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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2일(화)   0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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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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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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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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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립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김병립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도정질문 끝부분 게재)
   다음은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추자 지역 출신이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인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건설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단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운영실태와 가공용 감귤수매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우리제주도가 설립한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외형만 해도 1년에 400억에 가깝고 각종공사 대행사업과 생수판매, 영재관 운영, 감귤가공공장 2개소 그리고 호접란 수출사업까지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굴지의 회사입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해서 10년이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0억이라는 거대한 거액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도 이익금이 발생되는 건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훌륭히 키워오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개발공사는 금년도부터는 1년에 100억에 가까운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거대한 회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익금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즐거운 고심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나 회사 정관상에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단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법정준비금 정립, 이익배당 등으로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조례와 정관개정을 통해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라든지 어떻든 이익금처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회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발공사의 조직기구에 대한 정관을 보면 상임이사를 두고 사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케 되어 있음에도 2년 가까이 상임이사가 결원되어 있으면서도 이 결원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도 없고 도지사의 승인사항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 전결위임 규정에는 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유고시에는 환경건설국장이 대결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신 결재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장 1인 위주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사가 운영되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개발공사 정원이 93명중 52명으로서 41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임시직 직원이 무려 96명이었습니다. 그후 11월에 정원을 충원했는데도 이 역시 정원이 88명 비정규직 68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이런 인력구조로 과연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원간에 화합된 사내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겠습니까? 비정규직 채용시 공정성과 객관성은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채용하고 있는지 인력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직이 잘되어야 능률이 오르는 것임을 더 잘 아시는 지사님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금년도산 가공용 감귤수매 단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산 가공용 감귤수매단가를 ㎏당 100원으로 결정하면서 이때에 개발공사의 요구는 이 100원중 15원 정도는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도, 시·군에서 적자보전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개발공사가 어떤 근거에서 85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2003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하나 만을 가지고 수매단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했다고 합니다. 2002년도산 가공용 감귤이라면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가공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추정해 본 결과 2002년도산 가공공장의 이익은 약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작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일 본 의원이 추정한 금액이 맞는다면 개발공사가 금년도에 총 수매물량 6만톤을 ㎏당 전량 100원씩 수매한다 해도 회사는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년에는 기계설비를 증설하여 원액수율이 작년 6.5%에서 금년은 8.5%로 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0만톤 가공에 수율 2%면 농축액 1,200톤이 증산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무려 3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용 수매가격이 수확작업비 130원이 넘는 ㎏당 150원을 줘도 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된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사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농축액 착즙수율이 10%인 개인회사에서는 수매가를 더 높여도 수매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의 수매가로 인해서 더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귤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귤농가의 피해액은 무려 60억이나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개발공사에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어야 되겠는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접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모일간지 사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호접란 문제만 나오면 벤처기업이니까 이해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벤처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1억이 투자되었고 2004년도에 38억이 집행된다면 무려 130억이나 투자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 돈이면 감귤공장 1개소를 더 건설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연유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싶습니다.
   첫째 운영주체가 불명확하여 자기회사라고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배기술 미숙으로 현지 재배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품종의 선정, 육묘기간, 수출시기, 마케팅 등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부족과, 셋째 당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욕만 있었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세부적인 경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맞는다면 해결방안은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더 이상 온실을 확장하지 말고 금년 1,300평 증설한 것과 기존에 2,200평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완벽한 재배기법을 익힐 때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는 물론이고 사업확장을 일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온실확장보다는 완벽한 기술재배의 축적과 시장분석 등 운영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특히 판매실적을 봐가면서 시설도 확장하고 규모도 늘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호접란 수출사업 대행을 제주교역에서 제주개발공사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제주교역보다 현시점에서 그 대행업무를 더 잘할 것이라고 확실한 판단이 있습니까? 개발공사가 제주교역보다 호접란 농장운영에 보다 더 풍부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또한 호접란 재배기술자를 보유했거나 수출입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기존 인재가 있는 회사입니까? 농장운영에 특단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LA를 다녀오시고 현지 농장이 정상적으로 관리된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사업이 이쯤 되면 규모나 관리운영체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계약재배한 호접란 농가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이 현명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취지나 의지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욕이나 취지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6일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역항공사를 운영할 회사가 과연 어떤 형태의 회사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0억을 단독으로 제주도가 출자해서 상법상 법인을 설립한 후에 증자를 통해서 360억을 만들어 총 41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증자시는 주당 액면금액 2,500원짜리를 6,000원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증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제주도 단독으로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500원 짜리 주식을 6,000원에 어떻게 팔아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인정이 되어서 그런지 용역보고서가 수정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50억을 출자하고 51억원은, 51%입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51%를 출자할 만한 파트너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일 동업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00억을 과연 용역보고서처럼 증자가 가능한지, 가능하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회사를 태동시키는 원초적인 용역이 부실하다면 남은 용역은 보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또 계획대로 400억 회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출자지분은 겨우 12.5% 밖에 되지 않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배주주 역할을 해서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한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의 설립타당성은 첫 번째가 저렴한 항공요금과 두 번째가 안전성확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문제는 전문가에 맡긴다고 해도 과연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정상적으로 회사운영이 가능할지 당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 용역회사는 공교롭게도 말썽 많은 호접란 수출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맡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회사설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도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송구영신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도민여러분!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4년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있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대회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계시는 도내 5만여 체육인 여러분!
   저는 제주도 제1선거구인 일도1·2동 고석현의원입니다.
   우선 도정3기를 출범시키고 세계를 향한 다이내믹한 제주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며 제주를 평화의 섬, 스포츠의 파라다이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도민을 대상으로 수렴한 스포츠, 관광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도지사의 견해를 들어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의 양대 산업인 감귤·관광산업만으로는 살 길이 없다고 보며 단순히 지금까지는 제주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는 관광으로 이어져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스포츠산업을 통한 관광산업으로 계속 이어져 제주가 스포츠메카로 거듭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출범과 맞물려 국내 관광시장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유치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등 관광산업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총생산의 73%를 차지하는 우리도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 어디에서나 스포츠경기가 가능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스포츠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는 최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과 호텔, 공항 등이 10분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선수단과 스포츠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을 관광휴양과 접목시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제주를 일약 스포츠의 파라다이스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함께 제주브랜드를 홍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4,000억대의 소득산업으로 끌어올리는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2000년도부터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우리도의 지주산업인 감귤·관광과 더불어 우리 제주의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도인 지금까지 50여개의 규모있는 국제대회를 비롯한 110개의 전국대회 등 모두 160여개의 각종국내외 스포츠대회가 우리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전국에 1.2%인 제주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개최한 대회수를 합친 것보다 제주에서 개최한 스포츠대회가 더 많다는 내용을 알고서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써 제주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대회 사상 가장 많은 96개국이 참가한 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규모면에서 세계3대 여자골프선수권대회인 USLPGA골프대회를 2회나 개최하는가 하면 지구촌 유도선수권 유도회원국 78개국이 참가했던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와 인류의 대축제인 세계월드컵축구대회, 3회에 걸쳐 개최된 우리도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그리고 세계한민족동포애에게 제주를 알리는 계기가 된 세계한민족축제 등 수많은 국제스포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제주에서 개최되어 스포츠산업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가 매년 우리도에서 상설 개최함으로서 이 대회 제1회 대회우승권자가 금년도 USLPGA골프대회 챔피언이 되는 등 프로골프산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은 물론 제주의 스포츠산업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으며, 월드컵 주역들을 대거 탄생시킨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이 제주의 관광비수기에 개최됨으로써 관광비수기를 타개하고 연중 관광성수기화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꽤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지훈련을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전지훈련이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에서 이제 도일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관광객도 지난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그린피 인하와 동절기 푸른잔디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순수 골프관광객 47만명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일환으로 전국국제스포츠대회가 매년 4,50개 이상 비수기 중심으로 열림에 따라 제주의 지주산업인 관광산업을 받쳐주고 있음은 물론 스포츠대회개최와 전지훈련 및 순수골프관광객의 방문영향 등으로 도내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요식업소, 관광여행사, 운수업체, 쇼핑상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육성결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줌은 물론 수영을 비롯한 역도 등 도내 엘리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회개최 준비를 위한 각종 규모있는 경기장·체육관시설을 확충함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대회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등 이제야말로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있는 스포츠대회를 통해 대회기간동안 경기장면과 제주의 문화가 소개되는 스포츠산업의 홍보효과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잠재력있는 효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을 알게 된 타시도에서 스포츠대회를 유치 개최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발언대에 선 본 의원도 생활체육인으로 대회유치경쟁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거나 도세 규모로 볼 때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저는 도지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라남도의 경우입니다. 지난 5월 9일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스포츠산업마케팅 전략보고회에서 목포에 소재한 목포대학교 모교수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규모는 현재 16조원 규모로 최근 영화산업이 빠른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몇 조원에 불과하여 아직은 스포츠산업과 비교가 되지 못할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05년도 스포츠산업 규모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함은 물론 스포츠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을 전라남도 관계관에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02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시안게임 당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산업육성팀을 구성 발전시켜 놓았으며 이외에도 신라의 천년고도이자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탄광도시에서 레저스포츠의 도시로 탈바꿈한 강원도 태백시 중심으로 스포츠사업과 관련한 기획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를 벤치마킹하거나 2002년도 제주도에서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자료를 모범사례로 활용하면서 우리도가 지금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자치단체들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주도가 이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축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아침 일찍이어서 졸릴 겁니다마는 바짝 긴장합시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제주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의료원이 금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노인 3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사를 조사했는데 그중 34.1%만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35.6%는 치매 우려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는 치매 고위험에 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도 우울증 증세가 심하거나 약간의 증세가 있는 노인이 무려47%에 달한 것으로 놀라운 %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울증세가 있는 이 노인들을 치료하지 않고 3,4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치매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 제주도민은 많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주도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단의 노인의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검진하고 그것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노인중심의 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노인의료보장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이 설치반대를 주장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공원내에 삭도설치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생태지면도 1등급 아고산대 지역으로 법적 보호가 필히 필요한 지역이므로 삭도설치는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특히 한라산은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이렇듯 한라산케이블카 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4년 연속 감귤값 폭락과 유통처리난으로 위기에 처한 감귤농업을 살리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도입한 감귤유통명령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비상품감귤 시장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데 지난 10월 28일 시행이후 초기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기틀이 제대로 잡혀질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감귤회생의 비상수단으로 도입한 제주도이기 때문에 아픔을 각오하고 초기에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완전 차단해야 하고 산지 폐기물량도 엄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민과의 준엄한 약속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제주도민의 생명농업인 감귤농업은 참담해질 것이고 제주도정은 지난 도조례 제정시 사실상 시행하다 효력을 상실하게 된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의 사문화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사께서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과 내용, 이에 대한 향후 방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2산 감귤의 경우 유통처리과정에서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위반된 사례가 많이 적발됐었습니다. 