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30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현승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현승탁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교육행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제한시간이 20분임인 점을 감안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2분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첫 질문자로 나선 이 강호남이가 밤새동안에 정당을 바꿨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농담삼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정정 보도할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오늘 교육청 질문요지 의원명단을 보니까 강호남이가 열린우리당 강호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신문사측에서 바로 정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제주군 제1선거구 대정, 안덕지역 한나라당 소속 강호남 올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세 교육에 진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경의를 우선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신 후 교육행정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서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첫 질문이 혹 교육감님께 무거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무척이나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20일 취임사를 통해서 제주교육호를 희망의 항구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힘찬 노를 저음이라 생각을 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자 또는 학교소재지 마을에 환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는 176개교에 9만3,0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지난 20여년 전부터 산업화와 사회의 변화에 의한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현대화시범통합 5개교를 포함해서 30개교가 폐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 30개교 중 기부체납학교는 당초 설립당시 교육청 자체확보 6개교를 제외한 24개교로 우리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당시로서는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가난했던 시절속에 수십년을 걸어야 학교까지 등교를 했던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마을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독지가 또는 재일교포, 심지어는 좁쌀 보리쌀을 마을주민들이 모아가면서 부지를 마련하여 기부체납 함으로써 읍·면 소재지와 떨어진 해안이나 특히 중산간 오지마을에도 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3년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와 현대와 시범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90년대 22개교 2000년에서 2002년도 사이에 7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가 폐교되게 된 것입니다. 폐교된 30개교 활용상황을 보면 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등 1개교, 임대 중 24개교, 기타 4개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및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을 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등에관한특례규정을 본다면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율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목적을 대부할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고 그 이상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30/10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지방자치법과 국유재산법에 배치되고 있음을 우선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30개교 중 임대 중이 24개교를 보면 공공임대 6개교로서 연간 2,391만9,870원이고 일반유상임대 17개교로서 이 또한 8,722만6,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임대를 주고 있는 1개교로서 임대료 245만7,080원이므로 총 24개교 폐교 연간임대료가 1억1,360만3,250원을 세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과 국유재산법을 본다면 지방재정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관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기부체납자에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26조에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가 한 때라고 규정되어 기부체납자 등에게는 무상사용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앞서 문제를 얘기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령 및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불합리 때문에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 내지 3%인 대부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부체납 폐교부지를 기부체납자 또는 해당마을에 양여 또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을 하며, 지역민의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기부체납자 등에 돌려줘서 평생문화교육시설을 위하여 마을 공동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환원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3호 1에 외국인 투자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 등은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해서 전액 감면대상에 학교부지 기부체납자 또는 소속 마을 등을 추가하여 폐교 해당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지역 타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교내 교육여건확충대응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질, 적성개발 및 특기신장교육의 기회제공과 이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창달, 방과 후 과외활동 외 교내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다양화하는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과 열린교육사회 지향목적으로 그동안 특기적성교육정책을 몇 년 동안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교육방식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부응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는 그 이상향에 그칠 것이며, 교육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아무리 우량종자를 심는다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에 맞는 품종 선택을 하지 못하고서는 경작자가 기대를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정책과 중·고등 교육목표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특별한 해법제시는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현주소인 최종목표가 대입수능시험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수업보다도 사설학원강의를 신뢰하는 공교육 해체론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시지역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을 비롯한 사설학원여건이 좋기 때문에 학원수강으로 학업향상을 꾀할 수 있겠지만 읍·면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사설학원 여건조차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하여 수능에 대비한 학습제공과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설학원의 수강 못지않게 학교내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평소 일선 교육현장을 경험하신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계승관련 인성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 제주인들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세계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지구촌화 되면서 외래문화가 여과없이 우리사회를 범람하더니 수천년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제주인으로서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자격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은 이 시대의 마지막 경쟁력 있는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의 뜻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이 길만이 미래의 제주를 가장 올바르게 건설해 나갈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교육정책의 폭을 확대 실시할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5,6분 정도남았기 때문에 자리에 선김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한 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가 천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노블리제 오블리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 말로 직역한다면 귀족의 의무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도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귀족으로서 고위층으로서 그 사회의 져야하는 당연한 의무를 말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의 기본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의 의무는 못 배운 자를 가르치고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고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특히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운 자와 가진 자는 그 의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정신적인 지주가 없고 혼란스러운 것은 특히 배운 자와 가진 자가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 몫을 다할 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룩되리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일선교단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사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얼룩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제주교육을 지켜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어려운 제주교육의 현안과제를 떠맡으신 채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양성언 교육감님께 우선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온 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쓰러진 제주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밤낮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텐데 아무쪼록 교육감 보궐선거시 공약한 내용을 차근차근 실천하여 우리 제주교육의 안정을 되찾고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중등 교원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직제를 보면 대부분 교원인사를 맡는 부서가 초등교원은 초등교육과에서 중등교원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소속과장은 물론 소속장학사들의 장학지도결과가 곧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여 초·중등교육과에 힘을 실어주고 일선 교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 직제와 달리 교육국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외에 별도로 교원지원과를 두어 연수와 인사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는 장학사도 여러 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교원지원과에는 장학사가 초등과 중등과에 각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 엄청난 인사비리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과 인사가 별개로 처리되고 지금의 직제에서 나오는 연계성의 미흡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일선교사들의 불신이 야기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초등과 중등교육과의 장학담당들의 의견이나 정보가 반영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교육청처럼 교원지원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통폐합시키는 직제개편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나 의견은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세 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열성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도 수업시간이 많고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1997년보다 교과전담교사의 수는 훨씬 줄어들어서 법정전담교사수인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에 훨씬 못 미치는 형편인 것입니다.
