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0회 제5차 본회의 2002 . 12 . 10.(화)

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2세 교육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학운위 운영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의를 보면, [초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과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그리고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제고하여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그 지역내 실정과 특성, 그리고 이에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단위 차원에서의 심의기구]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에 처음 실시된 후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교육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본질과는 다르게 형식에 그쳐 과거 학부모회나 별반 다름없는 기구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도 있으리라고 사료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것은 위원 선출과 구성과정의 선출위원측이 일방적 의사에 의한 구성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성된 위원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 그리고 전문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은 학운위를 자치심의기구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보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학운위 기능은 학교의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의 제반규칙과 규정의 제·개정을 논의하고, 예산편성, 결산을 심의하는 등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심의기관으로서,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본 제도를 시행하여 오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학운위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 보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를 간추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운위제도 도입 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 번째, 심의기관으로서 자치의식과 전문성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학운위와 학부모회의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네 번째, 자치의결기구로서 그 동안 문제해결을 위하고 설립 당시의 취지대로의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 사교육 시설부족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활동 규제완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제공과 이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교내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다양화하는 교육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열린교육 사회지향 목표로서 그 동안 몇 년동안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부응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는 실효는 물론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특히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평가에 학생들의 수준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대입전형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지금의 특기 적성교육도 본래의 기본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아무리 우량종자를 심는다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경작자가 바라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토양과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팥을 심어서 콩을 수확할 수 없듯이 대입전형이 다양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입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성적이 절대적 가점현실임을 볼 때 이제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수업보다도 사설학원 강의를 신뢰하는 공교육 해체 여론도 있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1년전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 일부학교에서 조사 결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 영역의 수강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보고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과한다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특단의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와 전통문화예술 관련 인성교육 실시방안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교육의 목표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수준은 교육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인들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0여년전부터 세계는 지구촌화되면서부터 외국문화가 여과없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게 하더니, 최근엔 초고속 전산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질서가 무너지고, 찬란한 수천년의 역사와 고유의 전통문화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 제주인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자격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인들은 매우 험난한 가운데서도 오랜 전통 역사속에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오셨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의 뜻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건설해 나가는 첩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교육정책은 이를 감안하시어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인성교육의 폭을 확대 실시하실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는 특히 각 지역마다의 명칭과 산과 오름의 명칭에는 전설의 배경과 뜻이 내재되어 있으며, 제주 전역에 걸쳐 사적지와 조상들의 숨결인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역사를 배우고 구국의 터와 열사들의 자취와 효자비와 열녀비를 찾아 충과 효를 배움으로서 산교육이 될 것이고, 지역을 바로 알고, 제주인으로서의 자존과 자부심을 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열과 성을 다 바치고 계신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특히 교직사회의 인사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과성을 다하여 교육에 헌신하게 함으로서 교육이 천직임을 스스로 느끼고 그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교육사회의 치유해야 할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계의 고위관리직 여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불평등구조는 교직사회가 가장 먼저 시술해야 될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원 1,922명 가운데 여교사는 1,064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장은 전체 103명 가운데 여교장은 단 1명, 초등교감도 108명 중에 여교감은 단 3명입니다. 중학교 경우도 전체교원 1,698명 가운데 여교사가 737명으로 43.5%를 차지하고 있지만 46명의 교장 중에 여교장은 단 1명, 50명의 교감 중 여교감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고등학교 역시 교장 28명이 전원 남성이고, 교감은 1명에 불과합니다. 교무학생 및 연구부장, 과학정보부장의 주요보직도 남성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 여교사가 교감,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기는 개천에서 용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구조는 곧 여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서 교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양성 평등구조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타 시·도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전국 대비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여교사의 비율을 타 시·도는 9.0%에 이르지만 제주도는 그의 절반에 못미치는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은 그야말로 난중지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최초의 승진, 최초의 청와대 여성수석, 여성장군 등 여성의 직급이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최초의 여성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외에서 여권신장이 화려한 개가를 올리고 있는 중에 정작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권신장의 사각지대에서 날개짓만 퍼덕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복지가 잘된 나라, 핀란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여성이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도 여성이고 국회의원의 4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리할로넨 여성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적에 우리 여성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핀란드가 어떻게 해서 부패가 없는 세계최고의 청렴결백한, 부패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핀란드 국회의장의 답변입니다. 