그러나 4개 기초단체중 3개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이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인 관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도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감귤행정처분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여타 단체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자치단체는 처벌받은 농가가 왜 다른 자치단체는 관대하게 처벌을 해 주는데 유독 우리에게만 이런 엄중한 처벌을 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 오자 농가를 달래는 당근을 줬던 것입니다. 위반농가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행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위반농가에 대한 자금지원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쇼핑아울렛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업체는 세계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할인점들이 등장하면서 가격인하경쟁이 치열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주지역 경제살리기 도대책위는 쇼핑아울렛을 돌입하는 것은 제주경제를 몰락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핑아울렛이 전체도민에게 주는 이익은 어느 정도이며 손실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분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아울렛사업은 제주를 동북아의 쇼핑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21세기관광은 일국관광에서 국가간 패키지관광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관광, 동남아관광, 호주관광, 이런 상품들은 매우 인기있는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관광시장은 다른 나라와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상품에는 아직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관광상품이 요구되는 시점에 해외국적의 쇼핑아울렛이라니 시행착오적인 해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관광은 짜여진 일정에 따라 관광을 즐기는 단체관광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개별적인 관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으로 관광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WTO의 보고에 의하면 미래에 유망한 관광상품들은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그리고 도시와 대륙을 잇는 크루즈관광 등이 미래의 유망한 관광상품이라고 분류했고, 특히 문화관광은 그 인기도가 37%에 이르고 해마다 15%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유명브랜드중심의 아울렛설치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나 내국인면세점과 관련 해 떠들썩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것은 또 다른 JDC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안에는 그 어디에도 쇼핑아울렛이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쇼핑아울렛을 설치한다고 단지 쇼핑하러 제주에 온다는 보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주장하려면 제주도관광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안에 포함이 됐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일반적인 사항들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국내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제주도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제주도의 특징이 반영된 그런 관광상품, 그런 관광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절실한 우리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관광객유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시점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쇼핑아울렛으로 동북아관광객을 유인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발본적인 문제의 요지를 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취지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약합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민선2기 이후 코트라의 투자신고액이 42건에 35억달러라는 엄청난 민자와 외자유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들은 제주도정의 민자 및 외자유치를 보고 정말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상실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장밋빛 발표들은 공수표로 돌아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민선2기 이후 민자 및 외자유치금액이 얼마나 되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얼마입니까? 투자의향서 등이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보육환경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양산으로 보육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육 수요충족률은 111.6%에 달하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인플레현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적으로 낙후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적자경영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희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창식의원, 고석현의원, 김영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늘 첫 질문을 주신 의원님은 김병립의원님이신데, 김병립의원님은 서면으로 한화리조트골프장문제라든가 특별자치도문제, 그리고 국책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강창식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대화들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의 이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앞으로 저희가 제주도의 지하수보존 및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지하수 관정사업이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 저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익이 좀 많이 났을 때 지방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결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실은 사장을 빼놓고 임원이 이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내부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컨벤션도 짓고 밀레니엄관도 짓고 제1가공공장도 하고 제2가공공장을 하는데, 상임이사 한 명을 사실 임명을 하려니까 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임원급의 사기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부장제도로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개발공사가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한 명의 T/O를 더 다오. 그래서 임원 두 명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영업적인 문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행자부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본부장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협의되면 상임이사를 바로 임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창식의원님께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배정했다면 감귤농가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익금이 있어서 나눌 것이냐? 안 나눌 것이냐? 왜 아직 안 나누느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회 때부터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요번에 가공공장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의 속기록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공공장을 200억원씩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자가 나는 것이 뻔한데 보전대책이 무엇인가? 가공공장은 도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다. 민간업체와 경쟁해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가공공장을 짓더라도 가공물량이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이 주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에 대한 TV토론에 나와서 감귤에 아주 권위 있다고 하는 교수분들이 행정이 가공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 가공물량이 나오지 않고 애물단지가 된다. 하는 얘기를 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가 났는데, 왜 이렇게 좀더 농민에게 돌리지 않느냐? 정말 즐거운 비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번에 민간공장에 사과 겸 양해를 얻었습니다. 왜? 저희가 가공수매물량을 전보다 20원을 더 책정할 때 일반가공공장의 양해를 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해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회의하는 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보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주도는 장사하는 일반사람은 생각을 안하고 관공서끼리만 하는 거냐?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20원을 더 주는 결정을 하는데 롯데나 일화나 이런 데도 여러분들 감귤농가가 어려우니까 20원 더 올리니까 여러분들 20원을 더 올려서 수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안하고 제주도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실은 제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린 것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원액이라는 것이 아주 유동성이 많습니다. 언제는 뚝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2가공공장, 제1가공공장도 3년동안 운영하는데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에 20억8,000만원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가공공장을 한 2,3년 돌리는데 만일 제1가공공장에서 이익 난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돌려서 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농가들에게 돈을 올려드릴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은 도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귤단체도 그렇고 다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존해 주더라도 농가의 이익을 어떻게 챙겨드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에 대해서 강창식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원래 사업경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제가 받아들이는 접근이 사업을 해보신 분의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각도에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호접란이 대만에서 1년에 수출이 12억불이랍니다. 미국시장에 호접란의 종류에 따라서, 난중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게 거의 100억불 가까운 시장이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난 DJ정부에서 한국수출전략종목으로 이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택할 때 제주도와 경기도가 경쟁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와서 하는데 일 정말 애먹었습니다.
   아까도 정회하는 동안에 공무원 누구누구가 이 일을 나에게 애를 먹였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여담삼아 하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 공무원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행정제도를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내가 비닐하우스 하나 짓겠다 그러면 한국은 허가없어도 비닐하우스를 짓습니다. 거기는 기둥 다 박은 다음에 와서 허가를, 이것도 점검을 합니다. 기둥 해봐서 만일 무슨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겠는지? 미국이라는 위신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다 하나 하나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늦어요. 우리는 아마 하우스 하나 박는데 30㎝를 박았는지 50㎝를 박았는지 상관없습니다. 미국 그것을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관공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사업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먼저 시작해봐. 하는데, 제주교역에서 돈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자신이 없으니까 신청해놓고 타이밍을 다 늦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돈 해주면 그때 하고, 안 해주면 안하고. 안 해주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중앙일보에서 상당히 제주도 호접란을 씹었습니다, 농장을.
   농장을 왜 이렇게 뭘 했냐?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교민 중에 한 사람을 여기다 제주교역에서 채용을 많습니다. 그게 또 발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느냐? 교민사회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신문에 난 이후에, 이게 제가 아전인수격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제가 가서 교민들을 만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희망을 얻었습니다.
   뭐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가 미국 본토에 와서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느냐? 사업 선택 잘했다. 제주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듯이 미국교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민들이 그 호접란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액면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저하고 갔던 분이, 한달 전에 갔던 기자분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와봤더니 하다못해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느냐? 아! 사람이 하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호접란 농장 사진을 찍고 온 겁니다. 아마 한 달 전에 가보셨던 분은 이 모습을 보고 가짜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간 기자분이 한 달 전에 갔을 때 부인하고 같이 갔답니다. 부인이 세금내는 것이 아깝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저 사업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오파가 왔습니다. 호접란단지를 팔아주든지 위탁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강창식의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파는 거는 좀 아깝고, 이왕 미국까지 제주도 땅을 넓혔으니까 파는 것은 아깝고, 왜 제가 위탁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냐면 위탁을 받는 사람이 돈을 쓰고 뭐해서 이익이 나오면 같이 나눠먹는 것은 좋은데, 계속 이렇게 돈 얼마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통과되고 뭐하고 그때 가려고 그래서는 여기에서 또 가는 거 겨울철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할테니까 호접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더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의원님께서 지역항공사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분 의원님들도 지역항공사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텐데, 기술적인 것은 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용역회사하고 저희 지역항공기획단, 또 거기에 맡아서 일하시는 분은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군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용역한 회사가 입찰했거든요. 했는데, 맞습니다. 호접란 용역했습니다. 제주도 삼다수공장 될 때 용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로또복권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민간항공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항국능률협회는 뻔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인기관으로서 최고의 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부단하게 주장을 하지만 그 용역회사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파트너를 구하는 문제나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는데 의외로 도민들의 지지나 외부의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 일본의 홋카이도가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프로펠러가 아니고 제트엔진 비행기 조그마한 거 세 대를 띄우고 있는데요, 동경하고 홋카이도,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디다. 항공을 이용해야 되는데, 동경을 갔다와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애로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에서도 홋카이도의 날개라고 그래서 그 선전을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익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돈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컨벤션 할 때 지역주민에게 너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출자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참고로 의원님들께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포츠기획단을 만들고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이 제주도의 관광비수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3년도에도 보면 전국 스포츠대회가 38개인데, 제주도에서 23개를 유치해서 61%를 유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체육관계자, 그리고 시·군이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스포츠행사를 유치해서 제주도에서 스포츠 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스포츠 유치와 행사가 지역경제에 더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 몇 분하고 1월 중순쯤에 플로리다를 한번 갔다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가냐 그러면 세계골프물품전시대회에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서른대여섯 개의 골프장이 되는데, 제주도에 골프메카 내지는 이런 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골프용품을 만든다면 어떨까? 골프용품은 4분의 1가격을 투자하면 4배를 받는 것이 자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골프용품도 나오면 이러한 것을 면세점에서 면세로 팔면 제주도에 왔다가는 관광객들이 물건도 사고, 제주도에 와서 골프도 치고 이런 거를 지속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해야지, 스포츠대회 하나만으로는 저희는 이제 입에 차지 않다.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영희의원님께서 최근에 노인건강에 대한 조사를 제주의료원에서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노인들 내지는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 말씀이 있으셨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주도에는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질병,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장수지역, 장수노인들에 대한 건강문제, 식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오늘 김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카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수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공무원들하고 아까도 잠깐 의논을 했더니 일본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제주도 도입해 보자.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역의 젊은이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재미있게 모여서 지내는 것부터, 다음에 나이 들면서 질병에 의한 치매, 이런 것은 치매병원을 저희가 만들었고, 시·군이 치매요양원을 저희병원곁에 만들면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각 읍·면마다 노인대학 내지는 노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머리를 쓰고 비록 나이가 드셨지만 뭔가 하나 배우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한 정신연령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가,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이 그런 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뭔가 배우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으면 매칭펀드로 군에서 얼마 하겠다고 하면 반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부단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한라산케이블카 왜 안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인데, 한라산 보호해야죠. 한라산 보호해야 됩니다. 1974년도에 2만명 올라가던 한라산이 2002년도에 5,6십만명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 1년에 5억원도 한라산복구에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30억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언제 올라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영실쪽으로 올라가시면 올라가는 길에서 2,3ｍ만 옆으로 가보시면 오물덩어리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한라산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모르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고산대에 설치 불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왜 자꾸하느냐? 결정을 내린 적 없습니다. 그런 것에 뭘 해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조건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유네스코로 정해졌는데 무슨 케이블카냐?
   유네스코로 정한 데 케이블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케이블카시설은 호주에서 그린피스가 인정한 시설입니다.
