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1회 제1차 본회의 2002 . 12 . 20.(금)

제1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20일(금)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
5.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3.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4.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5.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강원철의원외 9인 발의)
6. 휴회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91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가윤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으로부터 화순항해군기지 건설계획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8일 강원철의원외 아홉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1. 제1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격동의 임오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을 앞둬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감귤원 폐원 추가사업비, 해외채 기금적립등 의무적 경비와 당면현안사업비를 계상하고 최종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9,93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된 9,933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중앙에서의 태풍피해 복구비 증가로 인한 수해상습지 정비등 일부사업들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우리 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해의 도정살림을 알차게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9,933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86억2,900만원, 특별회계1,347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939억3,500만원보다 5억5,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8,584억7,3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이 증가한 8,586억2,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목간 예산액만 조정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을 감액하고 2001년도분 지역개발양여금 10억8,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2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20억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20억9,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5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8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어선감척 및 어선원실업지원 57억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1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지방채수입은 애월 및 표선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지방청사 정비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선거위탁사무비 3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1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억5,4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사회개발비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20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7,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4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을 감액하고 감귤원폐원정비 추가금 22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3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민방위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표선, 애월 소방파출소 신축 9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원리금상환12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0억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4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등 8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변경등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등 430억4,200만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54억6,200만원보다 7억1,400만원이 감소한 1,347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6억1,8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감소한 314억5,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원수대 5억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7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억6,7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은 패류 가두리양식사업등 융자금 6억원을 감액하고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 지원 5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2감귤가공공장건립등 4개사업 46억9,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등 24억6,700만원이 감소한 253억6,4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23억8,6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60억1,300만원보다 19억2,000만원이 증가한 779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수입등 총1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14억원등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3억2,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9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 마지막이 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3억여원이 증액된 3,566억여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0.9%가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교부금 및 보조금등 새롭게 교부가 결정된 사업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평생학습도시 지원, 교수·학습센터 기자재구입, 태풍루사 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청각장애학생 장애보완도구 지원, 학교도서관 도우미연찬회 경비 지원, 그리고 교육시설 사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사업을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도서관신축, 교실 및 화장실 대수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하여 학교교육에 내실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강당 및 학교도서관 신축, 운동장정비, 교실대수선, 교원편의시설 증축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일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하면서 바쁜 연말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나가 있고 교육감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은끝에 실음)
4.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 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화순항 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가 제2차 전국연안항만기본계획안에 보안항구 기능을 갖춘 해군부두건설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없는 이러한 계획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연안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도의 화순항을 개발함에 있어 보안항구기능인 해군부두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순항은 서귀포항의 보조기능과 소형어선계류 피항지 기능은 물론 옥빛 같은 해수욕장을 껴안고 있으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산방산 그리고 용머리 해안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리고 관광미항 개발이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계획하여야 할 아름다운 항구이며 1만여 지역주민의 생존수단인 어업전진기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순항의 해군기지화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대양해군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대응만이 만병통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가 평화의섬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추진전략은 군사적 긴장이 아닌 비군사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제주도민의 여론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며, 지역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순항해군부두 건설계획은 반대하며 이에 결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제안한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을 방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은 끝에 실음)
5.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강원철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국민들은 미국의 진심어린 공식적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정부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한·미양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에서 사과를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온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는 130만명이 넘는 서명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며 또한 제주에서도 서명운동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거 미군의 폭행등 여러 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두 여중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과 미국의 태도에   분노하며 앞으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더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에 대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의회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강원철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철저한진상규명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제 의결된 2건의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전달될 것입니다.
   특히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화순항해군부두건설과 관련한 우리 도의회 입장표명은 일부 지방언론의 시시비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은 각각 독립기관이고 의회는 법관이 판결로 말하듯 의결로 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결은 의원동지의 뜻과 의회운영의 수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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