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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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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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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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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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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정역점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덟 의원으로 오늘 아홉분의원, 내일 아홉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분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출신 김우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산적한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특히 작년, 금년 제주도를 몰아친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특별재해대책지구라는 인정을 받아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 써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준 공무원들 노력에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를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기회적요인과 위험적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그러합니다. 이미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당선자 시절인 지난 2월 12일 제주지역을 찾아서 우리 제주도를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범도로 육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제2회 평화포럼참석차 내도하시어 도민과의 대화에 4·3에 대한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이제 제주를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범도를 뛰어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제주도 스스로 발전방향을 잘 추스려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임기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세금의 부과감면, 행정적 규제등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껏 획일적·보편적·평균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자치법이 배제되고 제주의 특성, 제주의 잠재력까지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특히 제주지역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의 확대와 자율권신장에 따른 주민책임부담의 이중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껏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권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확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의 요구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조화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성공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둘째, 정치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처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정부, 대국회의 절충노력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제주도의 지방재정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고의 꾸준한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도민참여확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민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지방분권을 훨씬 뛰어넘는 권한확대라는 기회와 함께 자기책임 확보라고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향점 및 비전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시범도, 행정개혁추진,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성공적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임기안에, 다시 말해서 2008년 2월 24일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우리 제주도입장에서는 2007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범도의 경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다고 하면 지방자치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행정개혁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결과물이 11월 15일 제주도에 제출되어서 도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4월 1일부터 2011년도를 1차목표년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사이에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의 기본전제인 자주재원확보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이 조세자주권과 행정개혁권한 확대입니다. 행정권과 조세권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앙의 행정적·재정적지원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입장에서 앞으로 매우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모델중에 하나인 홍콩의 경우는 물론 국세도 내지 않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전도 받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다가 국가주도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인하여 세원이 국세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세 가운데 80%가 국세이고 20%가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지방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는 대부분 소득세, 소비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도세의 경우는 이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같이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2003년, 2004년 제주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금년의 2,469억원에서 내년예산편성에는 금년보다 38억원이 적은 2,43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봐도 경기와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원의 편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에는 세원이 풍부합니다. 도, 시·군과 같은 비도시지역에는 세원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재원의 격차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재정과 관련한 안은 대충 이러합니다.
   첫째는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앉아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안입니다. 2002년의 경우 제주도가 국세로 납부 한 국세총액은 3,123억원 정도입니다. 국가재정으로부터 이전 받아온 재원은 7,960억원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앉아서 5,000억원을 불로소득한 셈이 됩니다. 이런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이관되면 제주도 재정은 그만큼 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도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세원이 적고 전국에서 1차산업비중이 22.4%라는 가장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안입니다.
   세 번째 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부세율을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종전에 13.27%를 현재 15%, 현재 15%의 세율을 17%로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주도에 유익한 안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감으로서 제주도에게 만 특별히 유리한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현재 보조금의 일정부분을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분산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의 효율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보조금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심화됨으로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일층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포괄보조금제도의 제도전환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감면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제도입니다.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감면될 지방세감면액은 약2,66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국가의 정책적 목표가 실현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감면되는 지방세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고 도 또한 보전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20%의 증액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일에도 총력을 더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세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사성예산, 선심성예산, 소모성예산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방재정에는 왕도도 없고 요행도 없습니다.
   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지방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 도민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구상초기만 해도 우리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폴을 대체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표되고 1년 7개월에 흐른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특구와 경쟁을 해야 되고 북한과 경쟁해야 되고 홍콩, 싱가폴과 경쟁해야 됩니다. 2011년까지 투자될 총29조5,000억원의 약65%에 해당하는 19조원의 예산을 민자 내지 외자를 유치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에는 우리 제주도가 요구한 여러 사안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경제특구법에 보장되어 있는 외화사용 한도액의 확대라든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치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또 생태계협력보전금 감면문제라든지 외국인학교입학자격 폐지특례조항들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억원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27%를, 1억원미만의 과표에 대해서는 15%를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홍콩과 포동과 같은 수준으로 15% 세율인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감면기간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광산업 부가가치세 감면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발센터수익금 30%를 1차산업진흥기금으로 보전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합의된 안마저 정기국회가 지금 공전함으로 인해서 통과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개혁추진에 관한 논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제주형 자치모델을 개발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4일 조례가 제정되고 1월 3일 30명의 위원이 위촉되고 지금까지 14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제주형자치모형개발 및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용역이 11월 15일 도에 납품이 돼서 이제 도의회보고와 도민설명회와 도민의 최종선택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에는 제주도행정기구의 개편의 대안으로 점진적대안과 개혁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방안이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안이고 개혁적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주도를 1특례시 4행정구로 개편하자는 안입니다.
   저는 도민의 최종안과 선택과 관련해서 이 사안의 시기적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최종안선택과 관련하여 점진적 방안을 선택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혁신적 방안을 도민이 선택한다면 상황은 조금 심각해 집니다.
   혁신적 방안이 실현되려면 200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반영돼야 합니다. 만약 2006년 6월 선거에 반영되지 않으면 2010년 6월에 가서야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 6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임기가 인위적으로 중단될 수 없고 굳이 실기를 하여 2010년 6월 선거에서나 반영될 7,8년후의 일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일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6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도민투표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를 두개를 더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남아서, 의원도 규칙을 잘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우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카렌다 한장이 조금은 무상한 세월의 마디를 실감케하는 12월 1일입니다.
   계미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지으시고 화합과 안정과 번영의 진솔한 소망을 담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난 196회제1차 정례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감귤유통명령제와 신농민문화운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는 우근민지사님과 관계공직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은 크게 노출된 현안은 아니지만 세계화 무한경쟁시대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한 농정의 틀을 어떻게 짜야할 것인가, 운명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농정개혁부터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현명한 종도 아닌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의 위기는 시장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변신을 하지 못한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농정개혁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깨뜨리고 넘어가야 할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인이 공감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정책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2011년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도정도 2006년에 농가소득 2,700만원, 그중에서 농외소득 1,6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슴 설레이는 농민은 극소수이며 그들도 이런 수치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연극에는 배우와 관객이 아울러 필요하지만 우리 산업에는 관객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자들 전부 무대로 끌어 올려 주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공감하고 신뢰하며 가슴 설레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부터 선명하게 제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농촌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확 바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후의 농촌은 지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농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질높은 삶의 공간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농촌이 변하지 않고서는 농촌의 퇴락과 공동화현상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이 농축산물 생산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농촌을 농업생산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종래의 관념을 버리고 생산과 정주, 휴양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영세한 소농을 위해서는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사만 짓도록 묶어놓은 농지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함으로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농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1차산업에서는 청정한 환경, 수려한 풍경, 이색적인 향토문화를 원료로 한 안락하고 쾌적한 체험과 휴양의 장소를 만들고 관광분야에서는 도시인들이 자연과 농촌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유용한 수요로 전환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서 상생의 길을 찾는 농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농정을 펼쳐야 합니다. 농정은 앞에서 끌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간벌과 폐원은 생산자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톱을 들고 나무를 직접 자르는 농정이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르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혜와 용기를 주는 농정을 펴야 합니다.
   농가소득에서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몫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농업인 자신의 몫입니다. 농업경쟁력보다도 농업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농정을 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차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농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상당수준의 식자와 지도층까지도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자율성이 떨어지는 1차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쯤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프교수가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으나 농업발전이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를 우리는 깊이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농정개혁을 위한 기본틀의 재작성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농정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의 DNA를 특화하는 1차산업 경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책화를 제안합니다.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계에서 20여명의 저명한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에 음악을 잘할 수 있는 DNA가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케네디대통령의 아들이 관제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천후속에 자기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아내와 함께 추락사한 것도 케네디가문의 모험을 추구하는 유전인자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주도에는 악성과 양질의 상반되는 두종류의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하고 척박한 경지, 불편한 교통은 분명 악성입니다.
반면에 청정하고 수려한 환경, 이색적인 풍광, 독특한 전통문화는 양질의 DNA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1차산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정책비전과 개혁을 입안함에 있어 양질의 DNA특성이 최대로 발현되도록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당 1.5㏊의 농경지를 가지고 수십, 수백㏊의 광활한 경지에 비행기농사를 짓는 나라와 생산중심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중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발상을 바꿔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집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양질의 DNA인 청정한 환경, 독특한 자연과 전통문화, 주5일근무제, 국제자유도시건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던   다양한 생물자원을 조합해서 도시인이 자연과 농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4차원적 경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맞춤형감귤주식농장, 가족단위체험과 체류의 장소가 되는 패밀리 팜스테이, 기능성건강식품의 명품화등을 정책의 중심에 내세워 개발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경영적 인프라구축을 정책화시켜 나간다면 제주의 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농산물수출시장개척을 위한 Global out sourcing 농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Global out sourcing농업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념을 농업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이유는 안에서 잃는 것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밖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세계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자존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은 3년, 5년, 10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자는 중장기차원의 사업제안입니다. 미국의 GM과 포드회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타이어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초일류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회사의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스스로 제작하지 않고 하청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Global out sourcing이라는 것은 Global standard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을 최대의 가격으로 조달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 바로 이 원리를 우리의 고급농산물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활용하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최대의 농산물수입국입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1억5,000만명 정도가 고급농산물을 소비해야 하는 광대한 시장으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미래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전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상류층과 일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out sourcing수출농업전담팀을 설치하고 수년에 걸쳐서라도 철저한 현지조사를 비롯, 수출전략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등 일련의 준비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미래세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산업의 회생과 발전대책에 대해서 3년이내의 단기과제 3건과 장기과제 2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간의 경험과 제시된 해법중에서 문제의 핵심을 푸는 역할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느끼는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감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며 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첫째가 전시에 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단사령부와 같은 감귤유통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법에 근거해서 감귤유통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800여개이상의 선과장이 난립하면서 사령부도, 사단장도 없는 오합지졸 상태에서 감귤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감귤유통전담기구의 통제를 받는 연간 1만톤이상 처리능력을 갖는 산지유통센터를 3년 내지 5년이내에 30개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더러운 물이라도 여과장치가 철저하면 물은 깨끗하게 정화되게 마련입니다. 물의 흐름은 수문으로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귤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불량품은 있게 마련입니다. 3만여농가가 동일한 기간내에 출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 집중출하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수장에 필터와 수문장치를 해서 수량과 수질을 조절하듯이 산지유통센터에 제도적으로 품질규제와 출하량조절기능을 갖도록 한다면 현재 감귤가격 폭락의 주범인 불량감귤시장유출과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요예산의 확보이고 또 하나는 800여개의 난립된 선과장의 정리문제입니다. 소요예산은 30여개소에 대략1,20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5개년계획을 한다면 연250억원 수준으로 도,시·군과 생산자단체, 생산자가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성과 중요도를 감안해서 몇 가지 사업을 2,3년 뒤로 미루고 이 사업에 집중투자할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난립된 선과장 정리는 행정력이나 물리력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산지유통센터 이용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스스로가 손익을 따져서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게 되면 자진적으로 난립된 선과장이 폐쇄되고 유통센터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감귤관련 법령의 정비입니다. 현대는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양심과 자율에 기대하는 유통질서의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양심과 자율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진 부분은 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보완하고 다스림으로써 적정가격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과수진흥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경우와 농안법의 개정보완을 주장하는 경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등 그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공론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귤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고당도신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감귤은 고당도신품종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이상 장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해서 연구팀이 강화와 과감한 투자,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도입된 우량한 풍종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농가실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임온주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은 제가 원고로 제출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제2회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을 경우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외교, 국방을 제외한 행정, 조세권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등을 도입, 1국가 2체제의 형태로 홍콩특별행정구와 같은 체제의 자율권의 확대와 함께 책임도 뒤따라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큰걸림 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특별자치도 구상은 그러나 분명한 기회입니다. 