   김우남의원님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벌이로 한라산케이블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올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0% 넘게 도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2,30%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부에다 제주도는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하는 결의를 한번 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관이 감시·단속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귤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농가부터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 하는 건데, 농가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관이 왜 단속을 잘못하느냐 하다보니까 일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가 돈을 잘 받기 위해서 농가도 지켜야 되고, 돈 잘 버시려면 농가 좀 지켜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자꾸 단속하는 것에만 법의 방향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만6,000가구에 제주도 전체 5,000명 되는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단속만을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농가가 감귤에 의한 소득을 올리시려면 우선 농가가 지켜주시기 바라고, 유관단체가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은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도 지켜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좀 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시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가고 있는데, 단속으로만은 제주도 감귤가격을 올릴 수 없다.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꼭 수수께기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디는 단속을 했는데 어디는 안 하다가 했는데 융자금을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주시면 그러한 내용을 뭘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무슨 대답을, 실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쇼핑아웃렛인데요, 김영희의원님이 하시는 내용도 맞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많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70%가 넘는 제주도의 관광지로서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먹고 사고 즐기는 걸겁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먹고 사고 즐기는 건데, 왔다가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니까 살 것이 없더라 하는데서 발단이 된 거지. 제가 제주도 일반상가를 파탄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서 접근을 우리가 해나가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되겠는지를, 그거는 쇼핑센터에서 내놓고, 도에서는 제주도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앞으로 더 듣고 일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쇼핑아웃렛이 7개 선도프로젝트로 개발센터가 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이런 거를 다,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외자유치 전반적인 거는 놔두고요, 우리가 2002년 4월 1일 이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이후에 저희한테 외자가 들어온 것이 26개 업체에 11조4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사업 착공한 것이 3개 2,250억원, 사업예정자로 지정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13개 사업체에 2조7,794억원, 투자 의향한 것이 9개 사업에 8조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1조 사업이라도 1조 어디에 있느냐? 1조 제주은행에 있냐? 외환은행에 있냐? 그런데 그런 것은 보니까 없습디다. 사업을 하는 사업공정도에 따라서 외부에서 돈 갖다 주는 거지, 1조 갖다놓고 공사하는 데는 없습디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하시고, 지난 번 질문을 하실 때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셨는데, 제주도와 같은 경우가 전국에 80군데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재교육, 승급교육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대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교육이 1년인가요? 1년인데, 그런데 제가 의외로 다른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제주대학 나오고, 한양대학교 가서 대학원 나오고 이게 자기취미와 일자리가 잘 안되니까 교육대학을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4년제대학 나와서 전문대학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년제대학 나온 사람이 1년 보육과정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준이 낮거나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모르되, 1년 보육과정 자체를 몰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회고 직업을 얻기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6개월을 배워주든 3개월을 배워주든 그러한 자격증을 받으면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혹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의원님?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석현의원님, 있습니까?
      (○고석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희 의원   김영희의원입니다.
   지사께서 답변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수첩제도를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채택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라산이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 유전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기능. 세 번째는 보존관리의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고, 설치가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물권보존지역의 지정은 바로, 우리의 생물권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소유가 아니라 후대에까지 함께 공유해야 할 자연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쇼핑아웃렛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쇼핑아웃렛이 관광객을 유인한다. 그렇게 해서 기존상권에도 상당히 매출을 증대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이 오히려 그것을 반발하고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래시장에 좋은 제도라면 재래시장이 자신들의 생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대투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진언을 지사께서는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공한 국내 유수의 쇼핑몰들을 보면 코엑스몰이나 센트럴시티는 주변이 교통중심지이거나 아니면 환승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30분 거리 이내에 상권인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성공하는 쇼핑몰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제외하고는 끌어들을 수 있는 것이 바람과 돌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제주도민을 상권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는 단언코 쇼핑아웃렛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픈하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쇼핑아웃렛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매출이 감소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한계 때문에 상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제주도정이 함께 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일입니다.
   저 넓은 바다도 다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상권은 일차적으로 제주도민의 것입니다. 제주도 상권을 왜 개발센터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까?
   도민에게 손해가 간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지사의 당초 신념은 아직도 유효하신 것입니까?
   개발센터는 쇼핑아웃렛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센터의 손익분기점은 9년 후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대적으로 쇼핑아웃렛으로 개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보육정책발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직업도 중요하지만 보육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훌륭한 보육교사를 양성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4년제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다시 또 1년과정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육교사 1년과정 양성으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공급과는 동떨어진, 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급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관해 둔다면 취업에는 문제가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보육환경에 엄청난 불황과 복잡한 환경문제들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보육시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면 마다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년과정 양성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80개 곳에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제주도의 보육환경에 합당하지 않다면 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취소시킬 수 없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들도, 공급은 수요에 맞추는 겁니다. 감귤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 때문에 감귤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수요를 감안한 보육교사 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실까요?
○도지사 우근민   지금 합시다.
○의장 김영훈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다른 문제는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 대답을 해요?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쇼핑몰문제인데, 저는 일을 하고 제주도 상권에 문제가 있으면 왜 하겠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려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개발센터가 이걸 제주도, 개발센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난데없이 왜 개발센터가 이 일을 하냐 그러면 그것도 참 암담합니다.
   일단 우리는 개발센터가 국가에서부터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논리의 비약이 돼버려서, 얘기하려면 그런 거거든요. 대학생 나와도 취직 안 되는데 왜 대학 들어가고 대학 공부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논리의 비약이 돼버려서 얘기가 안 되요. 취직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닙니까?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우선 우리가 변호사시험도 대학 나온 사람도 되고 상업학교 나온 사람도 되고 자격증을 받으면 되는 건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의회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이 아니고 1년 한 사람도 막 어디 가서 그것을 하게끔 해버리면 모르지만 자격을 갖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논리를 비약시키면서 얘기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법시험을 200명, 300명 하다는 1,000명 되니까 물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률보호를 그렇게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획일화해서 얘기는 할 수 없고, 이게 국가정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이거 끝나서 어제처럼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지금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의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김영훈   의사진행발언 지금 안 줬어요. 앉아 계세요. 우선 발언을 하도록 하고, 이거 한 다음에 합시다.
○김영희 의원   죄송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쇼핑아웃렛을 개발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왜 개발센터에서 지금에 와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도민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지사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개발센터가 하고 있는 쇼핑아웃렛이 제주에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아웃렛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으면 왜 쇼핑아웃렛을 꼭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옵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쇼핑아웃렛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개발센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8월 한국관광학회에서 주최한 동북아관광허브전략이라는 세미나에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방한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특성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한국에 관광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특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석한 것을 보면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오는 관광객이 32%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친절해서 온다가 17.5%입니다. 순위대로 쭉 있는데, 물가가 저렴해서 온다는 응답자는 0.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의 분석이 나와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쇼핑아웃렛이 과연 제주도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개발센터가 결정을 합니까?
   저의 질문 그거였습니다. 왜 제주의 발전에 모든 것을 개발센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주도권은 우리인 것입니다. 개발센터는 우리 의향대로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왜 개발센터가 그것을 추진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문제는 개발센터는 중지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보육문제는 1년과정을 마친 사람도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과정을 마친 사람이 넘치고 취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누적된 상태에서 1년과정의 교사들이 계속 넘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수요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수요가 넘치고 있다. 이것을 조정해달라.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육교사양성문제는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훈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 의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원들의 뒤를 잘 돌봐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의원의 질문이 끝나서 보충질문이 끝나면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그냥 의장님의 성격이 아무리 다혈질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질문, 아홉 분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세 분씩, 세 분씩 질문을 하고, 세 분이 질문한 다음에 10분간의 보충질문을 드렸고, 아홉 분 질문이 모두 끝난 마지막 시간에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할 시간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추가보충질문시간을 드리지 않고 일단은 보충질문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 아홉 분 의원, 오늘은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할지, 여덟 분 의원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 토론한 다음에 추가보충질문은 맨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어제 강원철의원은 질문은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추가보충질문시간을 맨 나중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14시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도지사 우근민   : 예.
   김영희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30%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는 뭐니뭐니 해도 관광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0%는 제주도에서 당일 떠나요.      제주도에서 40%는 하룻밤을 자고 제주도를 떠나는데, 왜 제주도도 좋은데 그렇게 빨리 가냐? 하니까 서울 가서 쇼핑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관광이라는 것이 먹고 놀고 사는 건데, 60%가 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을 합니다. 2010년에 상해 엑스포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수준에 있는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센터는 법에 의해서 그게 설치가 되고 7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7개 사업 중에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는 하면 될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 우리 거니까 법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봐서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왜 제주도가 수요 안 맞는데 그것을 못 하냐?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의원, 보충질문 맨 나중에 오늘 끝나면 다시 추가보충질문시간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13시에 다시 계속합니까? 14시에 합니까?
      (「13시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정, 안덕 지역구를 대표하는 강호남이올시다.