여성의 강점은 강한 신뢰성과 청렴결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이 있게 해 준 부모 중 한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관리직을 맡겼을 때, 여성도 훌륭하게 잘해 낼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올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 국정감사에서도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남녀평등을 가르쳐야 할 교직사회가 양성평등의 실천의 변화에 있어서 왜 그리도 어려운지, 그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제치하의 학적부를 우리 고유 이름으로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하에 정권이 유린되던 시절,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모든 민족적인 문화활동을 금지시켰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과 [문장] 등과 같은 한글로 된 잡지 일체를 모두 폐간시키는가 하면 문학자들에게도 일본어로만 글을 쓰도록 강요했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일본어 쓰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한국민족이라는 의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황국신민으로서는 내선일체운동에 의해 한국민족의 존재를 역사속에서 영원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창씨개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사람들은 이 역사적 환경의 운명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황국신민으로 일본식이름을 졸업명부에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70세에서 75세 연령층인 이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적부에 기재된 황국신민으로서의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고 한국의 고유이름으로 복원시켜줌으로써 민족의 수치스러운 족적을 떨쳐버리고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민족의 뿌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정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진정한 역사 회복운동의 차원에서도 우리 고유의 한글 이름을 찾아 주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오늘 방청석에는 학생부장선생님 인솔로 제주사범대학부속중학교 20여명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고석현의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로 삼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과 특히 요즘과 같은 사회에 환경의 급변으로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주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끝까지 교단을 지키고,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후세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육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관광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교육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제83회 전국체육대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 체전의 뒤에는 온갖 궂은 일을 말없이 도와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7,000여명의 학생들의 숨은 노력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훈훈한 인심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체전에 수고한 교육관계 공무원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곁들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세계화, 지식정보화, 네트워킹의 특징를 갖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밖으로의 개방화, 고도의 기술과 지식정보화, 사이버공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ICT, 즉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가상과 네트워킹에 의해 하나의 공시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개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과 시행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앞서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비전이며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사실상 거의 반세기를 끌어온 제주도민의 숙제였으며, 도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또한 도민에게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이건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가장 심각히 논의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변화를 위해 교육을 새롭게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을 함께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들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학교라는 교육체제 자체도 각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변화는 필연이 되었고, 특히 교육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을 담보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인 각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근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제주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교육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전제로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따른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깊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주의 교육계는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자격 등이 이슈가 되어 왔는데,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장, 국제화교육환경의 조성에서 교육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5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현행 외국 거주 5년 이상인 내국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자녀 입학허용 문제는 특혜시비와 함께 이른바 귀족학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국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이 세계 속에 제주인 육성을 위한 언어소통능력, 다른 문화의 이해능력, 외국사회에서의 적응능력,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형성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러기아빠의 해소문제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측면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교육의 문제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난제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여부와 교육적 기능, 입학자격 제한에 관한 견해,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의 편성 영역과 운영에 대해 교육청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교육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물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우리의 전통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제주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발전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함으로서 문화의 다원화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문화교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의할 것은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경제적 요구에 의해서만, 아니면 경제적 내용의 편향된 시각으로 정체성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화는 단순히 세계경제 체제와 세계질서에 참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편향만을 가지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밖으로부터의 문화적 강요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다음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화의 수용과 함께 제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아울러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교육적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자질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주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세계인 육성이, 세계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교육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세계의 시민의식교육, 국제이해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발전적인 결과만이 있기를 바라지만, 국제자유도시가 가져올 부작용또한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무엇이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국어교육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제주인으로서 하는 일에 따라 그 소양을 갖추고 제주를 세계 속에 심고, 모두가 제주발전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며, 외래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도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특히 영어는 사이버공간의 세계공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위해서도 영어구사능력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외국어교육 강화대책, 특히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넓고 깊게 정보추리능력을 강요할 것입니다. 