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1회 제1차 본회의 2003 . 11 . 20.(목)

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20일(목)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보고의건
6. 제주도교육청중기지방재정계획(2002∼2006)보고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보고의건
6. 제주도교육청중기지방재정계획(2002∼2006)보고의건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과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상 10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신성필씨외 133인으로부터 장애아동 조기교육 실시에 따른 특수교사 증원 및 교육확충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주시·서귀포시 관내 소방안전 점검결과 등 91건과 제주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계획 등 16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107건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등 28건과 중·고등학교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등 4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상 32건을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8일 제주시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신축년 제주항쟁 10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와 관계관 등 참가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창식의원님과 강호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김영희의원님, 한정삼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 기간동안 지역출신 중·고등학교에서 1일 명예교사로 출강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양대성의원님,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감귤 캐나다 판촉행사에 참가하여 감귤류 등 과일유통실태와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는 등 감귤판촉활동에 임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과 사무처직원들은 제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난 11월 11일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별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1일 제주KBS스튜디오에서 KBS-TV 집중진단 제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평화포럼의 과정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우남의원께서는 지난 11월 12일 제주MBC스튜디오에서 MBC-TV 시사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18여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의회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12월 1일과 12월 2일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도의회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홍가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3.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제주는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께서 4·3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직접 표명하셨습니다. 그 날은 제가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는 동안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이며, 제주도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비로소 55년 세월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불명예의 멍에와 굴레를 벗어 던지고 도민 모두가 하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도민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지혜를 발휘하여 희망찬 미래발전의 밑거름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오신 유족과 관련단체, 도의회와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동안 제주도정은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2년 4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 11조44억원의 투자유치를 비롯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인센티브 강화와 도민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 친환경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제주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난 3월 개관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회의산업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관광과 연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도 올해만 같아라고 할 정도로 감자, 양배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수산업과 축산업도 호황을 보여 농가의 시름을 덜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은 대대적인 폐원과 간벌을 실천하고, 전국 처음으로 유통조절명령제를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지난 97년 이후 가장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남북민족평화축전과 제주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도로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내년도 국비지원 증가율이 6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복권법과 레저세에 대한 국회에서의 법제정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현재 1,000억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본예산규모는 9,629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보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제주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흐름에서도 불안정한 이라크상황과 북한 핵문제 해결, 시장개방협상 등 새 질서 정립을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2004년 4·15 국회의원총선거와 더불어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적인 국정운영과 각 지역의 발전욕구도 경쟁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메가트렌드 즉, 시대의 큰 흐름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큰 흐름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큰 흐름에 대처해나가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제주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 우리 모두 대처를 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관광산업, 청정한 환경, 다양한 생물자원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통령께서 제주도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한 해 제주도정은 우리도민의 능력으로 특별자치도를 적극 뒷받침할 자립형제주발전체제 기반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지역발전주체들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성장잠재력을 배가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접목시켜 세계속의 제주를 개척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제주도가 기존산업을 더 공고히하고 새로운 21세기 성공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추진을 본격화하여 동북아관광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진정한 국제관광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제주에서 내년 3월 150개국 장관급 정부대표들이 참석하는 UN환경총회가 개최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인의 올림픽인 PATA 총회, 아시아 금융인들이 함께 하는 아시아개발은행총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제주도의 위상도 세계적이지만 우리도민의 의식도 국제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1개국 정상과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2005년 APEC 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컨벤션센터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의참가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컨벤션 앵커호텔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이 하나된 노력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관광의존도가 79.6%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우리제주도에서는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히 내년에는 제일의 생존관광산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 제일의 관광산업에 걸맞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업계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관광종사자의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세계를 