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7회 제1차 본회의 2003 . 07 . 23.(수)

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3일(수)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지역 대학생 총학생회장단에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강태훈 외 세 분과 제주도4·3사건유족회 회장 이성찬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전의원을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로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순환배정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구순으로 배정하되 1년마다 시·군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의장은 맨 앞줄 좌측에 배정하도록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197회 임시회부터 앞으로 1년간 본회의장 의석을 순환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순서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례대표, 제주시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장 양성효 외 4인으로부터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동의한 지역에 대하여 농산물 물류기지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정내용으로서 이는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7월 21일에는 제주시 오라1동에 거주하는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장 송상훈 외 12인으로부터 9월 1일을 제주해병의날로 선포하고, 제주도차원에서 도민의 행사로 개최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해본 결과 도당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1995년 이후 년도별 관광객 내도현황 등 총 31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관련 등 17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7월 4일 제주도수습행정관 양원호씨 등 15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이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우남의원님과 강원철의원께서는 지난 7월 5일 제주시 MBC 문화방송에서 MBC-TV 시사진단 민선3기 1년 제주도정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도정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의회사무처직원 10명이 참여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선진국 지방자치의 연수차 일본지역인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등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전의원께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지역항공사를 시찰하기 위해 미국지역항공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항공사 경영운영실태 등을 돌아본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14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 활동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다음은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수·축산업의 활로를 여는 기반조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화마인드 향상 등 당면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제주경제는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침체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인 경우 SARS특수, 올인특수 등으로 지난 7월 20일 현재 26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된 지난 달 22일 이후 현재까지 비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박이나 참외, 호박, 양배추 등의 농작물 침수와 병충해 피해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비 날씨만으로도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제주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21세기 경쟁시대에 취약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내외 석학들은 우리제주도를 일컬어 21세기를 위해 남겨두었던 땅이라고들 합니다.
   우리제주도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민들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발전되느냐 침체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대비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제주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타 지역보다 앞서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세계를 껴안을 수 있는 견문을 넓혀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제주사회에도 모름지기 의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귤산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은 감귤가격의 하락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처방전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며 우리도에서는 금년산 감귤부터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나갈 것이며, 행정은 더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틀 전 어느 중앙일간지에 일자리가 먼저다라는 기획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는 공장부지의 무상지원은 안 된다는 주법을 고치면서까지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함으로써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도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례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앞다투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98년 대대적인 조직의 구조조정속에서도 유일하게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삼성테크윈 현직부장을 파견받아 투자유치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외자유치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국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타켓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도 진사단지에 2억3,000만불을 투자하는 일본의 태양유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무려 23억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기치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나가는 우리제주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관광복권 추가수익금 100억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 474억원으로 기정예산 9,250억원보다 5.1% 증가한 9,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복권수익금 재원으로는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과 해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기금을 출연하고, 국제자유도시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학생 해외연수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중앙재원으로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어선감축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등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1차산업 육성과 제주도가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생 배낭연수문제는 대학방학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사에게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추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우리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현안사업과 2002년도 회계결산결과 및 직제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723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146억4,800만원, 특별회계 1,577억4,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249억6,300만원보다 5.1% 증가한 474억2,700만원이 추경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88억7,100만원보다 4.6% 증가한 8,146억4,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1억1,100만원,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시·군부담금 13억1,800만원 등 총 19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주생물자원 초고속스크리닝센터 구축운영사업 6억원, 한라산맑은공기상품화 사업지원금 2억7,000만원 등 총 16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18억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6,300만원 등 총 47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비 16억9,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6억원, 도서개발사업 6억원 등 총 10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입니다.
   의료원장비 현대화사업 7억1,200만원, 제주해녀 및 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4억원 등 총 58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부문은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신축 4억7,5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장운영 14억7,600만원 등 총 56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부문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건립 7억5,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1억2,7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등 총 22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관리부문은 서부소방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등 18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2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60억9,200만원보다 8% 증가한 1,577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91억6,100만원보다 29.8% 증가한 508억1,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 판매수입 100억원, 융자금원리금수입 9억8,300만원 등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해외채상환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55억원, 지방어항정비 및 잠수질병진료비 13억5,000만원, 제주관광홍보 등 관광진흥사업 5억7,000만원, 환경보전기금 및 지하수폐공원상복구 5억6,500만원, 국제자유도시 국제마인드제고를 위한 대학생 해외연수 12억원 등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시·군보조금 사용잔액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306억5,4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306억5,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도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7조 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2003년 7월 23일부터 2004년 7월 22일까지 1년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가윤의원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중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가윤의원께서 동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3년 7월 23일부터 2004년 7월 22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식의원, 강호남의원, 고동수의원, 김병립의원,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허진영의원, 현승탁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