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0회 제7차 본회의 2002 . 12 . 17.(화)

제190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14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2.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3.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회내용동의안
6. 2002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5.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회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2002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중산간보존지역및중산간보존지역외보존지구지정동의안등 11건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상 13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제주도교육며 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청원서 등 접수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에 거주하는 문봉준씨가 제출한 공공용지편입토지보상관련진정건에 대하여는 북제주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북제주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7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대정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 송연봉씨가 제출한 대정읍 농공단지 GIS등급조정관련 진정건은 제주도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주시 연동 오승부외 1인이 제출한 GIS등급조정관련 청원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시 이도1동 김금자회장 원생폭행사건 및 비리의혹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7개단체 대표외 282인이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와 2002년도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제주도 감사결과 및 조치상황 등 제주도 소관 34건과 교감급이상 인사전반현황 등 제주도교육청 소관 3건을 비롯한 총37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2003년도 본예산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과 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세부산출내역등 총213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북한민족화해협의회사절단으로 참여하여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과 강호남의원께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주감귤 해외판촉행사에 참여하여 제주감귤 판촉활동에 참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7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복권의 발행은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95년부터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도의회 동의를 얻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발행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즉석식 복권에 있어서는 금년도 최종 발행계획액보다 580억원이 증가된 1,800억 규모이며, 추첨식 복권에 있어서는 금년도 최종 발행계획액보다 964억이 증가한 1,864억 규모이고, 온라인 복권인 경우는 복권발행협의회에서 전국 7개 복권을 연합 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인 경우는 관광복권시장의 빠른 변화추세에 대처하고자 즉석식과 추첨식을 혼합하여 발행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95년부터 적립기금 1,000억 조성을 목표로 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 10월말 현재 총수입금은 450억8,700만원이며, 수입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규약에 의거 협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 5월 협의회 결정에 따라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150억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여 우리 도에도 8억4,900만원이 배정된 바 있고, 향후 적립금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1,150억이 증가된 2,200억원 규모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03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3.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2003년도에 제주도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120억 규모로 도본청 제2별관 증축에 12억과 반입가축검사 계류장시설 부지와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에 28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본청 제2별관 증축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증축 건물내에 전산교육장 설치로 정보화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반입가축검사 계류장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당초 선정한 후보지가 4·3평화공원조성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동일규모의 토지를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가 집행부에서 재차 선정한 부지를 현지 답사하여 가축검사계류장 및 관리사 건립에 따른   총괄사업비를 감안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동후보지 내의 토지중 3만㎡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리계획상 매입코자하는 부지는 현지 확인결과 주차장시설 미확보 등 토지가 협소하고 활용도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의 하였으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는 총 투자계획 1,806억중 국고보조금 450억에 대하여 기 투자된 370억에 금번 80억을 추가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현재 미출자된 시·군 출자금을 출자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영세민과 도서지역주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균형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치료중심의 지방공사의료원과 건강관리체계의 공공보건 의료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 치매·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주민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체계적 예방홍보대책 마련과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서귀포의료원에 특수질환 전문크리닉 운영과 군지역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연계활동 방향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관별 업무를 부여토록 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해외유입 전염병 차단대책과 관리대책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역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5.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회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통합환경영향평가의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심사는 환경영향평가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보받아 첨부하였습니다.
   통합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으며, 연장 10.2키로, 폭 23.5미터로 사업기간은 착공후 5년이고, 사업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지하수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숨골파악 및 보전대책강구를 비롯하여 침수지역이 없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하천 및 취수장 오염방지대책 등 주민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사후 영향평가조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분야는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교통량 등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 등 절차가 적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6. 2002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4건을 한꺼번에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일부 상임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괜찮은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마다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이 보고서는 결국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마는 자료들은 각 위원회별로 해서 감사보고서가 의원님들 자리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2002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양우철의원님이 자리에 안나와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홍가윤의원, 부봉하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2002년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지난 28일 동안 희망의 21세기를 향한 의지와 지혜를 결집했던 제19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근 한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향의 충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은 우리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창조를 시작으로 사회전반에서 다시 뛰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원년의 계획을 알차게 추진하는 등 세계 속에 21세기를 향해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계미년도 이러한 여세로 희망의 제주도, 세계속의 제주도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우리 동료의원들은 모두가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일 후면 우리는 다시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 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 도민들에게 생산적인 의회, 창의적인 의정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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