물론 교사정원수에 묶이고 또한 지금의 형편과 현안에 따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체능과목과 영어 등 어린이 정서교육과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를 위한 교육에 전담교사를 투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활동에 임하게 하고 교사의 수업시간을 경감하여 준비가 잘된 질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업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전담교사의 확충은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임이며 교육여건의 개선과 발전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됐지만 지금의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학원가로 과외를 받으러 가던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EBS 수능방송을 통하여 보충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방법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도 개통 100여일만에 회원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학습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음은 퍽이나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EBS수능방송으로 인하여 입시학원 수강생이 전국적으로 17%나 줄었으며,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만 하던 사교육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며 학부모의 허리띠를 졸라매던 아픔을 쓸어 내리는 좋은 처방임에도 틀림없으나 정부의 이런 학교교육의 정상화보다 대학입학시험에 치중됨으로써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인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든간에 EBS 수능강의만 잘 들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의 설 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학 그 자체가 아닐진대 바른 인성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인적 교육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된 교육이야말로 감성과 창의성을 도외시한 기계인간을 만드는 가장 비인간적인 교육이며 전임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옛날 서당교육이야말로 가장 발전된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수준별 그룹수업형태이며 풍부한 감성교육이고 가정교육형태의 생활지도가 곁들인 과학적 교육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취한 의견 가운데는 제주도의 교사들간에도 EBS 수능방송에 대한 역기능 견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밀어부치기식으로만 나오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EBS 수능강의 교재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방송교재 102종에 인터넷교재 19종 모두 121종에 달하며 EBS는 추가로 인터넷교재 23종을 더 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교재를 다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기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재만 골라서 보도록 하면 되고 인터넷강의는 언제든 볼 수 있는 만큼 친구들과 교재를 나눠서 산 뒤 나중에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데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치이며 이는 학생정서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고 동떨어진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 의원은 질타하고 싶습니다.
EBS 수능강의 교재는 방송교재와 인터넷교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다가 수준별, 취학분야별 맞춤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 많은 종류의 교재가 발간되면서 수험생들은 어디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교재를 다 사기 위하여 학년당 평균 약 28만원 정도의 책값이 든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정말 사교육비 경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교육비는 경감되지만 교재구입대금은 그만큼 더 요구된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겠습니까?
수능에 나온다고 EBS 강의를 억지로 보게 된다면 악의 고리는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싼 보충교재 구입비가 사교육비와 맞먹는다는 볼맨 학부모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적한 제주교육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반성과 질책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서로를 포용하고 교육계의 사기를 북돋우며 감싸안고 미래를 향해 새롭고 힘차게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 시대가 그러하였고 지탄받던 그때가 넘어야 할 문턱이고 거쳐야 할 고비였다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화합과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됐든 우리들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이며 상극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가야 할 영원한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제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정원인 학교 숲인 것입니다.
학교 숲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교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이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학교들이 있고 또한 학교와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학교 숲을 조성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학교 숲은 어린이나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숲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학교 숲을 통해서 환경보존의식이 매우 고양되고 있다라는 것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숲 조성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은 더욱더 환경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상생하는 상생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과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그리고 요한캠벌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학교 숲 가꾸기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수목과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조성된 학교 숲은 학생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의 쉼터 푸른 녹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숲 가꾸기운동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시설환경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장기어린이들이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시설환경에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식수원인 정수기와 수돗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12월 본 의원은 도내 17개 학교에 22개의 정수기를 채취하여 그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하였던 바 28.3%라는 상당한 부분의 정수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후 6개월간 학교정수기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실 바닥재가 카펫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어린이들은 알레르기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학교환경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곰팡이균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여 교실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펫트는 집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 집먼지 진드기로 인하여 호흡곤란이나 천식, 가려움증, 알레르기 비염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고통이 호소되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학교환경의 악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실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과 교실조명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명환경이 시력장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른 도내 초·중·고생 중 시력장애 학생은 41.6%에 달하며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학생은 17.1%인 1만5,256명이며 교정대상 학생은 24.5%인 2만2,024명으로 전국평균치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력은 조명의 강약에 따라 변화하므로 최적의 조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명의 기준치보다 어두워서 학생들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학습능률이 떨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교실조도를 높이는 일은 꾸준히 개선해야 할 학교환경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행정 최고책임자인 교육감과 학교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애정이 없이는 시설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교육비 저감대책과 공교육의 정상화방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현승탁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 김영희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현승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호남의원, 홍가원의원, 김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교된 학교부지 기부채납자에게 환원 양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이 말씀하신 폐교학교 부지조성 및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조성과 관련하여 기부된 토지는 조건 없는 증여에 의하여 교육재산으로 등기되어진 만큼 기부채납자 등에게 폐교부지를 환원한다는 것은 법적 및 현실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하여 전액감면대상에 부지 기부채납자 등을 추가하여 폐교 해당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대상이 아닌 상위법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개정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요청할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지역 사교육시설부족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확충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1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으로 e-런닝체제 구축,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EBS수능과 인터넷수신을 위해 모든 학교에 e-런닝체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지역 학교들도 시내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EBS 방송에서 스타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도 읍·면지역의 교육여건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고 자율학습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위하여 이번에 지도수당과 매식비 등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분야와 전통관련분야 등을 지역과 학교여건에 맞도록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단시일 내에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나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간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는 현대화된 교수학습시설 및 우수강사지원 등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화 속에서 제주의 향토문화를 발전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교육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과제이기에 저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제주어 보존 및 제주의 전통문화 전승 교육, 제주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추사적거지와 같은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현장체험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와 인성교육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상시 개설 운영하여 선조들의 전통과 생활상을 살펴보며 이해할 수 있는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명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원지원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통폐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직제는 인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면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인사와 장학이 연계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등교육과에 통합할 경우 초·중등교육과 인사업무가 이원화되어 다소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교육행정체제개편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가능하면 앞당겨 직제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원인사업무가 독립된 직제는 서울, 인천, 강원, 제주 4개 시·도이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초·중등교육과에 통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은 252명이며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된 전담교사는 98명으로 법정정원대비 부족교사는 154명입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39%이며 2003년도에 비하여 7%가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척이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교과전담교사 확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도 소요정원 요구자료 중 교과전담교사 126명, 저희 목표율인 50%를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각종회의나 교육국장 회의 또는 교육감회의 때마다 본 도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원정원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전체공무원 증원과 맞물려 있으므로 제주도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증원 선처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교육비경감대책 중에서 EBS수능방송의 역기능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 시청이 강사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EBS 시청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만능해결사로 수능방송에 대한 맹신, 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정상운영의 어려움과 교재구입에 대한 과다지출, 방송강의 내용정리를 위해 신종 과외등장 등 방송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중 방송이 공개강의로 진행되는 방안, 교재가 너무 많은 영역과 수준으로 나누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교재가격을 5내지 10% 정도 내리는 방안들을 교육인적자부와 EBS측과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상담을 통한 맞춤식교육, 보충학습과의 연계교육 등 학교여건 및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역기능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의 교육수요자의 편에서 매사를 생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새기면서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 숲 가꾸기운동 시범학교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는 민간단체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1999년부터 1999년도는 수도권지역 10개 학교, 200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학교 20개교 선정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현재 총 301개교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1개 학교, 2003년도에 2개 학교, 2004년도에는 1개 학교인 삼성여자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1,000만원씩 5년동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숲 가꾸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수학교가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기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학교정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되 렌탈 및 기기 구입시 설치업체에 적기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19일부터 21일간 정수기 사용학교에 대한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0개교에 322대의 정수기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없습니다.
