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4 . 01 . 30.(금)

제2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김영원)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정정기)
5.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6.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7.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김영원)(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정정기)(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정담당관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되어 부결 1건을 제외한 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김병립의원님으로부터 시·군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현황 1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에 거주하는 신성필씨외 133인으로 부터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예산은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향후 추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월 28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고동수의원님, 임기옥의원님, 홍가윤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내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역항공사운영의 채산성 확보방안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28일 APEC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100만제주도민의 열의가 담긴 2005 APEC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김영원)(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정정기)(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2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허진영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2명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전자문서시행등에 따른 공인등록절차변경,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도보공고의무화등 관련규정 개정내용과 공문서식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한시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을 표준정원범위내에서 자체보강토록 공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한시정원 5명을 증원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따른 자료관운영 전담인력 1명과 중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전담인력 2명을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도 자체적으로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현안업무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내용중 한시정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영원등 2명에 대한 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영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은 국립제주박물관 관장 재직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정기 행정자치부 소방행정과장은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 재직시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여 안전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5.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강창식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그리고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로 사업자는 북제주군 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119번지 일대 96만9,731㎡에 2006년도 목표로 약278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시설·제주암석 야외학습장등을 갖춰서 제주도내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운치석과 민속민예품을 한곳에 집성·관리보전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장화를 위한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지역에 건축중인 형성전시관에는 인공함양정을 신설하고 직원숙소는 녹지자연도 6등급이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4등급지역에 설치하도록 수정의결하였으며, 타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분야와 재해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자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제주시 회천에서 북제주군조천읍 신촌리에 이르는 연장 4.22km로 4차선 24m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약768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건설공사입니다.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접란대미수출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업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전에도 사업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위탁기간을 그날로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업무 내용은 수출계획체결에서부터 관리, 판매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개발공사의 관리운영책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탁대행수수료도 2%에서 1%로 하향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훈   : 강창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국토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
   (끝에 실음)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2시18분)
○의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정삼의원, 한성율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새해 제주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2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나흘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2005년APEC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안채택과 조례안, 동의안등을 처리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방향을 정함으로써 갑신년 새해를 여는 첫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했습니다.
   출발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했듯이 저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우리가 목표했던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해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특별자치도 구상실현, 국제회의와 국제스포츠대회등을 통해 21세기 세계속의 제주를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혜와 슬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1세기를 희망과 번영의 세기로 열어가겠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굳은 신념과 각오가 제주발전의 큰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모두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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