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4회 제2차 본회의 2003 . 04 . 23.(수)

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23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8.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9.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9.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ｏ 5분자유발언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제주도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방자치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탄원서 및 건의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안상권 외 조합원 1,282인으로부터 대중교통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재검토하여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 18일에는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 회장 김봉수 외 도내 조합장 23인으로부터 2003년산 맥주보리 전량을 수매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상 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에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김치원 외 15인으로부터 애월읍 관내 중산간지역 우회도로 토지수용보상 관련 탄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해본 결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세 분 의원으로부터 도, 시·군별 지방채기채 및 상환내역과 도내 각 초·중학교별 학구단위현황 등 8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말사육 두수 농가 및 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현황 등 5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14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상묵회 서예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회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고석현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15일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가 주최하는 제6회 창미회 전국친선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16일 제주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제주도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사와 출전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님과 강호남의원, 양대성의원, 한정삼의원께서는 지난 4월 18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참가 장애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고석현 부의장님께서는 4월 18일 한라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제7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의원께서는 지난 4월 1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3년도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김기성의원, 김영희의원, 부봉하의원, 허진영의원께서는 지난 4월 19일 서귀포청년회의소가 주최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김우남 부의장께서는 지정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장님과 김병립의원께서는 지난 4월 20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국민생활체육 제주시연합회장기클럽대항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출전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1일 제38회 대한민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에 참석하여 추도사와 유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07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세 분과 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 고석현의원, 그리고 오창수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 이경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익찬, 오순정 공인회계사, 김봉두, 김봉균 세무사, 진성택 전직 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이상 열 분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와 4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49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47억7,800만원보다 4.54%인 401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3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15억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3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채수입에서 4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 전국대회 유치비 등 해서 총 47억4,366만6,000원을 삭감하여 지역신용보증기금재단설립 출연 등 총 2억4,3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66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온라인관광복권 판매수익금으로 45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부적지 감귤과원 확대정비사업비로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출부분에서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 시·도 융자금에서 4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제2회 추경 시 온라인관광복권 수익금 중 40억원은 금회 추경에서 계상한 지방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우근민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 인도네시아 발리 PATA총회에 참가했던 내용과 최근의 현안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내년 PATA총회 개최지로서 세계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제주관광의 진가를 알림은 물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발리가 오늘날 연간 400만명의 외국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휴향관광지로 도약하기까지에는 지난 91년 PATA총회를 유치하고 이를 관광홍보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뜻과 지혜를 합해서 내년 4월 PATA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이를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금까지 PATA총회에 단 한 차례도 참가한 적이 없었던 북한도 내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에서는 이라크전쟁 여파와 사스(SARS) 영향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주도는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가 증가하는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복 받은 제주도라고 재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감동과 추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리에 가있는 동안 제주에서 오는 7월에 남북 민간차원의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을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다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 행사의 제주 개최를 주선했던 김원웅 개혁국민정당대표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북한에서 제주도민들이 감귤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 축전이 성사된다면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평화의 섬, 스포츠의 섬 제주로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집행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과 지방채를 발생하는 등 긴급처방으로 감귤 살리기에 중점을 둔 예산인만큼 위기에 처한 감귤산업을 살리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소년체전 등 시급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도약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세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민의 마음과 지혜가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힘으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새봄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 증가된 3,763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재정교부금 등 92%가 국가부담사업이며, 세출예산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사업 등 시설사업비가 세출예산 총액에 93%를 점유하고 있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김태혁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계획된 교육사업을 완수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발전의 토대로 삼아 교육행정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선학교 교육활동에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투자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김영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 두 개의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제주교역의 도지분 주식 매각건으로 제주교역이 일반무역회사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교역의 총 자본금 30억원 중 도보유 주식 3억원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교역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영부실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사람 없이 도보유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유감을 표시하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주식매각금액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 시, 도 출신인사와 외국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4명은 제주청정이미지제고 기여 등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6.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내용동의안, 그리고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2002년 2월 4일자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 처리방법과 경관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용도지구의 신설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용어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례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제주군 세화∼한동간 군도개발사업으로 시행청은 북제주군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4.4㎞, 도로폭은 9m이고, 사업기간은 착공 후 3년이며, 사업비는 약 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광자원화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본 사업구간 중에 있는 사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계획보다 내륙쪽으로 가급적 이동시켜 개설하도록 하고, 또한 될 수 있는대로 해안원형을 보호하여 확·포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155번지 외 60필지, 22만1,898평 면적의 BIOTOPIA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자는 주식회사 핀크스 대표이사 김화수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이고,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설규모는 콘도미니엄 20동·153세대, BIOTOPIA 144동·377세대, 유료노인복지주택 36동·220세대, 미술관 5동 등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영향평가사항으로 환경분야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세 차례의 회의에 걸쳐서 현장확인결과 질의·토론을 벌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내용 중 신규지하수개발계획의 취소, 곰솔군락 등 교목군락지에 대한 보호계획수립과 저류지의 물을 100% 재활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하였으며,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사업예정지 확인과 간담회를 통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예정지 확인과 위 안 상정을 하여 심사한 바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9.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 한·칠레 양국 대통령이 협정안에 정식 서명을 하였고, 5,6월경 국회에 본 협정안이 상정되어 비준을 받고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정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도의회차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4월 17일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시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 국회 및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감귤가격이 역사상 최저가격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유통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귤농가는 물론 온 도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감귤 등 제주농업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농민들은 파산에 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비준동의안을 반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현승탁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현승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승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도민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주도가 아닌 실질적 민간위주의 제주통합도민연대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지금까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도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도민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도내사회는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일보사 창간특집으로 어제 날짜에 실린 기사내용만 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1차산업의 안정화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지역 지도자들이 제주발전에 따른 비전 제시와 더불어 도민통합을 위한 도민의지의 결집을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통합을 위한 주최로 시민과 시민단체, 전·현직 도지사, 정치권, 언론 등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주최들을 도민통합의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서 도민통합을 위해 취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버겁다면 현재 제주도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감귤 등 1차산업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도 모두가 도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이라크전쟁과 사스(SARS)의 공포 등으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지역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의 발전은 도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순간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틸 경우 제주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가장 기초가 되는 범도민적 기구부터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의회차원에서도 도민통합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현승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44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현승탁의원, 김병립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와 동의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감귤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애향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국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관철될 수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동의안을 도민의 편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가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움직이는 의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열린 길도 많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갈래의 길을 모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오로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봄이 되면서 제주사회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래와 세계를 보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안목과 지혜를 키워서 지역사회에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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