다니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에 와서도 여기도 세계적인 관광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가져올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관광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관광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센터에 One-click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권익보호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제주관광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레저, 체험, 축제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관광홍보관 확대 및 해외여행사와 제휴를 통해 관광객유치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국내외 74개 스포츠대회를 통해 스포츠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미국프로골프대회 등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여 제주이미지를 세계에 심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건강미용타운, 국제문화위락단지, 해양관광단지 등 후속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전천후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도 최근 대형항공사의 요금할인과 내년 4월 고속철도운행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내년 항공사 설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의 주체인 도민과 관광업계가 제주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도민여러분의 주체적인 노력과 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제주관광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소득감소와 영세한 경영규모로 경쟁력 강화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서 보듯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생산과 수출에 대한 지원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농업도 경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학영농과 특화농산물 생산, 시장원리에 충실한 유통체계확립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먼저 감귤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귤 살리기는 생산량 감축과 품질향상이 관건입니다. 올해 1,420㏊를 폐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감귤폐원, 휴식년제, 간벌 등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감귤원 5,000㏊를 계획대로 폐원하여 재배면적을 2만㏊ 규모로 줄여 만성적인 과잉생산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큰 몫은 국가와 도정이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감귤품질을 높이기 위한 우량묘목생산과 품종갱신, 친환경 재배농가와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시장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중심의 감귤유통체계를 정립하고, 권역별 거점 대형선과장을 설치해 자율적인 출하조절과 상품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감귤의 경쟁력인 맛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감귤농가의 몫입니다. 감귤의 가치를 되찾고 제주의 자존을 지킨다는 자세로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영농기반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토대로 유기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살리는 농업구조로 전환하고 유기농산물 생산량을 현재 2%에서 내년에는 3%로 늘리고, 2007년까지는 농업선진국수준인 5% 이상으로 높여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밭기반정비와 배수개선사업을 올해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난 430억원을 투자하여 전천후과학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촌농업육성계획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등 우리도에 적합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창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미래의 자원입니다.
   채산성 있는 해양수산업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바다목장화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선자동화시설확대와 지역에 맞는 수산종묘생산으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품질보증제와 실명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와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을공동목장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등 축산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청정축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시장을 차별화하고,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재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식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흔히 생물산업은 지식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기술산업이며, 환경친화적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생물산업 과학단지 조성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생물자원산업화 연구의 본격적 추진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중국의 진시황제도 제주도로 불로초를 찾아 나서도록 했습니다.
   생물자원의 보고를 자처하는 우리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식품과 의약품개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물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향기산업 등이 어우러진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산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문화산업도 적극 추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드라마 올인의 특수를 누리면서 문화산업의 위력과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제주영상위원회운영과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향토문화자원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재래시장 시설개선에 130억원을 집중 투자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부문사업을 적기에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다양한 취업지원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정환경보전의 틀을 재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정한 환경이야말로 우리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지켜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제2차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환경관리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청정성과 제주고유경관을 보전하여 건강한 환경과 함께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산업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주형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자생단체가 한라산·오름 등을 직접 감시·관리에 참여하고, 개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보전에 주민참여원칙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하수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서부지역 광역상수도 건설이 2006년 완공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수 오염 총량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과학적으로 지하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 감축과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여 편안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선진국수준인 도예산의 15.7%를 투자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이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진행에 맞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노인인구의 1.6%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진국수준인 2%대로 상회하는 노인복지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제주여성 1,000년사 정립과 김만덕봉사상 시상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제주여성의 활약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도는 현재 2.1%의 장애인 고용율과 7.1%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전국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평균치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전염병 