지식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정보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며 상품으로, 이것이 곧 재화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민 각자의 정보화 능력은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가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사회환경과 체제에 들어서는 제주사회가 앞으로 겪게 될 문명사적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로서 제주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제자유도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제주 발전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인재를 육성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제주사회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그 열매를 따려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할 일은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 인재를 육성한 제주의 학교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양우철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양우철의원의 질문요지서가 이미 전달되었으므로 답변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김영희의원, 고석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례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국·공립학교는 96년 5월부터, 사립학교는 2000년 3월부터 도입되어 당해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의 주요 업무를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자율성 신장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으로의 후보등록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생업 또는 일신상 형편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의기관으로서의 자치의식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7년차를 맞이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자치의식이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임되는 위원이 50%미만에 불과하여 전문지식이나 식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학부모회 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있어 상호간에 협력 또는 자문하는 보완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사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특기적성교육활동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종례의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나 2000년부터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논술반, 수리 탐구반, 영어독서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한바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당 수강인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주당 운영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학원이 없는 농어촌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원액 1억5,000여만원보다 8,000여만원이 증액된 2억3,000여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관련 인성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부응하여 제주의 향토문화를 발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교육은 이 시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민요 보존 및 전승교육, 구비 전승문화 보존 계승, 전통예술 체험 학습, 오름사랑 운동의 생활화, 각종 전통 민속기능대회참가, 제주 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교사의 관리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도 여교사중 관리직 및 전문직임용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중·고 교원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교원이 65.9%로 남교원보다 높으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연령층을 50세 이상으로 볼 때 여교사는 28%인 13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교사의 관리직진출이 낮은 이유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 근무평정, 가산점, 연구실적 등에 의하여 취득한 평정점수에 따라 선순위자에게 상급자격연수의 기회와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위하여 교육전문직 임용순위명부를 남녀별로 구분 작성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선순위자를 임용하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경우 임용예정인원 3배수 범위내에 들면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진출을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여성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할 당시 여성교원 관리직은 4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2월현재 18명으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일제하의 창씨개명 학적부를 우리이름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치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학적부에 기록된 일본식 이름을 순수 우리이름으로 정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충청도 천안시 모초등학교의 경우 동창회에서 일제 때의 학적부이름 고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학적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제24조에 의거, 호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상   생활기록부에 보존연한이 50년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의 생활기록부는 보존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된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학교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확대로 물류 제조 및 관광, 휴양, 교육, 첨단 과학 연구에 종사할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할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학자격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어제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제화 경쟁력제고 및 경제특구지역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폐지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확충, 외국어교사 장기해외연수 확대, 외국어학습관 설립 등 외국어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학교 교원임용에 관해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그 나라의 자국법 임용요건과 관계법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과정에 따라 교육실현을 위해서 적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안 제13조에 의하면   한국어교과 및 한국 문화, 역사 등에 관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주당 1시간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급별에 따라 우리나라 상급학교 입학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게 됨으로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문화 교육강화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제주의 문화, 예술, 역사, 사상, 민속,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의 향토문화교실 개설과 청소년민속축제의 날을 제정하여 전통문화 현장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등 초·중등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게 하고 조상들의 슬기를 배워 장차 새문화 창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교육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학생들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껏 지켜 왔던 삼다, 삼무, 삼녀, 삼보의 제주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제주에 뿌리를 두를 세계를 활동무대로 살아갈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해 리뷰지   교외통신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 교육정보의 교류,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및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해외펜팔, 국제이해클럽 운영과   국제이해코너 설치 등 다양한 국제이해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정보화 시대 적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외국어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기정착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인프라구축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듣고,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수업, 외국어구사능력 인증제와 주1회 이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외국어로 관광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학년도에는 원어민교사를 현재 12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영어교사 20명에 대한 국외장기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첨단멀티외국어학습시설을 갖춘 제주외국어학습관을 2003년 1월중에 개관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누구나 외국어를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과 교원들에게는 정보소양인증제, ICT활용경시대회, 정보화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활용, 이메일 주고받기 등의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제주인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20일 개국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간접적 문화체험, 언어생활 등 새로운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신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을 제외한 세 분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희 의원   김영희의원입니다.
