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3회 제1차 본회의 2003 . 03 . 04.(화)

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4일(화)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도정업무보고
3. 2003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3년도도정업무보고
3. 2003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이상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진정서 등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감귤협의회 조합장 현경희외 19인으로부터 감귤가격 폭락사태에 따른 농가금융지원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15일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대미감귤수출단지 회원일동 김동수외 154인으로부터 수출농가가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4일 감귤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지용외 16인으로부터 감귤을 살리기 위한 감귤류 수입관세액 전액을   감귤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감귤특별법제정 등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2월 21일 제주시 용담2동 장동규외 4인으로부터 애월읍 애월리 일주도로 국도확장 토지 미보상 관련 탄원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남제주군 남원읍 감귤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에서 건의한 2002년산 감귤처리대책촉구건의에 대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요구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 200원에 수매하여 주도록 제주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으로 민원인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해외연수 및 시찰계획 현황 등 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도내취락지구 지정현황 등 12건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제주도 농수산당국으로부터 2002년산 감귤현황 및 가격안정대책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과 4·3특별위원회 강원철위원장께서는 지난 1월 25일 서울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4·3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 축하하는 4·3관련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1월 28일 제주시 삼도동에 소재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 위원장과 전위원께서는 지난 2월 6일 도내 선과장과   남원읍 한남리에 소재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2002년산 감귤가공실태 및 향후 수매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의원께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방문하였고, 감귤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최근 감귤가격하락률을 분석하여 관계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과 김우남 부의장, 김영희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는 지난 2월 8일 부산도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과 김우남 부의장께서는 지난 2월 9일 서부경남제주도도민연합회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해외연수에 참가하여 지방의회제도를 시찰하고 자료수집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2월 17일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2003년도 세출예산 및 제안 안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04년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선진지 체육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과 한정삼의원, 강창식의원, 김기성의원, 김병립의원, 김영희의원, 양대성의원, 한성율의원께서는 지난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3월 3일자로 제8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김경택 정무부지사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택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어제 3월 3일자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김경택입니다.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제주도정무부지사로 정중한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제주번영의 초석을 다져야 할 역사의 전환점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작지만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의 비전이 담겨있는 경쟁력있는 사업계획을 기획하는데 일조를 함은 물론이고, 또 도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로서의 직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미년 새해 들어 맞이하는 새봄의 축복이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4일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경택.
○의장 김영훈   김경택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도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2003년도 도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제 2003년도 도정보고에 대한 인사말씀은 유인물과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
   제 생각을 오늘쯤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해서 얘기를 드리고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임해 보자는 뜻에서 제 뜻을 새롭게 많이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제주미래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 도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가 새롭게 출발한 지난해는 미래제주의 번영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본격 시행,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54년만의 4·3희생자 결정, 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사상 최대의 관광객 451만명 유치 등 도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결실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제주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발한 참여정부 아래서 제주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주도를 지방분권시범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 제주가 전국의 16개 시·도 중 막내라는 그간의 열악한 위상을 떨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보다 앞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이은 지방분권 시범도는 우리 제주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방중의 변방의 제주역사를 변화시킬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도약해야 합니다.
   도민의 마음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바람직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쟁력있는 행정체제와 제도를 하루 빨리 갖춰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홍콩이나 싱가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쟁력있는 제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차원의 자구노력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지역생존전략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언론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말을 합니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이 자기 책임하에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새 틀과 시대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발전의 책임있는 행정과 의회, 대학과 언론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협력형 역할경영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제주발전을 위해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조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지역의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언론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도민여론이 왜곡됨이 없이 사회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과제인 감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초에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감귤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로 저의 소견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도민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감귤은 생명산업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려야만 합니다. 자기생명을 남에게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인 저 혼자 힘으로 감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농가가 스스로 참여하고 관련기관, 단체가 하나로 뭉쳐야 살릴 수 있습니다.
   감귤에 관한 한 건설적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대책을 세우는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동참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산 감귤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도정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9번과 감귤 1만톤 수매에 이어 긴급재원 194억원을 들여 상품감귤 9만7,000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특별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법에 따른 32억여원을 지원하지만 도, 시·군, 농·감협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허물고 새로이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감귤을 살리는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농가들이 땀흘려 생산한 감귤을 폐기하거나 도민의 세금으로 사줘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예산을 투자한다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무슨 근거로, 어떤 명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세계화 경쟁시대에 계속행정에 의존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잉생산구조, 품질, 유통수준을 갖고는 4년후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감귤은 대학나무로 각광받았으며 고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 때는 겨울철 과일이 드물고 감귤생산량이 시장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시장개방으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이 철을 가리지 않고 시장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의 노지감귤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없습니다. 소비시장이 넘치도록 감귤이 생산되고 제주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 좋은 감귤은 여전히 소비시장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18개 현에 산재한 감귤을 UR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감귤을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67만톤이던 감귤생산량을 1/3수준인 128만톤으로 줄이고, 이와 병행하여 품질고급화와 품종다양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가보면 이 시기에 나무에 감귤이 달려있습니다. 철마다 수확기가 다른 감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귤과 더불어 국내 대표적 과실인 사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배면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감귤보다 많던 사과생산량은 '92년 70만톤에서 2001년에는 40만톤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가격도 '92년보다 33% 오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감귤은 살려야 합니다. 왜 제주도 감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저는 감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는 감귤이 많이 열리는 풍작의 해에 속합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맛도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을 지가 결정됩니다.