   특히 오늘 지사님을 비롯한 도공무원께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심에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이 고장의 발전 대안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도백으로서 철학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주시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과 토지경영계약제와의 접목제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농업은 소규모 경영구조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가 국제수준보다 3,4배 높은 실정으로써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한 한국과 일본을 주 수출대상으로 꼽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우리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불안전한 농산물가격과 농가부채의 증가를 비롯하여 도·농간의 소득 및 생활격차로 농촌의 노동력과 경영인력의 부족으로 농촌이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전통문화가 파괴됨에 따라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상실함으로써 농촌이 갖는 다면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나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친환경생산자단체, 학계, 지도기관, 친환경농업인 등 서른 여섯 분의 참여 하에 친환경농업연구단을 구성 지역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7년까지 1,806억원을 투자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정을 펼침에 있어 계획과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워 놓고 있으면서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책임과 이행이 따르지 못했던 것 역시 인정을 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농촌에서는 정부 당국이 지원하고 추천하는 작목선택 농가치고 성공한 예가 없다 할 정도로 농정당국을 불신해 왔던 것 역시 부인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장치가 없는 무계획 작목재배로 가격폭락, 통계수치의 불분명으로 처리대책의 불만족과 무책임을 성토하며 농민과 농정은 작물 수확철이면 처리대책에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에 저는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수립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정책입안과 적정생산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공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있는 토지경영계약제와 친환경농업정책을 접목시켜 나간다면 농민과 농정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주농업으로 발전하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는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수 차례에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원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무계약 지원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탈피해서 농가와 행정간의 계약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민과 행정은 작목과 생산에 대한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이에 농가는 농토를 보전하며 제주도가 제시하는 환경농법에 의한 무공해농산물이 적정 생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주도는 농가와의 계약제로 무공해농산물과 농토보전에 대한 지원을 하고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목별 사전조사를 통한 적정생산예고제를 시행하고 이행농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환경농업과 토지경영계약제를 접목시켰을 때 기대효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도민 또는 비계약자에 대한 농업지원의 정당성 확보, 환경 고품화생산, 식품위생 등과 관련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여건에 맞는 농업개발이 가능하며 작물별 예측조사가 용이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에 부응한 친환경농업으로 농지보호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며 농민과 지방정부간의 신뢰성 확보와 그리고 농산물의 고품화 및 차별화정책 조기실현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유기농산물인증제, 품질적합증명 등을 제정, 자부심을 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과 본인이 수 차례 제안하는 토지경영계약제를 접목시켜 경영계약을 통한 농가로부터의 책임의식 고양과 도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실 정책입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국기태권도 발상지 각인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청홈페이지 제주넷에 접속을 하면 자유게시판에 지난 10월 30일 태권도 전문인터넷방송 태권도라인에서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태권도 성지, 태권도 공원은 어느 도시에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설문조사가 아마 이 시간에도 진행중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경쟁하고 있는 유력한 태권도 후보도시인 강화, 경주, 춘천, 기타도시의 찬성도 순위가 자고 나면 뒤바뀌고 있는 등 태권도 공원의 선정과 유치에 보다 유리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적인 유치경쟁이 인상이 들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보다 널리 알리고 많이 참여하여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제주도에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조치를 그동안 취했으며, 가시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은 제주도 모슬포가 국기태권도 발상지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지난 99년이래 85년도에 매몰되었던 29사단 발상탑 발굴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친 지사께 질문드리는 만치 제가 굳이 근거제시를 안 해도 지사께서는 기억에 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근거자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태권도의 역사적 기록 근거자료는 태권도와 나라는 책자 최홍희장군의 회고록을 비롯해서 태권라인 인터넷사이트 ITF부총재 미첼티블로의 증언 야후코리아 2000년 9월호 월간 말지, 2003년 7월 발간된 뉴스메이커지, 1990년판 기네스북, 1992년 발행된 영어대백과사전등의 근거자료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46년 최홍희 회고록 태권도와 나에 보면 1946년부터 태권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53년 당시 최홍희장군은 육군참모총장 백선협 총장으로부터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29사단 창설명령을 받고 동년 9월 사단 창설과 더불어 6.25의 참혹상을 경험했기에 강군 양성을 위하여 사단 전장병에게 7년 동안 최홍희장군이 연마해 온 무도를 처음으로 전수시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점이 태권도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4년 5월 29사단을 강원도로 이설명령을 받으면서 29사단 발상탑을 모슬포 군비행장 입구에 건립해서 일명 주먹탑이라고 명명했고 이크사단이라고도 명명합니다.
   다음 54년 최홍희가 무도명칭을 태권도라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55년 4월 11일 당시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명칭 휘호를 받으면서 무도명칭위원회에서 태권도로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58년 대한태권도협회 창설을 직접 최홍희가 주도해서 초대회장에 위촉되었습니다.
   59년 3월 사상 최초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처음 해외에 국군 태권도시범단이 파견되었습니다.
   65년 최홍희 독자적 창헌류틀을 제정, 66년 3월 22일 국제태권도연맹 즉 ITF를 창립 연맹총재에 최홍희총재가 임명되었습니다.
   69년 팔괘, 유단자 품새 제정, 71년 3월 22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되었습니다.
   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 WTF 김운용총재가 창립을 7년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 기네스북에 의하면 최홍희장군은 태권도의 창시자이며 장군은 태권도에서 가장 높은 9단이며 태권도 1955년 4월 11일에 창시되었으며 코리아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태권도연맹은 1966년에 창설되었고 1974년부터 세계태권대회를 시작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992년 브레데니카 영어대백과사전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면 태권도의 창시자인 남한의 최홍희장군이 1955년에 제출한 명칭이 채택된 이후부터 공인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9일, 몇 개월 전입니다마는, 태권도와 나라는 책 3권에 최홍희총재 회고록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2000년 2월 경 사할린 방문시 세계 유수 언론 기자들이 태권도가 어디서 처음 발상했느냐고 물었을 때 태권도의 발상지는 육군 제29사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질문하는 것은 최홍희 장군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 질문 시에도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아직도 역사적 배경과 자취, 그리고 발상지가 올바로 각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타지역은 자취와 근거가 없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근거로 해서 형상화하거나 성지나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역사적 자취와 국내를 들어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저명책자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질문 드린 사항이지만 이렇게 근거가 확실함에도 제주도는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근거 실사에 착수를 하고 태권도 발상지 각인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본건을 도민제안제에 채택하시고 발상지 각인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태권도 발상탑 문제인데 지난 정례회시 29사단 발상탑을 지방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정문화재지정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더니 지사께서 지시를 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여기에 대한 진전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도민공모제안사업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옛 고사성어에 지난번 제가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삼간이불청측도지라고 해서 제아무리 좋은 의견도 세 번 이상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도망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을 또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의 의지로써 제가 생각을 하는 바가 관철되는 날까지 묻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임을 알아주시고 지사님께서 답변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부성남 지도교사외 학생회간부 32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의 방문한 제주관광산업고 부성남지도교사를 비롯한 학생회간부 여러분께 전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어서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동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 방청석에는 제가 졸업한 관광산업고등학교학생 간부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제주도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애쓰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해외배낭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제주도는 본예산에도 없던 대학생해외배낭연수계획을 세우고 2차 추경예산에 대학생 500명에 12억원, 인솔교수 25명에 6,000만원과 인솔공무원 25명에 7,500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하고 제주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 6개 코스에 14박 15일 예정으로 제주도내 7개 대학교에서 5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서 인솔교수 25명, 인솔공무원 25명과 함께 배낭여행연수활동을 시키겠다는 사안이었습니다.
   예산은 한 사람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80%인 240만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6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주도의회가 검토하기 위하여 여행사에 견적을 한 결과 유럽 14박 15일을 기준으로 217만원이면 충분하고 호텔패키지 상품으로도 220만원이면 가능한 것을 300만원으로 부풀려서 잡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 내고, 또 시기적으로 보아도 배낭연수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당장 한 달 후인 8월에 떠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개 농가에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도 봄이 되면 어느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이를 수확한 후 가을에는 또한 어떤 씨앗을 뿌리면 좋겠다는 1년간의 농사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주도 54만명을 대표하는 제주도에서 본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연구와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추경에 계상한 것부터가 너무 경솔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는 너무 기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음 해로 넘겨 추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각 대학에 이 계획을 미리 통보해서 연수희망자 500명 선발을 마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할 수 없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기왕지사 도가 일을 너무 앞질러 가버린 것인지라 승인해 주기로 하고, 단지 보조비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과다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217만원의 75%로 하여 합계금 8억원을 의결 하고 인솔교수분과 인솔공무원분은 해외배낭여행인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당국은 이렇게 변경된 예산으로 당초 정했던 유럽코스를 가지 않고 갑자기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행선지를 바꿔 버렸고 여행일정도 최대 11박 12일 정도로 줄여서 지난 8월 이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중간에 큰 사고 없이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짧은 기간이겠지만 현지 체험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저를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이나 도민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 대학생 배낭연수계획 예산 가운데 4억원을 감액시킨 것에 대해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 달여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전화를 통해서도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런 비난 때문에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초 도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여행연수 희망자의 여비 자체부담을 25% 로 하고 제주도 보조 75%인 8억원만 그대로 지킨다면 유럽의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동남아나 중국 등 경비가 150만원도 안되는 코스로 여행지를 변경한 것인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동남아 11박 12일 배낭연수이면 의회에서 더 많은 금액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14박 15일의 유럽배낭연수라고 제주도의회 예산심의시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것에 맞게 견적을 뽑아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호텔패기지 상품을 조사하여 충분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제주도는 배낭여행 코스를 완전 엉뚱하게 변경해 놓고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기일을 단축시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주도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아주 깔아뭉개고 속임수를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대하여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그 정책을 펴지 말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솔교수 25명을 공짜로 여행시켜 선심을 베푼 처사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도적인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마음먹은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또 내일부터 2004년도 예산심의가 있기에 지사께서는 모처럼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연수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낭여행은 글자 그대로 배낭을 메고 야영을 하고 노숙이나 다름없는 바닥층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풍속과 생활모습을 직접 여행하면서 체험하는 여행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낭속엔 지도와 가이드북, 버너와 비상약품, 또한 회화집과 카메라 정도가 휴대품인 걸로 압니다. 비행기표나 기차표 구매, 심지어는 버스나 전차, 더욱이나 유럽 각 도시에는 지역마다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숙박지, 야영지까지 스스로 묻고 찾아가며 세상물정을 배우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도 경비면에서 몇 푼 안드는 여행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생 500명은 25명의 교수가 인솔하고 여행사가 항공표 구입에서부터 호텔과 항공사, 관광코스, 기타 모든 여행일정을 조정하면서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단체관광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배낭여행은 한 두개 도시를 직접 발로 뛰어야 함에게 불구하고 5,6개의 도시를 단체로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세버스를 타고 구경만 하는 것은 관광여행이지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단체관광여행을 배낭여행연수라는 명칭을 달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강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나마 그 나라 문화를 사전에 숙지하고 조사할 틈도 없이 강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세나 되는 조금 나이를 먹은 학생을 비롯하여 4,50세 이상인 학생이 500명 중 4,50명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도 외국을 여러 차례 다녀온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대학생해외배낭연수를 통하여 제주도는 기대했던 사업목표인 국제자유도시추진 차세대주역으로서의 대학생의 국제화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화체험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차세대지도자를 육성할 목표를 세웠다는데 이러한 관광여행을 해주는 한번의 기회가 제주도의 이처럼 큼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리라고 지사께서는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와 제주관광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 연수단에 참가한 대학생가운데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대학생은 몇 % 나 정도나 참가하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주관광 이미지는 어느 정도 부각시키고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심고 왔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배낭여행 희망 대학생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외배낭여행연수희망자를 대학에서 선발토록 했는데 어떤 기준을 제주도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에 선발권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중구난방이어서 말썽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 희망자의 선발문제는 각 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각 대학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겠지만 그 선발과정을 수용하여 예산을 지원한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배낭여행을 모두 여행사에 맡겨 추진함으로써 여행사 40군데 업체는 모두 6,770만원의 수익을 챙겨 한 업체당 170만원씩 배당을 받아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행사 수입을 올려주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문제는 한 푼이 아쉬운 제주도예산에서 임자 없는 눈먼 돈처럼 펑펑 써버린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여행사 운영이 어려운 때인지라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나마 다소의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의 의도에는 어긋난 방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사스 유행시기인데도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학생해외배낭여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대학생 해외배낭여행을 시킨다면 우선 제주도에서 대학생 해외배낭여행현상공모를 하는데 팀별로 지원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인원은 4명이나 8명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등 자신 있는 언어권별로 그 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팀별로 가고 싶은 도시를 정하고 연구대상지역을 연구 검토토록 하며 여행기간 동안의 경비를 산출하고 구성원 각자의 임무를 정하고 실행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제주도에서 심사하고 여행경비의 7,80%를 지원하여 여행을 시키고, 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각자가 여행일지, 즉 여행일정을 물론 보고 느낀 점, 권장할 사항, 개선할 사항 등 상세히 적어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종합 분석한 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여행준비물은 물론 출국에서 귀국까지의 모든 설계를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생해외배낭여행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4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쇼핑아울렛이나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생략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바로 지사님께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이나 또한 정상운영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추진단에서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단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또한 제주도가 출자한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면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재산의 반을 출자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지사께서도 지사님의 재산의 반을 지역항공사 설립에 출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승탁의원을 포함해서 세 분 의원이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현승탁의원과 부봉하의원 두 분은 서면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우철의원!