다른 15개 시·도보다 한발 앞서는 특별자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얼마나 의욕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의원께서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개발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가 주관하여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실행한 외국계기업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외국계 기업들은 국제자유도시 최우선과제는 각종 규제철폐등 투자환경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제주공항자유무역지정 41.1%였고 서귀포미항개발 2.6%, 쇼핑아웃렛 개발에 대해서는 겨우 1%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효과적인 외자유치와 보다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건교부산하에 설치한 개발센터는 이러한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실예로 지난해 12월 개점한 내국인면세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정매출액은 약1,098억원입니다. 여기에 순수익은 약2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입금 144억원을 상환하고 상품구입비 7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대부분을 개발센터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에 위치해 있어서 연간40억원이라는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이나 국비확보를 보더라도 정말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센터는 하루빨리 제주도로이전하고 그리고 내국인면세점은 대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전부를 우리 제주도에서 직접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개발센터의 운영과 이전에 관해서 제주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역항공사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27일 내년상반기중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51억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101억원에 이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지역항공사를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 최초용역보고서에서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은 저비용 바탕에 저운임항공사 전략으로 수도권 생활노선과 지방권관광노선위주로 집중공략하면 3년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양대항공사 대비 30%가량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30%의 할인가격이 철저한 경영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고객의 선호도에 근거를 두고 책정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를 맞추어 각 양대항공사에서는 온도민을 상대로 아시아에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또 그랜드세일기간을 맞아서 부분적으로 20% 할인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일부노선에 관해서 20%의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대한항공에서는 내년 봄부터 680석의 대형항공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우리 제주도에서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동기는 심한 항공기구입난 그리고 해마다 인상되는 가격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서울과 분산을 잇는 초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이제는 육로의 교통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는 항공기가 대거 도서지역인 제주도에 투입되고 대형항공기가 투입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좌석난해소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또는 지금 추진되는 것처럼 제주도민을 상대한 양항공사의 할인혜택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지난 27일 내년에 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우리 제주도정의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항공사의 항공기 투입과 양대항공사의 항공요금인하조치로 항공사설립의 근본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항공요인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이용율이 떨어질 경우 손익분기점 도달 시한도 3년에서 더 연장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경영분석이라든가 대비책 제시도 없이 항공사설립추진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그리고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위에 이른 청년실업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통계청이 조사한 주민등록기준 인구이동추이를 보면 육지부에서 도내로 전입한 20대인구는 2000년에 5,842명 2001년에 6,233명 지난해 6,866명이고 전출된 인구는 2000년 7,905명 2001년 7,728명 지난해 8,080명으로 파악되어 외환위기이후 20대의 인구이탈이 계속되고 이른바 청년층의 탈제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20대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6,741명으로 연간 1,348명 꼴로 제주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삶의 터전을 잡기보다는 육지로 상경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8월중 도내실업자는 5,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8만3,000명의 약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해 도내대학졸업자는 6,400여명, 이중 2년제 3개대학의 취업율은 79%이고 4년제는 47%, 진학5%, 군입대 2%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1,400명정도는 졸업후 진로를 찾지 못하고 2년 내지 4년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 실의에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지난 달 전국 중소제조업체 8,7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의 인력부족율은 7.49%로 전국평균 6.23%를 크게 웃돌아 강원8.64%, 경기 7.94%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지역에는 아직도 일자리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때 양성하지 못하는 교육체계도 이런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지만 청년실업자들이 3D업종으로 알려진 직종의 취업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은 IMF사태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개월단위로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38억1,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900여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했지만 이것도 약400여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비나 중장비, 컴퓨터디자인, 정보처리, 외국어통역등 12개과정에 대해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미진학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농업인등 새로운 직업을 갖기 원하는 계층이 많이 참여하여 대학을 졸업한 실업대책에 근본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제주공항자유무역지대조성을 위한 산업현황조사에서 제주지역은 고용성장율을 주도하는 산업도 도소매와 음식점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조업과 1차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지역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역시 기업유치로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IT, BT등 첨단과학기술 단지조성이나 관광육성만이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수 347개, 종사자수 4,800명에 불과한 2차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더더욱 IT, BT산업위주의 수도권지역의 제조업체 이전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초 제주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여성정책 4개년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156억원을 투입, 모든 사회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9개분야의 핵심과제로서 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② 여성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   ③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강조 ④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 및 의식확산 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등을 제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21세기여성의 시대 여성정책주류화를 도외시한 채 현재 시행중인 여성관련사업과 여성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나열하며 여성정책과제의 중복, 여성정책주류와는 거리가 먼 사업의 제시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더 신중한 접근과 심도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정책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한쪽 성의채용목표를 30%로 설정하고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관리직을 10.4%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직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기준 제주도의 여성공무원은 14.9%이고 인사, 예산, 기획등 주요 부서의 일반직여성공무원은 겨우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지난해말 전국평균 4.8%인데 비해 제주도는 1.5%로 별정직을 포함하더라도 전국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성주류화 협력체계구축을 추진전략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단체에서 주최한 성 인지적 여성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여성농민회와 여성장애인단체, 기타 여성단체등이 제기한 바와 같이 여성농민사업은 농정과에서, 여성장애인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등 농민, 장애인, 노동, 교육등에 관한 여성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상을 가진 여성정책전담기구와 정책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기획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전체인구의 50.4%를 차지하는 여성관련 정책사업은 제주도전체에 큰영향을 미치므로 제주도 나름대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시 및 몇 개지역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책무, 여성공무원 배치할당등 적극적인 조치와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양성평등교육, 성차별개선, 성별분리 통계의 구축등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6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지만 제주도여성농민육성법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직공무원의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제주여성농업인 인구는 농업인구의 약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여성농업인 기구와 관련해서 직제를 살펴보면 단 한명의 사무관이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 농업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농업연구직에 4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관 5명, 연구사39명이 있고 농촌지도직에 81명이 있는데 이중에 남성지도관이 12명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생활지도직에 보면 우리 제주도전체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급인 지도관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전국생활지도사중에서 지도관은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제주도에는 사무관 T/O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선농업직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는 교육기회가 전무한 농촌여성대상 의식이라든가 생활기술교육 역할을 전담해 왔으며 생산과 생활, 소비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반드시 저는 우리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그 역할을 충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생활지도관이 반드시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임기옥의원 수하셨습니다.
   이상 김우남의원,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우남의원,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우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답니다, 고래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한다고, 작년 5월에 태풍피해, 크고 굵직한 제주도 현안들이 해결되는데 그래도 중심에 공직자들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돈, 혼란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때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특구,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큰 시·도들이 경제특구 주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되는 과정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제주도, 참 대한민국에 이러한 섬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섬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무현정부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주도의 선물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대통령께서,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에 오셨을 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오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가 줬는데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주도가 건의하는 것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초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의견이 분분했습니까? 선거용이다, 심지어. 그리고 안된다. 언제 의견들을 냈느냐? 지금쯤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라는 희망이 없다면 제주도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자유특구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특별자치도는 그러한 의미의, 어쩌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제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개석상에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하고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나눈 것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가 하는 말씀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안되겠죠. 2005년도 시행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하다 못해 골프장을 허가해 주는 데도 다른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수준의 콘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출신이지만, 부산하고 제주도 붙습니다마는 한쪽 편을 들지 마시고 제주도 손좀 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특별자유도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주도를 도와주는 방법, 그래서 제주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특별자치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앉았던 고진부의원께서 1국가 2체제도 허용되는 겁니까? 하고 여쭸습니다. 1국가 2체제면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잘 되어서, 홍콩같이 잘되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억누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두개의 국가를 갖고 있는 연방국가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여담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밖에 나가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하셨죠? 10월 31일. 한달 됐습니다. 홍콩은 영국에 99년 빌려줘서 지금 홍콩입니다. 싱가폴은 1965년도에 독립되어서 리콴유수상이 26년동안 통치하면서 싱가폴을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한달 전에 한 말씀했다고 지금 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한달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조급합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외교·국방을 빼놓고 제주도에서 도민에게 이런 세금 내지 말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더 내자 할 수 있고. 제주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주도가, 중앙정부에서 견제하는 사업도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번 제주도가 의견을 내보라 한 것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대통령의 전체 말씀은 이거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어떤 작업부터 먼저 할 것인가 구상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체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묵묵히 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뭐냐? 선택과 집중. 아까 양대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합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할 것인가, 리콴유수상 같이 끌어가는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제주도에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김우남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세가 2,400억원, 국세 3,000억원 됩니다. 그런데 복권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1,000억원대입니다, 레저세까지 해서. 그런데 금년도 의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도세 2,400억에서 금년 예산 조금 보태면 1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중앙에 가서 5,000억원 이상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도 행정개혁을 대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따큐슈, 구주지역에 네 개, 다섯 개 있는 현·도도 너무 분산되니까 힘을 발휘 못하겠다. 5개현을 하나로 합치자 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런 것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느냐? 일본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판인데. 세계 2등국가도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툭 터놓고 도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자. 그래서 김우남의원님께서 행정계층구조 작업이 완료되어서 나오면 주민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주민투표법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6개월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지나면 이것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앞서 가는 분이다.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 갖고는 이제는 안된다. 바꾸자 한번 세계화하자. 의식을 바꾸자하는 질문을 꾸준하게 주십니다. 그 질문이 실은 우리 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농정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식운동을 하자했는데 안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만 하자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의원님께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저희가 김영훈의장님, 양대성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이렇게 해서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충격을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종전에 캐나다에 가면 자기네는 올해 배추생산이 많이 된다면, 올해 생산량이 이것을 넘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서 농사 안짓게 만든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고 팔 수요처가 어딘가 하는 것이 결정 안되면 농사를 안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이 아니면 못판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캐나다가 얘기하는 것이 농정에 마지막이냐? 결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판로처 있어서 생산하는 겁니까? 이거 생산 안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시대의 농정개혁안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도지사로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준 DNA가 과연 무엇일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준 교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의 의식이라든가 농토의 규모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도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안이하게 했을 때 제주도가 좋은 조건이 있다지만 세계화가 됐을 때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고, 제주도에게 조물주가 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에 주어진 것이 뭐냐? 청정입니다, 청정! 자랑할 것이 지금 청정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세상이 바뀌더라도 청정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안 바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개발도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파괴를 후손들에게 안 물려주는 그런 제주도를 가꿔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아까 양대성의원님께서 우리 제주도에 800개 정도의 선과장 그것도 대형화 하는 말씀이신데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선과장 하나 만드는데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800개 정도의 선과장을 대형선과장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형선과장으로 하세요 하면 그럼 행정 니가 돈 줘라 할게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지난번 경찰에서 기동력도 좋아졌고 통신도 좋아졌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어디 파출소 하나 줄이자. 파출소 줄이는데 동의한 사람 있습니까? 파출소 하나도 못 줄이는데, 행정이 갖고 있는 파출소도 못 줄이는데 800개의 선과장을 대형화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감귤 생산 얼마야? 60만톤입니다. 결과하고 나서 얼마야? 차이가 조금 나서 통계 때문에 공무원들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면 사과 생산되는 경북지역에서 올해 사과 얼마 생산된대? 얼마 생산됩니다. 그 후에 판매하고 나서 얼마 생산됐어? 그런 통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통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 통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칙과 큰 줄거리는 놔두고 통계 조금 틀린 것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감귤농사 60만톤 생산하면 거기에서 파치는 생기기 마련인데, 10%에서 14%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1번과·9번과 버리도록, 가공공장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좋으면 나갑니다. 그런데 가격 좋은 것을 못 막습니다.
   제주항구에서 파치가 나가고 있는지 안나가고 있는지를 콘테이너 하나를 오픈 시키면 그날 5,000톤 못나갑니다. 이게 하나가 말같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호소를 하면서, 우리 양대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고, 감귤관련 제도나 이런 것을 잘 바꾸세요 하는데 바꾸고 싶습니다.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혜택 주는 것만 법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와서 그랬습니다. 가락동시장에 큰 청과상이 6개, 5개있는데 내년에 제주도 감귤 얼마 소비시켜 주겠는지 한번 우리 계약해 보자. 그런 것이 안되면 품질이 나쁘거나 뭐 되면 우리 팔기 힘들다고 하고, 좋다면 안 가져온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감귤을 다 팔 것이냐? 그런데 정말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양대성의원님께서 왜 감귤 값 제대로 못 받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안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주도의 감귤조수익보다 감자, 배추, 파, 당근 이런 것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2,30년동안 감귤에 대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감자, 당근, 배추 양파 내버리다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력을 갖춘 것은 우리가 내버린 분야가 자생력을 갖췄습니다. 제주도감귤 자생력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대성의원님께서 왜 감귤값 못 받느냐 하는 질문을 안주시는 것이 역으로 하면 그게 제주도 감귤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였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감귤은 제주도 생명산업입니다. 3만6,000명이 감귤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하겠고, 우선적으로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도, 품질도 중요하지만 비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어느 분이 와서 비료, 이런 것을 저희에게 일본 것을 수입하는 얘기를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비료의 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데, 부단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잘사는 일본의 농민은 아침에 공무원같이, 회사원같이 출근하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농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아까 말대로 제주도 감귤값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서울까지 지고 갈 힘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농가에 가서 몰래 톱 가지고 나무를 자를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특히 지난번 캐나다 갔다오다 LA에 들려서 식품상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도 감귤 알알이, 중국 것은 알알이를 만들어서 2,3년 깡통에 놔두더라도 슬슬 녹아버린답니다. 제주도의 알알이는 3,4년이 되면 더 탄탄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제주도 것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해요. 실은 제가 감귤단지에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뭐가 안맞느냐? 인건비가 안맞는답니다.
