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중인 수습행정관 양원호씨외 열네분과 참된 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제주관광대학 김미선교수님외 다섯분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소란행위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 의장 김영훈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 간결명료하게 또는 도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제주시 이도1동, 이도 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여러 차례 제주도개발이 수립되었으나 실행성 부족,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부재등으로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시작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확보, 전문마켓팅 능력 활용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 많은 논의 끝에 민간과 정부의 중간형태인 개발센터로 귀결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창립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개발센터의 기능·운영에 대한 도민들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과연 제주도민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때문입니다.
개발센터는 도민들의 이익과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를 내고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도민들의 판단입니다.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황폐화시키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한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올바른 제주도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개발센터의 제주도에 대한 거드름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건의는 쳐다보지도 않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개발센터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마는 개발의 주체인 제주도를 무시하고 정부하고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개발센터본부를 제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고 제주도청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과연 어떠한지 지사께서 알고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개발센터의 제주도로의 권한이양이 제주도의 입장에서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제주도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개발센터의 권한과 기능은 일정부분이라도 반드시 제주도로 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의 수익금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은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의회에서 심사하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공보다도 잿밥에 눈이 먼 나머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빙자해 저들끼리 갈라먹기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지나 않나라는 도민적 의혹도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본의원의 말에 동감하신다면 앞으로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어떠한 능동적인 노력들을 강구하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쇼핑아울렛추진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중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아울렛 추진은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상품다양화와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쇼핑목적관광객 신규창출로 제주도를 동북아 국제관광의 허브로 자리잡아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쇼핑아울렛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 연구보고서는 쇼핑아울렛 건립으로 제주지역경제증가 515억원, 고용창출 731명, 115억원의 지역주민의 소득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지역상권에 부정적 요인을 미친다고 시인했으며 학계나 유통업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지역상권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점, 여행사, 렌터카, 전세버스, 관광식당, 재래시장, 상가등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국내의류브랜드 매장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쇼핑아울렛의 추진목적은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쇼핑기회를 제공해서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본다면 쇼핑아울렛은 국내관광객과 도민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지역상권을 파탄의 도가니로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지역상권 붕괴대책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주도는 쇼핑아울렛 추진으로 관광객의 실질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온 관광객들이야 저렴하게 명품을 살 수 있다는 호기심과 기대로 쇼핑아울렛을 찾을 수 있겠지만 쇼핑아울렛 때문에 대단위로 제주에 관광을 올 것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면세점을 개장했어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관광객증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도내 각매장에서 쇼핑할 시간을 줄여 면세점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의 상가들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쇼핑아울렛 문제도 바로 거기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진솔한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제주도와 연구팀에서 밝히고 있는 기존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중복 상품입점탈피, 기존상가들이 원할시 우선입점등으로는 흩어져있는 제주도 소상인들을 구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관광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대규모로 집적된 다용도쇼핑공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지역에서 멀티쇼핑휴식공간을 놔두고 지역의 재래시장, 작은 쇼핑가게, 음식점등으로 관광객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쇼핑아울렛의 성공여부는 명품브랜드구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내인구와 관광객을 합친 재고물량 회전율을 감안할 때 제주에 과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들이 입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설령 지역주민들과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명품의 미입점으로 쇼핑아울렛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아니함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져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추진하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관광협회, 제주컨벤션센터임원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개인의 인사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방안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컨벤션센터가 1,8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22일 개관했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관광인프라 시설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설립한 것입니다. 올해도 국제회의유치를 위한 수억원의 도청예산이 컨벤션센터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결손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비롯한 컨벤션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원배치, 최대한의 회의유치, 수익사업개발, 인건비절감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하나만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보아 컨벤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을 컨벤션센터 임원으로 앉혔다가 다시 그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끌어오고 선거 수개월전 부지사직을 그만두게 했다가 선거가 끝난후 다시 컨벤션센터 임원으로 되돌아간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거리를 보아서도 과연 적절했느냐고 자문을 해 봅니다. 지금의 인물 개인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관광지로의 도약을 생각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사께서 과연 사심을 버리고 적절하고 타당한 인물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컨벤션업무를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선거때 공신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도청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기관이지만 정실측근인사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컨벤션센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 아닙니까?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관광협회는 호텔, 여행업등 관광업체를 회원으로 구성, 이들 업체의 권익보호와 제주도 관광발전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협회는 회원업체로부터 가입금 및 회비를 받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이고 관광업계의 발전을 주도적,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광협회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더욱이 관광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근부회장 자리가 고위퇴직공무원들의 자리로 변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관광의 국제화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고위직공무원 출신들의 자리를 생각한 인사는 참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광협회가 능력이 없어서 재정의 80% 이상을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주도관광의 미래적 비전을 직시해서 지금까지 관광을 고민하고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분이 관광협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상근부회장직이 존재한다면 협회의 대외적 권위는 어떻게 되고 어느 도민이 관광협회를 믿고 지원하겠습니까? 도청 및 산하기관의 인사는 측근 정실인사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인사국장출신으로 인사만큼은 제대로 잘할 자신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타당한 인물이 선정돼야 만 도민들이 도청과 산하기관들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4·3유적지보전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이 남긴 상처는 반세기를 넘긴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집단총살, 암매장된 예비검속자와 전국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용된 수형자들은 시신조차 수습 못한 채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4·3유적지를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진상보고서가 채택되어 유족들의 한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마는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에 대한 발굴작업이 제대로 진행 안되어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집단매장지는 현장증언이 가능한 목격자들이 연로하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점에서 발굴보전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집단매장지 발굴시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유전자검사등을 통해 시신을 가족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의 광풍이 전도를 휩쓸고 있는 이때 자칫 잘못하면 4·3유적지가 사라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유적지 보전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을 위한 인원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질없는 조사와 보전을 위해 도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4·3의 문제는 너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풀고, 지고 가야 할 제주최대의 현안문제입니다. 이제 평화공원도 대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4·3의 사료발굴도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학계, 자치단체, 시민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한 범도민 원사료 수집 발굴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민선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용역발주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을 보더라도 110억원이 넘는 혈세가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용역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제주도의 용역 상당부분이 불가피한, 꼭필요한 사업들에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책임회피성용역, 불요불급한 용역, 사장되는 용역, 중복, 부실, 선심성용역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자주 지적하고 있지만 용역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민들은 아예 제주도정을 통째로 용역을 주지라는 비아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직원들의 능력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용역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발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감독, 검사장치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에 대한 올바른 제도를 찾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강한 제주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3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제자유도시는 여러 가지의 비판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선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보전, 국제회의 산업을 선도할 컨벤션센터개관, 지역항공사설립추진, 4·3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제주형 자치모형개발을 위한 노력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많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의 회복입니다. 지역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가격의 하락은 지역경제의 동맥경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지방분권추진, 도민화합의 실현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아무쪼록 1년평가를 토대로 제주도정이 더욱 힘을 발휘하여 제주가 그야말로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훈 :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탁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현승탁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도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답변서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이어서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율 의원 : 성산읍, 표선면에 선거구를 가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 도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청하시는 도민! 1998년 7월 1일자로 민선2기 도지사로 취임하셔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2002년도 월드컵 성공적 개최, 4·3문제의 적극적 해결, 세계평화의 섬구축,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메카로서의 자리매김등을 통한 크나큰 업적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선3기도지사로 재선되시어 지난 날 제주도가 한반도의 변방에 머물렀던 땀과 눈물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천명하며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의 방향을 그 동안 최초, 최고, 최대의 이슈를 지향했던 관례에서 벗어나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보충하는 보완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도정수행책임자들이 도정의 큰이슈에 몰입한 나머지 간과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일부에 만연되어 온 최초, 최고, 최대의 고질적 사회 병리현상 즉 최고, 최대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수용하지 않는 이른바 르까프증후군이 우리의 도정과 도의회 그리고 우리 도민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깔려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차선책이 아니면 차차선책을 선택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좋은 결실의 기회를 상실하는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모두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행정의 경영마인드 또는 스피드인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능률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성과만을 지향함으로써 행정의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이는 도정책임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신과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추구하면서도 과외적인 일들, 비능률적인 것 같으면서도 능률적인 것들에 대하여 차분하고 세심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제주도정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어느 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시책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실태 및 감귤원폐원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으로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목표설정에 부응하는 실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정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에는 감귤원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96년도에 9만8,000여 감귤원에 대해서 감귤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변동된 자료를 입력하거나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감귤생산량 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귤원재배면적 구조조정을 위한 감귤원폐원시책을 추진하면서 과감한 감귤폐원을 위하여 농지조성비 감면에 대해 대중앙절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감귤원 폐원후 숙박 또는 음식점경영등 3차산업을 위한 충분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면적이 상향조정되도록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메스컴에 의하면 감귤원폐원보상비가 지난해는 ㏊당 3,0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상비가 ㏊당 1,8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소식에 감귤폐원 신청농가는 허탈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원시책에 큰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통합복권법제정과 레저세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르는 지방재정 위기타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가칭통합복권법 제정과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등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지금 발표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주재원에서 우리는 약620억원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우리 도에 재정위기가 당면함은 물론 이로 인해 주요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지사님의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국도의 관광자원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내 국도는 5개노선에 313km로서 4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에 대한 2002년도 국도국비투자는 114억9,000만원이며 2003년도 투자예산은 153억6,0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도로보수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조경, 풀베기, 꽃길조성등 이른바 국도변정비 사업비는 대부분 시·군별 지방비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또는 제주도의 연례적인 지침과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도변 정비사업을 제주도가 직접 나서셔서 광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창의성을 발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작지만 또한 간과하기 쉬운 사업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도변 가시지역 공한지로부터 잡목을 정리, 전정, 조경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주도를 단일화된 공원으로 만들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손색없는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해외채 상환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2월 현재 제주도의 해외채무는 원금2,026억원이며 이자 278억원등 총2,30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 민선1기에 일본 노무라증권을 통하여 10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엔화 200억엔 차입으로 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제주도결산검사의원 검사의견으로써 향후 4년후인 2007년도에 만기도래시 상환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현재 해외채무상환기금 적립금은 746억원이며 이자발생 62억원등 총 808억원으로써 전체 상환계획의 약 35.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마는 향후 만기상환시에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외채무가 제주지역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채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의 도시집중예방을 위한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제주도의 인구는 55만2,000명으로써 제주시가 29만4,000명으로 52.7%, 북제주군 10만1,000명으로 18.2%, 서귀포시 8만5,000명 15.3%, 남제주군 7만6,000명 13.8%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92년도에는 제주시의 비중이 47%, 서귀포가 16.7%, 북제주군 19.9%, 남제주군이 16.4%로 그중 제주시만이 6%이상의 인구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로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의 경우 균형발전의 큰 장애요인중 하나로 지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실천이 미흡한 것이 큰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최근의 한 예로서 제주시의 각종 개발사업 특히 택지개발사업사업등의 발표를 보면서 인구집중현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정책의 상반된 모습을 포함하여 인구의 시 집중예방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지역은 지가의 상승, 교통문제, 쓰레기 처리문제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을 조장하는데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지원이나 각종 주민편익시설 증설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줄어들고 주민은 불편해 지니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제주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초등학교가 본교 34개교, 분교 7개교에서 본교 29개교, 분교 2개교로 무려 10개교가 폐교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적어졌다고 폐교해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던 젊은 사람들마저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 농촌의 고령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파출소도 없애고 보건진료소도 없앤다고 하는데 모두 농촌을 떠나라는 말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건의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아오는 농촌으로 인구유인책이 없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각종 시설을 유치할 경우 산남지역으로 분산시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경우 산남지역에 시설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한 내국인출입카지노 추진사업 행정주도 추진포기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추진관련질문,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사업추진 등 세가지의 질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을 비롯한 지역항공사설립, 4·3평화공원조성사업, 제주평화센터건립사업, 지방행정계층구조등 당면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 중차대한 현안사업들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한 사회패러다임의 대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특히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가 사회변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국제적 성장도시로 발전시켜 공동체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 의장 김영훈 : 한성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동, 일도2동 출신 교육관광위원회소속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제주미래의 비전과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1백만내외 도민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제주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제주가 세계적인 스포츠의 메카 또는 스포츠의 파라다이스로 발돋움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인 7대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과 스포츠산업육성에 대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냄으로써 도민들에게 밈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감귤산업도 이제는 과잉생산과 타과일의 생산 및 수입에 의하여 30여년전 밀감 한관에 1,000원이상 하던 것이 이제는 관당 1,000원도 안주는 세태가 되어 사양산업으로 전락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관광산업 또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하면 당연히 제주로 올 정도였으며 못오면 한이 되고 전국민이 가보고 싶었던 선망의 대상인 제주도가 90년대 해외여행의 봇물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나마 근래 중국의 사스영향으로 해외로 나가던 여행객들이 이곳 제주로 옴으로써 잠시 호황을 맞아 반짝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을 기회로 만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위기위식을 느낀 제주도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이라는 변화된 상품으로 제주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과 실천을 짜내고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각 관련단체의 반발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쇼핑아울렛사업에 대하여 우근민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임기옥의원님과 오늘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저 역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제주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중심도시로 도약시키자는 것이며 우선 관광휴양중심의 관광허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곽을 드러낸 쇼핑아울 렛은 의류와 신발, 잡화등의 세계적 명품 및 국내유명브랜드 상품을 값싸게 판매하는 150여개 매장과 푸드코트, 놀이시설등을 결합시킨 리조트형 엔터테인먼트쇼핑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센터는 이같은 쇼핑아울렛이 관광인프라 구축과 쇼핑관광객 창출 등으로 제주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겠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기존상권과의 충돌, 자본집중으로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쇼핑몰이 개발될 경우 주요고객은 제주도민과 기존 중·저소득층인 제주관광객이 주요고객이 될 가능성이 뻔합니다. 이마트등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제주도민 주말쇼핑 가족들의 외출이 이마트나 중앙로, 칠성통에서 쇼핑아울렛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질 것이며 국내 중·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는 기존 제주관광객들의 토산품, 농산물쇼핑을 외면하여 쇼핑아울렛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도민이용율을 10%로 지나치게 낮춰 예측하고 있지만 제주경마장의 오픈 당시의 명분은 관광객유치였으나 지금은 사용고객이 95%이상이 제주도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7대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이 제주개발센터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하면 위치는 북제주군 일원으로 올해말까지 입지를 선정할 것이고 또한 2006년말까지는 1단계로 500여억원을 투자하여 해외유명명품등과 제주의 특산물 판매장, 내국인면세점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계획추진에 따라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의 지갑을 여는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과거 제주의 중소상공인들이 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던 사례와 공항내 내국인면세점 개점으로 도내 토산품업체들이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피해를 겪으면서 기대감보다 지역상권의 붕괴, 도내자본의 잠식과 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쇼핑아울렛 개발이 입점브랜드와 기존상권에서 판매되는 상품에서 차별화 및 얼마나 중복되는지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내용과 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반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자칫 자본이 빈약하고 힘없는 2만여 대다수의 기존 제주지역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재래시장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쇼핑아울렛은 5만평규모에서 10만평규모로 확대되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1백만명이상의 상주인구가 있어야 대형백화점 하나가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업무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등 다양하게 갖춘 즉 쇼핑·비즈니스·레저가 복합된 쇼핑아울렛으로 개발한다면 이에 따른 방향, 규모, 방문객과 이들이 구매력에 대한 분석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쇼핑아울렛 개발이 아직은 소비인구의 총량적 접근에서 구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규모로 형성하고 있다고 할 때 성공가능성을 낙관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과 대립되면서 추후 그들 중소상공인들이 몰락되는 상황에까지 이를지도 모르는 쇼핑아울렛 개발이 적자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우를 범치 않도록 깊이 생각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겠습니다.