      (○양우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시간을 약30분 드리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양우철의원현승탁의원, 부봉하의원 세분의원의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서가 도착되어 있으므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회의록에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의원·부봉하의원·양우철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도정질문 끝부분 게재)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오후에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 현승탁의원님, 양우철의원님, 부봉하의원님께서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과 홍가윤의원님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오늘 도정에 관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의 철학을 답변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공직자들이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김영훈의장님과 제가, 어느 일 바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서울에 다른 일정으로 출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의원님이나 홍가윤의원님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큰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특히 하도 부지런하신 분이 돼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셔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의견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흔히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무슨 농사를 하라 그래서 그 농사를 하고 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농가들은 관이 뭘 하라고 하면 잘안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미국에 호접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은 뭘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확대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공감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문제만 있으면 관에서 하라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관에서 하라 그래요. 오늘 질문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는 단체나 행정이나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은 우선적으로 농가나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방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행정은 정보제공을 부단하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호남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래도 전국 어디보다도 먼저 잘 챙기고 있다는, 1차산업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토지경영계약제 이런 부분은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아니면 거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항에 친환경재배한 것에 대한 판매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초창기지만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데 무계약생산입니다. 계약이 없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20년전에 선진국 가보니까 국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가니까 소비자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농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화하는 정보제공을 하고 여건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봤는데 도정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태권도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태권도전문 인터넷방송인데 태권도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권도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방송은 대전에 있는 동호인들끼리 모임인데 거기도 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기자가 임의로 공원후보지는 어디가 좋으냐 해서 춘천도 좋다, 제주도도 좋다, 강화도도 좋다는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이게 대체 뭐냐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에 확인을 해 봤더니 문화관광부도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강호남의원님께서 제 방에 들리셔서 ITF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최홍희장군의 자제분이 ITF총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25일날 북한에 갔을 때 이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도 체육하는 분들이 남북축전때문에 왔다갔는데 ITF의 지금 총재는 북한에 IOC위원을 하는 장웅씨가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사람들한테 ITF의 최홍희 전총재의 자제분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마갈등이 있는지 아주 경원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OC위원 이런 분들한테 ITF얘기를 하면, IOC에 등록되어 있는 태권도는 WTF입니다. WTF에서도 ITF를 아예 거기는 공식기구가 아니다 하고 제쳐버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브리태니커 콘사이스든 어디든 최홍희장군이 ITF 내지는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제주도가 그 발상지라는 기록,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최홍희장군이 여기 와서 사단장을 하면서 주먹탑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제주도가 세계태권도의 발상지 내지는 이거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도가 이게 우리 거다, 2000년전에 진시황이 제주도 불로초 캐러왔다는 역사의 뭐가 있듯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달려들 수 있겠는데, 야! 그런 말이 있던데 달려들어, 도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냐할 때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없는 기록도 만들면서 지금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9사단 주먹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건의는 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상지에 대한 사업추진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좀더 저희에게 다른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가윤위원님, 처음 홍가윤의원님질문하실 때 긴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낭여행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배낭여행 자체의 취지는 좋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아까 그런 말씀도 비슷하게 하셨고 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국제자유도시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주도의 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의욕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잘못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싱가폴에 리콴유수상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싱가폴도 인도말도 쓰고 중국말도쓰고 말레이지아어도 쓰는데 보통 이렇게 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싱가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간에 말이 안통한다 이겁니다. 총부리를 아군한테 댈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는 영어를 공통어로 쓰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일 문제가 영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보다 제가 의욕이 앞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여행사에 이익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여행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외국 보내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제주도 있는 여행사는 제주도에서 서울 왕복하는 것까지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4박 얼마로 이렇게 정할 때는 그게 비행기 이런 게 됐었는데 미안하지만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날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스를 바꾸자 이렇게 했고, 제가 의원님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그래도 도에 어느 정도 재량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고 도의회에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집행을 하고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에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도 2 대 8로 돈을 내고 갔습니다. 공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간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7개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어느 학교를 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있는 나이든 분,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끼었다고 하고 방송통신대학도 끼워줬습니다. 왜? 국제화하는데 방송통신대학 왜 빼야 되느냐,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개대학이 이십몇 명이 짝을 만들다보니까 계획은 해 놓고 도지사가 사실 불안합니다. 7개학교에 학생들을 합쳐놓고 어디 가서 그 나라 법도 모르고 교통을 위반하는 건지 법을 위반하는 건지 늦잠을 자는 건지 술을 마시는 건지 길을 잃어버리는 건지 제때 못오는 건지 비행기를 타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교수 한 사람씩 쫓아가서 뒤에서 한번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을 하자, 공무원 빼라니까 공무원 뺐습니다. 실은 공무원 보내고 싶었습니다. 10년, 20년한 공무원들 해외여행 한번 못가본 사람 많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예산 깎아서 사실 못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선발을 어떻게 했다든가 결과를 보고를 안했다든가 또 여행을 하는 경우에 배낭여행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착오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가윤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앞당기는데 젊은이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스유행 시기에 갔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스는 2003년 7월 8일 WHO에서 사스 스톱이다하는 공포를 한 후에 여름방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혹시 갔다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 불행이었습니다마는 종료후에 배낭여행 갔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홍가윤의원님께서 과정상에는 나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지만 취지는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고견으로 듣고 충고도 듣고 해서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항공사에 공무원들이 출자를 하든지 도지사 출자를 하든지 하는 말씀이 있는데 도지사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출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왜? 공무원도 이게 출자해서 주식값이 올라가면 특혜라고 해서 걸려듭니다. 이게 망했을 경우 아무 말도 안하는데 또 돈번다하면 공무원도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자제하고 다만 홍가윤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출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있다는 확신이 서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많은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50억원 출자했는데 아무도 안왔다면 50억원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공부분에 예산 통과시켜주시고, 시간도 급하고 답변이 미진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영훈   질문과 연관시켜서 서면질문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부봉하 의원   지사님께서는 바쁘신 줄 압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상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분, 5분내로,
혹시나 지사님께서 신장장애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콩팥 나쁜,)
○도지사 우근민   예.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게 신장질환이 아니고 소위 이분들에게는,)
○도지사 우근민   투석하는 거죠?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도전체 326명 이분들이 투석을 받고 있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80명이 개인병원 한군데와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명은 전액 도에서 치료비를 충당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1회 투석을 받는데 4시간 걸린 답니다. 일주일에 3번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투석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낮에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받다보니까 생활하기가 어렵다, 생계에 위험을 느낀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한 낮에는 일하고 밤을 이용해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분들의 고충을 헤아려주 시고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간부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오늘 질문순서가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가뜩이나 지사님이 서울에 가셔야 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서면질문했고 답변은 며칠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질문하는 자는 도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도지사께서는 도민에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은 도지사의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분은 다음 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질문자의 답변내용은 다음 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민으로서는 어느 의원의 질문내용은 좋았는데 도지사의 답변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도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힘들겠습니다마는, 당일날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의견주신 거, 326명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장투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테니까 밤에 하겠느냐 해서 숫자가 많으면 제가 제주의료원이나 의사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수당을 더 지급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어제 부봉하의원님 서면질문의 내용이 이건데 우리가 답변을 제주도홈페이지에 올리면 더 적극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올리고 답변을 이렇게 도정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은 우리 회의록을 언제 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신문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게재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지금은 서면질문 답변을 본인의원님한테 줘도 기록에만 남지 결과를 지역주민이나 도민이 모르니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한번 그것도 실무선에서 의논하겠습니다.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영훈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토지경영계약제의 접목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사님께서 받아들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인을 하시는데 외국인 경우에 과거에는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는 농민과 정부간에 계약을 맺더라, 지금은 소비자와 농민간에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무계약재배로 지원만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농업의 형태라든가 농민들의 의식구조가 지사님도 시인을 하시지만 무계약재배에서 지원만 하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경영계약제는 큰 폭으로 해서 자꾸 외국에서 실시한 것만 전부터도 인지들이 공무원들 입장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계약재배형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부분을 안하시고 여건조성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권도 문제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근거실사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총재부분, 기구문제를 들면서 ITF하고 WTF, 그리고 북한에 가니까 총재가 누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 내용적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단상에서 말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태권도가 제주도 모슬포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제가 수없이 열거한 자료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호남이 네가 얘기한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실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의 뜻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지사님들께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강호남이가 얘기한 게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이렇게 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지사 우근민   발상지문제는,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발상지문제가 아니고요.)
○도지사 우근민   모슬포라는 기록이 있으면 달라는 거죠.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사를 하시겠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29사단 문광부에 신청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진척상황을, 유선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굳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꼭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 미안합니다.)
○의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앞서 친환경농업관계는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장 김영훈   시간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훈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홍가윤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사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주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시간에 어떠한 타이틀을 크게 잡고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질문같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세부적으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세부사항을 정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또박또박 매 사항마다 답변을 안해 준 데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해외배낭여행은 영어권에만 보내지 않고 중국어권, 일본어권 이런 데를 보내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그것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일반대학생들이 그 나라에 갔습니다. 언어소통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차세대주자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그 나라의 실정을 조금보고 오고 의사소통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정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 답변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은 바로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주도의회는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제주도의회를 무시하고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선심을 베푸는 이런 행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사실 항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점은 빠뜨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내일부터라도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문을 받게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 보낸 사람중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의사소통이 안되는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행사에 갔던 사람들한테 너무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무사히 잘 갔다왔고, 제가 처음에 갈 때 어학하는 사람을 보내자하는 생각도 해 봤고, 아니야, 어학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가서 느끼고 와서 어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까 교수들이 갔다고 그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도에 재량권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솔교사는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내일부터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의장 김영훈   아니, 발언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사!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추가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 추가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영훈   그러면 홍가윤의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교수가 해외배낭여행 가는데 전면적으로 전액을 삭감시킨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자의적으로 교수를 파견시켜서 보냈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봐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느냐고 도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우근민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에 재량권을 달라고 말씀했는데요. 대학교수 안보내고 학생 500명 보내면 저 그 예산 반납합니다. 사실 불안해서 못보냅니다. 그럴 때 의회와 또 제주도의 갈등이 또 생깁니다.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교수들을 보낸 이유는 거기 있으니까 내일부터도 예산심의 잘해 주십사 한 거지, 500명 보냈다가 사실상 저도 위험스럽지만 500명 학생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의회도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관광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의도부터 관광연수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훈   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과 오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분의원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또 집행부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 보충질문의 성격을 띄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평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 바로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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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병립 의원   
질문) 지난 3년간 감귤가격이 폭락 등으로 인하여 제주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가구당 은행빚이 전국 1위라고 하고 있으며, 도내 가계대출액은 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구당 294만원에서 03년 6월 현재 859만원으로 약 3배가 늘었다. 제주도의 경제는 감귤과 관광이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제주도 경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제주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가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책이 전혀 없다.