   저보고 의뢰가 왔습니다. 100명만 중국동포든, 파키스탄이든 어디 사람 한 달에 40만원만 줘도 오니까 100명 정도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이거 만들어서 1년에 8만톤 정도는 이것으로 소비시켜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고, 제가 감귤에 관해서는 유통명령제가 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내년중순쯤 되면 감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개발센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센터의 내국인면세점을 도가 직접 할 수 없느냐? 면세점을 전문으로 하던 관공서 소위 얘기해서 관광공사입니다. 면세점업을 국가에서 줬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안합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결코 쉬운 사업 아닙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센터가 있는데 1년에 40억이 아니고 4억 정도 임대료를 내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 하면 외자유치거든요. 외자유치 19조 정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지방정부, 관공서에서 우리가 조달해야 될 것이 12조 정도 되고, 외자나 내자 들어올 것이 17,8조 정도 되는데 이 일을 개발센터가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개발센터 제주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 나름입니다. 개발센터 이사장 온 사람이 취임하는 날 오고 떠나는 날 왔어요. 도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제주도개발을 맡깁니까? 새로 오신 분은 또 귀찮도록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7,8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 7개 선도프로젝트가 돈이 확보되어서 일을 할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느냐? 2007년 정도면 개발센터 본사가 여기 오고 지사가 서울로 갈 그런 차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분명 변화는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고속전철이 놓아지면 항공수요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관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옥의원님께서는 신중하게 그런 변화가 있을텐데 돈을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도지사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울 테니까 좀더 잘해 보라는 말씀으로 아는데, 일본에도 신간선이 우리 고속전철보다 빨라도 항공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으로 고속전철이 될 때 항공수요에 타격이 있을 데가 어디냐? 대구입니다. 대구, 부산. 진주 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 가는 인구, 그것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더 빨리 가고, 이렇게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속전철이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대형항공사도 신간선이 있어도 늘어나고 있고 소형항공사도 15개 있습니다. 물론 혹 백에 하나,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방항공을 만들겠다고 한 후에, 언제입니까? 그것 전에는 1년에 11%씩 요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부터, 지방항공을 만들겠다고 한 뒤에 요금한번 못 올리고 심지어는 요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1,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지 말자. 앞으로 항공요금이 올라갈 때는 제주도청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실은 저에게도 압력이 있습니다. 제주도 항공사하지 말라고 저에게도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건설교통부가 지방항공체제로 정책을 바꿔나갑니다, 저희가 주장해서.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카지노 때문에 지방항공사 만듭니다. 경남·대전, 민간기업도 삼성항공, 통일항공, 한양항공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 예산 요구했는데요. 정말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역항공사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제주도 95%가 비행기에 의존하는 도민들이 강원도에서 만들고, 대전에서 만들 때 그때 후발주자로 갔을 때 저는 자존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원님께서 혹 시행착오 없이 한번 해 보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신중하게 해 나가되, 저는 민간항공, 지역항공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탁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수요가 없으면 제주도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IMF때 제주도로 몰려옵디까? 그렇지 않습니다. IMF때 대한항공이 외국에 비행기 판 것이 9대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고속전철로 인해서 항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대형항공사의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제주도 발 묶인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임의원님 말씀에 참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의원님께서 청년실업인,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꾸준하게 도민들 모이면 얘기를 해 봅니다. 삼춘님, 아들 크면 무시 거 시키쿠과? 물어봅니다.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지금 제주도에 갖고 있는 이러한 산업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자기자식은 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외교관도 하고,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디자이너도 하고, 건축사도 하고, 외국은행에도 있어야 되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고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주도 사람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세계인들에게 기회를 주어 돈 가져오게끔 하고, 우리가 돈은 없지만 그런 자리에 취직해서 나중에 그 기업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취직자리 100%?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수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IT·BT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마찰이 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이것을 해 봐라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제주도업체를 영세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산업자원부가 인정하는 케이스에는 잘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서 하는 기업이어도 제주도에 와서 앞으로 사업을 차리겠다고 하면 산자부가 돈을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주도에 와서 IT·BT산업이든 뭐든 커지면 제주도 사람들이 취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한 10년전에 월드컵을 할 때 일본에서 브라질 선수를 귀화시켜서 일본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국민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10년 뒤에, 제주도가 전국체전가면 항상 꼴찌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수영선수들을 제주도소속으로 했거든요. 메달 4개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에에, 제주도 사람 아닌 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고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IT·BT산업도 여기서 주장하면 그게 맞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지혜를 짜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전담기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여성전담기구를 한 군데로 뭉쳐놓으면 다른 국에 협조를 못 얻습니다, 해 보니까. 그러나 가급적 임의원님께서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여성공무원, 사실 제주도 여성공무원 이때까지 크지 못했어요. 우리 제주도에 남자공무원들 계장에서 과장되는데 평균14년입니다. 우리 여성공무원 무리하지만 저 5년만에 과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한다고도 한번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원에 직제가 내려 왔는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주도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지사회의에 건의하고 제가 대통령께 지휘보고를 하고 인사를 해 봤던 경험에 의해서,
   왜 이것을 제가 건의를 했느냐? 작년, 재작년에 제주대학교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거의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박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래서 박사 숫자만큼 거기에 관자를 붙여주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한 3년 투쟁해서 24일에 T/O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관과 농촌지도관이 복수직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이, T/O가 둘 내려 왔거든요. 하나는 여성공무원, 하나는 남성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에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하고.
   실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부단하게 하고, 여러 의원님은 도지사의 철학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요근래 일들도 늦게까지 하시고 해서, 도의 방향, 도지사의 철학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우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긴 것이면 앞으로 나오시고 간단한 거면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양대성 의원   양대성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그에 따르는 800여개 이상의 난립되는 선과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지유통센터 30개정도 설치한다는, 아까 지사님은 개소당 30억을 생각했는데 저는 40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40억이라면 1,200억원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5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0억입니다. 그러면 250억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이냐? 도와 시·군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생산자를 전부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50억을 조달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에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몇 개의 사업을 2,3년동안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했다고 해서 농업에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고르는 겁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유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유통문제에 확실하게 질서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한번 심심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놓고 검토해서 어느 것을 유보하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지에 840여개 선과장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사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물류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들도 이제는 상당히 경영을 알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선과장 그대로를 하는 것이 이익이겠느냐? 양자를 놓고서 비교해 보니까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생산자가 몰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800여개의 선과장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행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고도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행정의 유연성이고, 행정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의원님 있습니까?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양대성의원님도 특별히 답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지사께서 잘 아신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답변할 것이 없으므로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허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1선거구 송산·정방·효돈·영천·동홍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진영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건설을 위해 도민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반듯한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평소 도정에 대하여 생각했던 점을 도지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IT인재육성방안입니다.
   지사께서는 WTO의 1차산업 시장개방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인해 제주도의 핵심경제주체였던 관광산업과 1차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의 일환을 정보화의 섬 구축을 통해 제주를 IT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아래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 농촌 172개 마을에 마을정보센터 운영, 사이버관광타운 홈페이지 구축, 전국 최초 도 전역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e-비지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보화의 섬 구축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정보화시책의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6개 대학 IT 관련학과에서 년 1,400여명의 학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일할 곳이 없어 제주를 떠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주지역의 IT인력육성부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실로 막대한 인적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뛰어난 IT 인재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미래지식산업을 선도할 주역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를 IT 메카로 만드는 주역이 제주지역의 인재가 되어야만 그 진정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도정은 민선3기 첫 사업으로 도비 8억원 삼성SDS 7억8,000만원, 도내 IT업체 등 4억2,000만원을 출자하여 제주 IT산업육성의 산실역할을 할 민·관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JS소프텍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JS소프텍의 설립을 통해 도내 6개 대학 IT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년 1,400여명의 학생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IT 우수인력의 고용창출과 도외유출을 방지하고 2006년까지 도내 IT인력 4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솔루션·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도내 IT업체와 공동프로젝트로 수행하여 도내 IT업체의 수익증대를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JS소프텍의 도내 IT인력 고용창출현황과 도내 IT업체와 공동프로젝트 수행실적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지식정보화산업 기반구축을 선도해 나갈 IT 인재육성 및 고용창출대책에 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문제입니다마는, 이거는 먼저 선배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구별되는 특화된 진료기능과 민간의료분야에서 기피하는 노인치매와 정신질환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설립취지를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해야 하는 양면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이러한 지방공사 설립취지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도 또한 의심이 됩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8명, 간호사가 51명이고, 특히 의사 8명 중 6명이 정규직이 아닌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4억6,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규직이 아닌 공중보건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과연 이분들이 안정된 체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한 의문입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다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병원이 되고, 이것은 곧 이용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적자폭만 더 커져 가는 경영부실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전체의사 23명 중 공중보건의가 8명이나 되고, 간호사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89명으로 백화점식으로 진료과를 늘리고 건물을 확충하다보니 일반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겉으로만 구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전락하고, 공공병원의 특성도 상실하고 경영은 금년 상반기 순손실 4억8,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진료실적이 목표대비 73.8%로 저조한데도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가 55%나 차지한다고 하니 경영의 합리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전략화·경영화·합리화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성 확충과 기업성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도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장례문화의 변천으로 주민들이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의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 해 8월과 금년 8월을 비교해볼 때 장례식장을 이용한 연인원 545명에서 662명으로 2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시설은 분향소 3개소, 안치실 1실, 접객실 2개소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장례식장확충계획 등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의 집중화를 억제하는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민선3기의 공약사항으로 지역균형개발을 공언해왔습니다만, 그 사업을 보면 권역별로 특화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역균형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주시지역에 인구집중화와 행정의 중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임시방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남지역에 투자된 뚜렷한 사업이라고는 고작해야 컨벤션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적어도 공공건물만이라도 산남지역에 유치하여 인구, 행정의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조할 생각은 없는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제주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도의 입장에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확보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예산과 관련하여 2003년도보다 60% 증가한 3,300여억원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중 최고의 국고보조금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중앙지원예산사업 중 주요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허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표방하는 우근민 제주도정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우리 도민의 미래의 청사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의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와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로부터 4·3사건진상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함으로써 55년 세월동안 가슴에 묻혔던 불명예의 멍에와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이 4·3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직접 사과를 표명한 사실은 제주역사의 한 지평을 마련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4·3평화공원사업, 제주평화센터건립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준공, 2002년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 남북교류협력체육축전, 내국인면세점 개장 등 제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큰, 가시적으로 나타냄으로서 도지사님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항공사 설립, UN환경총회, ADB총회 및 PATA총회 준비, 2005년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쇼핑아웃렛 건설,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행정계층구조 조정문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실현 등 당면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발전지향적인 도민의 화합과 통합을 통하여 이 어려운 과제들을 행정, 그리고 도민들의 지혜로 하나씩 풀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제주도정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정의 중요한 현안문제 중에서 관광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의 투자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개발은 최초로 과거 196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를 자유지역으로 설정하는 구상을 하였으며, 1975년도에는 특정자유지역개발구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1980년도에는 화순항을 자유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하였으며, 1983년도에는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2001년도까지 20여년동안 2조8,650억원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1년도에 제정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4년 6월 2일 동법에 의해 중문, 성산, 표선 3개 관광단지와 봉개, 돈내코, 함덕, 송악산 등 10개 관광단지가 지정되었으며, 1997년 2월 14일 오라, 우보악, 원동, 수망 등 10개 관광지구가 새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된 것은 2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이고, 개발사업 예정자가 지정된 것은 4개 관광지구이고, 아직까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지정되지 않는 것은 7개 지구로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69.6%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승인된 2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인 경우에도 중문, 표선 2개 관광단지와 봉개, 돈내코, 함덕, 남원 등 7개 관광지구만 일부 준공되어 부분 개장·운영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와 표선관광단지, 남원 및 미천굴관광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구는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적한 관광객 수요창출과 고용창출로 제주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에서 부분 개장하여 운영 중인 2개 관광단지와 7개 관광단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하여 당초 승인받은 대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콘도미니엄만 준공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재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값이 상승되기만을 기대하면서 본 계획은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사업시행자가 있는지를 가려내어 사업승인을 과감히 취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지정된 4개 관광단지·지구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릉관광지구를 제외한 성산포관광단지, 묘산봉관광단지, 교래관광지구는 지난 해 국제공모를 통하여 금년 4월 22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된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통합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국제공모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투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한 사례를 제시하면 지난해 한국민속촌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원에서 외자 3억불을 미국 소재 I.C.C회사에서 도입하여 북제주군지역의 수당목장을 종합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북제주군수는 북제주군의회로부터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세입예산과 국공유지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영산강 제주환경출장소에서는 통합영향평가서 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고, 본 의원은 한라산리조트 건설사업 예정자 지정 후 추진상황이 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한국민속촌에서 추진하는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을 취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악산 관광지구인 경우에도 환경단체 반대에 재판절차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도가 승소하였으나 투자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에게 국제공모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성산포관광단지와 묘산봉관광지구, 교래관광지구의 군유지에 대하여 북제주군수와 남제주군수로부터 토지매각 또는 사용동의를 받고 국제공모로 실시했는지?
   둘째, 동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동의 또는 토지매각을 조건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소득 2만불시대에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 번영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내·외국인 투자의 실현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3건 2,250억원이며,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은 13건에 2조7,794억원, 투자의향 8조원 중 관광개발분야 3건에 3조9,200억원,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7건에 4조800억원으로 총 투자유치는 26건에 11조44억원으로 미국, 호주, 홍콩 등 내·외국인 투자의향 및 양해각서 등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실현을 위하여는 개발사업시행관련 인·허가처리가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분명하고 확고한 미래가 보장돼야만 투자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사업 인·허가관련 제주도 조직은 권한이 분산되고 실·국간 조직의 고유업무영역유지 등으로 인하여 그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관광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투자실현을 위하여 도, 시·군, 도내 국가기관, 금융기관, 한국통신, 한국전력, 건설협회,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등 투자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을 파견받아 도지사 직속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새로 구성된 조직으로 한 투자유치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해외무역관, 영사관 등에 파견하여 전문적이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여 육성·발전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사업,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보조금 지급 및 융자 등 육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5가지 유형의 사업에 의하여 보조금 내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민투자자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사업과 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 도민의 사업.