2002월드컵경기장이 연간 20억원 적자를 내고 있고 컨벤션센터도 연간40억원에서 50억원 적자를 면치 못하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아울렛의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참여방안과 이익의 지역환원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은 가볍게 넘겨서 볼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 하나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었을 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500년전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대학이라는 책자에 보면 민지소호 호지(민지소호 호지)요 민지소오 오지(민지소오 오지))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즉 백성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 싫은 것이라 하였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아울렛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도정을 이끄는 도백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관과 민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에 관련 한 지금까지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스포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청정하고 환경과 산과 바다, 하늘, 들판등 사계절 어디에서나 스포츠경기를 치르기에 알맞은 기후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최고급 호텔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교통, 환경시설등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시·도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과 경기장, 공항등이 10분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제주를 찾는 선수단과 동반가족등 스포츠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잘 활용하여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우리 도의 양대 지주산업인 감귤, 관광과 더불어 21세기 제주의 전략적 역점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도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설립하는 등 의욕적으로 규모있는 국내외스포츠대회를 유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2000년이후 대회유치개최실적과 이에 관련한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대회유치개최로 인하여 얻어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스포츠대회유치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모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국내외스포츠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해 오는 일임을 도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관광비수기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러 종목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IMF이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여러 분야에 골고루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제주도 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구촌에 국제자유도시 제주브랜드를 널리 홍보함으로 써 제주가 스포츠 파라다이스임을 알리는데 기여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 2004년도는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는 해로서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등 규모있는 국제스포츠대회들이 대부분 개최하지 않거나 다음 해로 연기하여 개최하는 스포츠대회가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면에서나 대회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내년도의 경우 이러한 여건등으로 혹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대회유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해인 2004년도인 경우 바로 내년,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규모있는 스포츠대회들을 얼마나 유치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수단과 스포츠관광객에 대한 항공료부담 감소대책과 항공루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쾌적한 환경과 알맞은 기후 그리고 시설단지화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지리적 여건으로 항공료가 비싼 관계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도하는 선수단과 동반가족, 동호인등 스포츠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오는데 타시·도보다 큰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제스포츠대회인 경우 선수단과 스포츠관광객들이 제주로 들어오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통하여 제주도로 입도해야 하므로 서울등 육지의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교통여건상 불편한 게 사실인 바 본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의 스포츠산업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비수기중심으로 스포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복리 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선수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풍요로운 평화의 섬으로, 세계적인 스포츠의 파라다이스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과 정성을 다하여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박과 펜션업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 의장 김영훈 :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철의원, 한성율의원, 고석현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우근민 : 어제에 이어서 금일 강원철의원님, 한성율의원님, 고석현의원님, 현승탁의원님은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답변에 앞서서 새로운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아마 의회가 다시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 세분 의원님께서 도청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남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까 한성율의원님 대답에 어쩌면 어색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앉아 있으면서 좀 어색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라는 것이 칭찬을 할 줄 알고, 또 받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게 저희가 1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모름지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도지사도 표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의원님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도지사, 도지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권위주의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저것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오늘 한성율의원님께서 정말 도지사님!하고 이런 호칭을 붙일때 모름지기 변화가 생기는구나, 누가 얘기를 안해도 자체내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느낌은, 온 도민이 함께 간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데,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느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나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편협되지 않게 이 일을 끌고 나감으로써 도민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분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자전거를 탄 것하고 같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부단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부단하게 가지 않으면 쓰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는 정말 질문을 주시면서도 좋은 대안을 주셨고, 또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격해서 이런 말씀을 답변 서두에 드립니다.
실은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교수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도청에 와서 보니까 정말 국가관과 충성심, 이러한 조직이 없다면 과연 국가가 유지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학계로 돌아가면 제주도청 공무원들,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부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무원들에게 칭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각별하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철의원님께서 개발센터 본부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와 개발센터의 소속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문제, 그리고 개발센터의 수익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의회 내지는 도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개발센터 본부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인데, 저는 제주도로 본부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시점이 언제가 제일 적절하냐? 당장 오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고 시작이 된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시점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주개발센터의 이사장을 비롯한 개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센터 이사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무실을 제주도로 이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발센터 이사장께서는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된 다음에 내려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혼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제주도 개발을 해 나가고 제주도의 7개 선도프로젝트를 해 나감에 있어서 최소한 제주도지사와 교감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개발센터 이사장은 취임하는 날 인사왔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개장하는 날 인사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주도개발을 제주도지사와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같이 못하겠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제주도에 없으면서도 제주도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 개발센터의 힘을 빌려서 중앙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은 모르되,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고 제주도를 무시하는 개발센터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센터의 소속을 제주도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득이냐? 실이냐? 제주도소속으로 오는 것은 실입니다. 개발센터가 제주도에 오면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사업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소속으로 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도의 사업은, 국제자유도시사업은 제주도민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욕심과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두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소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다, 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센터 수익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방법, 이것은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건교부 업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 제주도에는 얼마만큼 투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 법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도 내지 도의회에그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가 개발센터 또는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 제77조에 이사장을 임면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7인 중 3인의 이사는 도지사가 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현재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쇼핑아울렛에 대한 질문을 강원철의원님, 고석현의원님, 그리고 한성율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임기옥의원님 질문 중에 쇼핑아울렛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숙명여대 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명여대 경제연구소가 한 것은 작년 8월달에 나왔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개발센터가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철의원님, 고석현의원님께서 쇼핑아울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려되는 일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왔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가거나 칠성통을 가니까 우리에게 만족하더라 하는 여론이 나왔으면 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60%가 하룻밤도 안자고, 또는 하룻밤만 자고 서울로 가는데, 이것 때문에 제주도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구, 뭐 그 사람 끌어오든 안오든 필요없어! 우리 지금이 좋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뺏기기 시작하면 밑바진 독에 물붓는 겁니다. 경쟁에서 뺏기기 시작하면 탈락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너무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접근토록 개발센터에 제가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 그때 경제부총리가 경부고속도로 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놨거든요. 지금 경부고소도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고속전철까지 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WTO 되면서 제주도 돼지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제주도 축산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니까 얼마든지 돈을 더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룻밤도 안 자고 떠나는, 10만명이 오면 6만명을 제주도로 어떻게 끌어 들이겠느냐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잡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더라도 사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논을 하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불리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의논하자 이겁니다. 두려워서 하지 말자! 이것은 저는 아닙니다.
쇼핑아울렛에 관한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5월 29일날 했습니다. 7월달에 세부추진계획 초안이 수립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핑아울렛 때문에 우려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정말 하나에서부터 백개까지, 하나에서부터 천개까지 우려되는 것을 다 해서 개발센터에 전부 전달해라, 개발센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안을 제주도의 영세상인들한테 설명해라, 만일 그 설명이 안되면 좀더 늦춰서라도 하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죽고 살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관광협회하고 컨벤션센터 임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협회든 컨벤션센터든 임원을 임명할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법적인 사항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협회의 상근부회장은 퇴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있었고 1년반 동안 도청에 와서 종합행정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홍보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괜찮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우선 저는 컨벤션센터 누구든 임원 중의 한 사람은 서귀포 사람이 낫겠다, 서귀포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지난번에 사장이 서귀포출신이었는데 둘다 없으면 안되겠다, 서귀포 사람으로 하자, 그러면 서귀포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그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성공적으로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괜찮지 않겠는가, 본부장으로 2년여 근무했고 서귀포시민이 뽑은 시의원으로 두번을 근무하면서 시의회 부의장을 했고, 정무부시사로 근무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점으로 일하는 사람을 저는 신임을 합니다. 신뢰를 합니다.
제주도도 돈을 많이 투자했고 대 정부도 필요합니다. 왜? 그래도 어느 회사에 부장으로 올라간, 상무나 전무보다는 대외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때 제주도의 정무부지사를 한 사람이다, 시의회 의원을 두번 한 사람이다, 이것 외에 더 어떤 인물을 제주도내에서 구하겠습니까? 밖에서 구하면 좋겠죠. 그러면 전부 육지사람만 컨벤션 지어놓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를 탓해 주십시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4·3유적지 보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4·3문제가 나오면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4·3은 발생한지 50년만에 지난 정부에 의해서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에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상규명입니다. 금년 3월 29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유적지조사입니다.
현재 4·3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천, 애월에 대한 조사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기타지역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매장지 유해발굴을 합니다. 정뜨르비행장 매장지 유해발굴 기초조사를 합니다. 유물에 대한 사료발굴도 합니다.
두 번째 큰 대목이 희생자 명예회복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4·3사건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고, 다시 미진한 부분이 예상이 돼서 추가신고하는 것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 신고는 1만4,028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희생자 결정은 2,778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큰 대목이 위령사업입니다. 위령공원 조성은 12만평을 구했고, 993억원을 투입하는 일을 하고 2008년까지 완공합니다. 위령제를 우리가 4·3날에 봉행 합니다. 잃어버린 마을 표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3관련 집단묘역, 성역화사업, 백조일손묘역 등 네곳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던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에 대한 발굴, 이것은 저희가 4·3유적지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 같은 것을 해서 DNA검사를 하면 이것이 누구의 유골인가 하는 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전문가하고도 그동안 접촉을 해 봤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을 아직 못내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4·3유적지에 대한 사료를 찾기 위해서 학계나 자치단체, 시민단체,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발굴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관계관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역을 보면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 중에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76%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을 한 것이 33%인데, 보니까 동부관광도로에 책임감리하는 용역, 서성로개설 공사 책임감리, 제주도연안해안 측량조사,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용역,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용역이 들어가고, 제주도 자연유산 유네스코, 이것은 공무원 능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왜 해야 되는가? 종전에는 보니까 도지사가 일하고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인정돼요. 인정되는데, 이제는 대외적으로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소, 어디에서 만들었소 도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용역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따 제가 내용 하나를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하지마라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용역해 봐도 안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용역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 발의도 있고 해서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했고, 용역심의위원도 구성되었는데, 다시 용역할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일 또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님, 여기에 아까 강원철의원님 답변에 대한 것이 하나 포함이 되겠는데요, 한성율의원님께서는 감귤이 잘 되려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활용되지 않는다,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전체 감귤원 조사를 하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변동되는 이러한 자료를 용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시·군에 다 줬습니다. 시·군에 주면 새로 감귤원 조성하는 것, 베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시·군에서 기초자료로 이것을 매년 5월달, 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하는 겁니다.