   일제치하의 창씨개명 학적부를 우리 이름으로 복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보존연한이 50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된 학적부에 대한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씨개명 학적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1936년도에 창씨개명 운동, 내선일체라는 운동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육군대장으로 있던 미나미가 조선총독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자기나라에 애국충정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한국사람을 일본인과 동일시하기 위한, 몸도 마음도 피도 살도 일본인과 같아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부르짖으면서 조선인 말살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인해서 학적부에 일본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한을 보면 1936년부터이기 때문에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내선일체운동이 우리 조선인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현재까지도 우리 교육계에 남아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역사적인 오명의 흔적을 보존연한 50년은 지났지만 씻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천안초등학교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에서도 우리의 고유이름을 찾아주자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직계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육계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에 대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의 보직실태와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평정이나 승진, 보직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가 남녀 공히 조사를 했습니다. 근무평정과 승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퍼센티지가 37.6%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업무분장에 차별받고 있다라고 조사된 것은 37.1%, 보직순환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21.8%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불평등의 승진과 보직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첫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인사권자가 어떤 인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4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비율은 여성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가 30%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화폐에는 엘리자베스여왕이 들어있습니다. 프랑스의 화폐에는 퀴리부인이 들어있고 이탈리아 화폐에는 마리아몬테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도 머지 않아 우리 여성이 들어가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교육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이나 근무평정, 가산점 이런 것을 통틀어 선순위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여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좀더 폭넓게 열어주기 위해서 여성우선활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성우선할당제를 도입해서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감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농업학교 졸업대장, 제주북초등학교 졸업대장에 불과 5,6년 간의 졸업대장속에는 창씨개명한 졸업생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동문들을 찾아서 천안초등학교처럼 동창회가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발굴해 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고석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석현 의원   고석현의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자녀 입학허용문제가 혹시 특혜시비와 함께 이른바 귀족학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방안대책,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히 설명으로 특별활동을 통해라든가 아니면 수업시간에 즉 민속, 생활 문화, 향토문화사랑, 전통문화교실을 열고 청소년민속축제날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제주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교육대안입니다.   우리 삼다 삼무의 정신을 발휘하고 해외펜팔 또는 국제이해교육강화 등등의 대처방안으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교육대안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교육강화방안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듣고 말하기 수업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주1회 이상 영어로 수업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즉 2003년부터는 지금의 원어민교사가 12명인데 원어민 교사를 28명으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외국어학습관을 내년에 설치를 해서 다양한 외국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요즘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와 같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외국어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사람을 만났을 적에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좀더 우리 교육감의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하고, 다섯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우리 교육정보화문제, 이 문제도 컴퓨터 강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ICT경영대회, 즉 정보통신기술경연대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활용하겠다, 또는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두 가지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필요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태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제하의 창씨개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학적부에 그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넘으면 마이크로필름에 전부 해서 보관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나이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 제주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각 학교 동창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들 주관으로 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할 때 4명이 지금 18명까지 늘린 것은 어떤 편파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보였던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한 길을 터놓자고 하는 저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비율이 떨어지느냐 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승진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 든 분들이 약28%인데 그 분들이 사전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점수를 딴다든지   도서벽지를 다녀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벌써 임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승진규정에는 연수를 시킨다든지 지명하는 것은 그 평점에 의해서 선순위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는 3배수 입니다. 그래서 임용을 할 때는 3배수 범위내에만 들면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 규정에 연수를 지명한다든지 할 때는 그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규정자체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학교에서 많은 여성교원들을 학교장들이 보직교사로 임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그 정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국어학교 입학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경제특구지역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에서도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자격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어학습관이 내년 1월이면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개원되는 것은 어린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지역주민들까지 다 가서 외국어체험 또는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구사능력에 대한 경진대회도 합니다. 그때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전연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성화교육을 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한 나머지 제2외국어 쪽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원어민도 확충해나가고 또 내년도 5월달에 캐나다에 5주 연수를 보냅니다. 20명에 대한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해나가면 외국어교육에 큰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향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희의원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석현의원님!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주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양우철 위원   
질문)초등학생 성폭력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을 고려한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대상으로 학년별 10시간 이상 성폭력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 및 마음 가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학년도에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를 개발,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교육정보화 예산 국고지원 대폭 삭감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전산보조원 지원사업 등 일부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국적으로 전년도대비 감소 또는 삭감된 것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 또는 지원비율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감소되는 국고보조금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탑재되는 개인정보의 입력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는 신원확인용 전자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전 교직원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자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신원확인용 인증서로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
질문)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특기·적성 교육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예술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하여 특기적성 교육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학생들의 흡연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청소년 흡연의 저연령화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올바른 인성발달을 저해하고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흡연예방 지도를 위해 흡연예방 홍보 리플렛 및 금연교육 지도자료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흡연 추방의 해 선포식 및 금연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4개교를 흡연예방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였으며, 수범사례를 발굴, 전학교에 일반화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흡연예방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에 힘써 나가는 한편, 2003년도부터는 모든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57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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