정수기 관리대책으로는 정수기별 매분기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정수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1일 1회 이상 기기 내·외부를 점검토록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정수기 철거 및 시설을 폐쇄토록 하여 이상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닥 카펫교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린교실 환경조성으로 카펫을 깔았습니다마는 이용하다보니 먼지, 진드기 등으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주기적인 세탁 및 소독에 따른 예산확보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연도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PVC 타일, 목재마루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되 우선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급학교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개선대상 5,221교실 중 98.6%인 5,188실이 개선되었으며 현재 2개학교 73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도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기준은 150 내지 200 Lux였습니다마는 앞으로 300Lux 이상으로 조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현승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김병립의원을 포함해서 아홉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창식의원, 고석현의원, 양우철의원, 허진영의원등 네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네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입, 화북, 삼양, 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부모와 도민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등의 모금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학교의 불법찬조금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불가피한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뜻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더 이상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발상은 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으로 긍정적인 시·도라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단체가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실적을 보면 2003년도 31개교에서 34회의 모금행사를 통하여 4억1,300만원을 모금하였고 3억4,200만원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12개교에서 1억9,800만원을 모금하고 1억1,800만원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불법모금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지난 6월 14일 이후 6개 학교 1억1,300만원이 모금되는 등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일선학교에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불법모금이 아닐지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수반한다는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모집과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도내 69개 초·중·고교중 34개교가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중 제주시가 30개교, 서귀포시 2개교, 북군 1개교 등 특정지역소재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시를 제외한 타 지역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당 평균 1,000만원 내외가 학교에 기탁되고 있으며 최소 1백만원 내외가 기탁되는 경우도 있어 학교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2003년, 2004년 총 46회의 모금행사를 했으며 이중 3회를 제외한 43회가 학교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당국과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행사수익금대비 기금기탁내역을 보면 수입금현황을 모르는 경우와 전액을 기탁하는 경우 그리고 최저 10% 대를 기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기탁된 기금의 집행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 등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모금활동이 제주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지역의 학교 또는 학부모는 소외와 상대적 빈곤감이 교육적인 면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발전기금 등 학부모단체의 모금행사를 통한 기금모금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간모금액이 4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교육청의 재정능력으로도 지원에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5년부터 교육청재정으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 도민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보면 교육감 면담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들의 불만이 도지사나 시장은 만나기 쉬운데 반하여 교육청은 문턱이 높아 만나기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예산을 보면 교육단체, 학교, 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위한 시책이나 육성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교육관료들은 학부모단체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건전한 학부모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선학교 교육활동에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은 자동차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연계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별도로 지적을 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일원에 교육청 또는 학교재산이 아닌 학부모재산인 자동차 15인승이상 47인승에 상당하는 버스 11대가 학교교육활동 또는 원거리 학생통학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사유로는 축구부운영과 원거리 학생운송으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학부모 소유가 8대, 축구부감독 소유가 2대, 마을이장 소유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채용은 전체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관리비 또한 학부모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행되는 것을 교육감 취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축구부운영이나 원거리 통학생의 운송은 당연히 학교나 교육당국이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 차량의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만약 학생과 학부모를 운송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교육청 또는 학교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차량유지비와 관리비, 운전원보수 등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공·사립간교원교류 및 각종 연수기회의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공립과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공립이 72%인 1,636명, 사립이 27.4%에 해당하는 61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교육 및 교수연수현황을 보면 2001년도가 사립학교교원인 경우 18.3%에 해당하는 299명, 2002년도에는 12.7%인 228명, 2003년도에는 145명, 약1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점점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각종 연수기회의 교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립학교교원 구성비율로 본다면 2001년도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약9%, 2002년도는 16%, 2003년도는 17%의 사립학교교사가 연수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003년말 현재 동일학교교사 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중학교 교원인 경우 공립학교는 5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반하여 사립학교는 168명 중 98.3%인 165명이 근무하고 있고 15년 이상 재직교사도 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5년 이상 한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4%인 31명에 불과한 반면 사립학교는 98.4% 인 44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사와는 다르게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강제 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육여건이 단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질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정책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혜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게 하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각합니다.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는 전보근무기회도 없고 승진 등 자기만족의 기회도 없으며 새로운 환경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와 새로운 학문습득과 자기발전을 위한 직무교육 기회마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사립학교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교육감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사의 직무교육의 기회를 사립학교교사가 공립학교교사 비율에 비하여 9%에서 17% 이상 적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우리 국민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차별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연수혜택을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께서는 교과목 불균형 해소책으로 상호 수업지원을 위하여 교원교류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모교육감 재직시에는 사립학교교원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분들이 현재 제주교육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진작과 학교교육의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사립간 교사의 교류와 교육전문직에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제주군 남원읍이 지역구인 한정삼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에 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고 그간의 상처받은 교단을 치유하고 제주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께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황하는 백년하청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맑고 푸름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후와 풍토가 그 강물을 푸르고 맑게 두지 않으니 아무리 맑은 강을 기다리며 백년을 기다려도 푸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역사의 강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의 철학, 능력,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의지여하에 따라서 푸를 수도 있고 악취가 풍기기도하고 혼탁하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늘에서 내일까지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대, 변화를 잃어버린 사회는 희망조차 무너지고 맙니다. 만년하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하가 푸르기는 불가능합니다. 황하는 원래부터 황하였기 때문입니다. 황하는 백년하청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제주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자괴감에 짓눌린 도민들에게 하루속히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는 교육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염원을 갖고서 그간에 노정된 교육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질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학생은 교사의 열의와 능력에 의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은 교육담론에서 평범한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학교도 궁극적으로는 교수가 만들어 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학교의 성공비결 중에 하나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수한 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얼마전에 야심찬 41개항의 공약사항추진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최고학력 수준의 제주학생육성을 표방하셨는데 그렇다면 최고학생수준을 견인할 최고수준의 교사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우수교사를 영입한다든지 자체에서 발굴한다든지 혹은 재교육, 재무장을 시켜 새로 창출한다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남지역 국제고, 특수학교설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좋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제반교육환경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인구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서 특정지역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과밀화로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지역은 급속한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동기에 대해서 교육요인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문제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주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입을 막고 산남지역의 주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문제에 우선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불균형발전이 심히 우려되는 때 교육감께서 국제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산남지역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발표는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등 특목고와 영지학교, 영송학교 등 특수학교가 모두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간 교육시설의 불균형과 편중현상을 시정하고 제주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만 봐도 환영받을만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국제고등학교라 하면 교육내용이 외국어고등학교나 외국인학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집학생은 내국인에 한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읍지역 주민이 고등학교설립유치계획이 무산된 경위와 그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원읍은 제주도내 6개 읍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전무한 지역입니다. 