도가 행정감독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다시 용역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사항으로 왔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용역, 안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용역할 필요가 없다, 왜? 지난번에도 도에서 해서 제주도감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감귤을 잘 하자고, 이거 보완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이번에 또 만들어 줘서 또 안하게 되면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누가 매맞으려고 그러느냐, 하지마라, 더 연구해라, 더 방법을 강구해라, 오히려 시·군에서 그 용역을 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서 해서 준 것을 갖고는 또 안한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은 지금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감귤원 폐원비 감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든 적든 제주도의 감귤폐원을 할 때는 저희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나 다른 과일은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사과 구조조정을 이 부분에서 해 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감귤은 뭐라고 하느냐? 사과는 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감귤은 꼭 돈을 줘야 하느냐, 못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일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88년도부터 90년까지입니다마는, 폐원후 거기에 다른 조림을 할 경우에는 ㏊당 300만엔을 지원해 줬습니다. 폐원 후에 타 과수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 180만엔을 지원했습니다. 폐원 후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 100만엔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부터는 폐원보상비가 최고 180만엔, 최저 100만엔까지 하향을 계속 하다가 97년부터는 이것도 전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감귤은, 다른 지역의 사과나 이런 것도 하고, 우리 나라의 행정도 일본의 사례를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일본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감귤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 이게 성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 농가가 구조조정에 자율적으로 실천할 시기가 돌아왔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율의원님께서 감귤원 폐원을 위한 농지조성비 감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좀 풀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할경우에 300평당 1억원의 농지조성비를 그 당사자가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건든요. 아, 3,000평! 1㏊입니다. 3,000평당 1억원의 농지조성비를 그 사람이 내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1억원을 낼 수가 없어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성율의원님께서 1억원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 3개단지 20개 관광지 중에 20개 관광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시설, 호텔을 짓는 것, 체육시설을 하는 것, 투자진흥지구, 즉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귤원을 폐원해서 일반음식점을 하거나 폐원을 하거나 민박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정말 이 돈 3,000평에 1억원만 부담을 안하면 감귤나무를 베어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성율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지금 중앙정부도 정치철이 돼가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이 두가지 법안은 지금 형편으로는 올해 안에 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단하게 이 법안이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하는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권이 제주도만 가입되어 있거든요. 원체 제주도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 복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복권에 들어갈 때 사행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도들은 견딜만 하니까 이 복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이익금이 1,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로또복권이 1조 이상 이익이 나고 제주도에만도 600억원 이상 들어오니까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나눠먹자, 정부에서 그 돈을 우리가 해서 정부예산으로 쓰겠다,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단하게 체크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성율의원님께서 국도변에 도로정비를 좀 하면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취로사업 형태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국도변 127군데에 49억원을 지금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 정도를 이러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성율의원님께서 해외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일본으로부터 200억엔을 빌려왔습니다. 2007년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97년부터 2002까지 현재 이자를 347억원 냈습니다. 앞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원래 1,577억을 빌려왔습니다마는, 환차로 인해서 원금이 이제 2,026억원입니다. 이것과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 시·군이 매해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1%씩 현재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성율의원님께서, 쉽게 말하면 제주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서귀포나 군에서는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간다,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제주형 자치모델,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역의 인구를 뺏기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 처음 질문은 쇼핑아울렛에 관한 건데, 아까 강원철의원님 답변 때 같이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 육성과 앞으로 육성대책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고석현의원님께, 지난번 전국생활체육대회가 마산에서 열렸었는데 고의원님께서 직접 마산까지 오셔서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다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접근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제주도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 목표가 몇 등인지가 몰라요. 목표가 몇 등인지 모릅니다. 항상 꼴찌만 하니까 나가는 사람도 의욕이, 야, 이번에 가서 중간에 한번 들어보겠다하는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정말 스포츠로 갈 수 없는 건가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제주도 스포츠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제주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국제자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갱이 갖고 바다에 가서 듬북꺾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향수로만 생각하지 그런 사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꼴찌하는 스포츠를 이제는 놔둘 수 없다는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그러한 사고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2000년도의 스포츠 말씀이 있으셨는데, 2000년도에는 23개 국내·외 스포츠를 유치해서 스포츠로 인한 관광, 골프 인구가 43만명, 그래서 22억여원의 직접 소득효과를 준 것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2001년은 96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38개의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58만명이 제주도를 찾아오고 3,090억원 직접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대회를 비롯해서 제83회 전국체전 등 42개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지훈련 등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73만명, 그래서 4,154억원의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US LPGA골프대회와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등 17개 국제대회와 전국소년체전 등 32개 대회, 모두 50개 대회를 제주도가 앞으로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의 경제효과는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아테네대회가 2004년에 있기 때문에 경기유치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대회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가 다 해서 25개입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확정된 것이 10개, 앞으로 유치가 유력한 것이 7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 25개 중에서 17개가 제주도에서 내년에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사람 숫자로 돈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모자랍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또 이것에서 2차, 3차로 돈벌이를 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스포츠마케팅 회사를 정해서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료 부담, 이것이 큰 걸림돌이지만 25%에서 30% 정도 양 항공사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석현의원님 다음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 아주 소소한 것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면 서면으로라도 보충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지사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원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영훈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철 의원 : 지사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정도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센터 이전과 관련해서인데, 지사님께서는 이전은 해야 된다, 그리고 시점의 차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개발센터의 직원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기 직원이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 있느냐, 하는 사고의 문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떠나서 소속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제주도에 소속을 뒀으면 제주도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정부에 소속을 두었으면 정부의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마음속으로 진짜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센터가 제주도로 이전이 안되었을 경우에 정부의 사고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상임위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서조차도 감사기간도 아닌데 왜 방문해서 그렇게 야단들이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로를 통해서 도의회면 도의회, 도청이면 도청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센터에 대해서 일정부분만의 권한이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개발센터를 이전하는데, 저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들렸습니다마는, 과연 지사님을 마음먹기 나름으로 권한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여기에서 발버둥쳐도 일부의 권한도 가져올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인 능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실 측근인사는 되어서는 안된다, 지사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고.
지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사가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특히 도민화합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측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과정들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적 의혹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도민화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인사 아닙니까? 지사 입장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훈 :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성율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되었므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고석현의원님!
(○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현 의원 : 고석현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간 의문이 생겨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에서는 쇼핑아울렛 개발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그 명분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광온 손님에게 어떠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쇼핑아울렛을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핑아울렛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외국에서, 육지에서 그 돈 들이면서 오겠느냐? 그 돈이면 아예 외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지사님과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관광객, 또는 일반관광객이 되겠습니다마는 60% 이상 제주에서 쇼핑하지 않고 그날 바로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생각을 달리합니다.
쇼핑아울렛이 있음으로 해서 60% 이상이 되는 중국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타 관광객들이 하루를 더 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그네들은 제주를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에 지사님께서 쇼핑아울렛 개발은 앞으로 장차 우리 제주도가 경쟁차원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커다란 구상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소 저소득 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고석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하실래요? 천천히 하죠?
○ 도지사 우근민 : 예. 편하신대로 하시죠.
○ 의장 김영훈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강원철의원, 고석현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도지사 우근민 : 먼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강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비록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 제주도에서 제주도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는 제주도를 떠나 있어도 제주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제주도 때문에 자기들이 자리가 생겼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하고 접촉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이사장을 한번 접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이 저를 만난 다음에 개발센터에 가서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생각으로는 제주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포부가 큽니다.
다른 큰 국영, 국가 관리단체장을 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 사람은 오는 날 왔다가 가는 날 올 정도인데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제주에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겠다니까 일단 사람을 믿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구성원들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센터본부가 제주도로 언제 올 것이냐 하는 시점의 문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 소속은 건교부 산하로 할 것이냐 제주도산하로 할 것이냐? 지금 생각으로는 건교부산하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더 앞으로 도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저도 어지간히 좋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얼마나 더 잘 할지 모르지만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 쇼핑아울렛,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관광객도 끌어들여야 되고 뺏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관광객 끌어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뺏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경쟁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다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로 되어서 2006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희가 가서 관계관들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을 뭔가 해소시켜 줘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우리도가 지역상권을 살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면서 컨설팅회사를 하나 정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영업에 대한 주체를 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유치하되 상인들과 제주도가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컨설팅회사가 이 상권을 오히려 주관이 되고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다만 아까 고석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때문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그러면 온다해도 틀린 말이고 안온다고 해도 틀린 말일 것입니다. 어떠냐? 통계내라. 제가 캐나다 애드몬드에 갔는데 그 도시가 5만 도시인데, 쇼핑아울렛 갔는데 문이 마흔 몇 군데 있습디다. 그때 가보신 분이, 부봉하의원님 같이 갔었죠?
정말 쇼핑아울렛 하나 때문에 이게 지구상 전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종의 구별없이 애드몬드 쇼핑아울렛에 모인 것을 보고 야, 이렇게 돈을 벌면 떼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오겠느니 안오겠느니, 끌어들이겠느니 뺏기겠니 하는 것은 다 우려일 수도 있고, 그런 우려를 져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개발센터하고 도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어제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상인들의 우려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심도있는,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의견들을 주시면, 점심시간에 가서도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상권이 산다면 컨설팅회사 정해서 이렇게 돈 들이는 것이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훈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삼 의원 :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TV를 보고 계시는 제주 농어업인 여러분 대단히 힘드시죠? 그러나 쉽게 희망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저는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에 선거구를 둔 한정삼의원입니다.
돌아보면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더욱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모자란 것은 채워가면서 제 역할을 다 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밤낮없이 제주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정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저는 분명히 님자를 붙이고 호칭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잘한 점을 칭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칭찬할만한 공무원을 몰라서 그랬지 제가 마음속이 좁아서 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감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동안은 숙명적으로 영원히 저의 단골 질문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3기 제주도정이 도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불신을 받고 가장 많이 비판을 받으시는 정책의 하나가 감귤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감귤이 많이 어렵습니다. 감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남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과수원을 팔려고 종전의 반값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빚더미에 농민들의 파산이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경제는 한마디로 골목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제주경제의 큰 버팀목을 해 온 우리의 농어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농촌이 무너지고 황폐화된다면 청정제주의 보존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도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호도 항구를 떠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오늘의 감귤위기는 재난이며 그동안 결핍된 정책의 누적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감귤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도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감귤의 운명도 결판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귤정책의 기본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법으로는 제주도의감귤조례가 있고 농수산물유통및안정에관한법률 즉, 농안법이 있습니다.
감귤조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조례는 생산조정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 1월 5일에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를 민선2기에 들어서서 1999년 7월, 2000년 11월, 2002년 5월 4년 동안에 무려 3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조례개정을 하면 할수록 감귤값은 점점 내려 왔습니다. 게으르고 서투른 목수가 연장만 탓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도, 집행할 의지도 안보였으면서 이제 또 감귤조례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해 놓고 야단법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3일자 모일간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가 시행 첫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불법감귤유통을 적발해 놓고도 눈앞의 민원만을 우려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산 기준으로 볼 때 총 적발건수는 174건에 과태료가 104건이 부과되었는데 이중에서 제주시가 10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서귀포시가 2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마지못해서 법에도 없는 경고조치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당시 제주시에서 적발된 분이 제주시에 항의하는 광고를 낸 해프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4년째 내리막길을 걷는 감귤가격의 폭락에 큰 원인중의 하나가 비상품 감귤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소비자는 감귤을 외면 했고 감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단적으로 감귤에 뜻이 있는 어느 교수의 말을 빌면 이는 민선자치시대에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이나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가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할 것이다라는 가시돋힌 지적은 감귤이 아직도 경제작물이 아니라 정치작물로서 엄연히 자리잡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 감귤조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목적이 애매합니다.
제정시에 생산조정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은 증발해 버리고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호수단체제가 서있지 않습니다.
둘째, 중요한 핵심인 출하조절도 애매모호합니다.