   둘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한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셋째, 향토문화·예술창달과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넷째,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다섯째, 그밖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에는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지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이 운영하는 사업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청정 1차산업, 향토문화 및 예술창달사업, 관광토산품제조업 등 관광진흥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도지사님께서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공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및 융자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정은 지난 1년동안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를 담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실현을 위하여는 공무원과 도민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세계,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도정의 현안사항마다 사사건건 난무하는 지식폭력과 문화의 특권주의에 현혹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도정을 밀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경쟁의 무국경화 무경계화 글로벌시대의 물결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국제적 성장도시로 발전시켜 미래의 후손들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차곡차곡 물려줘야 함을 함께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이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자리인만큼 도지사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듯이, 또는 종교단체에서 교주가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군산간 카훼리 취항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신문 2002년 12월 16일자 보도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출항할 예정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조건부면허를 내준 군산-제주간 카훼리여객선 취항이 끝내 무산됐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제주간 카훼리여객선 운항사업자로 지난 7월 선정된 목포 소재의 씨월드 고속훼리가 제주항내 선석 확보난을 이유로 취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당초 씨월드 고속훼리는 군산해수청의 운항사업자 선정시 3,000톤급 규모의 군산-제주간 여객선 취항을 연말까지 이행한다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아 여객선 확보 등 의욕적인 추진을 보여 취항 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씨월드 고속훼리측은 군산 해수청에 제주항 선석확보가 어려워 취항일정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사측은 오후 7시 출항을 위한 제주항 선석 확보가 안될 경우 오후 2시 출항선석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등 올해안에 군산-제주간 여객선 취항 전망을 어둡게 했었다.
   이에 군산상공회의소가 제주해수청 등에 오후 7시 출항 선석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군산-제주간 연내 취항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군산지역 시민들은 실망이 크다는 반응이다. 군산시 서흥남동 김모씨는 군산-제주간 여객선이 취항한다하여 많이 기대했는데 무산돼 아쉽다. 군산항에서 제주도 가는 여객선을 출발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목포 등지로 가지 않아도 되기에 하루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운동의 서모양은 전라북도만 제주도 가는 배가 없어 불편한데 여전히 제주도 가는 배 없는 전북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또 시민들은 씨월드 고속훼리의 올해안 군산-제주간 출항 무산에 대해 당초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거나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올해안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군산-제주간 여객선 취항은 내년에 다시 시도할 예정이며, 씨월드측을 운항사업자로 지속 추진할지 등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군산신문 2002년도 12월 16일자 1면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날짜 군산신문 사설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 보도를 접하고 나서 언젠가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경안의원과 문면호의원의 안내를 받고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그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김경안의원께 제출한 군산-제주간 항로개발추진상황보고도 얻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서해 중부권 화주의 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편의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제주간 항로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첫째, 선석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항은 최종 추진한 씨월드 고속훼리에서 사용계획인 선석은 제주항 6부두 62선석으로 이 선석에는 제주-완도간 한일카훼리 2호, 제주-목포간 씨월드 고속훼리호, 제주-인천간 춘향호 등 3척이 사용하고 있어서 군산-제주간 카훼리선의 선석가용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09시에서 14시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한편 군산항은 21번 램프시설 제1부두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2년 3월에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군산-제주간 카훼리 접안 선석대책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에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2002년 3월 군산-제주간 카훼리선 접안 선석 시간연장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군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02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그리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군산-제주간 카훼리 조기취항을 건의했습니다. 』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우근민 도지사!
   제주항의 선석 부족을 이유로 제주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여 군산에 익일 오전 2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주여행객의 여행일정을 중도에서 포기해야 하고, 군산에 하선시에는 육로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되어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제주 출항시간대에 맞춰 화물선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전라북도와 호흡을 맞춰서 제주항 접안선석시간인 09시에서부터 14시까지 5시간 되어 있는 것을 09시에서부터 19시까지 10시간으로 5시간 연장배정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제주-군산간 카훼리가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로서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표지판 뒷면에 게시된 제주도 홍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표지판 이면에 주요관광명소 사진 및 공공성이 있는 내용을 부착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여서 관광홍보 거양 및 도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0년 5월 10일 도로표지판 이면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사께서는 2000년 9월 5일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중 교통량과 관광객 이용률이 높은 도로상에 시설된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린 도로표지판 이면 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결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건설국에서 수립한 도로표지판 이면활용계획서를 보면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표지 이면에 부착된 광고에 유도되어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로표지 이면활용금지 97년 6월 13일 지시를 받은 후 시행이 어렵겠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도 및 시·군도 중 교통량과 관광객 이용률이 높은 도로부터 시범설치하고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을 시에는 확대 추진하며, 부착물은 지역위치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 부착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부착물내용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과 협의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더더욱 시도 및 군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지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 당국에서는 서부관광도로에 집중적으로 68개소에 설치하는 등 총 93개소에 4억3,200만원을 들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관광지 풍경사진을 부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
   첫째, 도로표지판 이면에 설치된 홍보물은 1971년 7월 14일 발효된 도로교통에관한조약 제389호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건교부에 도로표지판 이면활용계획 건의를 하였다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토록 할 경우에는 각종 광고판의 난립으로 도로환경이 복잡·훼손되고,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대향차선방향으로 유도하며, 도로표지와 혼동되어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이에 따라 도로표지규칙 제13조에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작물을 도로구역내에 설치허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약 제389호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도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근민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지사께서는 민선지사가 되시기 전에도 관선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총무처에서 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건교부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판단이 흐려가지고 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관광지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은 정확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십경의 하나인 고수목마를 표현할 때에는 제대로 된 한자를 표기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나무목(목)자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목장 할 때 칠목(목)자를 써야 바른 표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제주도가 무식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법에다가 무식까지 표현한 이러한 홍보물들을 당장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주도 관광지이미지를 알리는 방법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셋째,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면,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적 기틀이 되는 국제협약부터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도당국에서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인사행정과 관련한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에 관한 문제이기 때에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는 옛적부터 속담에 쇠테우리보다 사람테우리가 더 힘들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인사행정이란 전문적으로 조직된 과학적 절차와 기술이 복잡한 집합체를 동원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특징은 전문성과 과학성, 적극성과 적응성, 기능의 광범성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청 인력의 규모는 방대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제주도청 조직은 제주도안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으며, 제주도청의 활동영역과 도청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고, 그러한 활동의 질적 변화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복잡한 제주도청의 인력을 관리하는데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직된 인사행정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제주도 행정의 질적 변화까지 생각할 때 제주도 인사행정의 기능확대와 전문화·과학화는 불가피한 요청입니다.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이신 우근민 도지사!
   지사께서는 작년 말에 도정질문시 인사와 관련한 의원의 질문에 나는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이다. 또한 인사과장도 했다. 내가 인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자랑했지만, 한편으로 듣기에는 결코 겸손하지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런 주장에 변화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께서 금년 8월초에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 의장과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껏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인사국장 출신이니까 이렇게 인사가 늦어져서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려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7,8월에는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휴가도 가야되는데 언제 인사가 있을지 몰라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인사에 촉각을 세우면서 기다려 오지 않았습니까?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도의회개회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근민 도지사!
   요즘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교육청이 인사비리의혹과 온갖 비리의혹에 많은 도민들의 격앙된 여론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도교육청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더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직무에 충실하였으면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아무리 최고 책임자가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과제 등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그 내면의 일하겠다는 욕망과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정한 행정을 하려는 마음,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 마음을 도정책임자로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현직 도지사의 구명운동에 관한 괴문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현직 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형사재판과 관련한 구명운동의 서명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명문은 주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단체를 중심으로 점조직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괴문서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주도청에 공백이 없도록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서명운동이 관변단체와 읍·면 지역의 마을 리장과 특정학교 동문회 등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우근민 도지사측이 그 출처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서는 작위된 여론으로 사법부를 움직이려는 발상은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면서, 단언컨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였던 신구범 전지사 측이나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서는 그러한 우매하고 음성적이며 치졸한 구명운동 따위는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서 지난 11월 24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지사측에 서명운동을 중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근민 도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미년 한해를 알차게 정리하고 희망찬 갑신년의 새로운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들의 자손만대가 살아갈 우리 제주도를 풍요롭고 영광된 탐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과 정열을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허진영의원, 한성율의원, 고동수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허진영의원, 한성율의원, 고동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생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질문해 주신 의원에게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질문을 주신 허진영의원님, 한성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영의원님께서 도청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세기에 성장산업이라고 일컫는 IT, BT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서 1년에 졸업하는 학생 수는 약6,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IT분야 1,400여명, BT분야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 분야의 공부를 하고 나온 학생들이 취업을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을 쳐서 뽑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1세기 성장산업인 IT, BT산업, 특히 저는 지난번 의회 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캐러 왔던 상품 그 브랜드 하나만 갖고도 제주도에 BT산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약 557억, 국비에서 431억 지방에서 122억 민간업체에서 4억 해서 557억을 들여서 제주도에 BT, IT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원 바로 옆에 사이언스파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도 저희 인력인 박사 8명 등 11명이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고,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JS소프텍도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을 빼놓고서 16명이 전부 제주도 사람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원장님을, 세계석학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제주도출신, 미국에 오래 계셨던 분을 금호그룹에서 일하시는데, 원장으로 와서 일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지 왜 사임을 합니까? 했더니 다른 데 같이 않아서 일하기가 어렵답니다, 제주도가. 자기는 연구박사니까 연구를 하고 누군가가 중앙정부하고 의논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임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이 분야의 사업을 끌어들이려면 좀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외부에 있는 성장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돈주고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그 개발을 하면서 인원을 채용하자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 조그마한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육지 사람 오게 하느냐, 그런데 큰 게 뭐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분야인데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 원장님이 제주도출신이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름은 났는데 한번 제주도에 기여를 못했는데 한번 기여하겠다고 그랬다가 두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생물산업자원지원센터 건물이 다 되면 내년에 (주)케몬, (주)렉스젠 이런 기업체 14개가 들어옵니다. 14개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될 겁니다. 발판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취직 안되니까 육지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데 육지는 거의 공채입니다. 정말 육지에 나가서 공채에 붙기만 하면 저는 제주도 사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못하는 일도 많겠지만 실제 겪고 있는 애로가 뭔지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은 뭔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건물도 없이 어디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건물도 짓고 회사도 유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따오고 해서 이런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진영의원님께서 청년문제는 생략하고 의료원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들이 참 고생해서 일구어놓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노인공경 합시다, 스승 공경 합시다, 선생님들이 사기앙양이 되어야 학생들이 또 좋아질 겁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합시다, 쭉 해서 실은 제가 관선도지사 와서 이 정책을 했을 때 제주도에 보니까 당시에 마을에 있는 노인경로당이라고 할까요? 3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231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제주도 만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앞으로 노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정상이냐? 우선은 집에 계시는 분, 외롭게 계시는 분 경로당에 와서 같이 지내고 또 점심 식사 못하시면 점심 같이 드리고 재미있게 지내시는데, 제주도 어르신들이 장수합니다. 장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통계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해야 될 것이 치매병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매병원 만든 겁니다. 치매병원을 만들면 이게 흑자가 나고 흑자로 운영하려면 일반병원이 하죠. 제주도의 정책으로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일구어 놓은 공적을 인정해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치매병원 만든 겁니다.
   저는 또 앞으로 확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병원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의료진을 확보한 것만큼 시·군에서 자기지역의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제주의료원 곁에 땅을 사서 요양원 만들어라, 그것만 만들면 도에서 의사들이 왕진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시설도 이용하고 하는 단계별로 발전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거기 적자, 물론 당분간 적자 날거예요. 최선을 다 합니다. 저희가 원래 적자 날게 얼마라고 했는데 적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메디컬센터 서민병원입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적자 납니다. 그 병원이.
   그래서 노인정책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자는 나지 말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이고, 의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병원에서 적자 적자 하면서 흑자 내라고 하면 정책이 달리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나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도의 정책이 노인정책이 뭐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서귀포지역에 초상집에 갔는데 제가 평소에 보기에는 건장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아마 서울 갔으면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서귀포의료원 의료진 좀 향상시켜야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경희의료원하고 하던 것을 삼성의료원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하고 연결했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지막 떠날 때 리무진 타고 가신답니다. 헌데 노력을 많이 하고 제주를 일군 부모님들이 가시는 모습이 정말 안됐습니다. 아마 어디 개인 집에서도 그렇지만 의료원 곁에 대학병원 곁에 마지막 가는 그 모습 보시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항상 저는 가면 아, 자손 많이 키우고 이렇게 일구어놓고 마지막 가는 길이 이건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 가보면 또 한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7억5,000만원 얻어서, 이것도   제주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부만근총장님께서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때 기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대학이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한800평 정도 서귀포에 이런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 3개 해서 앞으로 6개를 더해서 마지막이라도 떳떳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성장을 하다가 객지에 올라 가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꾸어야 할 문화가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생신 때도 좋고 돼지고기 두 근이라도 사야 하는데 살아 계실 때는 그런 것이 없다가 돌아가신 후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바꿔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마지막 가시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세단 차 몇 개 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차에 모실 수 있다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의료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허진영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외부도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학교와 문화시설이거든요. 우선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유지 갖고 있다, 우리 시유지 낼 테니까 이런 데에 와서 사업 좀 해 주세요, 이런 사업 투자하는 데는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끌어들일 때 도에서 이것을 하지 시·군에서는 안 하는데 도에서만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양대성의원님께서 도에서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되면 1년 예산만 한200억씩이든 얼마 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도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시·군에서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세요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제주도 감귤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시·군에서 예산편성?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초자치단체부터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아까 일을 해 보니까,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을 해 보니까 섭지코지 있지 않아요? 섭지코지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업체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보강이라고.