읍 중에는 고등학교가 2개있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 면지역에도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지역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남원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했으며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서 자녀를 타지역고등학교에 진학시킨 부모들도 교육비마련에 상당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남원읍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남원지역에도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기를 당국에 꾸준히 호소하고 청원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급기야는 1980년에 지역유지와 이장과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남원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발기총회를 가졌으며 이어서 마을별추진위원을 선임하였고 주민은 물론이고 서울, 부산등지의 출향민들까지 뜻을 모아서 약2억원을 모금해서 학교부지 5,00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고등학교설립이 이루어지고 않았고 그러던 중 남제주군체육관 건립부지로 토지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했으며 나머지 토지 남원읍에 2336-6번지 소재 4,889㎡는 1995년 2월 24일에 차후 남원읍 지역에 고등학교설립시 그 부지를 주민부담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기부채납한 근거는 제가 어제 남원읍에서 찾아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1995년 이후에 설립되는 고등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원지역에 설립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1995년 과학고와 2004년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남원지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남원읍 주민들은 도교육청이 지역간 교육시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적이고 신중치 못한 결정에 소외감과 배신감으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980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모금했을 당시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부지만 설립해 놓으면 학교가 설립될 것 같이 확약을 받았거나 감을 잡아서 모금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이 자진해서 모금을 했겠습니까? 모금을 막상 하고 토지를 확보해 놓으니까 자원이 모자라다, 즉 말하자면 학생수 모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후에 설립되는 고등학교는 남원읍 지역에 설립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고, 외국어를 설립하면서도 이것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남원읍 주민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상기 두 학교가 설립 당시 설립후보지역으로 남원읍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와 현위치에 설립된 경위를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고등학교는 남원읍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실지 여부를 교육감님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현승탁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문, 대천, 예례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바쳐 봉사하시겠다는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교육에 관한 도민의 관심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역량을 배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국제화능력 함양과 관련한 외국어교육이 효과적이면서도 목표지향적으로 구체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는 이제 세계공통어로서 국제자유도시민이라면 앞으로 누구나 의사소통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분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현대 일상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국제사회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세계 각국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또는 제주도가 바라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한국, 세계의 각광을 받는 도시로서의 제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정책은 가치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수년동안 외국어교육활성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외국어학습센터 등 몇 가지 사업은 구상과 추진이 참신하여 교육의 획기적인 발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시·도 외국어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외국어학습센터는 9개의 외국어체험학습실까지 갖추고 전국 최초로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위한 개방형멀티미디어 외국어학습센터로 외국에 가지 않고도 외국현지학습이나 다름없는 입체적 외국어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연인원 6만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개교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분야의 우수하고 유능한 외국어영재들을 선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필요로 하는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게 되어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외국어교육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국어교육의 인프라 대부분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그렇고 원어민 교육활동도 제주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학생이나 교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도내 각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계화된 지역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기초는 언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귀포시, 남제주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학습센터 건립의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현재 외국어전용교육시설 현황, 교육인력, 예산 등과 함께 원어민의 현황 및 앞으로 증원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이 교육은 앞을 내다보고 계획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방향결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세계화·개방화·정보화·다양화 등 문명사적 인식의 전환에 의해 제주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도민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오늘날 미래를 내다본 교육정책수립은 제주교육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요즘 도민들 사회에서는 제주학생들이 학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력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전국수석 두 사람을 배출하여 전국상위권을 달리던 도내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추락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제11대와 제12대 교육감후보들이 앞다투어 내세웠던 최대공약 역시 학력향상일 정도로 도내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후보자들이 우려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제주도교육청이 2002년도부터 제주시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시험을 부활시켜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입시 결과를 교육관계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상위권대학 합격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서울대 합격자수를 가지고 도내학생들의 학력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5,6년 전만해도 1백여명정도였으며 2003년도에는 44명 2004년도에는 29명으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위 1교시수업과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교원단체와 학부모사이에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도내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전국단위학력평가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경감은 물론 고등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여 진로, 진학자료를 학교측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선 학교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에게 도내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전국시·도의 교원단체와 학부모사이에 의견이 달라 쟁점이 되고 있는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 실시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따져 교육청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중학교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준비를 위하여 학생은 물론 학교에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연합학력평가처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평가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역시 여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과는 달리 장시간의 승차나 혼자 통학을 하는데 큰불편을 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꼭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차원의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그동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상시적 과제입니다. 교육감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시지탄이나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여명의 특수학교 대상아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 건립의 추진일정, 장소, 규모, 교육인력확보, 학생기숙사 여부, 특성화프로그램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5일 모중앙일간지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사내용은 150명의 주민이 사는 한적한 농촌마을에 프로골퍼가 20명이나 배출되다라는 내용인 바 그것은 전라북도 익산 갈전마을은 주위가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어린시절부터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하게 되어 한국프로골프협회 정회원이 4명, 준회원이 5명, 레슨프로등 총20명이 배출되었으며 이중 한분은 프로골프계에서도 유명한 인사로서 동네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기사를 보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8개 골프장이 허가되어 공사중이거나 운영중에 있음에도 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뒤따르지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가 3개소가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6개소, 전남교육청이 1개소 합 10개소가 초등학교에 연습장이 시설되어 조기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주교육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도민의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병립의원, 한정삼의원, 김용하의원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현승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병립의원, 한정삼의원, 김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김병립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등의 모금행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지역소재학교의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바자회, 일일찻집 등 학부모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초대권, 티켓 등을 강제로 배분하거나 구매토록 강요함으로써 학부모와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볼 때 각종 행사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이들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모금경위를 파악하여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발전기금모금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을 가장한 불법모금은 원천 봉쇄해 나가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조성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를 통한 모금액 4억여원 외에도 기부금품이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 등 매년 26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여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예활동이나 학생의 복지 및 자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보다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재정에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발전기금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교육환경이 뒷처지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에 의한 모금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재원으로 학교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행사에 의한 모금된 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학교교육을 위해 시급하고도 꼭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단체를 교육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등 순조로운 학부모단체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부담으로 운행중인 버스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학교에서 학부모 등의 부담으로 운행중인 차량은 학교축구부 운영용이 9대이고 학생통학용이 2대로 모두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학부모 또는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통학용버스 