출하연합회는 유통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이며, 출하조절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귤조례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예컨대 비상품감귤을 서울에서 유통시킨다면 판매행위자는 규제할 수 없고 다만 제주에서 출하자만 규제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넷째로 벌칙은 있으나 지원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농안법에는 그나마 산지폐기시 보조금을 보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법이 유통명령제라는 것은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제기에 따라서 농림부가 발령하는 것으로 감귤은 사단법인인 감귤협의회에 행정명령을 내려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행은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 감귤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정책의 중심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 농림부입니다. 유통명령발령내용은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 등이며 위탁업무추진비와 산지폐기의 수확비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귤조례에 근거한 지자체중심의 감귤정책은 정책의 일관성, 법집행의 실효성, 정책자금의 조달 용이성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농안법의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해서 계약출하제 등의 정책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유통 및 개혁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을 촉진시켜 감귤산업의 재도약을 모색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정례회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귤에 관한한 제주도의 계획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데 감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감귤진흥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제정할 의사가 없으신지를 질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래에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귤에 관한 역할분담을 강조하시는데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귤에 관해서 10분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 드리면 첫째로, 2003산부터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감귤진흥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내에 특례조항을 삽입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오렌지관세수입금을 제주감귤산업에 쓰여져야 한다는 내용같은 것을 특례조항에 삽입했느냐? 세 번째는 역할분담문제인데요, 지방정부하고 생산자단체, 생산자의 역할부담이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록담의 담수보존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신문 다이나믹 제주 334호 6월 20일자 보면 백록담 만수라는 표제로 백록담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찍어 놨던 사진인지 최근 찍어 온 사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물은 보는 이들에게 신비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에 물이 가득찬 모습을 보면 마치 제주도가 온통 풍요로운 섬처럼 느껴지고 물이 말라있으면 제주도 전체가 메마르고 황폐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백록담의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폭우가 쏟아질 때나 장마기가 아니면 대부분 백록담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라산내 훼손된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복원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백록담 담수에 대한 보존대책은 커녕 아직까지 물이 마르는 확실한 원인규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 7월 10일부터 1993년 1월 5일까지 부산에 있는 한 용역수행기관에 용역비 5,57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누수현상으로, 누수현상은 백록담의 지반인 암석의 균열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닥을 30센티 두께로 콘크리트처럼 막아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오늘까지 92년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용역결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록담 지반암석에 균열이 생길 정도로 지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제주전체가 요동치고 지진이 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만년 동안 휴화산으로 있는 백록담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균열이 생겼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백록담을 파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제주에는 전문가가 없을 것이라고 업신여겨서 책임감 없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쓴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한라산연구소에서 백록담 담수 감수대책조사과정에서 우연히 조사에 참여했던 한 토양학자의 말에 의하면 백록담의 물은 새어 나간 것이 아니라 경사면에서 유실된 토사층 사이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면 마치 말라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토사층 밑 80센티 지점에 과거 물을 고이게 했던 불투수층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록담에 예전처럼 물이 고이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좀더 정밀조사를 통해서 20년 전과 같이 불투수층 토양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토사층을 제거하고 점토가 많고 투수속도가 느린 흙으로 다져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준설작업을 하고 그 준설된 토양으로 복원사업을 한다면 한라산 복원사업에 경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고이는 것은 땅속의 지질이 현무암이냐 화강암이냐에 영향을 받지 안고 흙 속에 점토가 많으냐 자갈이 많으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백록담도 같은 원인이다라고 백록담 담수공원에 희망찬 주장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
아직 속단은 이릅니다마는 좀더 정밀조사를 해서 백록담의 지반인 암석의 균열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판명된다면 제주도는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한 업자에게 10여년동안 우롱당해 왔다는 분한 마음을 삭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용역만능, 맹목적인 용역풍토에도 제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백록담 만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서 도민과 한라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록담 물의 신비를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용역이나 관련 해외시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지사님께서 한라산 복원사업에 금년까지 5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백록담 담수보존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향수 매출감소 원인에 대한 방안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훈 :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홍가윤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민 여러분!
특히나 제주도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1세기 제주도를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옛말이 좀 생각납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절실히 그 말을 체험했습니다.
본 의원은 내국인면세점 설치로 인해서 제주도내에 일반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쇼핑아울렛 설치에 대해서도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들로부터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그 점을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오후에야 다른 제목으로, 다른 취지로 설정해서 제주도에 통지를 했더니 제주도 공무원들께서 어제 저녁까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에게 답변자료까지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청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한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미진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센터를 창립한 후 1년동안에 개발센터와 제주도간에 실무회의 다섯 번, 문서협의 네 번에 그치고 있어서 제주도의 역할이 전무합니다.
지사께서는 개발센터를 건교부산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불합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켜서 바로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시키는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 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관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전은 건교부 산하에 모든 기능을 두고 제주도로 장소만을 옮겨서 근무하는 것이 이전이고, 이관이라면 모든 업무자체를 건교부산하에서 제주도로 모든 업무를 귀속시키는 것이 이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관이나 이전이나 혼동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전인지 이관인지, 이관과 이전은 낱말 뜻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류수입판매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의 진흥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 기금은 감귤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도별 감귤류 수입에 따른 기금수지현황을 보면 95년도 80억, 96년도 106억, 97년도 306억, 202도까지 총 610억원이며, 집행상황을 보면 95년 2억, 96년 16억, 97년 08억, 2002년까지 476억을 집행하고 2002년말 현재 134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수출지원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감귤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반면에 지난 8년간 감귤판촉 홍보비로 35억원이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감귤농가의 땀과 피의 대가로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낭비없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에 대하여 일부 도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현실은 금년도 추경에 감귤원 폐원정비, 감귤원 또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63억여원이 도예산에 편입하여 집행됨으로써 현재 불과 60여억원 정도밖에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외국산 감귤류수입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우리 감귤농가의 감귤수입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금고갈로 인한 감귤가격안정, 감귤수출물류비지원 등 감귤현안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컨벤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제주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기반시설로서 그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 이후 다수의 회의와 러시아발레공연 등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민 일각에서는 센터는 운영이 부실할 경우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비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24억원이었으나 2003년도 바로 금년에는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비, 광열비 등의 증가로 운영비가 4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수입예상액은 36억원으로 금년도만 운영비에서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위탁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제주도에서 4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면 적자폭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유치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회의유치 상황, 그리고 예상수입, 또한 컨벤션센터가 독립경영이 가능한 시점과 수지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0일 지역항공사설립지원단으로부터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서 중간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저희 도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지역항공사가 과연 설립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항공사설립 공감대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정질문을 통한 이러한 의정단상에서 도의원들에게가 아니고 제주도민들에게 항공사설립추진 상황을, 지금까지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451만5,000명으로 이중에 외국인 관광객도 28만9,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2011년에는 관광객 992만9,000명, 바로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입맛과 취향이 나날이 달라지는 현실에서 우리 도만이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또한 제주도만이 독특함을 보일 수 있고 차별화된 제주도의 컨셉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하와이에서는 향토인사말로 우리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알로하하고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알로하도 하와이에서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5,6년의 세월을 소비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좋은 인사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인사말, 예를 들면 �坪嚮�서예 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해서, 바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용역에 대한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용역을 시켜서라도 제주도에 알맞는 향토적인 그런 인사말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면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를 훨씬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문화의 신비스러움과 또한 제주관광지를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주도의 관광활성화에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훈 :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김병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입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에 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여러분과 100만 내외도민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 질문내용은 쇼핑아울렛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묘지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인 동시에 후손의 문제로서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국토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앞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풀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2%인 600여만 평이 묘지와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한해 2,300여기, 약 1만여평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2년 제주시가 도비 6억원을 포함하여 50억여원을 들여 양지공원을 조성한 후에 장묘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의 화장률은 2002년 17.9%입니다마는 전국평균은 38% 내외로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올해초 제주도내 최고의 명망가라 할 수 있는 분이 매장을 거부하고 화장 후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보통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였습니다. 선각자의 훌륭한 뜻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기회로 이용해야 함에도 행정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군 등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조차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정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 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민이 화장유언서약 현황을 보면 1,6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중 약 670여명 중 제주시공무원이 97%를 차지하는 650명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3개 시·군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언서약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장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할 때 제주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묘문화개선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복권판매수입과 지하수원수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운영되는 예산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회계의 보조기능 정도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권수입금은 국민의 사행심조장이라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자금은 일반회계처럼 모든 사업에 무의미하게 써버린다는 규정에 하자는 없다하겠지만 일반회계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원리에 맞지 않는 자원배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국민이 실제로 자신들이 낸 돈이 보람있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회계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권판매수입금에 한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도민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원배분입니다. 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제도와 도시계획 일몰제도가 신설되고 있음에 따라 4개 시·군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대지는 812만3,000여평에 보상비는 1조8,067억에 달하고 있으며 4개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제주시인 경우 매년 50억원 내외를 투자하고 있지만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는 360여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2003년 6월 현재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 토지가 93건에 3,788평이 신청되어 있으며,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가야 하는 토지는 31만4,000평에 1,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관내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에 따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부관광도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까지 35.9㎞를 2,305억여원을 투자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 구간은 시에서, 군지역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 화북에서 봉개 구간 8.5㎞의 사업비가 725억원이며 이중보상비가 225억원으로 2006년까지 매년 75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되어 제주시 재정형이것편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주시 구간이 공사가 늦어질 경우 교통량이 적은 군지역은 먼저 확장되고 정작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시구간은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형적인 도로구조가 되어 주민의 원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내년부터 복권판매수입금 중 일정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동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확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조성된 화북공업지역은 조성당시에는 한적한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후 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이전으로 현재는 공업지구 반경 500미터 이내에 3만여명의 인구와 대학교를 포함한 초등, 고등학교 8개교가 운집한 도심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공업지구로서는 입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도민대부분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2007년 삼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6만명 내외로 늘어나게 되어 공업지구 이전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94년이후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광역차원에서 화북공업지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번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3만여 주민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지사의 공업지구 이설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도정역사상 처음으로 공모에 의한 정무부지사의 임명을 보면서 신선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무부지사의 고유업무외에 제주도정의 핵심인 국제자유도시, 1차산업, 도지사 공약업무까지 분장한데 대하여 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냐 긍정적인 면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법령위반입니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결재방법까지 고려한 것을 보면 고심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제는 결재권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률적 정당성을 떠나 행정내부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동시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는 곧 도민의 손해로 집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공무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은 수십년동안 행정을 수행해 온 프로들인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를 빼앗긴다는 것은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수치요, 불명예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무추진에 혼선과 비효율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결재과정이 제문제로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이 걱정됩니다.
다섯 번째 정무부지사의 본연의 업무에만 매달려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현재의 정무부지사 업무 즉, 대의회와 언론, 그리고 대민여론 수렴 등이 자칫 필요없는 업무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회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몇 가지 지적은 모두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법령뿐만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 활동할 때 의회가 자기가 만든 조례에 의거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관광위원회나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 조정은 우선 법령에 위반되어 있으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되어 원상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훈 :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강창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군 애월지역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강창식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제190회 정례회 때는 맨처음 질문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맨 마지막 질문자가 되어서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3기 도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건설하는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도를 만드는데는 아무래도 요원하다고 느껴져서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 힘을 한데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사님께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한 구심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심력의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힘차게 약진하는 도정,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을 가꾸는데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질문자이고 또한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감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등급조정에 대한 문제, 호접란 수출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느껴지는 사항으로서 호접란 수출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교역간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서 어떻게 하면 원만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접란 수출은 지금까지 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될 제주도의 역점사업입니다. 바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제주교역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건에 대해서는 도민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제주도와 제주교역간의 관계를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님께서 책임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내일있을 의회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도민여러분이나 호접란 재배농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주교역은 제주도가 지배 주주가 되어서 시·군과 농·수·축협 등이 함께 출자되어 설립된 준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액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처분 명분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설립시에 제주도가 출자를 권유해서 주주가 된 현재 남아있는 시·군 소유분 주식과 농·수·축협 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주교역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제주교역과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므로 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교역설치조례 폐지가 당연하다면 기 제주교역과 체결된 호접란 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도 다시 작성되어야 하고, 새로 작성된 약정서는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앞서와 같은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승인된 약정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주교역과의 20억 융자금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타당하며, 원칙적인 수순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주교역과 기 체결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 내용을 보면 융자금 상환은 제주교역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단기순이익금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관리운영 형태로 보면 도저히 이익발생이 불가능할 뿐더러 약정서 제15조에는 제주교역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제주도가 보전시켜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제주교역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보증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면 제주도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정내용을 가지고 과연 책임경영이 가능할지, 그리고 융자금을 상환할 이익금을 과연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억 채무보증도 그러합니다.