   선정되었는데 선정될 때부터 지금 땅을 사려고 하니까 땅 값이 6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라산리조트   다원 말씀을 했는데 원래 계획을 했을 때는 이 회사도 미국에서부터 3,000억 가져오는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떠들고 나고 문제가 되고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3,000억 했던 데를 해지를 해 버렸어요. 이제는 또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니까 뭐, 정 한다면 한번 해 보죠 이제는 그 업체를 다시 새로 구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도에서 한 1년에 200억원씩만 예산 확보해서 해야 개발 가능한 지역에 땅을 먼지 확보하는 방법이 없느냐, 확보해 놨다가 개발사업자가 분명하면 그 땅을 제공하든지 우리가 같이 개발에 참여하든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상 채용해 놔두면 6배씩 올라버리고 하면 무슨 개발이 되겠냐? 이런 부분은 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줍니다. 저도 도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다른 의원님한테 이게 되는 얘긴지 아닌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교주가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지를,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령껏 듣는 도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흠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 보면, 방송에 보면 때로는 제주도청은 없어져야 할 기구라고 생각해요.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도민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고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고동수의원님께서 제주-군산간 카페리 취항 건에 대해서 군산에 난 신문도 낭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려가서 제주지방항만청장께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는 그것을 물어봤는데 전화 확인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전화가 안 왔습니다. 수산과장한테라도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2002년 7월에 허가를 해 주면서 12월말까지 제주와 군산을 다닐 선박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1차 보고입니다. 선박을 확보 못한 것이 1차 보고이고, 또 하나의 보고는 제주-완도, 제주-목포, 제주-인천이 있는데 군산에서 오는 배가 2시에서 7시까지 접안을 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완도, 목포와 인천 이 배들하고 접안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네는 9시부터 2시까지 접안을 하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응하지 않아서 안된 겁니다. 저는 실은 그게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하고 고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주도민한테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나중에 전화를 받고 확인해서 분명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 저희한테 허가받은 이 사람이 제주도한테도 이런 것 협조하게끔 해양청에서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얘기해 주었으면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질문 처음 듣는데, 그 분야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의 이면에 설치된 제주도관광홍보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첫째 법을 위반한 것 하나와 목자 잘못 썼다 두 가지 지적을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시판에는 영어하고 한글밖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 하기 전부터 한문 쓰겠다 그랬어요. 제주도에는 특히 중국관광객과 일본관광이 많이 오는데 한문 없어서 안되겠다, 쓰겠다 해서 저희가 2,3년 주장을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 한문 쓰라고 그랬습니다. 월드컵 하는 동안, 지금 우리 한문 씁니다. 이것은 뭐냐? 도로교통법에 실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조약은 국제간의 규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하거든요. 일본도 법을 위반하는지 모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은 네가 만든 사람의 뜻은 알지만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지역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러면 아마 저희가 제주도에 중국관광객 오고 일본관광객 오는데 한문이 없고, 영어와 한글 밖에 없어서 길 못 찾아내면 도지사! 중앙정부는 전지전능하냐? 너 왜 그렇게 융통성 없냐 하고 또 야단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동수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다고 해서, 사천에서의 기록도 갖고 있어요. 사천에서 공문을 보낼 때 내용인 즉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광고를 해서 돈을 벌거나 깜박깜박 하거나 이런 것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파주시에서 이면에 했습니다.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전부 이면에 했습니다. 전라북도, 강릉시 했습니다. 일본, 이것은 일본말로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도 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지방에서부터 지방자치가 먼저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켜야 앞으로 지방자치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 하라는 것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들의 의욕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다른 도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중앙정부 내지는 다른 규약도 이것을 이런 것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고동수의원님께서 그러면 제주도 하고 싶은 대로 법 지키겠다는 얘기요? 그러지 않습니다. 법을 지킬 대로 지키되 우리가 실정에 맞는 것을 부단하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글씨 잘못 쓴 것은 일단 제가 책임지고, 글씨 쓰는 것까지 제가 다 교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수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왜 8월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늦었냐? 제가 실은 8월달에 인사한다고 공포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의회더라고요. 그러면 의회는 앞으로 인사를 할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좋겠는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라고 했지 공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MF때 국가공무원법에 반하는 인사들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6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자르고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 나가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조금씩 지키는 것, 이것은 도지사 혼자 못합니다마는 IMF기간을 거쳐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언제까지 왜 안 내보느냐? 하는 주문들이 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좀 더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교롭게도 북한에서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보니까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작년인 경우에 교육 간 사람도 있고 해외 간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국장이 갔으면 이번에도 국장이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해외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해외 갔던 국장이 와서 또 놀아야 돼요. 그러면 인사시기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인사국장이니까 했는데 그것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답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원래 겸손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거지 오만하거나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에 대한 항상 책임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이 기회에 드린다면 선배들이 빨리 나가면 빨리 올라갈 것 같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자기도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수의원님께서 전·현직지사 구명운동의 괴문서가 돌고 있다는 말씀인데 괴문서를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전·현직 나오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꼴입니까? 말이 없어도 부끄러운데 이런 말 나오는 것이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괴문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성명발표하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곤경에 빠져 있다면 도민들은 그냥 내팽개쳐 두겠습니까? 걱정하겠죠.
   그러면 제주도가, 죄송한 말씀인데 투서, 모함, 음해가 전국 제일이라고 합니다. 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일도 누군가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고 있다면 아, 도민이 뽑은 도지사를 걱정해서 해 주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렴풋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치러서 2년 동안, 임기가 4년인데 지금 2년동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느 지역이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직 도지사 뭐가 떳떳하다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사회는 다양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도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서명운동을 받는 일이 있다면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도지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승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승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자유치를 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다른 사람 가서 만날 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4년 할거야? 이래서 주저주저하는 것이 제주도의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저와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이제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 좀 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허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한성율의원께서는 서면 질문과 답변이고, 고동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고동수 의원   고동수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주-군산간 카페리 문제는 지사께서 확인한 이유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무가 국가사무인 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해안시대를 대비한다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우리 제주도가 육지부 골고루 연결관계라든가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 문제,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아무리 국가사무지만 제주항에서 선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되었고, 또 군산에서도 내막을 파악하기로는 사업자 쪽에 속내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사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일면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사로서 제주도를 위해서 비록 국가사무일지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전에 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의 표시를, 어디 교주가 신도들에게 설교하듯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원들이 고동수의원의 의견의 동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저를 제외한 열 여덟 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행여 본의원만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본의원이 느끼기에 이것은 너무 설교식이다, 너무 강의식이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이상이 이 문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표지판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서부산업도로를 남들보다 왕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호기심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그림이 좋아요. 그리고 밤에는 더더욱 좋습니다, 빛이 반사되어서. 그 좋은 그림 보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자꾸 해천 뵈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선에 아찔할 때도 있었고, 좋기는 좋은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틀린 것도 발견했고 그래서 좀더 내가 알아봤더니 아, 이것은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환경건설국에 서면답변도 요구를 하고 했더니 이상하게 제가 의도하는 대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처럼만 당국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섭섭합디다. 그렇다면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이게 답변서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서면답변서인데, 여기에는 2000년 5월 10일날 도로표지만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으니까 제가 환경건설국에 그 계획서 좀 보자 했더니 없대요 계획서가. 결국 저한테 보여준 것이 9월 5일날 내부결재 사본과 또 이면활용시행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던데 이것도 없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관광지 풍경사진 및 이미지 디자인한 사인물을 부착함으로써 시인성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시인성이 뭔가 해서. 국어사전에도 안 나온 용어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전화 상으로 그거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꿔달라고 했더니 답변서도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무감사에서만 끝내려고 하다가 도정질문까지 왔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뭐라고 하는 것을 꼭 꾸짖고 질책하고 반대해서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더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아, 그렇게 된 것인가 노력하는 자세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관광문화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존경심이 납디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잘못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지사께서 위배되는 줄은 알지만 제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2,3년동안 노력해서 했다, 이게 잘 되다 보면 다른 데서도 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 틀부터 지켜 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제언하지 않았습니까? 꼭 위배되는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합법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것을 모색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파주시도 하고 강릉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본도 위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주도홍보물을 소개할 수는 없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애당초 제가 도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환경 분위기가 자꾸 이것을 꼭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구체적인 발언은 여기서 안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가 도청을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승리하는, 윈윈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인사국장 문제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좋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도민 한 사람이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립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아까 처음 질문에 대한 것이 우리 해양청에서 메모가 들어왔는데 조건부 면허기간내 선박 미확보, 제주항 접안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조건부면허가 실효되었다, 이 부분은 고동수의원님께서도 같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접근하다보면 이런 내용을 군산에도 지방해양청이고 제주도지방해양청 국가간에만 왔다갔다 하는데 좀더 접근을 했다면 제주도가 알 수가 있는 범위내에서 좀더 중앙정부 내지는 해양청에 될 수 있으면,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해양청에 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해양청에서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중앙정부의 장·차관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이것을 홍보하는 기법을 또 다른 것으로 더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윈윈으로 잘 해보자,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제 질문을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3선거구 중문, 대천, 예래동이 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용하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당초 질문요지에는 세 가지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사이버제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하지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차후에 질문 드리겠으며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내 수산관련 질문입니다.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99년 한·일어업협정, 2001년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연근해 조업어장이 크게 축소되고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분야 보조금감축, 수입관세인하 등에 대해 2004년도 말까지 정하도록 논의되고 있는 등 어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선어업은 불법어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어업비용의 상승과 선원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녀들이 조업하는 마을어장은 육지부로부터 각종 오폐물 유입으로 인해 해조류자원이 감소되고 백화어장 면적의 확산은 전복, 소라, 오분자기, 톳, 천초 등의 자원감소로 이어져 마을어장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넙치육상양식어업은 양식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어병의 발생으로 손실이 증가되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심어업 모두 다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선어업관련 질문입니다. 도내어선 척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톤급미만 어선인 연안어선도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연안어선 감척 사업도 감귤밭 폐원 등 감귤 구조조정하듯이 연안 어선어업 감척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안어족 자원보호를 위해 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성산포 동방 6마일, 마라도 남방 1마일, 선망은 제주도연안 7,400m로 정해져있는 바 제주도 연안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확대 실정해야 한다고 어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녀들의 생활터전인 마을 어장 자원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을어장에 소라, 전복, 톳, 감태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해녀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어 많은 해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녀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잠수병 진료비 지원 등은 큰 효과를 보고 있으나 소득 증대사업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녀소득 증대를 위해 해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인 마을어장에 투석사업을 매년 일정규모 이상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종패 매입사업에 전복뿐만 아니라 오분자기도 매입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녀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상양식어업관련 질문입니다. 2002년도말 넙치육상양식장 282개소에서 1,200억원의 조수입을 보이고 있으나 어병으로 인해 1년에 15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과 중국산 활어수입으로 인한 양식가격의 불안 등 양식환경도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타지역 양식넙치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펜션업체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휴양펜션업은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성과 연계하여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패턴이 점차 소규모 가족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본격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숙박형태로 운영만 제대로 된다면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펜션업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만간 경영악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양펜션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사시설들과 신규 숙박업소들이 펜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소위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한정된 숫자의 관광객을 두고 서로 과열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펜션업계의 이미지를 하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펜션업 전반에 걸쳐 경영난을 초래될 우려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에서는 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휴양펜션업과 함께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들의 숫자와 운영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펜션업체건 간에 제주관광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 고급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체험형, 체류형 관광패턴에 어울리는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접한 펜션들을 묶어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역사, 문화나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안내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등이 모색될 때 휴양펜션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승인절차가 휴양펜션보다 용이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관광펜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휴양펜션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관련 업계의 흐름만으로도 조만간 연쇄적으로 경영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전국적으로 펜션업의 판도가 변한다면 제주지역에도 큰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 농업인 여러분!
   저는 남제주군 제2선거구 남원읍에 한정삼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12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며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작은 일은 얕잡아 소홀히 지나쳐 오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채우고 모르는 것은 배워 가면서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저의 역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우선 제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정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져 합니다.
