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
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
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
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
1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1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
1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
1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
1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
15.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16.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현장허가동의안
17. 2003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3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각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이상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총16건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제주시 화북동 소재 한라자활용사촌회장 이기출씨로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한라자활용사촌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오페수시설 및 도로포장 등 각종 기반사업 지원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집행액여비내역과 2004년도 본예산안 중 건당 1,000만원이상 사업현황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예산집행내역 등 총 62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철의원외3인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대성   의회운영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의 강원철의원외 3인의 제출한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부의 업무중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제 감시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공사·공단 및 제주도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끝에 실음)

2.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10인 발의)

3.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동수의원외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집행기관에서 공개토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중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위한 위원확대와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정보공개성실도 평가·심의규정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상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외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WTO체제에 능동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인단체 상호간의 정보와 기술교류,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구심점을 구축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원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605평의 규모로 농어업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기술원 부지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어인회관증축은 기존 건물에 건폐율 증감없이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증축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제주·서귀포의료원 재산 현물출자 지분 건은 지방공사제주·서귀포의료원의 책임경영을 위한 독립채산제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을 위하여 도유재산인 제주·서귀포의료원에 부지 및 건물을 지방공사의료원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른 지분을 도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제주의료원의 채무상환과 경영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지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된 도유재산관리계획상의 반입가축검사계류장 부지인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산18번지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임대사용자의 임대사용권 계속 유지요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하여 반입가축검사계류장 부지를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예정부지를 확인한바 동부관광도로에 근접한 임야지로써 반입가축검사계류장 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도유재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하여 역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5.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6.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7.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9.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0.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제주도지사 제출)

1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2.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3.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4.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제주도지사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원안가결 8건과 수정가결 2건으로, 먼저 원안가결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 건으로 제주산 청정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와 농수축산물비축 및 종합물류기지조성 기반확보를 위하여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역 직판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지적 여건상 경제적 가치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만 부대조건으로 매입시기에 있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와 노형, 추자, 효돈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제주지역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부지매입 건은 원종장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감자, 화훼, 채소류 등 종자생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은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한라산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으로 새로운 이해와 흥미를 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어류병원신축은 현재 어류질병검사 관련실험이 바이러스 검사 및 일반 검사가 실험실 구분 없이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류병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입수산물 검사 및 양식생물 질병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건으로 현 청사건물이 노후되어 실험 연구사업이 한계가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실험으로 발생되는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주차난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리계획상 신축예정부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반입가축검사계류장 및 부대시설 신축 건에 있어서는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반입가축 전용 검사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시설비로 기위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감안하여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시설에 한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농수산물직판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소방서부지매입및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에 대하여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에 대하여 행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15.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현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한성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 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지하수이용허가신청량을 보면 월간 2만6,040톤, 1일 868톤으로 금년도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동의안은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하수함양량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 특별히 지하수개발 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허가신청량을 보면 월간 3,000톤으로 전년도 허가량보다 500톤을 증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동일그룹사 공급량증가 및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기내서비스 증량 공급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1일 채수량이 작년도와 같은 1일 200톤으로 하고 있고 지하수이용으로 인하여 수위나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17. 2003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상임위원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 1일간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예산집행상황 등 1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사무처소관)(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허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도정업무추진에 있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향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을 비롯한 7개 실·국·본부·원·과, 4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감사기관 등에서 서류와 현장감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국·본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현안업무와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218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와 실·국·본부·원장, 과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등 총37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0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자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호남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도정업무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2004년도에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을 비롯하여 소속기관 6개 기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실 및 해당기관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태풍매미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상황, 예산집행상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으로는 당해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등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현황과 정산결과 등 공통감사요구사항 9건과 개별요구사항 227건이며 출석요구사항은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국장 및 소속기관장 등 40명을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기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감사계획안을 마련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이어서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교육관광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소관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회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제주도행정사무의 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일부 사무로써 제주도는 6개 부서로 도본청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 2개 사업소와 보조단체인 제주도체육회 및 출자법인인 제주컨벤션센터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12개 부서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지역교육청 3개소와 직속기관 6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 질의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이 되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는 총135건으로서 그중 제주도는 72건,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은 12건, 제주도교육청소관은 51건이 되겠으며,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과 국장 및 과장 등 20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 등 22명을 선정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소관 2003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교육관광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3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용하의원, 김병립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가 당면한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으고 조례와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12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창의적인 의정을 펴는데 그 빛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이 우리에게 준 권한과 책임을 완수해 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신체에너지보다 더 큰 동력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지루한 일상을 살던 사람에게 활력을 주며 평소 알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다함께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열정을 다하여   제주도의 21세기를 다하여 희망과 번영으로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도지사우근민
행정부지사권영철
정무부지사김경택
공보관오창무
감사관지봉현
기획관리실장오재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자치경제국장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농수축산국장문정남
관광문화국장홍원영
농업기술원장김광호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문화진흥원장강왕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김경회
교육국장김희진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