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2회 제1차 본회의 2003 . 12 . 18.(목)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영훈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02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홍가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도지사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 역사에 참으로 뜻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계미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을 앞둬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난 9월 제주지역에 많은 재산피해를 끼쳤던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비와 고금리 지방채무를 조기에 갚기 위한 상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9,723억원 보다 885억원이 증가한 1조608억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매미 피해복구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도 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집행잔액 조정과 지방채무조기상환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23억원 보다 885억원이 증가한 1조608억원으로 일반회계 8,361억원, 특별회계 2,24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146억원 보다 215억원이 증가한 8,36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레저세 94억원, 지방교육세 30억원 등 총 1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자금 이자 20억원, 감귤류수입판매기금 35억원 등 총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50억원, 태풍피해복구 증액교부금 등 총 1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통관제센터시설·장비 보강사업87억원, 태풍피해복구비 227억원 등 총 2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은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 부담금 1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억원, 상수원 태풍피해복구비 8억원 등을 증액하고, 광역폐기물소각장 시설 및 관리운영비 2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5억원,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50억원, 수리시설 및 어항 태풍피해복구비 67억원 등 총 3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공공 및 사유시설 태풍 피해복구 61억원, 119구조대 시설·장비확충 7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지방채원리금상환 28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 20억원 등 총 6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사업 등 269억원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이 내년도까지이므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7억원 보다 670억원 증가한 2,247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6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입금 530억원 등 총 5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부대시설 사업 3억원, 고금리지방채 조기상환 50억원, 예비비 474억원 등 총 5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 등 3억원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이 내년도까지이므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907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원금회수 138억원 등 총 1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오재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을 대신하여 김경회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제주교육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로 지원된 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75억원 보다 78억원 늘어난 3,9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가부담수입이69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교육비특별회계수입 2억원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자재확충, 도서벽지지역 사택보수, 제주도서관증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소개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이 자리에 처음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75억9,300만원 보다 78억7,100만원이 증액된 3,95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1억1,900만원, 특별교부금 51억5,900만원, 증액교부금 6억400만원, 국고지원금 3,300만원 등 6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4억2,600만원, 비법정전입금 3억5,200만원 등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00만원, 잡수입 2억1,600만원 등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초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되어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학생중식지원 지정기부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 1,600만원, 특수학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초등학교 18억400만원, 중학교 8,700만원, 고등학교 11억500만원은 증액 편성함으로써 29억7,900만원이 증액된 1,26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에는 4억600만원이 증액된 16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 부문에는 복지·후생에 1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35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위원회 1,500만원, 도교육청 6억8,200만원 등 6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지역교육청 3,800만원, 교육지원기관 13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6억8,500만원이 증액된 1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지방채상환 35억6,600만원, 예비비 22억800만원 등 57억7,400만원이 증액된 12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및 학생들의 정보욕구충족을 위한 제주도서관 증축, 도서벽지지역근무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직원사택보수, 초·중등학교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 전산보조원배치 등 국고로 지원된 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교육세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 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예비비에 편입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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