   일본과 국내 사과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 폐원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1,416㏊ 전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2 간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노지감귤 생산량을 40만톤 이하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량조사는 과거에 행정과 생산자단체, 학계 등에서 각각 발표하여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99년 감귤조례에 의하여 도농업기술원에서 8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후 기상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체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10월에도 생산량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생산량을 공개하고 제값을 받기 위해 또한번 도민들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계획한 감귤원 폐원, 간벌, 품종갱신 등 구조조정을 2005년까지 조기에 완료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귤구조조정과 품질고급화, 유통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과수진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힘을 합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폐원과 간벌 등 감산정책이 감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을 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구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살려고 애쓰는 도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도민여러분께서 생산감축과 품질고급화에 적극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원과 감귤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접목하여 품종을 다양화하고 연중 출하체제를 유도하여 일시적인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찾는 과일을 생산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귤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생산목표의 합리적 설정과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귤이외에도 지금 우리의 일차산업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경영개선과 판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힘을 합쳐도 작은 섬입니다. 적은 인구로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기도 미흡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이 역사의 물음에 최선을 다해 응답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온 도민이 도정을 믿고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3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도정 성과입니다. 2002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원년으로 21세기 제주비전을 구체화 한 해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골프장 입장료인하와 내국인면세점 오픈, 국제선박등록 특구 시행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스포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관광객은 사상 최대의 451만명을 유치하였고, 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로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항공노선 증편 운항으로 관광객의 항공이용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일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감귤원 폐원과 고품질 생산지원, 농산물원종장을 설치하여 종자생산 기지화하였으며, 어업인 소득안정과 청정축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정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도전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하고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청정환경자원인 물, 바람, 공기를 상품화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복지사회 기반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제주의료원 기능을 전환해서 치매정신전문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전마을 1경로당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4·3해결 및 평화의섬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국가차원의 4·3해결추진과 제주평화포럼개최, 북한감귤보내기와 도민북한방문 등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제주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새정부에서 밝힌 12대 국정과제와 노무현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제주지역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운영방향은 변화와 개혁업그레이드 제주를 목표로 8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동북아관광허브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고 홍콩, 싱가폴 등에 비해 조세제도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등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를 홍콩 상류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외국인을 의료, 교육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며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직속전담기구설치 건의를 대통령께 이미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7대선도프로젝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 도민외국어능력 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장학금을 지급하여 초·중·고·대학생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광·운수업종사자 도민의   외국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의식의 세계화를 위해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회관건립지원으로 국제학술교류 및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양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자유도시 기본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서 도민불편해소 및 미래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 촉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동부관광도로 확장과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충, 제주항 외항개발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문화산업육성입니다.
   올해 관광객 48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먼저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한 차별화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레저, 테마, 체험여행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골프, 등산, 오름트레킹등 건강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 역사문화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과 야간 및 악천후에 대비한 국립해양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제주관광홍보관 설치를 확대하고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인센티브제 시행 등 관광업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격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주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종사원 교육강화와 인증서 부여 등 자긍심을 제고하고, 친절·질서·청결운동의 지속전개로 관광객 환대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택시외국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선호음식 개발과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스포츠·회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유치하여 4계절 전지훈련지화 하겠습니다.
   이 달에 개관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회의산업중심지로 육성하여 스포츠, 회의, 문화, 휴양을 동시 충족가능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제주자연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영상산업진흥을 위해 지금 올인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경관을 활용한 영화, TV드라마 제작지원으로 제주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1차산업의 생존전략과 새로운 활로 개척입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은 매우 높으나 소득은 낮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생존전략이 필요하고, 육지부와 계절적 차이를 활용한 농산물시장의 틈새공략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 인사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축산인 경영안정과 부채경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2011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마는, 메칭펀드로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분 1,000억원만큼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총 3,00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농가에 9,0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악성부채 1조6,000억원을 3%의 낮은 금리로 대체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서울농산물 직판장시설을 확충해서 판매 전진기지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정브랜드를 활용한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을 이용한 씨감자, 백합, 종돈 등 청정 종자를 생산하고 호접란, 양란 등 화훼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축산업육성을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과 소전염병 청정화지역선언, 돼지고기 등 축산물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수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바다전복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제주형 바다목장화사업 추진과 어선·어업경영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제주도의 자산인 청정환경보전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원칙에 따라 도전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고, 지하수자원은 보전을 위해 공개념을 도입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개발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보전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제주고유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적인 생태시범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토양, 지하수 오염관리체계 강화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경관보전을 위해 동부관광도로 확장구간에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제주를 위한 3대 환경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국립한라산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북한 백두산의 천지소 연구소등과 학술교류를 강화하며 제주도를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 제주환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자원고갈을 사전 예방하고 지하수보호를 위한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과 주기적인 지하수 보존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표수 활용을 위한 저수지개발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 조경용수 등 재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물 이용패턴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 시설하여 해양오염 예방 등 환경을 보존하고 하수처리률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로시설과 소규모매립장오염방지시설을 계속 추진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지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BT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생물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여   무공해 한약재 생산기지화 및 기능성 제약공장을 유치하고, 산·학협동 컨소시엄구축을 통한 식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IT 관련산업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완비 