   그동안 제주도가 우주발사기지, 화순항 해군기지, 제2국제공항 사업등 지역경제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눈치만 보다가 놓쳐버리고 말았다. 굴러온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짓을 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층 우주센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시설투자가 1,500억원이고 연간 생산유발액이 3,250억원, 고용창출은 약 5,197명, 고용자의 연간 보수유발액은   640억원이며, 관광객은 연 6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IT등 관련사업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9년 7월말 지역주민의 반발로 설명회마저 무산되었고, 타도는 정·재계 인물을 총동원하여 유치활동을 한 반면 제주도당국은 판단을 잘못하여 반대를 하는 통탄할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후 화순항 해군기지만 해도 6,200억원에 달하는 시설비와 수 천명에 달하는 인구의 유입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무산되었다. 남부화력발전소 증설문제만 해도 그렇다. 06년까지 3,5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이 발전소가 증설이 안되면 재한 송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주민의 반대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실수나 나무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도민간 갈등만 키우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사상태의 제주도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인구를 늘리고 경제규모를 확대한다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지사께서는 화순항 해군기지, 남북화력발전소, 제2국제공항 유치와 해결을 위하여 전면에 나설 용의가 없는가?
   또한 고압송전탑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추진할 의사는 있는가?
   우리는 지난달 치밀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제주교역이라는 기업과 호접란 수출 수익사업을 벌려 실패하거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해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5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17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적자폭은 30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의료기구의 내용연수가 5년 정도인데 이를 구입하기 위한 재원과 건물수선과 신축등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적립금인 감가상각비마저도 적립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서귀포의료원의 설립목적은 64년 당시 서귀포·남군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하여 의료시혜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현재 이 지역의 민간 병·의원의 숫자는 80여개로 늘어나 있어 공기업 설립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진료를 담당함으로서 새로운 첨단시설을 갖춘 민간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서귀포지역 의료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의 부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제주도가 지원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서귀포의료원을 민간부문에서 기피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의 견해는?
   IS소프트텍은 제주도와 삼성SDS와 도내 IT업체가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목적이 육지부의 사업을 도급받아서 제주지역의 IS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내 기업의 좋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데, 지역업체를 경쟁상대로 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기업과 야합한 반지방화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몇 사람의 말만 듣고 충동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기업인 삼성이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할 리가 있겠는가?   결국 제주의 IS산업은 대기업인 삼성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의 의도는 분명하다. 제주도의 IS관련사업을 IS소프트텍을 통하여 수주하기 위한 위장전술인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IS소프트텍의 운영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본금 20억원인 기업이 단 1건의 사업도 하지 못하였고, 9,700만원의 자본금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이 일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현 사장과 임원은 삼성에서 일거리가 떨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1년이란 세월만 보내면서 사장은 연9,000만원관리이사는 5,000만원이라는 연봉만 챙긴 것이다. IS소프트텍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도내 IT업계를 어렵게 하고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무능력한 IS소프트텍 사장과 관리이사를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IS소프트텍이 자본금이 더 이상 잠식되기 전에 출자자에게 출자금을 되돌려주고 해산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한화 리조트 골프장 사업은 97년 중앙정부로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8년여동안 공사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이지역의 연간 강우량은 3,000㎜이나 설계는 1,400㎜로 되어 있어 pond의 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며, 지형이 동북방향으로 기울어진 지역으로 우수를 분산 처리하여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주변의 농경지, 목장등의 침수피해와 회천마을이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의 북서방향에는 트렌치계획이 없이 타인의 토지로 배수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해저감시설인 트렌치시설을 하지 않고 8년 동안이나 공사를 강행하여 왔다. 그 결과 올해 태풍매미때 농경지 침수와 회천마을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이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트렌치시설을 8년이란 세월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묵인에 의한 것이다.
   일부 사업장을 개장하면서 지역주민을 90% 채용하였다고 도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 사업장이 들어설 때 주민과 협의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가급적 이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노라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140명중 10명밖에 고용되지 않았으며, 이마저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며 관리직원은 도민이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관광산업이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며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곳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내 전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지사의 생각은?
   한화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며 재해저감시설을 완비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답변) 김병립위원님께서 제주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형 개발사업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국책사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적 특징은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타 지역과 다른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1차산업 16.7%(전국 4.4%), 3차산업 79.6%(전국 61.6%)
    2001년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4조 8,588억원으로 전국대비 0.9%를 차지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 충격에 민감한 실정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토목사업을 보면
    우주발사기지,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은 안전도 문제와 도민공감대 미형성 등으로 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유보된 상태입니다.
    ※ 고흥우주센터 유치효과 : 관광객 130만명, 8,144억원의 경제효과 유발
    제2국제공항을 대신 할 제주국제공항 확충사업은 이미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사업과 쇼핑 아울렛 사업은 지속적인 도민설득과 상호공감대 형성 등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압송전로 지중화사업은 지상설치 공사비보다 15배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한 여건에 있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규모확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투자환경개선으로 11조 44억원의 투자유치를 비롯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부실공기업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구별되는 진료기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은 민간병원처럼 영리만을 위한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기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은 진료과별 환자 수요와 지역주민의 의료욕구등을 면밀히 측정하여 효율적인 진료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간병의원과 차별화 되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인병 전문병동을 확대하고,   또한 노인환자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양·한방 협진 노인병 전문 진료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첨단장비와 시설증축을 통하여 중추적인 관광도시인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공신장실 등 특수클리닉을 활성화하여 일반병원과 차별화하고 지속적인 경영진단등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주)JS소프텍 부실경영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 사장과 임원을 즉시 교체하고 경영진단을 통한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거나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JS소프텍의 설립은
      제주지역 IT산업 육성과 도내 5개 대학의 IT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년 1,400여명의 우수인력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40%, 8억)와 삼성SDS(39%, 7억8천), 도내 18개 IT업체(21%, 4억2천)가 2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2002. 8월 IT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경영실적은
      설립이후 7천9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삼성SDS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 향후 운영계획은
      설립한지가 1년여 정도로 지금은 기술 습득·이전단계로 수익창출을 하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회사의 해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도 97년 설립이후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특화된 솔루션 개발 등 수익 창출을 위한 미래 비전경영을 위해 대표이사 등 임원진 교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한화리조트 봉개휴양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설을 개장하면서 140여명을 채용했으나 지역주민은 단 10명만 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봉개휴양관광지 개발사업은
      한화국토개발(주)이 96년 12월 사업승인을 받고 1,790억원 투자규모로 콘도와 골프장 등 휴양문화시설을 2006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003. 11월 397실 규모의 콘도를 완공하여 부분개장하였으며 골프장등 시설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기반시설지원 : 5,720백만원(국비 2,860, 도비 858, 시비 2002)
   한화콘도 준공관련, 회사에서는
      지난 8월 한화리조트콘도미니엄에 종사할 직원을 모집 공고한 결과 961명(도내 745명, 도외 216명)이 지원하여
      총137명중 93%인 128명이 도내출신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봉개동주민은 10여명으로 이는 지원부서 자격요건이 미달등으로 인하여 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개 지역주민 고용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능력을 우선 갖추도록 하면서,
       차후 시설확충시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봉개휴양림관광지
   사업개요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절물휴양림 동북측 일원
      면적 : 1.346㎢(407천평)
      사업시행자 : 한화국토개발(주) 대표이사 김 관 수
      투자규모 : 1,790억원 - 사업기간 : `96.12.∼2006.12.
      주요 사업계획
    (도표는 끝에 실음)
   추진상황
      94. 6.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확정공고 - 봉개휴양림관광지 지정
      95.11.30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96.12.28 개발사업 시행승인(96. 12. 30 기공식)
      97. 3. 6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준농림→준도시) : 건교부고시
      97. 5. 9 지하수개발 토지굴착 허가
      97. 6.11 종합휴양업 2종 사업계획승인
      97. 6.23 콘도미니엄 건축허가(500실)
      00. 3.16   사업계획변경승인(준공기한연장 2003.12월)
      02. 3.23 변경신고수리(사업비변경 154,537백만원 → 179,022백만원)
      02.10. 5 변경신고수리 (콘도 400실 → 397실)
      03.11. 콘도 397실 완공, 골프장시설 추진
   김병립의원님께서는 한화리조트 골프장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재해저감시설인 트렌치시설을 하지 않고 8년동안이나 공사를 강행하여 왔으며
      공사중지 명령을 한 뒤 개선·보완후 공사를 재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화국토개발이 시행하고 있는 봉개휴양림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는 수자원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97년 4월 29일 심의된 사항으로서
      재해영향평가시 협의된 재해저감시설은
    - 재해저감용 저류지 4개소·시설용량 82,880㎥설치
    - 저류지 월류시 우수분산배수를 위한 트렌치(Trench)설치 - 2개소
    - 사업구역내 강우관측 우량계를 설치 수문자료 분석
      이 지역의 년간 강우량은 3,000mm이나 설계는 1,400mm로 되어 있어 저류지 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인근 절물휴양림에는 96년도에 강우량기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 강우량을 보면 3,166mm이며, 금년에는 2,395mm입니다.
   홍수유출을 분석하기 위한 강우자료는 10분단위 또는 최소 1시간 단위의 신뢰도를 갖춘 강우량 기록(최대 시우량)이 있어야 하며 최하 30년 이상의 관측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3,000mm이상의 강우가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재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행자부고시 2001-1호)
   따라서 당초 재해영향평가시는 65년부터 95년까지 30년간의 제주기상청 공식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이 지역의 표고를 감안하여 고도에 따른 강우 증가율 보정치 24%를 적용 저류지 용량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만 절물휴양림 강우관측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저류지 용량이 충분한지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재해저감시설인 트렌치 시설을 하지 않고 8년 동안이나 공사를 강행하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IMF사태로 인해서 98년도부터 전체공사를 중지했다가 골프장시설 사업은 금년 7월에야 착수되어 토공작업과 저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렌치 설치만을 먼저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며, 토공작업과 저류시설 공정과 맞추어 분산배수를 위한 트렌치 설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월 초순부터 착공하여 12월중으로 완료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화국토개발 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된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이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 한하여 공사중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 당초 협의된 내용은 저류지 4개소에 20,086톤의 계획 홍수조절 용량을 위치 변경없이 2개소에 57,395톤의 저류용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강호남 의원   
질문) 도민제안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이 임박한 시점에 심사후 예산반영한 점
      총사업비 재원비율과 2004년 예산반영 재원비율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강호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도민제안사업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지난 8월21부터 9월20일 기간에 전국 최초로 내외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54건을 접수·심사한 결과 97건이 채택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781억원입니다.
   o 도민제안사업은 대부분이 예산수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일정과 분리해서 사업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o 공모 접수후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까지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제안 총사업비와 2004년 예산반영사업의 재원비율의 차이점은
   o 2004년도 예산에 도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내년도 예산에 33건·170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이며,
   o 2005년부터 추진을 검토할 사업 64건·7,611억원은 친환경 감귤가공사업 등 재원구성상 국고보조금을 확보 후 추진할 사업,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대형사업으로 분류 하였기 때문에 재원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며, 재원별 기타부문은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 자부담 사업비입니다.