제주도의 예산으로 이제 아무런 관리감독권이 없는 일반회사에게 융자해 주면서 그 돈을 못 갚을 때는 다시 제주도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상거래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통합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사님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문제는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우리위원회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현행대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훈 :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우남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이상으로 한정삼의원, 홍가윤의원,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도지사 우근민 : 오후에 질문을 주신 한정삼의원님, 홍가윤의원님, 김병립의원님, 강창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고 김우남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한 것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지키는 문제에서 부터 문제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귤이 최대로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생산되는 지역출신의원으로서 감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 제가 듣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감귤조례가 4번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부끄럽죠. 그런데 실은 감귤에 관해서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양대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공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모이면 조례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관계공무원들이 실은 끌려 다닙니다. 왜?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그래서 창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귤에 대해서 도민농가중에서 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욕을 자기한테 해야죠. 자기를 탓하고, 그런데 제가 감귤대책중에 제일 농민이 좋아하는 대책을 압니다. 산지폐기입니다. 산지폐기 좋아합니다. 밭옆에 버리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산지폐기를 한번하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밭에 갖다버린 게 소위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두배로 올려도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그 감귤을 가공공장에 가져와도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모릅니다. 몇 번 둔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감귤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지폐기 한번하고, 지금돌아다니다 보면 지사님 산지폐기 좋습니다, 산지폐기 하십시오, 저는 안합니다. 속이는 정책이 뻔한데 속고 있다는 것을 정책으로 몇번 반복합니까? 좀더 우리가 고생하고 좀더 연구합시다하는 얘기를 부단하게 합니다.
그 정책 쉽고 좋은데 그 정책이 있는 한 제주도 감귤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은자리에서 500관 한 사람이 1,000관, 1,500관으로 둔갑될 수 있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농가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보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어제 양대성의원님 말마따나 이제는 농가, 관련단체, 행정이 냉정하게 하자. 오죽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감귤통계 농업기술원 잘못 냈습니다. 시인하고 도지사도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제주도에서 보고하는 통계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 몰래 농림부에서 와서 제주도감귤 농가에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어느 농가 얼마 있다고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많은 주소중에 농림부공무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고 갔습니다. 당신, 감귤 지금 얼마있다고 신고를 했죠?, 예. 조사했습니다.,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두배로 벌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줄여버려요. 그래서 농림부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감귤농가 못 믿겠다, 감귤통계 못믿겠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앙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3,000만원하던 거 1,800만원, 이것도 이제는 감지덕지하라는 거거든요. 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줘도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더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귤조례에서 비상품 감귤유통을 했는데 아까 한정삼의원님 말마따나 작년에 174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101건이에요. 아까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적발된 사람들이 투쟁하겠다고 광고 냈어요. 저 제주시장 격려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여기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시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때 제주시장님께 광고를 보고 놀라고 소신껏 잘하고 관계공무원 도지사가 격려했다고 얘기를 해 달라는 부탁까지도 했었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좀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제주도의 20개의 농·감협협의체인 감귤협의회가 시행돼서 감귤생산자하고 협의를 해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할 때 농림부에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주도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유통협약제, 저희가 유통협약제를 한번 했습니다. 산지폐기할 때 적정량을 생산하고 팔아서 수급조절이 되게 끔하기 위해서 유통협약제를 한번 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65원 받아왔습니다. 65원 받아왔는데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더 달라고. 그래서 지방비 보태서 80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갖고 안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도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감귤유통제를 하시려고 하면 농·감협하고 분명히 의논해서 그 문제를 농·감협, 농사짓는 분해서 시행하겠다고 농림부에 하게 농림부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계도교육도 했습니다. 유통명령제에 대한 설명을 농협지역본부는 아직 안했고, 남원 이런 데서 저희 관계관들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감귤진흥법이나 이때까지 한 일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반적인 것은 어제 양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3월 15일에 농림부에 과수진흥법 제정을 건의했고 3월 17일에 전국시·도에 저희 과수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시·도가 공조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수진흥법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놓고 이왕 과수진흥법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게 시기적으로 늦다면 과수진흥법에 들어 갈 내용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집어넣으면 어떨까하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그 법을 만들어서 해야 농림부가 뛰지 제주도개발특별법 때 제주도에 이런 사업에는 20% 예산을 더 지원한다해서 제주도개발법 만들었는데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과수진흥법을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도의원님들 수고하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정삼의원님께서 감귤에 관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역할을 얘기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도, 도는 감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해도 들어 주지 않으면 헛 겁니다. 우리가 50만톤으로 줄이자하는데 줄이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일본은 줄이자하면 줄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시·군별 역할부여 및 인센티브지원, 총괄실적 및 추진상황점검, 시·군도 시·군단위의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감산단계별로 목표에 따라서 실천이 되도록 생산농가를 지도하고 실적기록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든 우리 제주도의 감귤연구소든 질이 좋은 고품질 감귤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심고 유기농법을 하고 당도가 좋게 하는 일은 농가가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은 농가가 돈을 잘받게, 몇 %에 판매하고 농협이 지금 형태로 몇 %의 돈을 받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제주도감귤농가가 어디 갖다 놓으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뛰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주공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주도가 나서야 됩니다. 만일 배가 없어서 못나간다 제주도가 뛰어서 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과장의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우리 돈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10개든 20개든 대형화하는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선과장을 대형화하는데 우리도 얼마를 확보했소 이래야지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말만하면 해 주는 형태면 그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생산자와 작목반과 단위농협이 그런 노력을 할 때 행정이 지원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적정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은 농가와 생산자단체와 행정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백록담 담수보존 말씀하셨는데 혹 한의원님 자료에 92년도에 백록담 담수적정량 보전용역 보셨을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실은 91년도에 관선도지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백록담에 물이 만수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록담 올라갔습니다. 표준말인지 아닌 모르겠는데 바께스로 100개만 퍼놓으면 만수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만수위랍니다. 백록담 올라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깡통 굴러다니는 것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의외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지반, 암반이 균열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된 방수액을 시멘트하고 발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문화재청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못 믿겠다, 생태계 변화 올 것 같다, 그 공법 어디에서 인정한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고 작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꾸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도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제가 백록담 동쪽에 한라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 돌에 새겨놨답니다. 50년전에 돌에 뭘 새겼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다보니까 백록담 물안에 굴러 떨어졌어요.이렇게 되면 토사들이 계속 내려가고 돌이 내려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해서 이 모래를 증설하면 어떨까, 증설해내고 골이 파져있는데 그 흙으로 메우면 보기라도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태계 파괴된다고, 가만 놔둬보라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특히 한정삼의원님께서 백록담 담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정삼의원님께서 제주향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향수라는 게 바로 제주도의 냄새인데 처음 96년 6월달에 만들때 용역비 65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냈는데 95년도는 우리가 4%정도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에서 2, 3천만원정도 로얄티가 계속 들어 왔는데 지금은 아주 내려가 버렸어요.
왜 내려갔느냐? 유사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제주향수에 대한 유사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유사제품이 많으니까 특허를 낸 제주향수에서 법원에 법적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왜 졌느냐? 향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 조금만 다르고 첨가물이 조금만 틀려도 너희들 것이 아니다하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향수는 한병에 18,000원, 다른 데는 15,000원, 13,000원 이런 정도 가격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13,000원짜리 사지 18,000원 짜리 안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갑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로얄티를 받는 18,000원짜리가 진짜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중에 도민들이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어제 저녁때 도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서를 내는데 도청공무원들이 어떻게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이런 저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의원님이 질문을 하는 내용에 도의 공무원이 개입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은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께서도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홍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늦게 질문순서가 되다보니까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나니까 새로운 제목을 내는데, 그 내용은 원래 24시간전에 도에 와야 답안서를 쓰는데 시간이 짧아서 일단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해서 물어보는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 내용에 도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인상은 추호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이관이냐 이전이냐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강원철의원님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발센터가 하는 업무 또는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부가 아닌 제주도로 업무도 이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이 많다는 대답을 했고 개발센터의 본부를 제주도로 옮기는 것은 이전인데, 강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부가 제주도로 옮기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그 시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감귤류수입기금이 많이 고갈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감귤류수입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농안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제주도 농안법 안받고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제는 이것도 갖고 있으면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 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감귤류수입기금은 바닥이 났으니까 저희가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2004년말까지는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도민들중에 감귤류수입기금을 막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감귤류수입기금은 감귤류수입관리위원회 위원들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도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감협도 홍보를 해야 되고 농협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부단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귤류수입관리위원회가 있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관리위원회는 감귤조합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에 교수하셨던 분이 계시고 농림부공무원이 있고 제주도공무원이 한분 있고 그 다음에 농협, 농가주부모임, 농업기술자협회, 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 독농가 이러한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래도 이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오해를 받는 사항을 주시면 제가 이 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참여하는 관계국장 한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컨벤션센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가 되기까지 도의회의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6억원인데 그래도 도시의 원래 목적대로라면 5,000석을 짓는다면 1,200억원의 돈을 차입을 해다가 지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동의도 해 주셔서 빚없는 컨벤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관한지가 3월 22일, 두석달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흑자다, 적자다 하기에는 아직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경치가 좋은 데 시설이 좋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의유치가 잘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보려면 어떨 까, 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엔카호텔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 옆에 호텔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회의장에 참석했던 분들이 호텔하고 회의장이 멀다, 불편하다, 그리고 그 컨벤션에 어떤 면세점이라도 있든지 카지노라도 있든지하면 머물고 물건도 살텐데 회의만 하고 나가니까 썰렁하다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13억원정도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좀더 컨벤션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컨벤션은 회의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100번이면 100번 50번이면 50번 온 사람이 지역호텔을 이용하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고 제주도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효과를 올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당장 흑자를 내라, 그러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세계에 있는 컨벤션중에 지금 흑자나는 게 라스베가스 컨벤션 하나 흑자난다는데, 조급하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항공사를 하는데 도하고 의회는 여러 번 설명도 듣고 하는데 도민들께서 아직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항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뭍나들이를 하는데 95%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뭍나들이를 합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뭍나들이를 편하게 하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오르는 항공요금 때문에 너무 도민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주도 사람들이 뭍나들이를 하려면 항공 아니면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배는 곤란하다, 항공이다, 그러니까 항공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해서 지역항공을 한번 해 보자, 지역항공을 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게 뭡니까? 안전성과 경제성이다, 안전해야 되고 돈이 싸야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1년 3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 와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항공요금이 1년에 한번 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항공요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20일날 한국능률협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주-서울 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항공요금이 8만원일 때 30%정도 할인된 5만6,000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항공기는 대형기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터브프로펠러 소형기종을 추천한다, 그리고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방법이 경제적이다, 설립자본금은 도에서 25%정도 출자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형항공사와 버금가게 제주도정부를 믿고 그 항공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민간대기업과 해외자본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9·11 테러와 이라크전, 사스영향등으로 대형항공사들이 많이 도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를 만드는 시점은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면서 금년 10월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최종 보고가 나오면 도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역도민에게도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항공사설립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坪嚮�서예, 인사말 좋으시다고 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하와이 가면 알로하를 하는데 알로하는 환영한다는 말이랍니다. 알로하셔츠는 제가 하와이주지사가 공식으로 초청하는 만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하와이에서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넥타이에 점잖게 매고 갔는데 300명 왔는데 저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하와이 알로하셔츠를 입는데 팔긴 것을 입고 가면 하와이 알로하정장입니다.
가리유시라고 해서 오끼나와에도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길상스럽다, 길하다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방셔츠를 개발했는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남방 옷은 무슨 호칭으로 부를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홍가윤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주도에 오면 잘와수다, �坪嚮�서 이런 거 있지만 아주 간결하면서도 제주도적인 말을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자꾸 듣기 좋게하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저도 하나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겨울철은 안되고 여름철에 열리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입고 나온 짧은 거말고 긴 것으로, 의원님도, 공무원도 입으면 정말 제주도관광을 홍보하는, 이것 자체가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립의원님께서 쇼핑아울렛에 대한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립의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전국평균이 38.5%인데 제주도가 17.9%, 최고가 울산이고 최저가 전남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도는 이 추세로 나가면 50년후에 묘지로 꽉 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뭔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처가집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처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장인어른의 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됐으면 가서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묘지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고 뿌렸습니다. 집안내부의 얘기입니다마는 할아버지가 뭔가 죽더라도 기여를 하라고 했데요. 그래서 묘지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도지사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친할머니묘소 옆에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장묘문화의 개선이 제주도에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써 왔습니다. 서약서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뭐라고 썼느냐, 우리 애들한테 썼습니다. 아버지가 서약한 것을 꼭 실천을 해 달라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을 자발적으로 강제로 안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립의원님께서 제주도특별회계에서 얻어지는 관광복권사업 뭔가 뜻있는데 쓰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장기미집행도로에 하나 만들라하는 말씀이신데 원칙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로또복권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사행성으로 얻어지는건데 뭔가 뚜렷한 거해놔서 제주도민들이 그래도 복권장사를 해서 멋있는, 제주도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해놨다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복권을 관장하는 부처의 주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못합니다. 정말 저도 하나하고 싶어요. 제주도의 70%가 넘는 제3차산업의 관광분야에 빌딩 하나라도 짓고 거기에서 관광세계정보를 하고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정보를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제주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권을 판 것을 가지고 해외채상환적립기금 및 해외채이자상환에 114억원 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사업에 52억원, 탐라영재관 신축 및 국제화장학재단에 62억원, 감귤가공공장시설등 1차산업분야에 149억원, 노인건강장비물리치료비 지원등 복지분야에 35억원, 관광지개발사업등 관광산업육성에 164억원, 이렇게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도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권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주문이 이러니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달라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립의원님 질의에 풍족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도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우리 도의 부담과 맞게 도로개설을 해 나가면 중앙에서 돈이옵니다. 그게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지난번에 막 도로작업을 했어요. 편리는 하죠. 그런데 그때 돈을 중앙정부에서 435억원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시의 부담이 일부 큽니다. 그리고 규정상 군이 부담할 것은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복권장사가 잘되면 일부라도 제주시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대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광역차원의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 너무 무심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시죠?