   역시나 첫번째는 유통명령제를 포함한 감귤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감귤 사상 처음으로 유통조절명령제가 실시되어서 지난 4년 동안 폭락한 감귤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감귤 유통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통명령제가 실시되어서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선과장 마당에는 물론이고 가공공장마다 감귤을 실은 경운기와 트럭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유통시장에는 불량감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심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게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귤 조례에 근거한 지자제 중심의 감귤정책은 정책의 일관성, 법 집행의지 및 실효성, 정책 자금의 한계성등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4년 동안 내리 감귤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즈음에 생산자와 학계 일각에서, 도의회에서도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유통명령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농안법에 근거한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해서 유통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촉진시키고, 감귤산업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귤생산 농민들은 농안법의 유통명령제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지난 9월 93%라는 절대적인 찬성투표를 거쳐서 농림부에 유통명령제 발령을 요청하게 되었고 정부는 제주도지사에게 집행업무와 감독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무슨 연유인지 가장 핵심인 산지 폐기 부분을 제외시키고 요청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 명령제를 투표로 결정한 3만5,000여 농가에게는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한마디 양해를 구함도 없이 추진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지폐기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고 찬성투표를 했던 농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하는 불만이 소리가 높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생산자들이 투표를 거친 유통명령제 제안 내용 중에서 핵심부분인 산지폐기를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본회에서 유통명령제 도입 여부를 묻는 본의원의 질의에 산지폐기를 한번 해보니까 다시 산지 폐기하는 정책은 안한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500관 한 사람이 1000관, 1500관으로 둔갑될 수 있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년 전에 산지폐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농민이 500관을 갖다놓고 이거 750관이오 해서 산지폐기 값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공공장에 가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된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구더기 무서워는 된장을 못 담근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산지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산지폐기를 하는 생산자들 모두 불신하는, 어쩌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답변은 극히 심한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사님의 편견이 유통명령제 협의과정에서 영향을 끼쳐서 확실하게 산지 폐기 할 수 있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산지폐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금년 생산 감귤유통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8월 생산량 관측조사에서 64만톤으로 파악했으나, 11월 관측조사에서는 60만톤으로 생산량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서 상품 42만톤, 가공용 12만톤, 수출과 군납 2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6만톤을 산지폐기 물량으로 계획했습니다.
   즉, 생산량의 10%를 산지폐기 물량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슬그머니 산지폐기 물량은 6만톤에서 3만톤으로 탈바꿈 시켜놓았습니다. 이제 또 얼마 없으면, 산지폐기 물량은 아예 없던 것으로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산지폐기 물량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격적 수확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지 폐기 보상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농업법 제12조를 보면 농림부 장관은 유통 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들이 당해   유통명령, 유통협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보전하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유통명령제 도상연습을 시행한 후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수확비 100%, 이것은 130원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지난 5월 남원읍에서 농업인 단체들에게, 또 지난 7월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석상에서 농림부 관계자가 수확 작업비 100%지원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것은 도 당국이 협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년도 생산량 중 10%인인 6만톤을 kg당 130원 이상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폐기 예산으로 60억원을 농림부에 건의했을 뿐 아직까지도 농정 당국이 약속한 산지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산지폐기용으로 60억원을 건의했던 사항은 여기에, 이것은 10월중에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여기에다 소요요구액 60억원, 여기에다 아주 친절하게 기대효과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산지 폐기를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저급품 감귤을 시장격리로 고품질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다, 감귤유통과 병행 추진으로 다음 시행되는 유통명령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산지폐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장격리라고만 적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이런데 정책 추진하는 분들은 이렇게 건의만 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금년에 귤 값이 좋은데 왜 산지폐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없던 일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귤농민들이 4년째 감귤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감귤유통명령제가 금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농림부에 가서 목을 매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 추진을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농림부에 가서 목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농안법 12조에 포함된 유통명령제 산지폐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따라가서 목을 매어놓겠습니다.
   산지폐기 보상가가 납득할만한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지연되면 산지폐기 예상감귤은 가공용으로 유입되고 밀려난 가공용감귤은 시장으로 출하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지 폐기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제 얼마의 양을 얼마의 보상가격으로 산지폐기 하실 것인지, 금년산 감귤처리에 불안해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제주 삼다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수시장 브랜드 파워 1위, 시장 점유율 1위. 이것이, 우선 떠오르는 제주 삼다수에 대한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물론 제주대표 상품이며 육지에 가서 삼다수 병만 보아도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청정제주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고 그 청정 제주에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자긍심마저 일깨워 주는 것 같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제주삼다수는 1997년 제주도가 어려운 제주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익사업으로 생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적자내는 애물단지로 취급받은 적도 있었지만 작년에는 순이익 43억원, 금년에는 순수익 80억원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더 큰 이익을 내면서 무차입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외국의 어느 평가 회사는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5,000억원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1년에 자본금의 절반을 순이익 낼 수 있는 회사라면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는 책임 경영을 해온 회사 임직원들과 생산직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친김에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주 삼다수는 본의원의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은 2001년도에 18만3,000톤이고 42% 점유했습니다. 2002년에는 19만5,000톤 생산하고도 36.3%, 금년에는 시장점유율이 31.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판매부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 생수 시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 삼다수는 허가된 취수량과 생산시설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한 제주 삼다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취수정 3개소를 모두 가동하여 1일 3,000톤을 지속적으로 양수하여도 지하수위 강하량이 적은 편이며 수리, 지질환경, 주변 시설등 수질오염 등에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제주 삼다수 취수정의 적정 양수량은 1일 3,000톤으로 판단되며 수자원 고갈 우려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다수 취수량이 880톤이고 보면 현재 삼다수 생산량의 3배를 생산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용역팀이 지난 3월 중간평가에서도 제주 지역의 평균 강우량이 106mm 증가했고 지하수 함양량도 10년전 조사보다 4.4%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증산개발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타 업체와 비교하면, 도민사회에서는 삼다수의 증산을 적극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삼다수의 고갈을 우려해서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삼다수 생산량이 타 업체에 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큰 골프장에서 하루 4,800톤을 사용하는데 삼다수는 그 4,5분의 1인 850톤밖에 안됩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는 약980톤을 사용하는데 제주 삼다수는 그보다 적은 880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원수대는 비슷한 호텔은 1억원을 내고 있고 제주삼다수는 거의 같은 양을 쓰면서도 원수대 5억5,000만원을 납부하면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삼다수 증산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선 2001년도 제주 삼다수가 생수시장 점유율을 41%를 회복하기 위해서 1일 400톤만이라도 증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 400톤은 1개 호텔이 사용하는 양의 1/3정도이지만 회사수익은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0톤을 증산하는데는 일부시설, 지금 증설 시설이 거의 없어, 있기 때문에, 일부시설 충진기 약17억원과 생산직 직원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액 17억원은 증산해서 6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 될 수 있는 금액이며 고용 창출도 20명 내지 3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본의원의 견해로는 생산량을 늘려서 재정확보도 하고, 더 나아가 외국에도 수출함으로써 수익도 늘리고, 외국에 국제자유도시 제주 청정 이미지도 선양함이 좋을듯 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본의원은 도 차원에서 제주 삼다수 증산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삼다수에 대한 견해, 증산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저의 질의를 듣고 계시는 도민 모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한정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강원철의원 하기 전에 30초만....)
○의장 김영훈   뭡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면 안됩니까? 30초면 될 겁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거기서 하세요.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나갔을 때 도지사께서 도로표지판 이면에 설치하는 홍보물, 제주도에서 건교부에 2,3년동안 계속 제주도는 한번 써보겠다고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한자 쓰는 문제입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로표지판 이면활용을)
○의장 김영훈   이면 활용이 아니고 한자 쓰는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면활용을 건교부에서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훈   한글과 영어로만 쓰게 된 것을 한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 내외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근민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확정하였고 10월 31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 표명을 하였습니다. 4·3이 발발한지 실로 55년만의 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에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대해 역사적인 의의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4·3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굴절된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열어가기 위한 우리 도민들의 지난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4·3으로 인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을 아우르기 위해 애쓰신 도민여러분들을 비롯한 유족과 관련단체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마냥 성취감에 들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의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는 결코 4·3의 완성이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열어갈 제주 미래의 준엄한 역사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등 행·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 한사람의 희생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희생자 조사와 조속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3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제때에 적절하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3의 추념일을 제정하는 것도 망각을 강요당하는 역사를 청산하고 과거에 대해 기억해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승화시켜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뜻으로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추념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만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 명예회복, 정신계승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4·3특별법은 애초부터 내용상에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기조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진상규명 작업과 희생자 조사를 위해서는 기한을 제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대로운 진상규명, 관련자료의 발굴과 수집을 위해서 현행 특별법의 규정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수준의 인위적 협력조항에서 강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1999년 9월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수형인 명부에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2,5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 없이 형 집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루고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재심청구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안에 서둘러 마무리하고 책장을 덮어버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재단 등의 기구설립을 가능케 하는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구를 통해 4·3이 주는 교훈을 후세들에게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는 역할들을 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3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3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폐해를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4·3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황폐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간, 마을간, 성씨간, 가족간의 원한과 갈등이 잠재해 왔습니다.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3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양시키면서 갈라진 공동체를 복원시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제주도 행정개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행정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 당국이 행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즉 행정구조개편 쪽에 너무 치우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전제하고 단일계층구조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의 개혁은 지방자치 이념구현에 충실한 행정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서 지역주민들 중심의 행정개혁을 할 것이냐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계층구조의 단일화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할 것이냐의 논의에 집중되다보니 행정개혁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어 지고 있습니다.
   즉, 구역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도 없고 시·군 폐지를 확정적인 것처럼 밀어붙인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효율성만을 의식한 단일계층구조로의 전환은 주민자치와 민주성에 심대한 도전이고 후퇴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형 자치모델로써 단일계층구조 즉, 시·군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2계층구조의 단점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행정의 비능률,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고착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은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원래 비능률적인 요소를 안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과 마찰, 저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인한 정책의 시행착오,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도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우리의 정당한 의사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은 제주도가 소규모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당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자 덕목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투영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근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최대한 민족시킬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능률성과 속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민주성과 주민참여에 대한 고려없는 단일계층으로의 전환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증대하게 훼손시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효율과 능률성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단체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집권적인 운영형태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전의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와 시·군간 업무기능의 중복 및 그로 인한 예산 낭비, 비효율의 노정은 지금의 2단계의 계층구조 때문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기능과 업무가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과 제도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역은 정책, 경제개발, 시·군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시·군은 생활자치의 업무와 기능으로 한정되는 즉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비능률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단일계층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도 왜곡된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선거로 단체장을 선출하니까 표의 집중도와 연고에 따라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은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간의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참여정부 들어서 분권은 경쟁력이라고 외치고들 있습니다. 분권이 뭡니까? 권한의 분산, 권한의 지역주민으로의 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계층구조로의 전환은 분권이 아니라 권한과 권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확보로 이어지는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개혁이 아닌 과거로는 회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세계 대부분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만명 내외의 기초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게마가 그렇고 프랑스의 코뮨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초단체도 1만 에서 2만의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수는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기초가 8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리적 특수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내세운다고 하여도 지역주민과 가까울 수 없는 1계층 구조로의 전환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도든 지방자치시범도든 특별시든 간에 논의의 초점을 단일계층구조로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주시를 2개의 기초로 분할하고 함덕, 구좌, 조천을 하나의 기초로 묶고, 성산, 표선, 남원을 하나로 묶고 이전 서귀, 그리고 중문, 안덕, 대정을 하나로 묶고, 한림, 애월, 한경을 묶어서 총7개의 기초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와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정신을 쉽게 버리시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단일계층구조의 전환을 모색하기보다 지방자치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치행정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관광 레포츠 등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순기능 못지 않고 환경오염과 훼손의 주범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자연친화적 설계를 자랑하는 레이크힐스 골프장이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가 인근 하천을 뒤덮고 빗물 등이 인근사유지로 넘쳐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약속했던 자연의 원형 보존과 자연 친화적인 시설배치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될수록 개발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하류지역 주변지역까지도 환경훼손을 일으켜 레이크힐스골프장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골프장 불량활성탄 포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골프장들은 골프장 공사시 농약성분의 흡착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활성탄을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그린과 티, 웨어웨이 전역에 포설하는데 도내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대부분 야자수계 A급 활성탄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골프장의 경우 40여만평에 들어갈 활성탄 1,300톤을 구입하면서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을 대량 구입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97년부터 공사중인 서부지역 L골프장의 경우 1,000여톤의 활성탄을 포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상에 제시된 KS 1등급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2,3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환경단체들이 고발했습니다.
   최근 서부지역의 R골프장의 경우도 당초 허가를 받은 KS 1등급 활성탄 대신 등급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변경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는 등 도내 골프장들이 당초 골프장 조성계획단계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협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의 배경은 우선 사업자의 경제성논리에 의해 값이 저렴한 오염물질 제거능력이 없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문제가 생긴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맞는 활성탄을 포설하도록 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불량활성탄을 포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며 금번 제주도의 조치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전체 골프장을 대상으로 활성탄 포설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골프장에 대해 한정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활성탄 포설과 관련하여 제주도 전역에 걸쳐있는 골프장들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투명한 개발행정과 환경보전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여대상을 행정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만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심의위원의 수도 같이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불량 활성탄 사용문제가 지금 시점에 터져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동안 사후적 개념의 환경감시활동이 사업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의 봐주시식 행정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체계로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책과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생명은 청정환경입니다. 골프장이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골프장의 환경훼손 문제를 철저하게 밝혀 내어 바로 잡음으로써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항상 살아 숨 쉴 수 있기를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네 번째로 APEC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APEC 유치는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들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는 물론 관광소득 창출 등 실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APEC회의 유치를 올해의 가장 주요한 역점사업으로 두고 각계각층에서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복원공사를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뒤늦게 APEC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대도시가 용호상박처럼 회의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경쟁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미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속에 정밀하고 신속한 실천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도정의 주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도 회의유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써 지켜봐 달라는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훌륭한 국제컨벤션도 보유했고 정상회의는 물론 각종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숙박여건이라든지 자연조건이 제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잠히 지켜 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교통상부 APEC준비기획단은 당초 올해 중에 APEC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키로 했으나 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개최도시 선정문제를 총선과 연결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어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부산시 입장에서 본다면 안된 이야기지만 제주도로써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지금부터라도 환골탈태하여 APEC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를 망라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은 물론 도청 내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순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묵은 해를 제대로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용하의원, 한정삼의원, 강원철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김용하의원님, 한정삼의원님, 강원철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의원님은 본회의에서 첫질문을 하신거죠?