○현승탁 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승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자리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청년실업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년실업이 만연되면 개인적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지역경제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경쟁력도 크게 약화됩니다. 장기적인 청년실업은 구직포기와 사회낙오,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래 늘어난 이민 희망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취업난을 반영하는 구인배율(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자수 비율)은 올해 9월까지 0.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9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인배율 0.52는 일자리가 5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직자가 100명이나 몰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된 구직자수는 512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9월 말을 기준으로 구직자가 45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구인규모는 지난해 9월까지 3597명이던 것이 올해는 2375명으로 1222명 감소해 바닥 경기에 따른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가장 활기 있게 일할 30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시작된 30대 명예퇴직 바람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제조업체가 사무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연령이 36세까지 내려왔습니다.
   30대는 우리 지역사회의 허리에 해당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시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ㆍ장기적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제주도 차원에서 실업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최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 7대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주체를 재조정하고 4개의 프로젝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센터는 기존의 7대 선도프로젝트에다 △건강·미용 테마타운 개발 △국제문화·위락단지 개발 △해양관광단지 개발 △레포츠 관광단지 등을 추가 조성·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의 추진 프로젝트는 △쇼핑아웃렛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의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해 1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센터의 사업 추가에 대해 “기존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데 추가만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가 많습니다. 독점이라는 덧옷을 입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은 하청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마치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군 등 자치단체들도 개발센터가 스스로 밝혔듯 특수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에 독점권한을 가진 특수기관으로 확대 해석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센터는 오히려 국내기업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외자유치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 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이 졸속 추진된 단적인 예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0년 도내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중문농협과 서귀포감귤영농조합의 비파괴감귤선과기 도입사업을 아실 겁니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각각 9억8000만원씩 모두 19억6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 시비 20%, 융자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감귤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파괴 감귤 선과기가 리스제품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가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선과기는 충남에 있는 주식회사 새한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리스제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식회사 새한에다 리스를 준 뉴질랜드에 있는 컴팩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것이라며, 선과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리스제품인줄 모르고 구입했다가, 한마디로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새한이라는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업비는 어떻게 회수 할 겁니까? 국비집행에 따른 감독기관으로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요즘 도청인사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적하면 챙겨주기 인사라는 겁니다.
   먼저 제주도 4·3사건지원사업소부터 봅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에 4·3 전문성과 관련 없는 여행사 출신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파행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기 발령중인 도지사 비서 출신을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로 발령했는 데,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발령이 서기관 직급조정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도민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도민제안사업을 실시하고 5개 사업에 대해 내년에 예산 1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JS소프텍의 경우 2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JS소프텍이 어떤 회사입니까? 제주도가 도비와 특별교부세로 7억8000원을 출자하고 삼상SDS가 7억8000만원을 투자한 업체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안된 사이버정보 제주 구축사업은 이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제주 구축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 닮은꼴 사업이라는 데, 이처럼 업계에서 특혜시비와 함께 불공정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 때문에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도내에도 장애인 여성이 6천5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없는 장애인 정책 때문에 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장애인 여성이 31.6%나 되고, 이 때문에 직업선택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장애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되길 바라지만 우리 사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여성 장애인 채용 확대도 문제지만, 가사·육아 도우미 지원책도 절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여성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본 의원은 끝으로 최근 제주도청 분위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은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9일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지사께서는 일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판결이 끝난 뒤 우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께서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요즘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활력을 잃은 채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레임덕에 빠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정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제주 경제의 쌍두마차인 농업과 관광이 더 이상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보장해줄 수 없는 침체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십시오.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청년실업의 실태와 미래지식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   IT·BT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체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월 현재, 제주지역 실업률은
    전국평균 3.3%보다 낮은 1.7%로서, 전국 최저치 기록을 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3.57%로서, 전국평균 6.62%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의 청년실업문제는
    경기침체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대학졸업자 수가
   - 85년 이후,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수요측면에서는, 97년 이후
   - 국내 주요 30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의 일자리가 33만개 감소하고
   - 경력직 채용 비율이, 97년 41%에서 2002년 82%로 확대되는 등 기업들이, 일자리 감축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이나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중소 제조업을 기피하는 요인 등의 청년실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IT·BT·CT 등 미래지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한,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IT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제주IT벨리」조성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할「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등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생물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의 유치노력은 물론,
    연구능력의 증진과 바이오산업의 인력육성을 위하여
   - 2006년까지 840억원을 투입, 28개이상의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25개 내외의 연구개발형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사이언스파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연구비 지원을 비롯하여, 시험생산 공장, 공동연구실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대학과 재외도민회 등과 연계하여
    제주출신 인사가 경영하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1고향후배 채용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취업알선 노력도 해 나가는 중입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하여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특수기관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 기존 7대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제대로 안되는데 새로운 사업만 추가하는 등 이익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과
- 외자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추가 프로젝트 선정에 관하여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5개로서
      이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사업은 SOC 시설 측면에 가깝고 관광분야는 3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가지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국내외 투자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로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큰 분야를 추가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용역, 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설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발센터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중앙정부(건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특수한 업무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고, 사업현장이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발생 수익금을 전액 제주도에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만을 추구하는 여타 정부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 참고로 제주도와 개발센터간 업무협조 체계와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전에 제주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특별법 개정안 제91조에 반영하여 국회에 의결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 2000년도 중문농협과 서귀포감귤영농조합에서 도입된 비파괴 감귤선과기 도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 치 현 황
    99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등 사업비 1,964백만원을 투자하여 감귤선과기 2대를 중문농협과 서귀포 감귤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하였습니다.
    ※ 예산지원비율 : 국비 20%, 교부금 20%, 융자 40%, 자담 20%
   운영실태를 보면,
    중문농협의 비파괴 선과기 시설업체인 스펙트라사이언스는 광센서 부문만 개발 공급하고 선별기 이외는 전문업체 하청으로 설치하는 업체로써
   - 2000. 2월 비파괴 감귤선과기를 설치한후 지속적으로 시험가동 실시하였으나
   -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선과기의 잦은 고장이 발생되었으며 A/S등 기술문제, 수리기간 장시간 소요등으로 정상적인 선과기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 고장횟수 : 21회,   - 1회 고장시 수리기간 : 평균 10∼20일 소요
   - 그러나, 지난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240백만원(중문농협 200, 제작업체 40)을 투자하여 건반스프링, 건조시설, 정열부분등을 전면교체하여, 2003. 11. 26부터 광센서를 11 브릭스로 설정, 정상적으로 선과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의 비파괴 감귤선과기를 설치한 (주)새한은 부도로 제작업체인 뉴질랜드 컴팩사가 2000. 9. 29일 비파괴 선과기 광센서 부품을 회수함으로써
   - 법인에서는 컴팩사와 계약(25백만원)하여 광센서를 구입, 설치하고 정상운영하고 있으나, 고당도(11브릭스이상) 감귤 확보가 어려워 현재 중량식으로만 감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향 후 계 획
    생산자단체가 도내 처음으로 비파괴 감귤선과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기술성과만 믿고 구입한 것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비파괴 감귤선과기를 설치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계약전 선과기 성능과 A/S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선별적으로 업체를 선정,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도민제안사업(JS소프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제안사업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지난 8월21부터 9월20일까지 한달간 전국 최초로 내외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54건을 접수·심사한 결과 97건이 채택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781억원입니다.
   사이버 제주구축사업은
      2001년도 한국전산원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웹GIS(인터넷지도)구축, 휴대폰 모바일시스템구축과 인터넷단말기 30대 설치 등 종합관광안내를 목적으로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요기능은 이메일발송 및 관광예약안내등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도민제안에서 채택된 사이버정보제주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단말기 기능을 시대흐름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사항으로 현금인출, 무인민원발급 등 10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주 전 지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민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으로 특정업체의 특혜시비 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안된 『사이버정보 제주 구축사업』과 기존 『사이버제주 구축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신 도민제안사업(JS소프트텍 등)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48천여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80세이상 노인인구 추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수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장수지역으로서 고령화 추세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노인관련 예산은 도예산의 2.38%로 정부의 0.37%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선 전국최초의 치매·정신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여 치매환자를 부양하고있는 가정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전문요양원을 대폭확충하여 노인보호 비율도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0.54%, 제주도 1.62%)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생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경로당시설확충(91년 73개소→03년 321개소)과 건강장비지원(00∼03·679백만원), 게이트볼동호회 활성화(243개소), 노인대학운영(21개소), 장수수당지원, 공동작업장(32개소)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장수문화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장수의 섬 이미지 개발과 장수음식 개발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민자 등 270억여원을 투자 노인종합서비스센터(노인관련상담, 전문요양원, 노인전용주택등)를 조성하여 희망노인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치매·정신전문병원과 도·시군 지역에 확충되는 전문요양원과 연계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노인대학과 노인회운영 등에도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평생교육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수지역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장수할 수 있도록 장수식품 등을 개발하여 청정지역으로서의 장수의 섬 제주의 노인들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의원   
질문)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북제주군 한림읍과 한경면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근민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가을 제주도의 최대 화두는 평화와 감귤 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고, 노무현대통령의 정부차원의 사과가 이뤄짐으로써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문제의 완전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또 민간차원에서의 최초로 우리 제주에서 남북민족평화축전이 열렸으며 제2회 제주평화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평화의 섬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감귤산업의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등 향후 감귤산업의 진흥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감귤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귤산업이야말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주도의 핵심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제주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감귤을 빼놓고 제주도를 생각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귤을 살려야 한다는 대명제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감귤유통명령의 도입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감귤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일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 높은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브랜드화의 성공이 그렇습니다.
불로초 귤림원을 비롯해 위미고향집감귤 곱들락 타미나 청정오름 탐라향 정의고을 다우렁 한라라이 등 다양한 브랜드가 그러하며, 제각각 고유의 지역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지만 청정성과 고품질을 함축, 일반감귤과의 차별성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의 감귤정책은 숲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틀에만 봐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제는 숲안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을 살피고, 그 나무의 특성에 맞춰 숲을 가꿔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40여년이 흐르고 있는 감귤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실질적인 감귤정책을 편지는 20년도 채 안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대학나무라고 해서 심기만 하면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의 감귤정책은 제주감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정책 그것이었습니다.