그런데 94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그 종합계획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용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2001년에 도민공청회 때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제주시장, 그때 김의원님께서도 좀 건의를 했죠?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주시를 초도방문을 했을 때 제주시장이 화북공업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화북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 기초자치단체 먼저 뛰라, 어디를 갈건지 뛰라, 북제주군에 갈건지 제주시의 산간으로 갈 건지 먼저 뛰라, 그래서 만일 북제주군에서 한다면 도지사가 뭘 개입해야 될건지 뛰어주겠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는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화북공업단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부터 어디로 가야 될건지 연구를 하고 그게 부득불 북제주군이다, 남제주군이다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북제주군 군수든 남제주군 군수든 저도 한번 거중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결코 책임회피를 하는 성격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법적으로는 김병립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운영하다보니까 제 느낌으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정무부지사를 운영하는데 법령에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도청업무를 하나도 몰라요. 관련공무원들이 정무부지사하고 접할 일이 없어요.
정무부지사가 뭡니까? 의회하고 얘기하고 언론하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되면 언론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청내부의 얘기를 알아야 언론에 얘기하고 도의회에 얘기할텐데 그게 없어요. 안되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보니까 서울 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이 6개도시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것외에 우리 같이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업무를 나누어서 하자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외국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것도 잘 아니까 그 분야를 줬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때는 정무부지사 이름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전결할 사항은 꼭 도지사가 싸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김병립의원님께서 의회에 출두해서 물어볼 때 문제가 있지 않을 까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는 감귤에 관한 문제, 고품질감귤에 대한 대책,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영향평가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호접난과 관련해서 제주교역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한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은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교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가 출자를 하면서 시·군도하고 농협도 하고 개인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고하니 제주도의 영세한 상인들하고 경쟁이 돼요. 그런데 제주교역이 입찰에서 따기 위해서는 덤핑을 해서 들어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어 자기다리 잘라먹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더 문제가 뭐냐, 제주교역은 도가 여기에 끼여있는 한 지금 주식이 8,000원 아니라 6,000원 아니라 부도난다 이거예요.
왜 부도나는 걱정을 도지사가 하게 되었느냐, 뭘 하나 입찰하는데 끼여들면 왜 관의 회사가 우리 영세한 사람들 하는데 끼어드느냐.
뭔가 교역인데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물건 들어오면 그거 들어오니까 제주도 이게 망한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감귤수입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끊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감귤은 끊어졌더라도 주식을 투자한 농협은 여신업무를 하니까 경영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켓은 항상 도예요. 그러면 도 빠지자, 그래서 그 회사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 주식을 올린 다음에 농협이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시·군이 빠지고 싶으면 빠지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를 저희가 전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북에도 이런 무역을 만들었습니다. 42%의 지분을 갖고 하다가 도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원래도 25%미만으로 민영화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지역의 농산물을 수출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교역에서 도가 빠진 것은 제주도가 항상 타켓이고 제주도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주교역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많으니까, 지금은 날고기는 사람이 사업을 해도 부도나는 판인데 이것저것 제한을 받고 이 사업 살아나겠느냐 하는 고심을 여러 번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제주교역이 민영화됐더라도 제주도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팔면 일반회사도 도와주는데 왜 이런 회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교역이 저희가 빠짐으로 해서 농협이 출자한 것을 건지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하는 겁니다. 저희가 끼어있는 한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된 게 호접난인데요.
미국에서 1년에 호접난 사업이 20억불이랍니다. 20억불이기 때문에 이 호접난 수출을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 대만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한국정부에서 안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지난 정부때 이 호접난을 수출전략종목으로 하자하니까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용역비를 따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도보다는 제주도가 낫다해서 용역비를 제주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받고 그러면 제주화훼산업 육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1억불이든 욕심으로 2억불이든 되면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용역비를 못따니까 오기로 호접난 수출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고양, 울산, 경남 마산, 경기 구리, 충남 태안해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3,000평, 3,000평, 4,000평, 1,800평, 2,500평해서 땅사서 지금 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좀 분이 안풀리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 화훼농가들이 여기에 이미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었고 땅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화훼농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공무원이 뛰는데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양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안하는 게 공무원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이왕 할 거라면 일하라,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해라하는 공무원을 독려하는 그리고 농가를 생각하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적자나면 어떻게 할거냐,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지 적자걱정을 해서 일을 못해버리면 일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벤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안을 써 왔더라고요. 앞으로 꼭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깐씩만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질문에 제주교역이 이제 도가 빠졌기 때문에 교역설치조례가 폐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질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도 이렇게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3.3%가 있어서 조례폐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역과 체결된 호접난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는 재작성이 돼야하고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 이것은 제주교역설치조례가 계속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호접난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는 유효하다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중에 불합리한 약정서 내용을 수정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친후 20억원 융자지원문제를 논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제주교역과 체결된 호접난 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앞으로 도의회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주교역과 합의하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채무보증을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제주교역에 떠맡기기에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나누다가 왔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과 서면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마는 김우남의원님 서면답변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쇼핑아울렛이나 내국인면세점, 감귤데이터베이스, 한라산케이블카 , 지리정보시스템, 사스 후의 관광대책, 제주교역민영화와 관련된 문제 이런 질문을 해 주시면서 복권과 레저세 관련 지방재정위기타개 이 질문을 주셨는데 복권과 레저세에 관련한 것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도 해 주시고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요로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크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김우남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토론회에 가서 제주도가 복권과 레저세가 잘못 됐을 경우에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있게 대답을 해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훈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관례대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정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삼 의원 : 답변에 미진한 부분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산지폐기를 한번 해 보고 할 거 아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콘테이너 10개 팔았다고 하다보면 그것을 2중, 3중 팔고 그런 면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한 적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통명령발령내용이라는 것이 산지폐기라는 것은 10여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됩니다. 유통명령발령내용을 보면 첫째로 물량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규제, 시장지원 3개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량규제에 보면 산지폐기라는 것이 있고 출하시기조절, 시장차별화 이렇게 되어 있고 품질규제로서는 등급규정을 하고 크기에 따라서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저급품을 시장에서 차단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원은 광고홍보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또 이게 도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면에는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집행은 업무일부를 도지사 혹은 감귤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생산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생산자단체들이 할 일이지 도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농림부의 과수과장이 내려와서 제주도에서는 응용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고 권장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지금 있는 보조조항보다 더, 처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도의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을 들었는데 산지폐기의 폐단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겠느냐 여부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록담 담수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록담수 문제는 지질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것은 제 짧은 지식이 아니고 토양학의 권위자가한 말을 인용해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지질학으로 접근해 왔는데 아니다, 토양학으로 접근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유실된 토사가 쌓인 것을 다시 증설을 해서 원위치에 갖다놓고 그 밑에 지금도 나오는 불투수층이라는 것은 점토바닥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들려놓고 또 점토있는 흙을 조금 보완해서 깔면 20년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가 93년에 도에 이것을 한번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한다는 이유로 해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이렇게 도내에는 양심적이고 한라산 사랑하는 열정적인 학자가 있어서 용역비가 아니라도 좋다, 그것만 허가를 하고 일부만 조금 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한번 복구해 보겠다는 학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더 접근을 하셔서 기왕이면 빨리 이런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훈 : 한정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김병립의원?
(○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훈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김병립 의원 : 김병립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중에 대부분 지사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니까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제주시 초도순시때 건의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99년도라고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가 지사님께 공업단지 이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제주시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그게 안될 때 도가 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시가 지사님께 건의를 할 때
제주시는 입지조건이 공업단지나 공업지구로서 적당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북제주군 모지역에 공업지구를 이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그게 언론에 나가서 호되게 지역주민들에게 질책을 당해서 없었던 것으로 해서 논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북공업단지 문제가 제주시에서 이전할 지역이 있다라면 당연히 제주시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입지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94년도에 만들어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광역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제가 공문을 좀 읽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광역행정차원에서 이전과 육성방안을 강구하되 관련 자치단체들로 가칭 화북공업단지 이전 및 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전필요성과 대상부지를 검토, 선정하고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당국이 타시·군 , 서귀포나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할 짓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제주도에서 도지사께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훈 :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의원?
(○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장 김영훈 : 그러면 한정삼의원, 김병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우근민 : 예.
○ 의장 김영훈 :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우근민 :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는 현재 도가 설명회를 앞으로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와 농협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국가와 일을 하는데 농가와 농협이 제주도를 빼놓고는 상식적으로 일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와 농협이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유통명령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집행기관, 생산자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도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농림부도 뛰어다녀 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설명이나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명령제는 농가와 농협단체가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할 때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록담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질학으로는 접근하지 말고 토양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을 관계기관 공무원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의논을 하되, 수의계약은 안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화북공업단지가 제주시에 있는데 제주시장은 말 못하고 도지사가 해 달라, 답답합니다. 제주시장이 답답하다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제주시에는 입지가 없다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도가 제주시안에는 입지가 정말 없느냐 하는 것도 조사도 하고 해야지 공청회하는데 말씀 한번 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핑퐁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만일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도무지 없습니다하면 그러면 어디냐, 북제주군입니다, 그러면 북제주 군수하고 하는 게 광역협의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명령제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적극 호응하고 3분의 2분이 된다면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우근민 : 절대 도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훈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일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 현승탁 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현승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인 서넛만 모이면 인생역전이란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샐러리맨뿐이겠습니까? 동네미장원에서도, 부동산소개소에서도 로또복권으로 대박을 터뜨린 인물이 뉴스의 최고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처음부터 웬 로또복권 타령이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로또 행렬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6개의 숫자를 잘 꿰어 맞춰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벼르지만, 인생역전에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모한 확률게임에 뛰어든 그들을 말리지도 못합니다. 복권당첨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꿈을 이룰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복권열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약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거세게 진행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샐러리맨들은 평생 직장은커녕 밀려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복권바람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봅시다. 지역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4년째 감귤값이 폭락하고 수산물위판량이 뚝 떨어져 바다와 육지, 모두가 가뭄입니다. 또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빈택시가 늘어나고,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민시장의 바로미터였던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불황속 호황업종이라는 대형마트조차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제주도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시늉만 내고 있을 뿐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집단들의 실력행사가 꼬리를 물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근민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엔진은 테마형 복합쇼핑 아울렛 건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 조성등 7대 선도프로젝트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는 2011년에는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주도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연 2011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011년까지는 겨우 8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입니다. 