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0회 제1차 본회의 2004 . 10 . 04.(월)

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4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양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행경위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20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10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9월 22일 고동수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주시 화북1동 금산마을 김인규 회장외 180인으로부터 화북1동 금산마을 토지중 절·상대보전지역 지정관련 진정서 등 두 건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역폐기물소각시설 활용실태 등 총 17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32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분야 등 4개의 연찬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열매솎기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는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9월 22일에는 제주 동부지역 수재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제주일보사를 통해 수재의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제35대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취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35대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김한욱입니다.
   제주도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임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제주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행정부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엇 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지금껏 쌓아온 저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 바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여러분께 엄숙히 약속을 드립니다.
   위로는 김태환 지사님을 정성껏 보필하고 아래로는 후배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한결같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제게 주어진 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사회 각계각층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열린 마음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한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협조하고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감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5억여원보다 143억여원이 증가한 4,099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정원증가분과 연금부담금비율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둘째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와 과학교육활성화사업비, 특수학교현대화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넷째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지원사업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소요분, 제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기자재 구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절감분 및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세입결손에 따라 부득이 43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직원정원 증원분 인건비로 전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취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5억8,300만원보다 143억5,800만원이 증액된 4,099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 21억2,800만원, 특별교부금 82억5,8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교부금 4,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11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시·도세전입금 3,2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5억3,200만원 등 25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법정전입금 19억8,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잡수입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300만원, 이월금 10억9,400만원 등 11억6,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4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방교육채 103억원에 대한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이 중 인건비부족분 충당액 43억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유치원 1억600만원, 초등학교 57억7,700만원, 중학교 3억8,100만원, 고등학교 48억9,100만원, 특수학교 3억4,000만원 등 114억9,700만원이 증액된 1,21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부문에는 5억1,700만원이 증액된 2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부문에는 급여관리에 18억8,900만원, 복지·후생에는 24억7,100만원 등 43억6,000만원이 증액된 2,60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교육위원회 3,900만원, 도교육청 10억8,100만원, 지역교육청 8,400만원, 교육지원기관 2억7,800만원 등 14억8,300만원이 증액된 15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부문에는 제지출금 1,1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5억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7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EBS수능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축 및 현대화, 실업계고교 기자재확충, 학교체육 육성지원 등 교육복지실현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경기침체로 지방교육세 세입결손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직원정원 증원분 인건비 등에 전액 편성하고, 각 기관의 세출예산 배정유보액을 절감예산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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