   품종개량과 기술개발등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노력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에 걸친 감귤분야의 투자실적만 봐도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5년 동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부적지과원 폐원, 감귤수급안정대책등에 무려 4천여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동안 제주감귤의 가격은 폭락을 면치못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투자에 비해 효과가 부족한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이를 테면 봄이면 간벌과 꽃따기, 여름이 지나면서 열매따기, 한두 차례에 걸친 판촉행사 등 실적과 수치에만 급급했습니다.
   지역적 또는 상품적 특성에 맞게 특화시키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세운 정책이 그대로 시·군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입니다. 따라서 시·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귤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감귤은 크게는 시·군, 작게는 읍·면·동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당도나 재배기술, 면적,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살리는 길만이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귤정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귤산업에 대한 정책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주감귤은 자연스럽게 지역적 또는 상품성 등으로 특화되어 고유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제주감귤의 새로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와 행정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정책전달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감귤산업회생방안에 대한 동료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감자, 배추 등은   자생력을 갖췄지만 감귤만큼은 자생력을 잃었다고 우근민지사께서 스스로 감귤정책의 커다란 실책이었음을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도가 사업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시·군이 중심이 되어 감귤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군별로 경쟁력있고 특화된 감귤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제주감귤의 살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의 감귤기구를 축소하는 대신 시·군에 예산과 인력 등 행·재정적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경쟁력있는 정책이라든가 우수감귤을 생산했을때 이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특화된 감귤상품을 창출해내는 것만이 수입개방의 파고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합대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주도의 감귤행정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도와 4개 시·군,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4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여기에다 농·감협은 물론 감귤관련 연구기관과 생산자단체, 감귤지원단체, 작목반 등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조직의 분산으로 인한 역효과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차제에 지사님께서는 감귤만을 전담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감귤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주감귤의 또 다른 경쟁력확보방안으로 유기농감귤의 육성에도 지사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곧 무공해식품입니다. 비록 볼품은 없지만 높은 당도와 농약이 사용되지 않는 무공해 감귤도 분명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무공해 감귤의 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유기질비료 공급과 우량묘목 공급 등과 함께 무공해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과감히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감귤우량 묘목에 대하여는 한·칠레 FTA지원대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우량묘목 갱신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감귤산업에 대한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제주도정이 진정 제주도 농민의 살길과 농업정책에도 눈을 돌려야 할 대명제 앞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밭농사를 짓게 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가칭 「제주도농업안정재단」의 설립과 그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리, 콩, 양배추, 감자, 마늘, 양파, 당근 등등 밭작물을 짓는 농민들은 땀흘려 농사를 지어 한 상품을 생산해 놓고는 유통경비조차 건질 수 없을 정도의 가격하락으로 그 작물을 밭에 버리거나 밭을 아예 갈아엎는 경우가 번번히 있어 왔습니다.
   점점 피폐화되어 가는 제주도 밭농사서 이제 제주도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개방화시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의 발전시켜야 되고 도시근로자 수준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해 줘야 하고 교육, 의료, 복지, 환경이 갖춰진 도·농 공존의 정주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주도 당국에 「제주도농업안정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은 밭작물을 짓는 농가에 실물담보 융자를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재단은 매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밭작물에 대하여 생산원가에 최소한의 이윤이 포함된 표준가격을 공고하며 농가에서는 이 표준가격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지어놓은 작물을 담보로 하여 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습니다. 그후 출하시기가 되어서 농가에서는 담보된 그 작물을 출하하여 융자금을 변제할 수도 없고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를 건질 수 없을 경우는 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재단에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농업안정재단」이 이러한 기능을 할 경우 제주도농가는 최소한 생산비를 건지게 되고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밭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표준가격 산정방법, 취득한 담보물인 작물의 처리방안 등등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우철의원님께서
   감귤에 관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① 도의 감귤기구를 축소하여 시·군에 예산, 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군 중심의 감귤정책 추진 의향
    ② 경쟁력 있는 정책이나 우수감귤을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제 실시 의향
    ③ 도, 시·군, 농업기술원 등 분산된 감귤기구를 통합한 감귤전담기구 설치
    ④ 무공해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안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과감히 투자 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중심의 감귤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양우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직접농가들과 접하고 있는 시·군이 중심을 잡고 감귤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하고,
   - 도에서 부족한 점을 다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귤산업을 보면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나무를 키우고 열매솎기, 수확·유통까지 도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감귤산업도 시·군의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며, 도는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에 필요한 예산 등은 도와 정부가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력 있는 정책이나 우수감귤을 생산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 시·군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지도기관의 감귤분야 통합 문제는,
   - 감귤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에 두고 생산·유통 등의 기능, 국가의 시험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과 우량묘목 공급 등은
   -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친환경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보리, 콩, 양배추, 감자 ,당근 등 밭작물 가격하락에 따른 『제주도 농업안정재단』설립 및 운영 제안에 대하여
   - 작물재배농가에 실물(작물) 담보융자 지원하고 가격하락시 융자금 상환대신 작물로 재단에 변제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밭작물 가격이 하락으로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농업안정재단』를 설립 운영하는 제안에 대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제도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단기간내에 도입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선진농업국들의 유사사례조사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시행과는 별도로 일반 밭작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 생산자단체와 농업인간 품목별 약정재배의 확대 추진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농작물재배보험 시행품목의 확대요청 등을 통하여
    - 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부봉하 의원   
질문)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지구중 인허가된 관광지구와 골프장 중에서 미착공된 관광지구 및 골프장 향후처리방안 및 개발대책에 대하여
   ㅇ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단지, 지구을 지정하여 개발사업 예정자 및 골프장개발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일부 개발사업예정자들인 경우 경영부실 및 개발사업을 투기의 목적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기간 변경과 미착공 개발사업으로 등으로 관광지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미착공지구와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예정자들을 취소하고 다시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세계섬문화축제 폐지에 따른 시설투자비 회수 대책에 대하여
   ㅇ 지난 98년 섬, 늘푸른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출발했던 섬문화축제는 2001년 제2회까지 실시했지만 축제에 투자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나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당국에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앞으로의 축제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들어 폐지결정을 했는지?
   폐지결정을 하게된다면 그동안 섬문화축제를 위해 들어간 시설 투자비 43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축제장 시설지가 골프장 조성용으로 매각됨으로 인하여 당초 원 소유자와 도가 계약한 협약서 이행사항해결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봉하 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 폐지에 따른 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투자비 회수대책에 대하여
    - 축제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
   - 토지 소유자와 계약한 협약서 이행사항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 도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은
       지난 `98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친 축제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존폐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1회, 전문기관 용역 평가 2회, 도민 설문조사 2회, 축제 참가국 설문조사 1회, 전문가 포럼 3회, 도민 토론회 3회, 도외 거주자 의견 수렴 1회 등   총 13회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섬문화 축제는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폐지하자는 주장과 관광 인프라로 계속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섬축제 폐지 주장 】
   ·많은 예산투자(1회 124억, 2회 88.7억)에 비하여 경제적 이익 부족
   ·컨셉, 장소, 기획 등이 잘못되고, 수익성과 실적에 치우친 행사
   ·제주적 독창성, 창의성, 정체성이 없고 오락성, 흥행성 위주행사
【 섬축제 계속 개최 주장 】
   ·섬이라는 테마가 차별성이 있으므로 축소 보완하여 지속 개최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야 함
   ·문화축제의 평가 기준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이렇게, 존속과 폐지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 두 차례에 걸쳐 2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특히 외국팀을 위하여 왕복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하며 또 일부 섬들은 물품 판매까지 허용했는데 그에 비해 얻은 것이 없고 (축제 참가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으면 축제에 참가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음)
·섬 문화는 독특하다고는 하나 다양성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일회성 민속공연 위주로는 축제발전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섬문화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섬 문화 축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도민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2. 토지 소유자와 계약한 협약서 이행사항 등에 대한 조치는
       2000. 6. 14. 섬문화조직위원회가 토지소유자인 (주)유일개발과 협약하여 2017년까지 축제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키로 하고 1회 축제 때부터 현재까지 축제 개최에 필요한 SOC시설 등 4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축제장 부지에는 2005년 완공 목표로 골프장 시설을 공사하고 있으며, (주)유일개발에서 골프장 부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부지매각 추진 : 당초 쌍용 → (주)지엔비 퍼시픽
    -   04. 2월까지 잔금 지급 계획
      섬문화 축제장 부지에 투자된 사업비 43억원에는
    ·공연 시설을 위한 임시 시설, 배수로, 돌담 등 1회성 시설비와
    ·교육청 부지에 투자된 사업비       ·진입로, 전기, 수도 등 축제를 개최할 경우 활용이 가능한 시설비등 다양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SOC부분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시설 투자비를 환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쌍용 건설 및 G&B 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인수자에게 섬문화축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골프장을 인수하는 (주) G&B측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골프장 부지 매각에 따른 잔금 지급과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중 미착공된 관광지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및 개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추진중인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은 총 23개로서 이중 12개지역은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착공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4개지역은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어 통합영향평가 등 이행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중문·표선 등 9개지역은 부분 개장되어 실제 운영중에 있습니다.
    ※ 부분준공(9개소) : 중문, 표선, 봉개, 돈내코, 함덕, 남원, 미천굴, 토산, 용머리
      그동안 관광단지/지구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4,628억원으로 총 투자규모 6조 2,369억원에 비해서는 투자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 IMF등으로 투자가 위축된데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곽지, 차귀도 등 사유지가 많은 지역 등 7개소는 아직 사업승인이 되지않은 상태로서
      이 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지지구내 사유재산권 행사 요구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어
      2004년도중 지역주민과 해당 시·군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새로운 사업자 유치가 필요한 곳은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 사유재산권 행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지구등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등을 마련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봉하 의원님께서
미착공된 골프장 및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및 개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골프장개발 사업장중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한 뒤,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 골프장은 3개소입니다. (수망관광지구, 신안CC, 이어도CC)
    이중 2개소(수망, 신안CC)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1개소(이어도CC)는 금년 9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 착공토록됨에 따라, 동 기준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96∼98년어간 국변을 받아놓고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상태로 방치된 골프장은 총 6개소입니다.
    골프장 입지기준 관련법령상 시도별 골프장은 임야면적의 5%이내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은 운영중인 골프장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6개소의 골프장 개발사업자에게 최근 골프장 개발동향과 입지기준을 통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금년부터 시행중인 국토계획법에 의거 조치하면 조기에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 국변을 받은 시설용도지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2005.12.31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미수립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등 약 500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측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추진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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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 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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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9인)

•       고석현    강원철    고동수
•       김영훈    김병립    홍가윤
•       양대성    허진영    부봉하
•       김용하    양우철    강창식
•       김우남    강호남    한정삼
•       한성율    현승탁    김영희
•       임기옥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도지사우근민
•    행정부지사권영철
•    정무부지사김경택
•    공보관오창무
•    감사관지봉현
•    총무과장고용삼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형수
•    자치경제국장김창규
•    환경건설국장장창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농수축산국장문정남
•    관광문화국장홍원영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    농업기술원장김광호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    문화진흥원장강왕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