2대는 학교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제가 교육위원재직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축구부운영용 버스 9대의 운행 사실은 부끄럽게도 교육감 취임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학교현장의 필요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도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제로 되고 있어서 운전원 정원을 확보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문제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고시 책임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차량소유자가 대부분 학부모 또는 마을이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전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지원문제는 학교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입자부담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초등학교 원거리학생 통학용차량에 한해서는 학교회계 등에서 차량유지비인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사의 직무교육의 기회를 사립학교교원이 공립학교교원비율에 비해 적게 배정되는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립의 차별철폐를 공약한 바 있음을 우선 밝히며 공·사립교원에게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수개설시 공·사립학교교원의 희망에 의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경비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립학교교원이 공립학교교원에 비해 연수희망 및 참여가 적은 까닭은 연수이수학점이 공립과 달리 승진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교원의 연수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교원의 연수동기유발, 연수경비지원액증액, 국외연수대상자 선별 등의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립학교간 교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립학교간 과원해소 및 결원교과목에 대한 상호 수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3년도에 공립에서 사립으로 5명, 사립에서 공립으로 9명, 사립에서 사립으로 7명, 총 21명이 교류되었고, 2004년도에는 공립에서 사립으로 7명, 사립에서 공립으로 13명, 사립에서 사립으로 3명, 총 23명이 교류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립학교의 과원해소 및 결원교과목에 대한 상호 수업지원과 교과목간의 불균형해소 및 상치교과지도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립 교원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의 교육전문직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원이 교육전문직 임용은 제주도교육전문직 임용전용규정에 의거 공사립교원 구분 없이 전용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공립으로 특별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매우 명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곳은 제주도를 포함한 15개 시·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립의원의 질문에 답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정삼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삼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교사 임용시 경쟁시험을 통해 수업능력평가 및 영어, 정보활용능력, 예체능실기평가 등 다양한 평가로 능력과 적성을 갖춘 우수교원을 선발,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둘째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신규교사에 대한 임용전 연수, 현장연수, 추수연수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및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연수강화, 연수경비지원 확대, 원격연수와 특수분야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바 2004년도의 경우 120개 과정에서 2,850명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진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을 위한 교원국외연수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평가제 실시에 따라서 교사의 질향상 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되리라 전망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남지역 국제고 특수학교설립에 대한 제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취임기자회견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지역간불균형과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이들이 원거리통학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서귀포, 남제주군지역에 국제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설립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국제고등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4에 명시된대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국제학부에 진학하여 국제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분야의 어학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의 학생은 전국단위 또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단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중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외국인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설립은 도내고등학교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고등학교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인프라구축 등 추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기내 설립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원읍 지역주민이 고등학교설립유치계획이 무산된 경위와 교육감의 견해를 물어 보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0년 이후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설립후보지로 남원지역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당시에 이런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없어 자세히는 모르나 그간의 경위로 유추해 볼 때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과학실습교육 등을 위한 실습기자재의 공동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신설하였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부지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폐교학교인 구광령교 상전분교장 부지에 신설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교설립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학생수가 증가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고등학교설립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내 학교설립은 고등학교가 없는 남원읍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학생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용하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각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과 세계화된 외국어중심의 지역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서귀포교육청과 구교육청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이용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외국어학습자율센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제주도 동서부지역 등에 있는 2개 지역권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같은 외국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제주도에는 총체적으로 동서남북 4 개의 외국어학습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전용교육시설로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는 멀티미디어 자기주도 학습실, 영상학습실, 체험학습실 등 26실이 있고,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원어민 6명 등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은 1억7,370만원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 등 35명이 연수기관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후반기에는 10명을 증원하여 미배치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겠으며 총 45명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가능한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교시와 보충자율학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학교운영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8시 전에 너무 이른 시간에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현재 없으며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절기임을 고려하여 8시 이후에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쟁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학습은 고등학교에 한하여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11시까지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특성상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곳이 학교란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방문 상설 장학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도내중학교 3학년학생들을 위한 평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9월 4일에 도내 41개 중학교 3학년 학생 6,529명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과 연합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에도 학생 스스로 배우고 익힌 내용을 진단하고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내 41개 중학교 3학년 6,500여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우리교육청이 연합하여 창의력신장을 위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력평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부담을 줄여드리고 고입선발고사에 대비한 진학지도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 선발고사에 대한 학교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특수학교 재학생이 21%인 76명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내 미취학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내 특수학교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에 설립할 특수학교는 우선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영역의 유치원, 초·중과정을 설립할 계획이며 기숙사는 두지 않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등·하교시킬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학교부지선정 및 재원확보, 부지매입추진, 교원정원확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고 2006년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2007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교의 위치와 특성화프로그램운영 등은 학교설립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한 골프연습장시설과 관련하여 김용하의원님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시설에 따른 예산규모와 확보가능성,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분석·검토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병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학부모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무원 T/O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당장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관리비만이라도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다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학교를 위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축구도 하겠지만 학교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학부모가 더 희생을 당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 일부라도 보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교육직 전문직 인사에 사립학교 교원을 관련제도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현승탁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정삼 의원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하 의원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그럼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양성언 방금 김병립의원님께서 학교에서 쓰이는 자동차이므로 관리비정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거리통학생을 위해서 자동차 운영하는 학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한푼도 지원 못해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기들이 운영비, 운전까지도 스스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이 바꿔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학용자동차가 2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약간의 관리비라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축구부라든지 그외 자동차는 다음으로 한번 검토해볼 생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학교교원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직을 이번 7월 3일에 시험을 치는데 사립학교선생님들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립학교선생님이나 공립이나 국립에 계신 분들이 공히 같은 수준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사립학교선생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잣대로 해서 합격이 되시면 전문직으로 됨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우리 공립의 특별 채용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요새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현승탁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남제주군 제3선거구 성산읍과 표선면선거구를 가진 한성율의원입니다.
