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11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대제)의결요청의건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영택)의결요청의건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화)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궁옥)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구하)의결요청의건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철)의결요청의건
9.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1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 선수단에게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제주도와 교육청에서도 참가선수들이 선전하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개막식때 선수단격려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주시 연동 김성인으로부터 연동지역 농경지일부의 절대보전지역지정관련진정서등 2건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광민속·공예품경진대회현황등 4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7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제43회탐라문화제 기간에는 시·군축제의 날등 시·군지역에서 열린 각종 축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축하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으며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주도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간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가 청주에서 개최되어 지방자치발전과 당면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의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6%인 143억5,000만원이 증액된 4,09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116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 43억원의 재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증액하는 추경예산 143억5,000만원중 고교생활관신축, 다목적강당신축등 교육시설사업으로 64%인 92억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 9억8,000만원, 학교체육육성사업 6억6,000만원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교육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중한 교육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재적소 투자원칙에 충실을 기하는 등 모든 업무의 초점을 일선교육현장지원에 맞춰나가겠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서 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2. 제주도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진대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조영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김정화)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남궁옥)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최구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상자(권영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대제)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철)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서귀포소방서 효돈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77명에서 1,586명으로 9명 증원한 사항으로 이는 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548명을 55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내역은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1명, 지방소방교 6명 지방소방사 1명 등 총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진대제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김정화 전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남궁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최구하 울산 세관장, 권영철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로서 개별적인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진대제등 6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대제)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영택)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화)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궁옥)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구하)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철)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대제)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철)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6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2월 17일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관계조문을 정리하고 아울러 제주도광역폐기 물소각시설중 사우나 시설등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정리 안 제2조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안 제2조 6항 신설, 주민지원시설, 사우나시설등 운영관리에 관한 위탁근거를 신설, 안 제7조의 2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중 제7조의 2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등 제4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현행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94년 6월 2일 지정되어 1/25,000지형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면이 세분되지 않아 행위허가 및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비도면
1:5,000수치지형도에 의하여 GIS로 산출한 면적으로 정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재정비대상지역인 도시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 39.758㎢중 해수면, 오름, 하천등 당초 잘못 지정되었던 절·상대보전지역을 금회 정비하여 6.146㎢감소한 33.612㎢로 변경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변경안중 절·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제주시 화북 1동 곤을지구등 7건을 지정기준에 맞게 수정변경하고 향후 절·상대보전지역변경 고시와 동시에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하여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동의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210회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2개 조항으로서 첫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에 사용가치가 떨어져 불용품처리할 경우 현행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용결정을 하고 소요조회를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취득·보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은 있으나 물품수입장, 출급원장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으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정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2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영희의원, 강창식의원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도의 당면현안사항인 동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 피해복구추진상황 및 대책 감귤가공용 수매 및 유통처리대책,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계획, 지역항공사설립추진상황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료의원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안해결의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내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지역등 현장을 찾아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고 2004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등 상정된 안건을 물의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은 이번 회기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을 제2의 도약 제주를 실현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환도지사,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도지사김태환
행정부지사김한욱
정무부지사이계식
공보관고창현
총무과장박영부
기획관리실장강택상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김명립
자치경제국장양만식
환경건설국장양팔진
보건복지여성국장고양화
농수축산국장현재현
관광문화국장이상호
소방방재본부장강희남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조여진
문화진흥원장현운성
축산진흥원장김찬홍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김수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김진회
-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양성언
교육국장김혜우
기획관리국장한승일

○참여속기사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