도시지역 학생은 68.9%인 3만3,908명이었으나 10년후인 2002학년도 읍·면 지역 학생은 25.8%인1만3,110명, 도시지역 학생은 74.2%인 3만7,660명으로 읍·면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5.3%가 늘어난 3,700여명 학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의 과소 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은 초등학교는 60명이하, 중학교는 90명 이하로 되어 있고, 통폐합 대상학교는 가파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가 있으나 도서지역 및 학생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폐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지역 폐교로 시설물이 방치된 학교는 없으며, 30개교의 폐교학교 중 23개교는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된 7개교 중 3개교는 현재 임대 협의 중에 있고, 영천교 등 3개교는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자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개교인 추자교 횡간분교장은 도서지역 여건상 임대가 어려워 학교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폐교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초등교사 사기진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초등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합지역인 제주시 전입을 위한 전보 서열명부작성시 월별 점수를 부과해 줌으로써 타지역 근무교사가 우선 전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관내 인사이동시 희망학교로 우선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3학년도 초등교사부족에 대하여는 정원 1,869명 대비 현원이 92%인 1,712명으로 이는 교과전담교사 15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배정을 요청하는 등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이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간단한 겁니까?
그럼 텔레비전 잘 안 비칩니다. 나오시는 것이 텔레비전 잘 비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강원철 의원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할 때 교육특별법에 의하면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주도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감의 교육적 소신, 교육적 철학이 어떠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성위주의 교육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까 한림공고 예를 들으셨는데, 한림공고처럼 지방학교에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특성화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인문계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경쟁화시켰을 때는 지금까지 교육균등의 문제라든지 평등성 문제라든지 그런 제반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과연 교육감께서 어떠한 식의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재차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12개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학교를 신설·증설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교육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만 가지고 학교를 증설하겠다는 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랬을 경우 제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주시로 집중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 예측에 의한 학교증설보다는 제주시로의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입안자들, 정책책임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육감께서, 제가 정확히 잘못 들었는데 4개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제주시 4개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통폐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이전부터 각종 부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시키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현된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위원회들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통폐합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성 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별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괄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는 안하셔도 좋고, 제주시교육청에 대해서만 사립중·고교를 포함해서 학교별로 폭력, 성폭력, 성희롱, 절도, 기타 비행문제 발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예, 김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국제화시대에 정체성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주로 삼무정신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우리 향토역사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삼무정신은 우리가 절해의 고도 그대로의 섬 시절에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은 국제화시대,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극심한 경쟁을 해야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제주정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시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근면과 검약을 중심으로 한 자조정신이라든가 수눌음정신이라든가 굶주림을 이겨낸 조냥정신, 이러한 정신이 상당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대에 맞는, 현시대에 맞는,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제주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확실한 어떠한 정립이 되어 있으시다면, 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정신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개척자적인 그런 적극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내부단속에 치중하는 과거의 정신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님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정립을 해서 앞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이것이 도민정신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고 김기성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준비시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자율학교지정에 대해서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학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운영과 교장의 지명에 대해서만 자율권이 인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학교지정이 어떤 학력향상에 편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과 학력의 향상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추구할 양대 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학교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림고등학교의 지정은 농어촌교육의 강화 또는 자율학교의 설립취지들을 한번 거기에서 이루어 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자율학교가 지정되면 학생모집이 전국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온 학생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것 같으면, 아까 학교설립과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가 잘됨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 한림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시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시외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 학교배치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어촌, 제주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거기의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 지역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위원회의 통폐합은 규정상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활동이 미미한, 또 성격상 유사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통폐합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삼무정신이라는 것은 과거 그대로의 삼무정신을 이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교육을 해나갑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도전과 창조와 적극적인 정신을 교육시킴으로서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 통감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에서도 그와 같은 정신들이 모든 것에도 함유할 수 있는 제주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서면 질문한 사항은 질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기성 의원
질문) 제주시지역 관내 중·고등학교(공·사립학교 포함) 폭력, 성폭력, 성희롱, 절도, 기타 비행문제 발생 현황
답변) 끝에 실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조흥래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