      (○김용하 의원   의석에서 예, 떨렸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하의원님께서 수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어선감척문제 그리고 해녀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한 소득의 문제 또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문제와 어병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톤이상을 감척하는 것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66척을 감척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톤미만의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제주도 배가 해당되는 게 약300척이 됩니다. 그렇게 감척계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효과분석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녀들 참 고생이 많지만 소득은 적은데 마을어장 투석사업이나 이런 것은 부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 종패사업도 해녀들이 요구하는 게 오분자기를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오분작 종패를 많이 생산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산넙치에 대한 어병대책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반입전에 어류종묘의 사전질병검사제를 도입해서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승인 100건, 불승인 28건 이러다 보니까 타시·도와의 양식넙치의 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배출수에 대한 연안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기준시설을 갖추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의원님께서 펜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헷갈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저희 일반농가들이 농외소득차원과 주민참여사업으로 펜션업을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허가 나간 것은 50개가 나가고 실지 된 것 자체는 얼마 안됐어요. 15개정도가 건물이 지어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다니시다보면 온통 펜션인지 민박인지 구별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봤더니 8실미만의 민박이 780개 3,113실이 됐답니다. 그리고 신고만으로 다세대주택 비슷하게 지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120개소에 1,656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법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만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허가도 받지 않고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답답한 것은 제주도의 경치가 좋은 데다가 지어버려요. 경치 좋은 데는 남겨두고 나쁜 데 지어야 경치를 보고올텐데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시·군에 대고 한번 조사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부단하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할 게 있으면 건의를 하자,
   그런데 보십시오. 8실미만에 같이 지어놓고 이름만 다르면 8실이 미만인데 16실, 이렇게 되어 버려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얘기하는 여관이나 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너무 엄청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김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상으로 도에서 문제화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하는 대책까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시는 중에 정부에서 펜션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펜션은 3층이하의 30실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기존에 거하고 정부의 새로운 계획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 제주도에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도가 하는 휴양펜션에 공동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계획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의원님께서 사이버관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한 질문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주시면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는 감귤고장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감귤값이 조금 오르는 것은 감귤유통명령제 때문에 오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무자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많습니다.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매미태풍에 의해서 다른 과일이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안됐지만 제주도 감귤값이 오르고 있고 유통명령제도 조금은 작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태풍도 없을 때 유통명령제로 과연 제주도감귤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은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내지는 2/4분기안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산지폐기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산지폐기는 2002년산 유통협약에 의해서 ㎏당 65원을 주는 거였는데 그때 2,3년동안 감귤가격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도에서 얼마를 거기에서 보전을 해 주는 상태로, 그런 일련의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도에서는 어쨌든 제주도감귤가격을 격리시킴으로써 높여볼까해서 여러 가지 묘안들을 만들어 내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OK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귤산지폐기를 한번 했는데 2002년, 2003년초에 저희가 산지폐기를 해 보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불시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농가가 갖고 있는 감귤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감귤이 산지폐기할 게 12만9,000톤이 있다 하는 것을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겁이 나서 농림부에 12만9,000톤 산지폐기하지 않고는 안되겠습니다했는데 농림부에서 농가에 와서 불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의   69%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산지폐기를 하는 것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농림부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때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마를 갖고 있다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지 보니까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지폐기할 때는 100이라는 게 있다해 놓고 막상 6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지폐기하면 100이라는 돈이 가는 겁니다. 100이라는 돈이 가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어버리니까 중앙정부가 신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정삼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빠른 시일내에 농수산위원님들 중앙에 가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떼쓰는 방법은 불행스럽게 가격이 아주 내려갔을 때 떼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같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상에 산지폐기를 많이 한다고 하다가 왜 자꾸 통계가 틀리느냐? 저희가 여러분들 산지폐기하려고 하면 65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얼마를 주고 산지폐기를 하겠습니까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우리는 3만톤 내지 5만톤은 나올줄 알았는데 5,800톤밖에 안나왔어요. 산지폐기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많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이 통계를 가지고 떼를 쓰려고, 그런데 지금 기간연장해도 1만톤정도도 다 안나왔어요. 저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산지폐기에 대한 중앙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문제를 시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앞장서서 듣기 거북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삼다수증산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년에 한번씩 제주도지하수량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하수조사를 하니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제입장에서는 난개발방지, 수자원보호, 공익적 측면,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더 생산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4·3특위 위원장님으로서, 제주도4·3 문제가 해결되는데 크게 역할을 해 주신 강의원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드리고 아울러 도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4·3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대강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평화공원 제 말보다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평화공원이든 이러한 조성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 기간을 두번연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일관계는 광주 5·18기념일을 정부에서 실은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에는 기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봐도 제주도밖에 안해요. 그럴려면 중앙정부에 아둥바둥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단체들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단같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 저도 동감이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형인 재심문제는 지금도 중앙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결정나면 추후적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4·3의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갈등 이것은 누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고 이제는 용서와 화합과, 제주도민의 화합이 안되고 또 갈등이 있다면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욕먹을 일입니다. 이게 여수사건, 거창사건, 그야말로 대호남, 대영남이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주도 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해결됐는데도 화합 하나 못한다면 제주도민의 저력이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강원철의원님께서 제주도행정개혁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가 제입맛대로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원님 입맛대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역 나온 것을 갖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국가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일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계층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도민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이 진척이 되면 내년 6월이후에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해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 특별자치도다, 분명히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후에도 혼란이 없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자료로 일본에서 자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일본경제신문에서 11월 4일날 난건데 일본인 경우에 시·정·촌이 3,200개 된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합병특례법 기한까지는 2,000개이하로 통합조정한다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음에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2부7현, 후꾸이, 미에, 도꾸시마 이러한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서·주를 설치한다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4개의 연방국가체제로 나간다하는 신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주시를 하면서 다른 지역과 떨어지지 않는 행정개편같은 것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골프장이 서너개있을 때는 도에 있는 지역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점검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해야 할 일도 세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환경영향평가 공동관리지침을 제정해서 환경단체와 교수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을 했고 앞으로는 사업자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책임관리제를 운영해서 사후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의 한라산, 오름 이런 것등에 대해서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체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난개발방지한다, 방지한다 그러면서도 인식을 같이 못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철의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전문가를 특보로 위촉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철의원님께서 정상회의유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APEC유치에 결정적인 키가 뭐냐, 보안입니다.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대통령이 경호업무를 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APEC이나 뭐나 미국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상당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문제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돼요.
   이번에 제가 외교통상부 장관님이 평화포럼 왔을 때 태국에서 APEC할 때 미국에서 몇 명 갔습니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한나라에서 2,000명 747비행기 4대를 대절하고 갔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다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경제연구원과 발전연구원해서 모든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떠들면, 우리 힘이 셉니까? 부산 힘이 셉니까? 서울 힘이 셉니까?
   저는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나라에 와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조언을 드리는 분을 제가 제주도에 초청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미국가는 길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들 형편은 못됩니다.       우리가 떠들면, 같이 경쟁을 하면 제주도는 꼴찌에도 못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지금까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APEC제주유치추진협의회를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고석현부의장님, 부봉하위원장님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평화포럼시 APEC제주유치홍보관을 설치했고 VIP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11월에 제주유치전략회의를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숙박시설, 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경제가 약한 국가에 오신 분들은 심지어는 골프장 콘도까지 모시는 것으로 해서 숫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말까지 지을 수 있는 데는 어떤 형태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자, 그런데 잠잘 데 없는데 어떻게 APEC이 제주도에 유치가 되겠습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제주도에 파견나와 있는 대사, 지난번에 APEC을 한 태국의 벤치마킹, 심지어는 비표 하나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것이냐하는 것등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 될건지 와서 모셔서 다녀야 될건지 위원회에서 APEC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건지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마무리 합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시의회는 APEC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의회내에 APEC유치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용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아까 지사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
   수산관련분야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이제는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깊은 수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안 투석사업에 관심갖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펜션과 민박, 민박은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안이 아니고 한 가지 예로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 제주관광객이 5,6백만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2박3일 관광을 3박4일, 4박5일 할 수 있는 체험,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펜션, 민박등 전반에 경영난이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냐?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제주도의 도움으로 모과장님과 수차례 의논하면서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확보, 용역을 발주하여 소규모 하천을 2km구간을 정비하고 그주위 농사를 짓지 않는 논 2만평을 시에서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정비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는 민물장어, 참게, 은어, 송사리 다슬기등, 논에는 미꾸라지, 연꽃, 화문석, 화문석이라면 옛날 초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또 고구마, 오리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바다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에는 200여개가 넘는 민박, 펜션에 투숙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체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즉 우리 지역에서만 2박3일, 3박4일 체류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민박, 펜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는 금년 3회째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감귤따기체험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회때는 지사님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각단체장들은 2개월 반동안 자기 집안일들을 팽개쳐둔채 5,000여평 과수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감귤체험을 시키고 감귤의 우수성과 또 제주개발공사의 협조를 얻어 감귤쥬스홍보등 감귤관련 제품소개, 또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흑돼지구이등 무료로 시식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지역속에 민박, 펜션, 관광안내등을 하면서 제주관광이 체류형 체험관광만이 살길이라는 확신을 저는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려움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1회때는 지사님이 감귤포장기를 지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때 김영문과장님이 감귤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비 조금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귤부서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또 안되니까 감귤농정과에 전화로 협조도 부탁드리고 연락을 바란다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당선된지 얼마 안돼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감귤을 걱정하는 감귤부서가 감귤행사하는 행사장에 방문을 하지도 않거니와, 방문 안해도 좋긴 좋습니다. 감귤관련해서는 먼저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함에도 본연의 감귤주무부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실이 아닌가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3회행사를 거치면서 감귤따기행사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이 우편주문과 제주방문시 지역을 찾는 모습을 볼 때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심어주는 체험관광만이 제주관광의 살길이며 그 지역펜션, 민박이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정책에 조금이나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감귤값이 얼마나 하락되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2001년도에 감귤따기축제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에 그 추운 12월달초에 감귤50톤 끌고 와서,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판촉을 하면서 또 지사님이 서초구청장에 전화를 걸어주셔서,
○의장 김영훈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용하 의원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민박, 펜션 관련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용하의원님 답변요구하십니까?
○김용하 의원   정책반영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한정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할 적에 목을 매라고 한 얘기를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목을 매라고 했지 목을 매서 죽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서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외의 뜻은 없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가서 해서 힘이 부치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같이 후원하겠다고 했지, 도리어 지사님은 의원들부터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은 얘기라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이 금년 값이 그래도 몇 년내에 좋은 것은 유통명령제 때문만이 아니고 매미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해서 농산물생산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통명령제를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이 물량규제하고 품질규제입니다. 새도 한방향으로 날아가려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유통명령제에서 균형이 잡히려면 산지폐기 물량규제가 있어야 되고 품질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물량규제가 없고 품질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산지폐기를 신청해 봤더니 5,800톤밖에 안나온다,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통명령제 발령할 당시에 산지폐기는 수확비에 준하는 값을 보상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산지폐기 주문을 받을 적에는 값을 아무도 제시 안한다 이거죠. 값을 줄지, 10원을 줄지, 20원을 줄지 모르는데 누구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주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감귤문제에서 질문한 요지는 지사님이 오랫동안 답변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에 대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재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생산자들이 투표까지 거쳐서 유통명령제를 요청한 것을 협의과정에서 산지폐기를 빼버렸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 시정된 감귤유통문제에 있어서 산지폐기부분이든 상품과의 격리든 어쨌든간에 3만톤으로 최종되어 있습니다. 6만톤이 아니라 3만톤인데, 금년 생산감귤중 언제, 지금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3만톤인가 4만톤인가 6만톤인가, 얼마의 보상으로, 100원이냐 130원이냐 아니면 65원이냐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원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한정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도지사 우근민   2분만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는데 당초 의사일정에는 10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시 30분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도는 안갈테니까 의원님가라고 했다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드린 것 같은데, 저 여기다 그랬거든요. 한의원님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한테 나가는 건데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같이 도와주십사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항상 괴로운데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 버려서 좀 힘들거든요. 제가 감귤가공공장 1공장만들 때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해 주셨습니까? 2공장 만들 때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1, 2공장이 없었다면 유통명령제 됐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감귤은 같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3만6,000농가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폐기 가격하는데 왜 빼버렸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답변에 그럴 리가 없는데, 제주감귤협의회에서 9월 8일날 농림부장관에게 감귤유통명령을 신청할 때 산지폐기사업을 유통명령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림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농림부가 어떻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중앙부처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농림부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농림부가 와서 조사를 했을 때 갖고 있는 감귤과 신청한 감귤이 너무 차이나서 농림부가 제주도감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로서 선뜻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같이 가서 고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년 생산감귤중 언제까지 얼마에 사겠다는 대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수매하는 것외에 다시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가공용계획이 12만톤이거든요. 산지폐기가 3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만톤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3만톤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겁니다.)
