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8회 제1차 본회의 2003 . 09 . 02.(화)

제1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9월 2일(화)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김영훈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일본 나마사키현에서 열리는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 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원철의원, 간사에 한성율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제3선거구 출신인 제주도의회 김기성의원님이 일신상의 형편으로 지난 8월 20일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사직허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19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0건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변중립씨 외 61인으로부터 제주서부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가칭 제주서부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5개 경찰서 신설안이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내용과 관련하여도 관할구역 및 위치문제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결정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호접란 수출관련현황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호접란 수출관련현황 등 총 19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사업인 쇼핑아웃렛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과 개발센터 지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쇼핑아웃렛 추진상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개최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도의회가 주관하여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님을 초청하여 전 의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철의원님과 고동수의원님, 홍가윤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31일 제주시 탑동소재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봄바디어사 지역항공사 도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항공사 운영 및 주력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일 도승격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참가자를 격려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2003년도 재외도민회 대학생 하계향토학교 입교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입교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병립의원님과 김우남의원님, 허진영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지 행정개혁 우수사례를 시찰하기 위하여 일본 오키나와, 히로시마, 홋카이도를 방문하고, 행정개혁 우수사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베트남 및 캄보디아지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고석현의원님, 김우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허진영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20일 2003을지연습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연습상황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강원철의원님, 강창식의원님, 강호남의원님, 고석현의원님, 부봉하의원님, 임기옥의원님, 한성율의원님, 한정삼의원님, 현승탁의원님, 홍가윤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관하였습니다.
   김우남 부의장께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3차 제주도민 북한방문단에 참석하여 평양과 백두산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국지역인 상해, 소주, 항주, 장가계지역 등을 체험 연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36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실시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의정활동상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 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이 바뀌어 가는 이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2회 교특회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주교육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112억여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3,875억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세출은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정보화관련사업, 그리고 교육시설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비중이 가장 큰 교육시설사업 가운데에는 가칭 동인교, 제성교 신설에 따르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외국어학습센터 체험학습실시설 및 서귀포교육청 신청사 이전관련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속에서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주문하시는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763억8,000만원보다 112억1,300만원 증액된 3,87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특별교부금이 10억3,900만원, 국고지원금이 13억9,900만원 등 24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시, 도세 전입금이 3억9,1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20억원, 비법정전입금이 2억6,200만원 등 2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이 23억5,300만원, 잡수입이 2억700만원 등 2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신설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3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학교교육부문 중에서 유치원에 1억7,400만원, 초등학교에 93억4,400만원, 중학교에 2억500만원, 고등학교에 4억7,700만원, 특수학교에 3,300만원 등 102억3,500만원이 증액된 1,23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부문에는 3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여·복지부문에는 급여관리에 2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후생에는 6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8억4,800만원이 증액된 2,37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선거관리에 1억400만원, 지역교육청에 5억1,6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5억4,200만원 등 1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8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부문에는 예비비에서 17억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7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예정학교의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서귀포교육청 청사이전 및 서귀포교원자율연수센터 개원에 따른 기자재 확충사업, 외국어학습관 체험학습실 구축,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특성화 지원, 교수-학습센터지원 등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교육현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사업에도 특별 지원하여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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