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6회 제1차 본회의 2003 . 06 . 20.(목)

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20일(목)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6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4.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가윤의원외 4인 발의)
3. 복권법제정방향에 대한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라대학 총학생회 서민철회장외 여섯분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의원을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제주도지사및교육감을비롯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홍가윤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서귀포시 서호동에 거주하는 성혜숙씨로부터 광역상수도 편입토지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해 본 결과 도 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주시 이도1동에 소재한 제주도지역카지노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윤희창위원장외 1만2,040인으로부터 지역경제의 회생과 국제자유도시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내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도내 농·수·축산물 수출회사 현황 등 155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124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권기술의원 등 11인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권법제정 및 장외발매소분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3년산 감귤예상량 조사내용 및 처리대책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전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5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같은날 김우남부의장께서는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복권사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로또복권의 역할에 따른 국제심포지움 토론자로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2일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제주항공관리사무소와 제주지방기상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8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96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가윤의원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6월 30일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홍가윤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3. 복권법제정방향에 대한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4.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허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과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관광복권은 다른 복권과는 다르게 일반법이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자유도시 투자재원을 복권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복권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에 따라서 현행 부처별 발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안과 발행체제를 통합하여 복권관리공단을 신설하자는 안 등 국회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복권 관련 의원입법안 4건이 발의되었고, 국무총리실내 국무조정실에서는 복권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수익금의 효과적 사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존 복권발행근거규정을 모두 폐지하여 단일기구가 발행,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복권수익금을 기존 복권발행기관과 국가의 복권관리기금에 일정 비율의 배분을 추진하자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로또복권수익금 300억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투자재원을 복권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방재정 특성상 제주도만은 로또복권 수익금 전액을 배분받아야 하고, 100만 제주도민과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의 의지를 담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향후 막대한 자체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3년 5월 21일 국회의원 권기술의원 등 11인의 발의로 장외발매소분레져세 전액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납입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정시 우리 도의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469억원의 13%인 레저세 200억원, 지방교육세 120억원 등 총 320억원이 감소되어 재정규모가 적은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감소세액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세제개편방향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분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을 100만내외 제주도민과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의 의지를 담아 반대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권법제정방향에대한결의안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년도 결산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