○도지사 우근민   산지폐기 3만톤입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에서 금년산 60만톤에 대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산지폐기용으로 3만톤이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60만톤중에 산지폐기할 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감귤협의회와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좀 보류하고 저희가 감귤산지폐기를 하기 위한 신청물량을 받을 때 아까 5,800톤 내지는 1만톤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신청물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죠?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같이 갔다와서 정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도지사 우근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3만톤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버리든지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이 서있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우근민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훈   산지폐기 당초계획을 3만톤했는데 계획물량은 다만 얼마를 줬던 폐기하라, 한정삼의원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산지폐기 6만톤을 했다가 이번에 생산량조정되면서 3만톤으로 새로 발표를 했거든요. 3만톤 부분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의장 김영훈   도청의 계획이 3만톤인데 물량을 받아보니까 5,6천톤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실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당초에 6만톤을 산지폐기한 것으로 해서 감귤협의회에서 농림부에서 신청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산지폐기하는 거하고 유통명령제는 별개다, 1번과 9번과 그리고 일종의 파치감귤은 격리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신 겁니다. 산지폐기를 유통명령제와 같이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산지폐기는 유통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산지폐기를 유통명령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통협약을 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유통협약이라는 것은,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유통협약을 해도 농안법 제12조에 의하면 유통명령에서든 유통협약에서든 산지폐기하는 것은 농림부의 농산물기금으로 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것을 못받아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의 권한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에 같이 가서 절충하고 돈을 받아오자는 얘기 아닙니까?
      (○한정삼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갔다 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지폐기가 유통명령제와 꼭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한정삼 의원   유통명령제가 아니라도 유통협약으로 해서, 여기에 유통협약이라고 해서 정무부지사 김경택으로 해서 협약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산지폐기라는 말이 나오고 유통협약한 것도 산지폐기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현재 가공공장에 산지폐기 일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정발표한 3만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왜 이 답변을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폐기 또는 유통명령의 시행권자가 농림부장관입니다. 농림부장관이 65원주면서 격리시켜서 산지폐기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방법입니다.
○한정삼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대답할 성의도 없고 핵심을 모르든지 둘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혹시 집행부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신다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한 포인트중에 몇 가지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고, 그리고 불량활성탄 사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개설하고 있는 골프장 전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제주도에서 위촉하는 것만큼 동수로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수를 동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처음에 한경, 애월, 한림해서 하고 조천, 구좌하고 7개만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계층구조 내지는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하고 의견개진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 안해도 편견을 갖고 있는데. 안해도 도만 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7개 좋습니다, 나쁩니다하지 않고 나오면 전문가들끼리 얘기해서 제주도민들이 그거 싫다, 평양감사도 싫으면 안하는 거니까, 한번 결과 나오는 것을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한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저 활성탄 봐본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 부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성탄이 허가받은건지 안받은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아까 이런 이런 절차를 밟고 하는데 감시도 더하고 시민단체,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 의원중에 꼭같은 동수로 환경단체를 포함하라, 참고는 하겠지만 꼭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우남 의원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과 비젼
답변) 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것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홍콩과 같은 1국 2체제까지 언급하셨으며, 이러한 체제변화도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홍콩은 약 100년에 걸쳐 현 체제가 진행되었고, 싱가폴도 독립이후 25년동안 이관유 수상이 현 체제를 이루어 놓은 것이며, 대통령께서 특별자치도를 언급한지 40여일 밖에 안됐는데 제주도가 금방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것인 양 조급하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 지방분권시범도 국제자유도시 건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 「특별자치도」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분권 시범도」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보다 자치권이 강화된 차등적 자치권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시범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써 이해하면 될 것이며, 이는 곧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질문) 「지방분권 시범도」추진으로 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의 견제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중앙권한의 이양으로 자치단체장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강화,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등 의회활성화와 주민투표, 주민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환제, 주민 평가시스템 구축 등 주민참여 방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의 기본전제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먼저, 통합복권법 제정과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 문제로 6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주재원이 줄어들 재정위기 상황에서 우리도의 특정 재원을 꾸준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적 실시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자치도 실시에 적합한 세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1·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도내 경제규모가 매우 열악하여 중앙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 33.1%, 의존재원 : 세출예산의 60.9%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투자유치, 대형시설물 및 항공기유치, 국제선박 등록 등 항공기등록 8대, 국제선박 256척(이전 195척, 신규 61척), 골프장(36개소) 및 관광단지(3개단지20개지구) 조성사업 등 세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때 세제분야 전문인으로 연구단을 별도 구성하여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체계를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완화 및 Incentive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 및 전략)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환경보전 강화를 위하여 43개사업이 영향평가대상사업이 타시·도보다 추가 또는 강화되었고 지하수 및 경관과 관련하여 사실상 규제강화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관련하여는 제주도의 GIS를 활용, 유사한 성격의 토지적성평가 적용배제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해 사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시(구 국토이용계획변경) 토지적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용을 예외로 하고   특이한 형태의 시설이 가능하도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를 위하여 중문관광단지 등 유원지 내에서 용적율·건폐율을 예외적으로 적용(대통령령으로 정함)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규제완화(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내 시설허용)를 위하여 현재, 휴양펜션업은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가능하나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는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카지노 사전허가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진흥법상 호텔, 국제컨벤션센터 등 시설물 완공 이후카지노허가 가능에서 관광시설 완공이전에 사전허가로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문화·실버·대체에너지개발사업 등에 확대를 위하여 현재, 법인세·소득세·관세·지방세 감면이 관광사업에 한정되던 것을 문화·실버·대체에너지·청소년수련시설에 확대(세법시행령 개정 예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학생의 입학허용, 교육과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국제고 설립과 현재 종합유선방송 운용채널 중 10%로 제한된 외국방송채널 편성비율을 20%로 확대하고 현재 정부안과 함께 국회상정된 의원입법안에 외국인전용병원·약국 설치, 외국환사용확대 등의 내용(정부수용전망)이 반영을 하였고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직접지불제 도입근거 마련, 제주도안의 농지를 일정용도로 전용시 농지조성비 감면 확대, 지역항공사 설립지원 등 지역주민 및 지역산업 지원제도가 대폭 보완될 예정입니다.
○한성율 의원   
질문)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에서 부분개장하여 운영중인 2개단지 7개지구와 관련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당초 승인받은대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부진업체는 사업승인 취소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현재 제주도내에서 추진중인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은 총 23개중 16개지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중문·표선 등 9개지역은 부분개장되어 실제 운영중에 있습니다
   ※ 부분준공(9개소) : 중문, 표선, 봉개, 돈내코, 함덕, 남원, 미천굴, 토산, 용머리
   그동안 관광단지/지구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4,628억원으로 총 투자규모 6조 2,369억원에 비해서는 투자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그동안 IMF등으로 투자가 위축된데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은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일시에 들어가는데 비해 투자자금의 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보통 8∼10년) 사업자들은 자금조달이 용이한 골프장·콘도미니엄 등을 우선 시설하여 회원권등을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역별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 2002. 8. 19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녹지측 보존을 위해 개발계획을 축소토록 요청하자 한라산리조트 측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을 자진하여 반납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2003. 3. 8) 이로 인해 한라산리조트측과 미국 투자자간 투자양해각서가 무효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하여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되 우선 외부자본이 없이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한라산리조트 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9. 30일 북제주군과 군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1. 28일 96만1,000평의 토지대금 208억여원을 전액 북제주군에 완불하고 제반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중입니다.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질문) 국제공모과정에 대하여 성산포관광단지, 묘산봉, 교래관광지구를 국제공모하면서 관계군수로부터 토지매각 또는 사용동의를 받고 국제공모 했는지 여부와 동 지구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토지매각 조건에 대해 협약체결 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수로부터 해당 군유지의 매각을 통한 관광개발에 동의를 얻어 2003년 4월 1일 국제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심사시에도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성산포(섭지코지)해양관광단지 → (주)보광+(주)시엔디
       묘산봉관광지구 → (주)에니스/국민자산신탁
       교래관광지구 → (주)청원엘엔시
   해당 관광단지 및 지구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합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주로부터 사용동의 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내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하여 예정자를 지정한 것이며 실질적인 투자실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성실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사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공고하였는지,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보조금 지원 및 융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특별법 제68조와 시행조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특별 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도민이 총투자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사업,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도민인 사업, 농·임·축·수산업등 1차산업,   향토문화, 예술창달 및 관광진흥과 주민복지향상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을 지정할 경우 지원해야할 예산(기금)이 확보 되어있지 않아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주도민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년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총사업비의 50%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이며 현재까지 60억원의 기금 조성과 55개소 34억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됩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이율 5%에서 4%로 낮추고, 융자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융자지원토록 하고 앞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여 주민참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질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확충에 대하여
답변)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구별되는 진료기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신뢰속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국 33개 의료원중 9년연속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던 제주의료원의 기능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치매·정신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 개원하였습니다. 제가 의료원의 기능을 치매정신 전문병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게 된 것은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인 노인성질환자의 관리, 치매·정신 질환자를 둔 한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사회가 같이 나누고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개원하여 벌써 260여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며, 치매.정신질환자를 둔 가정에 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고 현재 병실 부족을 우려할 정도로 이들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역시 첨단장비와 시설증축을 통하여 산남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처럼 영리만을 위한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경영상의 문제점을 확인 검토하고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의료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료원이나 우리 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인 경우 가장 최근에 최첨단 의료기술을 연마한 실력있는 전문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1년과 전문의 4년 과정을 밟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이며, 대학병원에서 5년간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다가 나온 의사로서 이들의 봉직의 의사들과 비하여 실력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종합병원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9명도 모두 해당병원에서 진료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이직을 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인건비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한사람당 연간 1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중보건의사를 한사람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왔습니다. 98년도 제가 취임했을 때는 공중보건의 T/O가 54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해마다 절충하여 현재 87명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87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제주도를 희망하는 자가 많아서 분야별 성적 상위자들이 제주도에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은 설립취지에 맞게 도민의 병원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봉직의 의사들이 이직율이 높은 것은 이들 의사들이 병원개원에 필요한 자금마련과 단골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면 병원을 나가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 는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로 앞으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전부터 아파트 생활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점차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의 관습상 길일을 택하여 장사일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장례식장 이용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등 현재의 장례식장(분향소 3개소)만으로는 산남지역 주민의 장례식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국비로 특별교부세도 받고 도비도 지원해서 3-400평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확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귀포·남제주군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이란 점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2004년도 국고보조금 대폭 증액확보와 관련하여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제주도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제주도출신 주요인사 및 도,시·군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2003년 2,069억원 보다 1,235억원(60%)이 증가한 3,304억원으로써 전국 16개 시·도중 최고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도가 추진할 산업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증액되므로써 산업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계획된 사업추진이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주요증액사업으로는 감귤원 폐원사업 90억원(03 : 19억원), 감귤 대형유통센터 건립 36억원(신규), 감귤 비가림 시설사업 45억원(신규),
   밭기반 정비 사업 207억원(03 : 189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5억원(03 : 152억원), 4·3평화공원 조성사업 100억원(03 : 41억원), 동부관광도로 확장 124억원(03 : 5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8억원(03 : 6억원), 보육시설 지원 162억원(03 : 88억원), B·T산업 육성(바이오리서치 빌딩) 34억원(신규),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시설 10억원(신규)입니다.
질문) 인구집중화를 억제하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답변)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권역별 특화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지역발전축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사자원과 기능을 보유·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기능을 부여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를 6개권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천읍, 애월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행정·교육·문화·업무의 중심지로 하는 제주시발전권역, 서귀포를 중심으로 남원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전략기지로 하는 서귀포발전권역, 성산읍과 표선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양·민속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성산포발전권역, 한림읍과 한경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의 중추 관리기능지역으로 육성하는 한림발전권역, 안덕면을 포함한 서남부지역의 중심지로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관광단지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대정발전권역, 농업과 친환경적 체험관광중심지로 독자권역을 형성하여 발전되도록 하는 구좌발전권역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시 각 부서별로 발전권역별로 집중 육성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균형개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감으로써 제주시로 집중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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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해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 동북아시아중심의 관광휴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전도민이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의 선진화 및 외국어교육환경의 견인, 투자가와 관광객 그리고 체류외국인을 위한 관광등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는 태풍의 길목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있어 지상파TV낮방송 필요성은 더더욱 필요하므로 제주지역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을 허용해 줄 것을 제주방송총국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어 중앙관계부처에 우리의회의원일동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지상파TV낮방송을 허용할 경우 광고시장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일간지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건의안 제안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제안이 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건의문안을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정에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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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9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영훈    김병립    홍가윤
•       양대성    허진영    부봉하
•       김용하    양우철    강창식
•       김우남    강호남    한정삼
•       한성율    현승탁    김영희
•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권영철
•    정무부지사김경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지봉현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자치경제국장김창규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정남
•    관광문화국장홍원영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