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0회 제6차 본회의 2002 . 12 . 16.(월)

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제2차 회의 등에 이를 상정하여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97억3,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0.59%인 85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90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6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11%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영규모는 17개 기금에 1,524억9,000만원이며, 집행계획은 300억7,900만원과 이월금 1,224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세입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금 등 총 49억6,103만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총 150억5,816만1,000원을 삭감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등 총 79억8,553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1억1,159만3,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제주도개발특별사업회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총 34억8,40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5억5,0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9억3,4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 융자금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그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농업특작과 소관 농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7,800만원과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회관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수혜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변경 및 부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영훈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훈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보면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적 효과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의료원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목 지정을 잘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현재 서귀포의료원 공사의 자산이 아니고 제주도청 재산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청 재산을 짓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서귀포의료원 재산으로 만들어 주는 예산편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주도재산으로 만드는 시설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목을 변경하고 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의무인데, 그것을 저버려서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결위원장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 발언을 주느냐, 아니면 잠시정회를 하느냐인데, 예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법령까지 위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의원이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예결의원들하고 김병립의원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원들 비공개로도 좋으니까 정회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에 따른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갖고 반대토론을 한 의원, 예결의원과의 협의끝에 문제는 편성상의 잘못,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시설비를 집행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서귀포의료원의 증축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일단 출연금으로 해서 집행은 하되,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도에 기부체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립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제주도지사의 인사말씀을 서유창 행정부지사가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주도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2003년도 예산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우근민도지사께서 직접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주도 예산의결에 즈음한 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의 비교우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의 탄력적 추진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7대 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내년 7월까지 알차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역항공사설립 등 국제자유도시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감귤을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감귤원폐원 등 적정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구조조정과 소비자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청정환경의 특성과 이미지를 1차산업에 활용해서 시장을 차별화하고 생물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작물을 개발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은 급변하는 세계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무사증 입국 등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도 시행, 관광진흥원 설립 등을 통하여 관광객유치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전국 소년체전을 비롯한 45개의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사회문화의 경쟁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도의 이 같은 의지에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침체의 여파가 우리도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농가소득과 건설경기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하고 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우리도민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원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었던 2002년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도의회와 우리도가 동반자가 되어서 21세기 가장 잘사는   제주, 가장 행복한 제주, 가장 편안한 제주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역사의 평가를 다같이 받도록 합시다.
   끝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함께 논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데 많은 열정을 바쳐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서유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한성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가 증가된 3,546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승용차량 구입비 등 총 33억573만원을 삭감하여 초·중·고등학교 시설사업비로 25억원을 증액한 나머지 8억573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그외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그러면 김태혁교육감 나오셔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가족들의 뜻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학력향상에 힘쓰고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인성 및 창의력이 배양되도록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학교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는 하신 다양한 요구과 조언들은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제주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2세 국민을 육성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처리와 제주도의회사무처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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