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3회 제1차 본회의 2004 . 01 . 27.(화)

제2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월 27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ｏ 5분자유발언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김영훈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장기간 병가 중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장 보좌석에 있어야 할 문정남 사무처장이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임시회를 점검하고자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출근하는 등 업무를 보시다가 지난 일요일 과로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처장은 지난 연말까지 도본청 농수축산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도 1차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동분서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 오셔서 새로운 업무파악과 의정활동 계획수립 등을 위해 열정을 보이셨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정남 처장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같은 날 홍가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이상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한·칠레 자유무역 관련한 제주 농산물에 미치는 현황자료 등 13건이 제출되어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도 한·칠레 자유무역과 관련한 제주 농산물에 미치는 현황자료 등 13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12일 북제주군 한립읍 금능리 주식회사 음양상생 대표 박덕화씨로부터 금능 농공단지내 제주 특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등록 준비 중에 있으나 농공단지가 지하수보존지구 2등급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설비시설을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폐수배출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16일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제주축산협동조합 강용권 조합장외 53인으로부터 제주도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수출전용 도축장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좁은 지역에 도축장을 2개소가 운영될 경우 동반 운영부실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추가 도축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사항입니다.
   지난 1월 8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상황과 감귤유통명령 추진상의 문제점 및 보완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추진상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및 200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과 김용하의원님, 허진영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관광자원화 활용실태 및 복지시설 등 우수사례를 시찰하기 위해 태국, 방콕 등 문화유적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해 12월 29일 제주지역 방송사인 KBS·MBC·JIBS 방송국에서 2004년도 신년인사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구상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신년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서울제주도민회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13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05APEC 제주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위원님께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도매시장을 돌아보고 비상품 유통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생산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재일본 관서제주도민협회 창립10주년 기념식과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여회에 걸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세부 의정활동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영훈   의원님께 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서울에서 PGA 유치행사관계로 자리를 먼저 뜨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02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나흘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의회 2005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출범한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GDP의 60%와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고 있어 21세기 지역경제협력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2005APEC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회의를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고 타 시·도보다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APEC정상회의제주개최건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시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사님이 계셔서 제가 모처럼 제주도의회 3선의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5분 발언신청을 했더니 이 시간에 마침 나가셔서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최종 심사했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의장님께서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기자간담회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제주의 소리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 지역항공사와 관광센터 건립예산을 전부 깎아버리고 예비비에 갖다 놓았는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 못하는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예산편성과 삭감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의회가 방향제시도 안하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도의회가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 기준이 없다.라고 도의회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보도내용을 본 의원은 보면서 금년도 예산을 최종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께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알고 계실 터이고, 예산심의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전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항공사 관광센터 건립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을 제시한 진위를 보도내용으로 보아 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내용을 환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출자금 50억원은 현재 회사설립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에 의결승인 보류 중에 있다는 사실 잘 알겁니다.
   그리고 최종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확정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삭감되어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절차이행 완료시 다시 예산에 반영, 심의·검토할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코자 하는 관광정보종합센터의 건립비 50억원은 현재 센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자체부담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절차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차후에 절차이행 완료시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검토할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양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서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재원을 목적성 예비비로 남겨두었음을 인지하셔야 될겁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관계 실·국장께 예산심의절차 이행에 철저치 못함에 대한 합법성 결여의 진위를 먼저 소상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산 심의·의결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전절차 이행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진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채 의회가 일방적으로 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무위도식하게 발목을 잡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버린 것인양 기자간담회시 불편한 심경토로에 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예결위는 국회 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서 향후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FTA 관련 농촌지원비 5,842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변경, 수정 증액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머리와 끝부분을 제가 시간 제약상 말씀을 자세하게 안 드리고 몸통부분만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실·국장,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사실 삭감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사께 사실대로 진언해서 지사가 기본적인 상식을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분야를 관계 공무원들이 지사에게 직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제약된 시간 때문에 저의 발언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훈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32분)
○의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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