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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월 24일(금)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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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4.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5.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7.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9.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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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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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정담당관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월 23일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탄원사항은 지난 1월 14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김창관씨외 39인으로 부터 신창-대정간 국도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노선을 변경하여 기존국도를 확·포장하여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항이므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탄원서를 이송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정상호씨로부터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로행위를 단속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제주시 노형동 김희삼씨외 12인으로부터 제주도광역상수도 시설에따른저촉토지관련진정건에 대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시행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협의절차 등을 거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임기옥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해외연수 및 시찰계획현황등 2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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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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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실·국간의 기능조정을 통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조직설치기한이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국간의 기능조정사항으로 현행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국제교류업무와 자치경제국 소관 공기업 업무를 종합기획조정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로 하고 자치경제국 소관 지적관련 업무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GIS구축사업 총괄업무를 환경건설국 소관으로 하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청소년육성 업무를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와 효율적 업무추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2002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기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이를 포함, 의결을 얻고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소비자보호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생활센터 인력보강과 한시기구인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있어서 현행 1,432명에서 1,430명으로 2명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소비생활센터 인력증원 1명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정원 3명이 감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제주도 정규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우회를 활성화하여 도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마련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
○부의장 고석현   이왕이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강창식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금번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제주도행정조직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환경보전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여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을 보면 관광문화국의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면서 환경건설국 1개과를 폐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환경건설국 직제까지 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실·국·원등은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마땅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되나 그 하부조직 즉 과나 계 단위로 정하는 사항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해당 국의 의견을 듣고 또한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타위원회 소관인 하부조직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즉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보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이런 문제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은 이   부대의견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행정조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행 산림환경과에서 산림자가 빠짐으로 해서   과에서 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림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을 중앙에 절충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금 산림직 공무원 98명이 도내에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사기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을 삭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개정안중에는 공기업 총괄관리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로 개정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위원회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당해 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의 발의에 찬성,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강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창식의원님께서도 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대의견을 삭제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출)은 끝에 실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2항이 아니고 3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김영희의원님! 3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김영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상반된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대복지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행정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당할 정원을 증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부의장 고석현   김영희의원님! 이의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지금 얘기하십시오.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지방소비자 보호기능강화와 소비자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1명증원하는 것에 내용을 보면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고발센터를 각 여러 단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지방소비생활센터를 1명을 증원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석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영희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하실 적에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같이 하셨는지?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심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받아들여야 됩니다. 번복할 수 있는 거니까,)
○부의장 고석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 원만한 회의진행하는데, 회의절차를 밟으세요! 재청을 받아야 동의안으로 되나 마나 할 거 아닙니까?)
○부의장 고석현   아까 양우철의원님께서
재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길래,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청을 물어봐야죠.)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맨날 재청 받아줄 것도 아닌데 그것만 재청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고석현   여러 의원님들! 김영희의원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어 부득이 양해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방소비생활센터인력보강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출)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고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동우회도 있고 교육의정동우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교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면서도 통과가 되었던 사항인데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연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지원금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동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소박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회를 빌고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데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의 조문상에 이의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인지 이것에 대해서,)