예방과 관리로 청정관광제주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 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하여 피부에 와 닿는 선진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인재육성과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적 여건, 환경, 자원의 영세성으로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수준이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은 제주도민의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키우고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을 인력개발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도민의 국제화마인드 함양과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국제화장학재단을 활성화하여 영어캠프운영과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선 사고로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교육훈련기관, 연구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질높은 평생학습기반을 정비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화해와 상생의 4·3 해결원칙을 평화의 섬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3 완전해결과 도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 희생자 결정의 마무리, 유적지조사와 사료발굴, 추모일 지정 등 후속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4·3평화공원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4·3의 교훈을 사회발전동력으로 승화시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아 국제교류와 협력의 거점으로서 제주위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평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중심지역할을 했던 한국외교사의 발자취를 담은 밀레니엄관을 완공하고, 남북평화센터를 설립해 평화교육과 연구의 산실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축전 제주개최의 디딤돌이 되었던 감귤 북한 보내기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에 ADB 유엔 입회에 북한측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백두산 연구소간 학술교류 등 남북교류중심지로서의 역할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제주특별도 구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제주도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제주가 16개 시·도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섬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번영을 창조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주발전의 날줄과 씨줄을 튼튼하게 엮어 새로운 제주의 세기를 열어나가는 과감한 도전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상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여 제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지금은 변해야만 사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지방의 발전을 책임지는 시대에서 국가는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고 지방이 주체적으로 개성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그 결과는 지방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준다는 권한강화의 뒷면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 스스로 지라는 자기책임의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입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지역발전에 독점적 책임을 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주도정이 아무리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힘을 모아 추진한다고 해도 스스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00만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정의 주인은 바로 도민 여러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강한 제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성현의 말씀에 의하면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는 지리적 이점보다 못하고 지리적 이점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주의 역사는 이 시대의 주인인 우리들의 노력을 기록할 것이며, 그 공과는 우리는 물론 미래의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따라 도민화합을 이루고, 대세을 따라 시대적 도전에 진취적인 상상력과 참여를 형성해 나간다면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려는 열정과 의지로 도민소득 2만불시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번영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됩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우근민도지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2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718억원, 특별회계 1,911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8,847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은 레저세 및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2% 감소한 2,686억원이며, 의존세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4,868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26.4% 증가한 3,079억원, 지방교부세 7.6% 증가한 1,3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150억원 등 총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안의 20.6%인 1,5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련분야는 의정활동비 등 총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10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억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비 지원 765억원 등 총 1,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안의 30.3%인 2,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분야는 한라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20억원, 돌박물관 건립 및 혼인지정비사업 14억원, 2004 PGA골프대회 등 스포츠산업육성 37억원 등 총 2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청사 신축 16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한라산탐방안내소 및 훼손지정비 20억원 등 총 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사업 307억원, 경로연금 등 경로복지사업 197억원, 장애수당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157억원, 여성의 정체성 확립 등 여성복지사업 21억원, 육아교육비지원 등 유아복지사업 300억원 등 총 1,0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8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413억원 등 총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예산은 전체예산안의 33.1%인 2,5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분야는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 90억원, 감귤비가림 및 생산기반시설 68억원,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402억원, 지방어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97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26억원 등 총 1,3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역에너지개발사업 87억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 56억원, 돈네코 등 관광지개발사업 105억원, 국제회의유치 및 도민외국어교육 15억원, ADB 및 PATA총회 제주개최 34억원 등 총 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한라생태숲조성 등 산림자원개발 91억원, 동부관광도로 및 지방도 정비사업 249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35억원 등 총 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는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2억원,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안의 5.6%인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억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분야에는 소방서 부지매입 및 소방파출소 신축 22억원 등 총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안의 10.4%인 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원리금상환 240억원, 징수교부금 479억원, 예비비 8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11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9억원이 늘어난 1,031억원 규모입니다.
