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199회 제2차 본회의 2003 . 10 . 29.(수)

제19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29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KBS한국방송제주방송총국장으로부터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3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므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주지역 지상파 TV낮방송을 관계당국에서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제주도지회장 이원용씨로부터 주유소 간이쉼터 고정식 시설허용과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도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봉개동 휴양관광단지개발 관련 등 총44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각종 축제현황 및 집행실적 등 총11건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0일 도의회에서 행정부지사와 도 관련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체육문화축전과 관련한 종합준비 상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및 기획예산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주지역의 경찰서 신설에 따른 건의문을 전달하고 의정활동 등 예산절충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유재산취득에 따른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농수산물직판장 매입부지와 강서구에 소재한 탐라영재관을 방문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일친선 우호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회 한·일친선 한라산트래킹대회에 참석하여 개회 축하 및 일본국 국내 참가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민족통일체육문화축전에 참석하여 북측참가단 환영식을 비롯한 개·폐막식 등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남북이 하나된 민족화합의 장을 나누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7일 유관기관인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산업정보 대학이 주관한 제9회 대학생 모의의회를 도의회에서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는 등 대학생 모의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오전까지 농수산물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2003년산 제주감귤 출하 및 유통실태를 돌아보고 현지상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9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활동한 의정활동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신문의 제호를 현행 제주도정에서 21세기 국제자유도시건설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제주인의 역동성·활동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다이내믹제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도정신문이 격주로 발행됨에 따라 일간신문에 비해 시사성·동시성에서 떨어지므로 발행주기를 현행 월2회에서 월2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정신문이 지난 2002년 7월 복간된 이후 도정신문의 부제로 다이내믹제주를 현재도 사용하는 등 도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어 도정신문의 제호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도정신문의 발간횟수를 월2회에서 월2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 횟수증가에 따른 인력충원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월2회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횟수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정신문은 횟수의 증가보다는 도정시책을 널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편집방향, 편집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발간횟수는 현행대로 월2회 발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양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사업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제19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호접란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주교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자체는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개요를 보면 사업자는 주식회사 파라스골프텔 대표이사 윤한중이고, 위치는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에 2005년 목표로 929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2만8,793㎡의 사업규모를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콘도 207실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지구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과 절대·상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없으며 용수공급, 오수처리계획 그리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었고, 본 사업대상지역은 기존에 오렌지파크음식점을 운영한 곳으로 기존도로 등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끝에 실음)
4.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이양확대에 따른 수용준비 및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지침발굴 정비등 자체 지방교육행정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사업으로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한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운영 한시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되어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영희의원, 강창식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던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평화축전행사 참관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불씨를 지피고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활발한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무리없이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기중에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현안을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철저하고 알찬 준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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