오늘도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힘을 모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제11대 양성언교육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평소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해 느낀 점과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의 사유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원자격증소지와 정년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원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5월 1일 현재 유치원 4명,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43명 고등학교 46명, 특수학교 7명 등 총 139명이 임용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제 교사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여 원활한 교원수급 및 배치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많은 학자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학생지도, 학교운영 등 교직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의 소지를 없애는데는 기간제 교사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져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니 교육감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신분불안의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내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임용 후 2회까지는 임용이 가능하나 3년 후에는 임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교사들이 20대 또는 30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신분불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불안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돼있습니다. 만사가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모든 일이 처리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년동안 학교교육에 기여했고 유능한 인력인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공개진행을 통한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년 동안의 근무실적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능력 있는 인력을 조직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연수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선인 3년이라는 기준이 돼있지만 우수한 기간제교사일 경우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께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의 보수는 공무원보수의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 12호봉 이하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만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교사들이 있는데 최고 호봉인 15호봉밖에 되지 않아 유능한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를 하려하지 않고 호봉승급이 안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호봉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하여 유능한 전직교사들을 기간제교사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제교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휴직,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즉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등 일반교원들이 가지는 권한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의 신분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이름만 교사이지 교사로서 가지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간제교사라도 교사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일반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히 학부모얘기를 들어 보면 현행 제주시중학교에서 제주시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학급에서 성적이 중위권은 불안하고 상위권에서 속해야 만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연합고사 원서를 써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도 시험과 내신성적에 있어서 인문계 커트라인 점수가 500점 만점에 438점으로 평균 87.6으로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는 연합고사에 있어서 인문계커트라인점수가 내신성적 70%, 시험 30% 해서 500점 만점에 428점, 즉 86점 이상돼야 제주시내에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못지 않게 공부하면서 연합고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사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러한 제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은 연합고사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시내에 있는 실업계고나 제주시외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인생의 낙오자도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많이 선호한다면 이 문제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문계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과감하게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게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이 문제도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왜 굳이 실업계를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인문계를 많이 원한다면 인문계에 가게 끔 해야합니다. 과거 군사문화에 젖어서 상부의 지시대로 우리들의 사고대로 현재 고등학교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맞춰서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문계를 많이 원한다며 인문계고등학교를 신설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사고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과 여건개선사업 타당성 재검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른바 낡은 교실을 개선하는 환경개선과 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에 약 5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초·중·고의 교실 259실을 개·보수하였으며, 2003년도에 약 117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교실 471실을 개·보수함으로써 외형상 학교교실환경이 한층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존의 학년별 복도와 교실의 벽을 제거하거나 패널식의 벽으로 개선함으로써 학년별 구분 없는 열린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이 증가하여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버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학교는 세면 바닥에 마루바닥을 함으로써 교실의 마루가 썩는 등 부실공사의 후유증이 현존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냄새로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따라서 2년동안에 172억2,400만원이 투자된 학교시설 개·보수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여건개선사업의 효과를 재측정함은 물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재시공을 통하여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향후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거 전문대학이 요즘처럼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이 심화되면서 도내실업계고등학교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실업고가 전문고등학교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실업고에 대한 인식과 자원이 인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고 활성화대책으로 실습기자재확충을 위한 지원확대, 실업고생 학비지원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전문교육 재고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산학협동참여업체에 대한 금융상의 인센티브제 부여, 실업고학생에 대한 무시험 국가기술자격부여, 실업고교육의 전문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제주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현승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민의의 정당에서 제주교육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노력이 전대 미문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한 이 고장 교육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78개 학교에 9만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급식비 총액은 300억원 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을 지난 5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금 제주도가 재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의 효율적인 배치와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식단의 작성이라든가 위생관리 등 급식전반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가 35개교에는 공동으로 배치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급식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영양사 배치가 양질의 급식과 위생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형초등학교는 본 교 학생이 2,600명의 급식을 하고 있고, 또 3㎞ 떨어진 해안분교에도 별도의 급식을 하고 있지만 영양사는 1명만이 배치돼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143명 중에서 34%가 신분상의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돼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재료의 검수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당일 납품을 원칙으로 영양사외에 조리원, 학부모, 교직원이 검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성은 물론 실제로는 이러한 계획의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병행하면서도 식품위생전문가, 학부모, 교육청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수반 운영을 통하여 수시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납품업자의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물 식재료는 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반정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업체 선정시 HACCP 인정업체나 법인사업장으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일반 식육판매소를 대상으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유통정책과 연계된 급식재료 구입체계를 하루속히 확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을 농산물유통정책과 연계하여 식재료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현물로 공급함으로 써 과잉생산품목의 수급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납품계약을 맺는다면 품질을 보증받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시설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시설은 식중독예방 등 위생적인 안전급식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시 급식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우려되는 바가 컸으며, 앞으로 지향하는 질 중심의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개선 중장기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체험교육과 식재료 자급, 경비절감 등 일석삼조의 체험농장 운영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농사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푸른 자연속에서 생명을 가꾸고 직접 이용하는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초등학교의 71%가 농사체험학습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면서 자칫 자연체험이 생략된 자연문맹으로 커가는 우리학생들의 현실에 하나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아라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록빛 주말농장의 사례를 어떻게 전 학교에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정규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물론 이 사회전체가 고민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사용을 우선하는 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폐쇄나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엄숙한 생존의 몸부림이요 생명의 소리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취약 전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유아대상은 약 4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중에서 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에 2,40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성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사설 영·유아 보육시설에 1만9,000여명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 전체 대상아동의 약 47%를 수용 보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견해를 제시하고 정책적인 진지한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도교육청산하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데 반해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양극화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밀의 대표지역인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경우에 금년도의 입학경쟁률은 7.3 대 1입니다. 240명이 지원을 했는데 207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과수지역인 경우에는 원생이 5명미만 유치원이 5개소, 10명 미만이 13개소, 15명 미만이 37개소로 과소지역 유치원은 정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노형개발지구에는 11개 아파트단지가 한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1만9,000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1개의 병설유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아교육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도전체 평균으로 보면 1인당 22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소는 4명으로 지역간 유치원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설유치원이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 들면 첫째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순수한 상태의 유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입학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으니까 그 충격으로 좌절감, 공포, 불안, 자신감상실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정서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시설, 교육자재 등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소지역인 경우에는 교사의 의욕저하, 시설미비, 교육분위기 및 사회적인 관심저하 등 소외지역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교육비 증가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비는 유아 1인당 병설유치원인 경우에 연간 37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설유치원인 경우에는 140만원입니다.