등 IT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내 중소기업체에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여 지역특산품 판로확대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과 공공근로확대 등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3의 완전해결과 평화의섬 지정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4·3해결 원칙을 평화의섬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평화의섬 지정을 통한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4·3 완전해결을 위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전향적인 4·3 희생자결정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인권과 국민화합교육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번 4·3위령제 때는 대통령 참석과 정부의 사과를 이미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섬 지정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등을 평화브랜드화 하고 밀레니엄관 평화센터를 건립해서 평화교육 연구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평화포럼개최를 정례화해서 제주를 동북아평화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평화의섬 지정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자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평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어려운 도민의 생활안정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과 생산품 전문판매장 설치지원, 리프트장착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도서지역 방송 송·수신지원을 지원해서 도서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95세이상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하며 청정환경과 연계한 장수실버산업을 육성해서 치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청소년육성을 위해 제주여성천년사 정립과 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토·공휴일에도 급식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해 치매정신전문병원 장비보강 및 치과진료를 확대하고 서귀포의료원을 현대화해서 산남지역의   의료중추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시 노무현대통령께서 지역의 발전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하시면서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성해 봤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팀 26명으로 구성해서 지방자치제정, 입법, 권한이양 등 지방분권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55만명에 도전역 한 시간 생활권인데 비해서 다른 지역과 같은 획일적인 행정구조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주도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모델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가 되면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경쟁력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지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5시0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2003년도 교육행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이때 올해 우리 교육청이 나갈 방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 등 4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본생활태도를 형성하고 수범사례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운 심성을 지닌 제주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수련활동을 전개하며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선도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국소년체전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창의성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증진하고 IC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을 육성하는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교육내실을 위한 기본여건을 개선하고 탐구 실험학습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의 전승,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제주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보존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 및 관광산업 전문인력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특화사업으로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를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감소, 학생금연분위기 확산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제16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뜻깊은 해입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발전의 대열에 동참해 나갈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한층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이 보조를 맞춰 교육발전이라는 대의를 향해 힘차게 나간다면 교육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넷째 특화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개 과로 조직이 되어 있고, 3개의 지역교육청과 6개의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정원은 교원을 포함하여 5,224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293개교이고 학생수는 지난해 보다 2,200여명이 증가한 9만9,594명이며, 평생교육기관은 1,07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 재정규모는 3,54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표를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로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역점시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위해 고운 심성을 지닌 제주인 육성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 인사, 고운 말씨, 질서 지키기 등 기본예절지도를 통해 올바른 기본생활태도를 형성하고 수범사례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으며, 도·농간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하여는 협동심배양을 위한 야영, 수련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안보, 화해, 협력의 인식확산을 통하여 통일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등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불우청소년을 위한 3대사랑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즐거운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부적응 및 요선도학생에 대한 1학생 1교사 결연지도 등을 통해 학생선도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통합 개최하는 제주교육문화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건전한 학생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충실을 기하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의 내실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1학교 1운동, 1학생 1운동 등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해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올해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초·중·고를 연계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및 복지확대에 힘쓰는 한편 학교급식운영의 내실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을 위해 먼저 기본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하여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수업 및 교수학습자료를 일반화하여 교실수업개선에 힘쓰고,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교별 자율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창의성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등을 통하여 독서교육강화에 힘쓰는 한편 특기적성교육활동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ICT활용 우수수업을 일반화하는 등 ICT의 교육적 활용을 증진해 나가고, 정보화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IC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을 육성하며,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및 원어민교사 확충 등 외국어교수학습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의 충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추진하여 과학교육내실을 위한 기본여건을 개선하고 수월성 추구를 위한 탐구실험학습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실업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의 배양과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셋째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환경관광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학교국악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전통예술의 전승에 힘쓰고 문화유적지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랑스런 학교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지키기 3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환경보존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환경체험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확산하며 1교1오름돌보기 등을 통하여 오름사랑운동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깨끗한 바다지키기 교육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을 위해서는 관광예절 3운동 전개 등을 통해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유능한 관광산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힘쓰겠으며 관광의식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해외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이해교육의 진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구현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립유치원증설과 무상교육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재택 순회교육과 복지시설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넷째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 경영을 위해서 먼저 일선학교에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규제완화와 학교회계제도를 통한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제고하고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으며,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교내자율장학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평생학습장화해 나가겠으며 평생교육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공·사립 교환근무제, 순회겸임교사제 등 교원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자율연수센터 상설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과 교 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교단지원중심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다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열린교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힘쓰고 노후 교실을 개선하고 교원휴게실 등을 확충하여 좋은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추진사업인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대식을 가져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학교별, 지구별, 사회단체별로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교내 및 교외취약지역에 대한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유해환경감시 및 학교금연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희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2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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