이제 겨우 입지조건과 타당성등에 대한 용역이 끝나가고 있어 실제 개발은 2004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와 관련, 또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방식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20세이상 도민1,500명을 대상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은 21%에 그친 반면, 순조롭지 못하다는 응답은 47.9%나 됐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면세점·쇼핑아울렛 설치과정등에서 기존에 있던 지역 상권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상권분석이나 쇼핑아울렛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등의 사전조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모두 대형 프로젝트여서 자본력이 떨어지는 도민의 참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재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지방재정확충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에 적잖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을 되레 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제주도를 비롯한 로또복권 참여한 10개 기관의 복권발행근거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예산처 산하에 복권관리공단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로또복권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익금을 10개 기관과 관리기금에 각각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제주도가 올해 예상하는 로또복권 수익금 625억원에서 배분비율에 따라 50∼70%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마권세인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해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게다가 서울, 인천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는 경마장이 있는 제주도와 50대 50으로 나누던 레저세를 100%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주도는 올해 레저세 수입예상액 500억원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레저세 수입 200억원과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120억원등 총320억원이 고스란히 없어지게 됩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되레 지방재원을 빼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국가차원의 동북아 개방 거점화 전략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정립과 국비지원확보도 포괄 보조금제 시행방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주도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평소 로또복권 수익금과 레저세를 정부 재원화하려는 의도에 맞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지금까지 활동과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행정구조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제주군이 제주시를 가운데 두고 두 개로 쪼개져있고, 또한 남제주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마련입니다. 자라나는 꼬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군청이 시지역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4개 시·군으로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기형적인 행정구조 때문에 군지역이 다시 2개로 더 쪼개져, 실질적으로는 6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과 비생산적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서도 행정구조개편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특별도로 광역화하는 것이나 도밑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등 2개 시를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역과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특정집단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릴 우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방향은 도민의견수렴과 공청회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개편이 되든 분할보다는 통합의 논리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장년층 실업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중·장년층 실업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재취직훈련을 마친 중·장년층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신청자가 거의 없어 중·장년층 실업대책이 겉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취직 훈련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500명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420만원의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40세이상 훈련수료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대책이 필요한데, 제주도차원의 취업지원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제주지역의 관광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후 관광객수가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마냥 박수를 칠 일만도 아닙니다. 우선 급성호홉기증후군 즉 사스의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특급호텔과 1급관광호텔 이하 비특급호텔간의 영업수지에 양극화현상이 생기면서 관광호텔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을 내세우면서 관광허브 추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유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북아 관광업무를 차지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급속하게 달아오르면서 홍콩은 란타우섬 페니만 앞바다를 메워 올해부터 디즈니랜드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 중국도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건설을 검토중입니다. 경제특구인 주해를 중국남부의 관광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 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전적으로 투자유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개발의 주도권을 갖느냐 보다 어떻게 제주도를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주도가 동북아의 대표휴양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7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주개발센터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고 등 공공부문 4천 4백억원, 민간자본 1조 2천 6백억원 등 총사업비 1조 7천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사업성공의 관건으로서, 제주개발센터가 홍콩, 미국 등 외국자본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 공공부문에서도 착실하게 정상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타당성 조사용역만 완료된 상태로 지역상권에서는 세부추진계획도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주개발센터에서 금년 7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역상권(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쇼핑아울렛의 형태는 기존 할인점이나 백화점 형태와는 차별화된 리조트형 복합기능인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기존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로 하여금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되도록 개발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참여, 입점방법, 상권 피해 최소화 등) 세부추진계획에는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개발센터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도민이 참여가 되고, 도민이 이익이 되는 세부추진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세부사업 확정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에 있고 사업시행전에는 도민 참여를 최우선하는 원칙을 세우도록 제주개발센터에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복권법 제정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ㅇ 통합복권법 : 개별복권 발행근거 폐지 → 정부단일 복권발행, 수익금중 정부기금 70%
ㅇ 레 저 세 : 경마장, 장외발매소 50:50 안분 → 장외발매소 100% 납입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도는 복권수익금 300억원, 레저세 200억원,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120억원 등 자주재원 6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세의 13% 감소, 학교급식시설, 감귤원폐원,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 관광진흥사업지원에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권수익금의 50% 감소,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적고 자주재원이 빈약한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재정충격이 매우 크고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관련법률안 제·개정을 반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에서 국회, 행정부 등에 관련법률의 제·개정 반대건의문을 제출하였고, 도교육위원회, 상공회의소(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 제주도관광협회, 농협운영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도연합회 등 특히, 도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직접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행정부지사, 도지사도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의원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모여서 100만 내외 도민 전체가 단합된 역량으로 대응해 나갈 때 우리의 자주재원을 지켜 내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선책은 현행 체제를 지켜내는데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의 제·개정을 저지하는데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관련법률이 제·개정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세수감소분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수요 항목에 포함하여 추가로 배정받는 방안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20% 가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강제하는 방안 복권수익금을 정부기금화 할 경우에 우리도의 복권수익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지방복권 위주로 복권을 발행하여 지방재정 지원
(관련법률 제·개정시 자주재원 감소액 산출 끝에 실음)
(우리 도 재정현황 끝에 실음)
4. 중·장년층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채용장려금지급 실정과 취업지원 활동상황은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제도는 금년부터 노동부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있는중장년층(40세이상)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훈련과정은 실업자 재취직훈련,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을 수료한 40세이상의 자가 500인 이하 제조업사업장에 고용피보험자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금년은 1인당 1년간 4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채용후 3개월은 60만원
+-- 그이후 3개월은 40만원
+-- 나머지 6개월은 20만원
우리 도의 지원대상자는 91명이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1군데도 없음. 이는 취업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내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열악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다 보니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우리 도는 40세이상 중장년층을 상대로 전직을 위한 훈련수강을 안내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훈련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년층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 한함.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고용될 시 지원 제외됨.
- 2003년 1월4일 이후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됨.
■ 지원금액은? 채용후 최초 3월간은 매월 600,000원, 채용후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4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200,000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총 4,2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
1.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취업훈련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4.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위탁훈련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여성가장훈련
■ 지원제한 사업장은 ?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한 사업주
-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 신청방법은 ?
중장년 훈련 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2.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성율 의원
질문) 1.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사업 행정주도 포기와 관련하여,
답변) 내국인카지노 도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이후 98년의 제주의 모습은 관광객이 전년대비 25%나 급감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도 최고 20%까지 상승되었으며(현재 5∼8%)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소 값은 평균 22%가 하락한 반면 사료값은 오히려 18%나 상승하여 축산농가가 붕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98 제주도 예산대비 부채를 보면 예산은 4,646억원이며 부채는 5,343억원으로 부채가 예산보다 15%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주고서라도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 절박감 속에서 메가리조트, 내국인 카지노(오픈카지노) 도입을 추진해야만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내국인카지노 유치추진 결과는 강원도에서는 원래 도지사가 유치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주민수 급감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행정에서 IMF 위기감 타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반대론이 강하였고, 일부 도민들만 소극적 지지를 한 결과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강원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 : 2000년 10월
강원도에 내국인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일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산업의 보완대책으로 『내국인 카지노』도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만
『내국인 카지노』도입에 따른 도민의 의견은 계속 양분된 상태로 중앙정부 설득도 곤란한 입장.
2003. 5월 발전연구원 설문조사 : 찬성 39%, 반대 43%
또한 2003.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내국인카지노는 규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내국인 카지노』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여부 결정에 참고하고자 강원도 정선 소재 『내국인 카지노』산업체인 강원랜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방문
목적 : 내국인카지노 실태파악과 도입가능성 타진
일시 : 2003. 5. 23 ∼ 5. 25
장소 :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방문단 : 30여명(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공무원 등)
방문결과 소감
강원랜드에서는 2000. 10월 개장이후 금년 4월까지 카지노 수입으로 1조2천억원의 매출에 4,800억원의 순이익
당초 내국인 카지노 설립시 가장 염려하였던 마약, 폭력 등 카지노 관련 범죄나 부작용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미미
우리도의 방문단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언론의 민감한 반응은 카지노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
□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방문 후 우리도의 중앙 절충력 등 도세에서도 강원도보다 비교 열위에 있는 입장과 중앙정부의 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내국인 카지노』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정확보 차원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내국인카지노 산업을 더 이상 앞장서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에 대신할 새로운 관광수요 확충방안으로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한류열풍과 연계된 『쇼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관광객 유치 증대는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관광객 선호 관광상품 : 쇼핑, 카지노
2008(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의 해외 관광객수 : 76백만명으로 추정(2002년의 7.6배 수준)
질문) 2.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추진
답변) 환경부에서 결론이 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8월달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74년도에 박대통령시절 한라산 케이블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등반객이 년간 23천명, 2000년 55만명, 년간 관광객 990만명 시대에는 100만명 정도가 한라산 등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 7년동안 복구비 43억원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 50억원 투자할 것입니다. 한라산은 밟으면 부서지는 흙으로 박대통령 시절에는 케이블카는 관광객용으로 거론했지만 지금은 우선 환경보호시설로 설치하고, 2차로 관광객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설치 결론이 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3.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중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사업 추진과 관련
답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사업은 제주개발센터가 전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을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 관광객 992만명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종합적으로 구비된 쇼핑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중국의 13억 인구중 5%인 7천만명 이상이 항상 외국여행이 가능한 관광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여행 선호지역으로 우리 제주도를 선택하고 있어 한류열풍과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로 중국의 해외관광객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쇼핑관광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도 체류일정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쇼핑아울렛 사업의 규모 및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기본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숙명여대 경영연구소)현재 제주개발센터에서 세부계획을 마무리중에 있으며
연내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로 2006년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단계는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이고 제주개발센터에서는 7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기존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로 하여금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되도록 개발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센터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석현 의원
질문) 1. 민박·펜션과 관련하여
답변) 휴양펜션업은 제주도내 농·어민스스로가 소규모 관광숙박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입니다.
펜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주민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로서 소규모 관광사업참여로 도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기준은 2층이하로서 객실10실 이하(1실당 객실면적 25∼100㎡이하)이며 자금이 부족한 농어민에게 투자비지원과 회수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관광진흥기금 융자, 소요사업비의 80%, 연이자 4.03%, 콘도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03. 7. 5일 현재 총 49개소(443실)사업승인, 운영중인 곳이 9개소, 공사중인 곳이 18개소,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22개소입니다.
앞으로 펜션업에 대해서는 투기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박, 관광호텔 등과 중첩되지 않도록 관광객의 선호에 따라 차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민박이용 실태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업으로 지정 받은 곳을 포함하면 1,240여 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대상인 8실 이상인 곳은 103개소,
대부분의 민박은 규제 완화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운영,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2003. 2. 27부터 시행) 규제가 일부 강화됨으로써 기존 민박에 대한 사후 처리문제 대두
숙박업 개설통보(시장·군수) → 숙박업 신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민박업을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에서 건축계획심의제도를 도입 운영 해 오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2003. 10. 25일까지는 시·군별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펜션업 등록,승인,분양·회원모집 기준)
(휴양펜션업과민박비교)
(휴양펜션업사업계획승인현황)
(끝에 실음)
○ 강창식 의원
질문) 1. 고품질 감귤에 대한 대책
답변) 고품질 감귤의 생산과 유통은 앞서 의원님들에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감귤을 선호할 수 있도록 사과, 배, 딸기, 수입산 오렌지 등 타 과일보다 맛있게 생산하여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 이외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서, 고당도계의 신품종 개발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도가 온주밀감 재배 북한계인 점을 감안 할 때 현재의 품종체계로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하우스, 타이벡 피복재배 등 품질향상 재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의 포장단위는 노지감귤의 포장단위는 15㎏이 대부분 이나, 핵가족에 따른 가구수 감소와 운반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소비자가 용도에 따라 감귤을 구매 할 수 있도록 3, 5, 10, 15㎏ 등 포장단위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생산자 중심 포장 출하에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포장단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맛있는 감귤 선별 출하를 위하여 비파괴 선과기에 의한 선과를 통해 확실한 품질 차별화로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유통의 주체인 생산자단체가 요구하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2.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급조정
답변) GIS 보전지구는(2003. 4. 2 지정·고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으로 제주도만이 있는 『선보전, 후개발』원칙의 친환경보전 제도로서 기초조사, GIS구축, 주민의견수렴 및 도의회 동의 등 8년여 동안의 공개적인 도민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등급면적을 하향조정 한 것이 아니라, 등급기준의 논리적 오류를 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현지 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등급 면적의 합리적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지하수 오염물질 흡착능력을 당초 1등급 → 곶자왈과 동일한 2등급으로 조정하고 생태계 보전지구는 초지개간 등 토지이용변화를 반영했으며, 곶자왈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림이 있는 곶자왈은 보전할 지역으로 관리(생태계 2∼3등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발 가능지역은 초지, 경작지 등 기 개발지이며, 개발 제한지역은 수림이 양호한 생태계 2∼3등급(2등급 : 개발불가, 3등급 : 대상면적의 30%까지)지역입니다.