어쨌든 공사립을 구분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100만원이 차이가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7로서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젊은 부부들이 취업과 교육비부담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육을 책임져야 할 젊은층들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도 이러한 과밀지역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교육구조상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는 향도적 역할을 꾸준히 할 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역별유치원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간의 유치원학급배정을 재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잉여교실을 이용한 단설유치원의 설치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북초등학교인 경우에 상당한 잉여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지역에 대한 단설유치원 설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끌어오던 유아교육법과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가결이 됨으로써 유치원도 초·중등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연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공교육체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하는 변신을 지금부터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접근하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실업계고등학교는 12개교 49개학과의 정원 7,683명인데 현재 89% 수준인 6,87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이 2개 학교 13개학과 약 2,086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열은 2개 학교 15개학과 1,200명이지만 이중에서도 순수한 농업계열은 4개학과 319명으로 전체 비율적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상업계열이 7개 학교 19개학과 3,658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어 제일 높은 비중입니다. 그 외에 해양계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도내 실업계고등학교는 규모면에서 보면 나무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정원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신입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입학정원을 낮추기 때문에 저학력 학생의 집합체라는 불명예와 함께 실업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계고등학교는 지역산업과 연계선상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진학보다는 취업이 앞서야 하는데 오히려 진학율이 인문계고등학교에 가까운 수준 87%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학과에 따라서는 100% 진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이 실업계보다는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할 수 없이 실업고에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계고등학교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취업률을 보면 금년 4월 1일 기준 졸업생 2,277명중에 9.7%만이 취업을 했고 취업자중에 정규직은 50% 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1개 특성학과가 있습니다. 졸업생이 260명인데 그 중에서 6.9%만이 취업함으로써 특성학과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 입학의 기회를 못 가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명실공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예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실업고등학교 일부를 인문계열고등학교로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열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 실업고등학교를 다양한 계열을 포괄하는 통합형 실업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진학을 전제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업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현 체계는 실업계고등학교 역할과 인문계고등학교 역할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모순으로 국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유사한 학과를 가진 실업고의 지역별분산체제로는 교육의 질을 걱정하기에 앞서 존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재 실업학교에는 관광외국어과를 비롯해서 해양레포츠과, 관광골프과 등 11개 특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특성이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성학과는 제주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뒷받침하는 인력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선택은 교육청과 도정책당국, 그리고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자 미래산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실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열별 학교수와 정원을 산업구조에 맞게 개혁 조정하고 학과와 교육과정은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맞춤형 교육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교육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실업계고등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학교급식과 취학전 영·육아교육,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나름대로의 기대를 거는 내용들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성율의원, 양대성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현승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성율의원, 양대성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한성율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교사의 권익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의 권익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의 특별임용은 현재 교육공무원은 모두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면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평가를 하고 있어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있는 자가 유리함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산휴가는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출장, 공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담임 또는 다른 업무가 있을 때는 계속 임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꾸준히 복지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과 호봉책정문제, 그리고 일반교사와의 동일한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는 기간제교원의임용과신분에관한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시 고등학교입학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시지역출신 중학교 졸업생 중 상당수가 제주시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시외의 일반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지역출신 중학생들의 같은 지역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5 학년도 학생수용계획수립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상향조정, 학생수용여건을 감안한 학급증설 등을 통하여 수용학생 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제주시지역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이나 학교신설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정책과 상충되는 문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관광산업기능인력의 양성과 실업계고등학교 실과 담당 교원의 과원해소, 학교부지확보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수용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지역출신 중학교 졸업생들이 가급적 제주시소재 고등학교에 진학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방안에 대하여는 열린교육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 보급되고 첨단 학습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 교실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복도공간을 교실공간으로 편입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도공간을 교실공간으로 사용해 오면서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은 화장실 이용 등 학생들의 이웃교실 통과로 인한 수업집중력 저하, 수업진행에 따른 소음으로 학습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4월말 현재 복도벽 미설치현황 및 학교별 현안사업을 조사하였으며 파악된 현황에 의거 벽채 재료 선정 및 시설개선방법 등에 대한 학교별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별 현안사업과 연계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학교시설의 부실공사 지적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공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발견되는 시공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자로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금만 부실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으로는 첫째, 대학입시에서 실업계 학생에게 동일계 진학시 정원외 입학 허용 3%까지 특별전용으로 입학시키고 있으며 둘째, 대학수능시험에서 실업계열을 위한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실업거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로 실험 실습 기자재확충, 장학금 지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실업계 활성화방안으로는 첫째, 기존 실업계고등학교 운영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장려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유망 직종 학과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통폐합하여 실업교육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영양사의 효율적 배치와 정규직화에 대하여는 도내 초·중·고 전면 급식실시로 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양공급을 위하여 도내영양사 143명이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급식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관련법 규정에 의거 영양사 1인이 소규모 학교 2개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정규직화 문제는 2006년도부터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추진 중에 있어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나가는 한편,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양사 1인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형초등학교 해안분교,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양사를 배치하여 차질 없는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 수매방법의 개선과 품질 및 위생검사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급식담당자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하여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검수시에는 영양사, 조리원, 교직원, 학부모 등이 동참하여 복수검사를 실시하여 신선도, 수량, 원산지, 제조원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축산물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육안 식별능력의 한계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자 연수와 공신력 있는 농·수·축협 등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낙후 노후 급식시설 개선대책으로는 94년도 초등학교, 99년도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로 인하여 노후된 급식시설을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연차적으로 개보수 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08년도까지 총65억을 투자하여 150개교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재료 생산을 겸한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교과 체험활동 및 체험 농장 운영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한라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 2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이용은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하여 성장기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전면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매, 유통관리, 학생 및 학부모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따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중 제주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고 지원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2005년도부터는 전 학교에 친환경 우리농산물급식이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취학전 영유아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제주시지역인 경우 초등학교 소용시설 확보 등 수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학년도에 3개원 3학급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6학년도에는 노형택기개발지구 등 인구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신중히 검토겠습니다.