   주요세입재원으로는 관광복권 판매수입 420억원, 금년도 관광복권 이월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예산은 사이버정보제주구축 등 정보화사업 16억원,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7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예산은 문화예술재단출연금 및 운영 15억원, 의료시설확충 등 의료비지원사업 55억원,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기금 14억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등 수자원보호사업 15억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15억원 등 총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예산은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시설 및 운영자금 38억원, 농어촌진흥기금 및 감귤구조조정사업 164억원, 수출물류비 및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입 25억원, 잠수질병진료비 및 연안어선유류비지원 13억원, 중소기업육성 및 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 70억원, 관광종합정보센터 및 밀레니엄관 건립 110억원, 지역항공사설립출자 50억원 등 총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해외채 이자상환 67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286억원으로써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2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2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94억원으로써 세입재원은 지방채매출수입 220억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13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지방공공사업융자금 352억원, 예비비 1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여러의원님!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59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금년도의 우리교육청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어 내달 중순까지 장기간 계속될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향토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최근 인사문제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도우수사례 일반화차원에서 기초학력 우수지도사례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전 도 초·중·고 교생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 없는 학교·교육환경 청정지역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단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 8개 사회·10개 지구별·175개 학교별 학생선도단을 조직·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외국어교수·학습 인프라구축차원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금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원어민 외국어교사 29명을 확충하여 외국어학습센터는 물론 일선학교에 배치하여 듣기·말하기 능력신장과 외국어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개회식 및 식전행사를 맡아 최소의 경비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전 학생 수영능력배양을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선수육성, 기본 및 전략종목육성, 각종 대회 출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ICT의 교육적 활용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ICT를 가장 잘하는 제주인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에 나서서 교원들의 ICT 활용능력신장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올림피아드 및 정보소양인증제를 시행하였고, 컴퓨터 꿈나무 발굴 및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각급 학교교실 개축 4개 교실, 교실 대수선 382개실, 교원편의시설 4개실, 교사연구실 2개실, 화장실 증축 및 개선 106개실, 외부환경개선 7개교, 조도개선 569개실, 난방시설 53개실, 오수정화시설 30개교 등의 사업을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소개해 드릴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로 생략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업무계획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올바른 기본생활태도 형성과 수범사례중심의 인성교육, 그리고 현장체험중심의 학습과 봉사활동,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 등의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자율과 창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을 개발·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나서며, 교실수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등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을 특색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자유도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위주의 향토문화교육 및 환경·관광교육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주전통예술 전승 및 문화정체성 확립, 그리고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친화교육을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체험을 위주로 한 환경교육을 확산시키고, 1개교 1오름 사랑운동 및 깨끗한 바다 지키기 교육을 펴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관광교육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육성과 관광의식 함양, 국제이해교육의 진흥, 관광교육 지도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펴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 경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학교 경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교내 자율장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진흥차원에서 학교를 평생학습장화하고, 지역단위의 인적자원 개발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건강한 인간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21세기를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쟁력을 바탕의 국가경쟁력 배양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창의력을 지닌 인간,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인간, 건강한 몸과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인간, 즉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의 예산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함으로써 과대규모학교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만 3세, 4세,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어능력우수자의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원어민 외국어교사의 충원 확대, 제주외국어학습관 운영활성화 등 외국어교육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3,546억1,200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3,95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60억7,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84억800만원, 국고지원금 21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6억9,600만원보다 369억1,800만원이 증가한 3,06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764억7,900만원, 비법정전입금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8억4,000만원보다 57억3,300만원 증가한 765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억5,50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 89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6,600만원, 잡수입 10억2,100만원, 이월금 20억원 등 123억9,300만원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 및 이월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140억7,400만원보다 16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유치원 17억7,000만원, 초등학교 443억1,200만원, 중학교 247억900만원, 고등학교 361억4,400만원, 특수학교 32억2,900만원, 기타학교 2억2,100만원 등 1,103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7억8,200만원보다 186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부문은 1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8,900만원보다 5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부문에는 급여관리 2,372억3,100만원, 복지·후생 213억7,600만원 등 2,586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55억4,100만원보다 23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교육위원회 3억9,400만원, 도교육청 91억6,700만원, 지역교육청 26억6,900만원, 교육지원기관 25억1,800만원 등 14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7,500만원보다 16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부문에는 지방채상환 79억4,900만원, 예비비 21억4,600만원 등 100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2,2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은 2004년도 제주도예산을 보내드리면서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로 기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줄 믿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기로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200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6. 제주도교육청중기지방재정계획(2002∼2006)보고의건      처음으로
(15시16분)
○의장 김영훈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청중기지방지정계획(2002∼2006)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교육청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2006년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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