GIS 보전지구의 행위제한은 환경보전적측면, 토지이용적측면과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판결(98. 12. 24)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별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조건 등을 개별법 보다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 제도가 『제2의 그린벨트』나 다름이 없는 토지이용규제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행위제한을 더 강화할 경우는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투자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가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보전돼야 할 대상(예 : 법정보호식물 군락)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시행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도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사전환경조사팀』을 운영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시한 GIS자료의 갱신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반영하여 갱신 및 보완주기를 명문화하여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김우남 의원
질문) 1. 내국인카지노 행정주도추진포기(대안마련 등)
지사께서는 지난 5월말 강원도 정선 지노를 직접 답사한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카지노는 행정이 주도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후 일부 관광단체에서 민간차원의 내국인카지노 설립을 하겠다는 언론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국인카지노 설립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전략이 수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이 수정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서 내국인카지노가 설립되었을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2. 쇼핑아울렛 추진(기존상권보호대책등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중의 하나인 쇼핑아울렛은 관광수입증가와 고용창출등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 소규모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기존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 지방재정 위기타개책(로또복권, 레저세관련)
정부에서는 통합복권법 제정과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등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 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국회 통과시 자주재원이 연간 약6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 도가 재정위기에 당면함은 물론 이로 인해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4. 감귤시책추진(7년전 통계활용등)
제주도에서는 감귤원 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감귤실태조사를 하면서 9만800여 필지의 감귤원에 대해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목, 지적등 기본현황과 소유자 및 경작자, 감귤식재년도 등 감귤재배현황과 출하조직 가입현황등을 일제히 파악해 DB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도의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감귤 데이터베이스가 그동안 변동자료를 입력,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감귤생산량등 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 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5.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추진
그동안 잠잠해 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5월 30일 환경부에서 열린 삭도검토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삭도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들었으며 용역보고서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 허용하는 방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민사회에는 한라산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뜨거운데 환경부의 방침등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리정보시스템(GIS)등급조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 GIS는 보전지구의 상위등급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개발의 가능한 하위등급 면적이 확대되어 종전보다 환경보전의지가 크게 후퇴되고 있으며 보전지구의 등급별 허용행위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등 1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리조트시설과 골프장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고 있지만 제한할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GIS등급재조정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7. SARS후의 관광대책
사스확산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입도관광객의 성장세가 관광비수기인 6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현재 입도관광객은 24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기임에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국소년체전, 마라톤축제등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영향이라고 보지만 사스, 올린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스 이후의 특별한 관광객 유치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 제주교역 민영화추진( 주식매각관련)
제주교역과 관련하여 최근 제주도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3만주를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출범 6년만에 민영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불안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당시 동참을 유도해 놓고는 혼자만 빠져나갔다고 불만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1. 내국인 카지노 행정주도 추진 포기와 관련하여
답변) 내국인카지노 도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이후 98년의 제주의 모습은 관광객이 전년대비 25%나 급감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도 최고 20%까지 상승되었으며(현재 5∼8%)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소 값은 평균 22%가 하락한 반면 사료값은 오히려 18%나 상승하여 축산농가가 붕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98 제주도 예산대비 부채를 보면 예산은 4,646억원이며 부채는 5,343억원으로 부채가 예산보다 15%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주고서라도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 절박감 속에서 메가리조트, 내국인 카지노(오픈카지노) 도입을 추진해야만 했었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내국인카지노 유치추진 결과는 강원도에서는 원래 도지사가 유치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주민수 급감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행정에서 IMF 위기감 타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반대론이 강하였고, 일부 도민들만 소극적 지지를 한 결과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강원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 : 2000년 10월 강원도에 내국인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일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산업의 보완대책으로 『내국인 카지노』도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만『내국인 카지노』도입에 따른 도민의 의견은 계속 양분된 상태로 중앙정부 설득도 곤란한 입장에다가
2003. 5월 발전연구원 설문조사 : 찬성 39%, 반대 43%, 또한 2003.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내국인카지노는 규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내국인 카지노』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여부 결정에 참고하고자 강원도 정선 소재 『내국인 카지노』산업체인 강원랜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방문
목적 : 내국인카지노 실태파악과 도입가능성 타진
일시 : 2003. 5. 23 ∼ 5. 25
장소 :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방문단 : 30여명(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공무원 등)
방문결과 소감
강원랜드에서는 2000. 10월 개장이후 금년 4월까지 카지노 수입으로 1조2천억원의 매출에 4,800억원의 순이익
당초 내국인 카지노 설립시 가장 염려하였던 마약, 폭력 등 카지노 관련 범죄나 부작용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미미
우리도의 방문단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언론의 민감한 반응은 카지노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
□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 방문 후 우리도의 중앙 절충력 등 도세에서도 강원도보다 비교 열위에 있는 입장과 중앙정부의 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내국인 카지노』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정확보 차원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내국인카지노 산업을 더 이상 앞장서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에 대신할 새로운 관광수요 확충방안으로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한류열풍과 연계된 『쇼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관광객 유치 증대는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관광객 선호 관광상품 : 쇼핑, 카지노
2008(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의 해외 관광객수 : 76백만명으로 추정(2002년의 7.6배 수준)
질문)2. 쇼핑아울렛 추진과 관련 기존상권 보호대책
답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울렛사업은 제주개발센터가 전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을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단계는 기본계획만 완료된 상태로 제주개발센터에서는 7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도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기존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로 하여금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되도록 개발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센터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6월 17일에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 이외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쇼핑아울렛 개점시기에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상권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3. 복권, 레져세관련 지방재정 위기타개책
답변) 통합복권법 제정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ㅇ 통합복권법 : 개별복권 발행근거 폐지 → 정부단일 복권발행, 수익금중 정부기금 70%
ㅇ 레저세 : 경마장, 장외발매소 50:50 안분 → 장외발매소 100% 납입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도는 복권수익금 300억원, 레저세 200억원,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120억원 등 자주재원 6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세의 13% 감소, 학교급식시설, 감귤원폐원,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 관광진흥사업지원에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권수익금의 50% 감소,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적고 자주재원이 빈약한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재정충격이 매우 크고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관련법률안 제·개정을 반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에서 국회, 행정부 등에 관련법률의 제·개정 반대건의문을 제출하였고 도교육위원회, 상공회의소(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 제주도관광협회, 농협운영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도연합회 등, 특히, 도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직접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행정부지사, 도지사도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의원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모여서 100만 내외 도민 전체가 단합된 역량으로 대응해 나갈 때 우리의 자주재원을 지켜 내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선책은 현행 체제를 지켜내는데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의 제·개정을 저지하는데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관련법률이 제·개정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세수감소분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수요 항목에 포함하여 추가로 배정받는 방안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20% 가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강제하는 방안, 복권수익금을 정부기금화 할 경우에 우리도의 복권수익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지방복권 위주로 복권을 발행하여 지방재정 지원
복권수익금 : 600억원 → 300억원(300억원 감소)
LOTTO복권 수익금 예상 : 200억원
(관련법률 제·개정시 자주재원 감소액 산출 끝에실음)
(우리 도 재정현황도표 끝에 실음)
질문) 4. 감귤의 데이터베이스 등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감귤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현재 활용중인 감귤재배 면적 통계는 96년도에 도내 전체 감귤원을 조사하였고, 97년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변동 사항인 폐원, 신규조원 등을 시·군에서 조사하여 수정하면서 활용하여 왔고, 2000년도에는 이를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적, 품종, 수령 등을 전산 입력하여 감귤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신규조원, 품종갱신 등에 대한 조사와 변동자료 전산입력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면적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감귤기본통계 확보를 위하여 97년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감귤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감귤 통계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5.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 환경부에서 결론이 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8월달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74년도에 박대통령시절 한라산 케이블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등반객이 년간 23천명, 2000년 55만명, 년간 관광객 990만명 시대에는 100만명 정도가 한라산 등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 7년동안 복구비 43억원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 50억원 투자할 것입니다. 한라산은 밟으면 부서지는 흙으로 박대통령 시절에는 케이블카는 관광객용으로 거론했지만 지금은 우선 환경보호시설로 설치하고, 2차로 관광객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설치 결론이 나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6.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급조정에 대하여
답변) GIS 보전지구는(2003. 4. 2 지정·고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으로 제주도만이 있는 『선보전, 후개발』원칙의 친환경보전 제도로서 기초조사, GIS구축, 주민의견수렴 및 도의회 동의 등 8년여 동안의 공개적인 도민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등급면적은 등급면적을 하향조정 한 것이 아니라, 등급기준의 논리적 오류를 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현지 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등급 면적의 합리적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지하수 오염물질 흡착능력을 당초 1등급 → 곶자왈과 동일한 2등급으로 조정하고 생태계 보전지구는 초지개간 등 토지이용변화를 반영하였으며 곶자왈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림이 있는 곶자왈은 보전할 지역으로 관리(생태계 2∼3등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발 가능지역은 초지, 경작지 등 기 개발지이며, 개발 제한지역은 수림이 양호한 생태계 2∼3등급(2등급 : 개발불가, 3등급 : 대상면적의 30%까지)지역입니다.
GIS 보전지구의 행위제한은 환경보전적측면, 토지이용적측면과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판결(98. 12. 24)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별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조건 등을 개별법 보다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 제도가 『제2의 그린벨트』나 다름이 없는 토지이용규제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행위제한을 더 강화할 경우는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투자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가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대상(예 : 법정보호식물 군락)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시행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도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사전환경조사팀』을 운영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에서 제시한 GIS자료의 갱신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반영하여 갱신 및 보완주기를 명문화 하여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7. SARS후의 관광대책에 대하여
답변) 최근 관광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세계관광 시장은 9.11테러, 이라크전쟁, SARS 등으로 지속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해외시장은 일본의 해외여행자수 40.96%이상 감소, 중국 해외여행금지, 미국 18%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방한 외래객 전년 동월대비 39.4%가 감소하였고 나라별로 보면 일본관광객은 -51%, 중국 -50.9%, 미국 -30.3%, 대만 -54.8%, 홍콩 -33.1%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 대비 12.5% 증가(내국인15.4%증, 외국인 △ 41%)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강원도는 내국인 5∼6% 증가, 경주시는 내국인관광객이 4.5%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통계상 관광객이 가장 적게 오는 6월달이었으나, 금년 6월에는 전국소년체전, 국제마라톤대회, 전국난방시공인 대회 등 개최하여 지난해 6월(267천명)과 비교하면(금년6월 354천명) 32%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WHO 6월 24일 사스지역 여행자제 해제 발표하면서 SARS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으며 경기침체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4%⇒ 3%로 발표하였고, UN에서는 세계경제가 2.2%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도는 SARS의 진정으로 외국인관광객은 증가하고 내국인관광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ARS이후 관광객 유치 중점대책은 국내관광대책은 수도권지역 제주관광설명회 개최(3. 27∼3. 29)와 「2003대구투어엑스포」참가 제주관광홍보(4.17∼4.20), 아태지역 및 국내 관광관련 참가업체·관람객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하여 최우수부스 디자인상 수상하였으며
『제16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서울 1개소만 있는 관광홍보관을 4개소로 확대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는 7월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부산·창원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는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롯데바캉스박람회』 참가(7. 18∼7. 20)와 『제3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9. 4∼9.7)하여 관광홍보 예정이며,.
『전국체육대회』(10.10∼10.16) 및 『코리아 에어쇼』(11. 4∼11.9)에도 참가하여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치대책으로는 주력시장별 나라마다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객구성비 55%인 일본지역에는 주한일본특파원 및 일본지역 언론인 초청 팸투어 개최,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에 관광홍보 사무소 개설, 일본가수 초청 디너쇼, 한일친선 한라산트레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객 구성비가 23%인 중국지역에는 전세기 취항지역 언론인·여행업자 초청 팸투어, 인천·북경·상해 푸동공항의 와이드칼라광고, 중국 및 대만 인터넷 홍보 광고(7천만명 이용), 전세기 이용여행사를 지원(광고비, 환영행사 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계에 제주관광홍보를 위하여 아리랑 TV CF를 통한 제주관광홍보(160개국으로 방송)계획이며, 외국의 100대 대형여행업자를 초청하여 제주페스티발 개최(10월)하고 유럽·미주지역 현지 대형여행사를 제주홍보 대행사무소로 지정운영(10개소)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4월 개최될 관광올림픽인 PATA총회 및 ADB총회 준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PATA 총회를 개최한 발리 경우를 보면 91년 PATA 총회 개최이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하였습니다.
질문) 8. 제주교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주식매각관련)
답변) 제주교역 설립배경을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수출·입 대행, 국내시장개척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15일 자치단체(도, 시군) 33.3%,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 51%, 기타 개인이 15.7%의 주식소유 비율로 설립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98년도부터 오렌지수입과 관련 클레임손실 발생으로 인해 오렌지수입대행 수수료수입을 감협에서 압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외형상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고, ※ 이익배당금 - 98 : 198, 2000 : 119, 2001 : 208백만원
설립후 농·수·축산물 등을 수출해 왔으나 이로 인한 영업수익은 미미한 수준이고, 오렌지 수입대행수수료가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감협에서 오렌지수입권을 공매함으로써 수입대행수수료가 전액 없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주인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별로 1차산품을 수출함으로써 제주교역에서는 설치 목적상 농수축산물 수출·입 대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인 제주교역이 도내 영세 수출업체들과 1차산품 수출·입 경쟁을 함에따라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제주교역 민영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고 특히, (주)제주교역 경영부실로 인해 제주도를 믿고 주식투자한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들은 손실을 보고 있음에 따라 2001년도 (주)제주교역 정기주주총회시 상반기중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표이사(의장)가 선언(2001. 2.28)하여 제주교역이 일반무역회사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영화를 위해 제주교역 이사회시 주식매각을 결정(2001. 7.26)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제주교역의 민영화만이 교역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지역내 중소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3일 제주도 소유 주식 3만주를 매각하여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주교역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주교역은, 설립목적상 사업수행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주교역이 공기업으로 있는 한 시·군 및 농·수·축협 등 공동투자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여 수출유망업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석의원(19인)
○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권영철
- 정무부지사김경택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정책기획관이중찬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정남
- 관광문화국장홍원영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농업기 술원장김광호
- 공무원교육원장김명립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 부순영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