취원인원이 정원의 10 내지 30% 불과한 과소지역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생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원인원이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병설유치원은 인근 병설유치원과 통폐합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으로는 보육시간연장제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올해 14개 원에서 2008년에는 35개 원으로 확대하여 유아교육과 보육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재능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등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을 매년 1%씩 늘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도 이후에는 유치원 무상교육이 획기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의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호에 따른 교육수요와 유치원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공교육의 경쟁력강화 및 원아수 감소로 인한 과소 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운영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는 여겨집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은 유치원 취원 대상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립지역, 시기, 규모 등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실업계고등학교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열을 포괄하는 통합형 실업고등학교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교육 내실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도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06년도부터 허용할 방침으로 통합형 고등학교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실업고등학교 일부를 인문계열고등학교로의 개편은 국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의 균형육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성패를 좌우할 관광산업 인력확보, 실업계 전문교과 과원교사의 처리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주민, 학부모 및 학생 등 교육수요 자의 합의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중히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설치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동력산업은 관광, 카지노, 골프 등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학과로의 개편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체계운영으로 취업보장에 대하여는 산업체 요구에 맞추는 소규모 맞춤식 교육이 매우 바람직 하나 타시·도는 대규모 산업업체 수가 많고 다양하여 산업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주도에는 산업체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산학 협동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내 기업체는 물론 타시·도 기업체와 연계 폭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대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김영희의원님, 강창식의원님, 고석현의원님, 허진영의원님, 양우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현승탁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성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현승탁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영희 의원
질문)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답변)
O 먼저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그 원인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 단기계획은 학교 밖 과외를 학교 내로 끌어들이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EBS 수강을 위한 e-Learning체제 구축 활용, 수준별 보충학습과 이동수업 확대 실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중기계획은 학교교육의 신뢰제고와 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직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수·학급지도방법의 개선, 대학 진학지도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O 장기계획은 학벌주의와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및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사회제도와 의식개혁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O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강창식 의원
질문)
1. 상업계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인문계 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답변)
첫 번째 상업계 고등학교 취업을 위한 완성교육이 아니고 대학진학을 위한 계속교육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O 현재 상업계를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성격에서는 취업을 위한 완성교육과 대학입학을 위한 계속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O 요즘 OECD 국가들처럼 상업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체제개편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균형적인 인력양성과 폭넓은 진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특성화시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O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관광산업 인력확보와 실업계 전문교와 과원교사의 처리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인력수급에 따른 변화추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자율학교, 통합학교 등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업계 학교를 실업계로 분류하면서 학급정원 감축이나 시설투자 확대 및 장학금지원 확대 등 인문계와 동일시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실업계로 분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O 현재 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통합형고, 교육과정 자율운영학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치학과에 따라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수·해운계, 가사·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O 이와 같이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신입생 정원미달사태에 따른 사기저하와 입학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과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O 상업계가 실업계로 포함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정원 외 3% 입학허용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방안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인 기자재 확충 및 실업고교생 장학금, 첨단학과 개편, 공동실습소 운영등에 국고지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고지원 대응사업의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학생수의 9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따라서 법정교과 이수단위도 수학능력 위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문계와 틀린 점이 무엇 인가에 대하여는
O 제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교과 편성·운영에 있음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제외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선택해서 편성·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O 또한 전문교과 82단위 이상의 이수는 대학입학수능시험에 실업계 고교생들의 직업탐구영역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공학과분야에서 직업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업계 고등학교 소재지 읍면 관내의 2-3개교 중학교가 있는데도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주거지 관내 학교임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여 제주시나 기타 인근 읍면지역의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이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도시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이 견해에 대하여는
O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는 수요자들의 희망에 의해 학교 선택과 지원응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학업을 위한 이동은 불가피하며 도시의 인구집중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O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분위기에 따라 입학기피현상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의 사기저하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급당 학생수 감축, 입학생 비율 단계적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과 지역별 특성화고 확대설치, 첨단학과 개편 등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직업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서 상업계를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체제개편보다는 학생들이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 부여하는 차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완성교육과 취업을 위한 계속교육을 병행하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업계 고등학교 소재지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학부모, 학생 모두의 바람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2년제 대학이 아니고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계열에서 충분히 수학할 능력을 학생들에게 갖추라고 지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이 기반이 되는 21세기를 살아갈 후진들의 앞길을 개척하는데 근 도움이 되는 길은 상업계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인문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는
O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여는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금융·관광·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필요한 인력양성은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이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막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O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수요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합의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인력수급에 따른 변화추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자율학교, 통합학교 등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O 저는 제12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출마하면서 도내 여러 계층과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고,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후에는 이를 41개 과제로 요약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공약사항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는 5개년에 걸쳐 1,500여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첫째,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국가재정 지원금을 적극 유치하고,
둘째,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며,
셋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에 제시한 공약사항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배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O 특히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확보, 서귀포·남제주군지역에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사업 등 특별재정수요에 관한 현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요청하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고석현 의원
질문)
1. 주5일수업제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O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에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1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 학교에 월1회 토요휴업일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O 우선시행학교에서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를 권장하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홍보와 문제점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사·학교·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O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그 원인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 단기계획은 학교 밖 과외를 학교 내로 끌어들이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EBS 수강을 위한 e-Learning체제 구축 활용, 수준별 보충학습과 이동수업 확대실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중기계획은 학교교육의 신뢰제고와 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직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수·학습지도방법의 개선, 대학 진학지도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O 장기계획은 학벌주의와 학부모님들의 왜곡된 교육관 및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사회제도와 의식개혁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O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허진영 의원
질문)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O 제12대 교육감에 줄마하면서 도민에게 공약한 과제를 41개로 정리하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O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공약과제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와 함께 효과를 판단하고,
▶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 여러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도민사회와의 통합의 정신을 살려 추진하되,
▶ 공약과제의 추진상황을 연도별로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O 41개 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임기중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확보와 숙소해결을 위해서 134억원,
- 서귀포·남군지역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79억원,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에 102억원 등이 소요됩니다.
O 이러한 사업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공약사항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금을 요청하고 제주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의원
질문)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소신은
답변)
O 첫 번째로 제기하신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교육의 팽창으로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여 서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예측되어 사교육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처는 교육공동체인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교육부에서 발표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근본취지가 지역간·계층간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교육환경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지역실정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시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폭력 근절대책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우리 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최우선과제로서 단계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O 1단계는 학교내 폭력 근절활동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 학생선도단을 조직·운영하여 집단괴롭힘이나 불량서클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O 2단계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이 연계한 학교주변 폭력예방활동으로 10개 지구 학생선도단, 8개 사회단체학생선도단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O 3단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2회 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매체물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학교·사회가 공동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사안 예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은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그 높은 것으로 전문조사기관(리서치 앤 리서치)의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선행학습으로 단기간에 성적향상은 있을지 모르나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한번 배웠다는 인식으로 학생들이 정규학교교육을 소홀히 하여 공교육을 저해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O 끝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인 제주대학에 제주도 사교육실태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2004년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전문직 배치방안
O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리모델링, 정보화 시설 등 5개년계획(2003년∼2007년)에 의거 시설·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O 지금 현재는 국어과 교사와 사서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 초등 78명, 중등 31명, 계 109명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O 사서교사도 총정원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충원하면 그만큼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확보가 감소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양성언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혜우
- 기획관리국장한승일
- 제주시교육장김광호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김용작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윤수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양진희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