○부의장 고석현   다시 한번 내용설명을?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의원님.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보면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없애버리자, 그 얘기입니까? 조례는 만들되 지원근거를 없애버리자? 잠시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양우철 의원   정회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고동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동수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출)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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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각 조항의 의료보험 용어를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대불금 상환을 3년이내 3월마다 일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액수에 따라서 상환횟수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대불금 상환규정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했으며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들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보유자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서 수익성을 증대시켜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통합기금 결산보고서 의회제출 시기를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조정했으며 통합기금의 결산은 도의회의결사항으로 조례를 명문화하고 여유자금은 안전성, 수익성을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외에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법령해석, 소송수행범위등이 확대되고 있어 법령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고문변호사위촉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법령해석, 소송수행범위등이 다양화되고 있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김기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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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제출)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출)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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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할 거 아닙니까?)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2회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주도의 국제회의산업을 제주관광산업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의 명확화와 구체화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조례안 조문 내용중 컨벤션센터는 당연히 국제회의산업 시설이므로 컨벤션센터 자구를 모두 삭제하고 국제회의시설이란 용어로 명문화하는
조문으로 했으며 그리고 일부 중복된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 제출)은 끝에 실음)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 위한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9항과 10항은 동의안하고 건의안이기 때문에 하나씩 상정해 주십시오. 동의안하고 건의안을 어떻게 같이 상정합니까?)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하고 건의안은 분리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8항은 통과된 것이고 9항만 별도로 해 주시고 나중에 10항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애당초 8항과 9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어야 나간 김에 되는데 하나만 먼저 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부의장 고석현   8항부터 먼저?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8항은 통과됐잖습니까? 9항을 다시 불러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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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고석현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고동수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스포츠산업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제주도와 전문스포츠마켓팅업체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제주도에 걸맞는 상징적인 스포츠이벤트의 신규창설등 규모있는 대회를 전담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방비절감, 전세계의 스포츠메카로의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특히 관광산업과 연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소를 제공하게되며 수익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마련등 도내체육단체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전문스포츠마켓팅사와의 업무제휴 협약체결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업무제휴협약사항 내용중 공동사업단 사무실 위치와 불가항력내용에 대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동이행계약서외의 공동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 제출)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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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에 대해서도 상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도 안했는데,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석현   부봉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추진과 내국인면세점등 제주도와의 업무협조관계에서 지역의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발센터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참여와 공감이 그 성공의 가늠자가 되며 현장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민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정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센터본부를 제주도로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개발센터의 임원 일부를 추천하며 이사장도 임명이전에 사전협의해야 한다, 셋째,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추진상황은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국제자유도시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센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선도프로젝트등 개발사업이 기초단계에서부터 제주도와 사전 사후 협의토록 한다, 다섯 번째, 제주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점등 개발센터의 수익금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30%이상 출연해야 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부봉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용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제목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이라고 했는데 위상이 낮아서 높이겠다는 말인지 너무 전횡을 심하게 해서 제고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전에는 의사일정이나 제목에 보면 전부 한문으로 써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 운영을 위한 위상제고라는 말보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의안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 운영을 위한 건의안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목을,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목이 더 중요해서, 사실은 국가기관인데 운영에 불만이 있다, 이 불만을 고쳐달라는 뜻 아닙니까?)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김우남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상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상이라는 뜻을 저희들이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위상이라는 뜻은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가진 위치나 상태를 말하는 위상인 것입니다.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위상도 좋은데 제고란 말이 고려할 고자도 있고 높일 고자도 있기 때문에 당장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제고라고 했을 때는 현저하게 기능이 낮아진 것을 높힌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산하의 기관이었을 때는 제고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합리적 운영을 위한 건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런 건의안에 차라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는지, 기왕하는 안이니까,)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타이틀에 한자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제고라는 한자를 무슨 자를 씁니까? 높을 고자입니까? 생각 고자입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생각고자로 봐야지요.)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분명히 하라 말이에요.)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한자로 표기를 안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고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높인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시 생각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강호남 의원   토론의 주제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난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5분정도라도 정회해서,
○부의장 고석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께서 제기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에관한건의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위상제고를위한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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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장 고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정삼의원님, 한성율의원님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새해 제주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지역과 도민을 위해 의미있는 안건들을 처리함으로서 계미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 했습니다.
   좋은 시작은 훌륭한 결말을 예고한다고 했듯이 저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지난해 형성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제주미래의 청사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통해 나라와   제주도의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부피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1세기를 희망과 번영의 계기로 열어가겠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조례와 진 정등의 의안을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년 한해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 우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동시에 금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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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병립    홍가윤    양대성
•       허진영    부봉하    김기성
•       양우철    강창식    김우남
•       강호남    한정삼    한성율
•       현승탁    김영희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행정부지사서유창
•    정무부지사김영택
•    감사관김창규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공무원교육원장김명립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강완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조흥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