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3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 개의)
○부의장 강호남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석에 서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일인고 해서 궁금할 겁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우철의장님께서는 자치의정활동강화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관계로 동료의원이신 한성율부의장, 고동수 운영위원장께서 함께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님 대신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 2004년도 전국 학교도서관대회 참석차 내도한 교육부총리 등 정무관계자 수행안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교육감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강호남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 교육행정질문을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교육행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질문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해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네 분 의원으로서 오늘 일곱 분 의원님, 내일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두 번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허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진영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바른 2세 교육을 통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했던 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살려야 할 것은 계승하고 해묵은 것은 창의적으로 새롭게 뜯어고치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신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재임기간 중 여러 가지 교육발전지표 중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제주교육행정에 있어서 이 분야만은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한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정부시책 등으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가 우리 제주도에 현재 약 3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의하면 제주도의 폐교인 경우에는 육지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나비박물관, 해양박물관, 사진전시 및 제주고유의 갈옷작업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 학교는 그 마을의 중심이며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마음의 산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학생 수 감소 및 경제논리에 의한 정부시책에 의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뒤로 하며 폐교가 될 때에는 마을주민은 물론 그 동문, 그리고 모든 도민들까지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학교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폐교된 학교가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더더욱 흉물로 방치되어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마을의 정서와 어긋나는 임대는 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모교를 생각하는 동문으로서 내심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본 도의 폐교된 학교들은 대부분 임대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제주도내 폐교에 대한 임대관리현황을 유형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폐교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폐교가 된 이상 방치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차원과 문화예술적인 측면,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임대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임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부 폐교인 경우에는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또는 폐교수가 너무 많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폐교에 대한 매각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께서는 필요하다면 폐교를 매각할 수도 있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임대와 관련, 경제논리에 의한 임대의 시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교육적차원과 문화예술, 주민복지, 청소년수련, 체험학습 용도로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 폐교재산의 관리와 임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또한 전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실시하여 그동안 한 건의 식중독사고 없이 청정제주 이미지구축에 일익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발생원인이나 감염경로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각 학교단위에서도 위생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급식관련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전국 최초로 전 초·중·고에 전면 급식을 실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식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동안 식중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급식관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가 노후된 급식시설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은 본 의원만의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노후된 급식시설이 식중독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감께서는 노후급식시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경제의 불황으로 빈곤가정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게 정부나 교육청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혹시 일부 시·도에서 물의를 빚었던 바와 같이 도내에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에게 급식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올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며,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식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고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중식지원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무상실시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충청남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문제로 인해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학부모들의 급식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 같은 무상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지역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어촌 살리기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수시책으로 읍·면소재 학교부터 학교급식을 완전무상급식으로 전환시킬 의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돈을 받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와 어른들을 믿고 따르며 공부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내에서는 다른 교육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듯이 학교급식도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제도개선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허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대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양성언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달력이 한 장 달랑 남았습니다. 갑신년 한해 잘 마무리지으시고 희망과 활력에 찬 새해 맞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친 우리사회의 교육상황은 상급학교 입시준비로 중학교 교육과정운영의 혼란을 겪는 등 과열과외, 사교육비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성장기의 학생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교육상황을 배경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감의 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74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75년 대구, 인천, 광주로 이어졌으며, 79년에는 대전, 전주, 수원을 비롯해서 제주까지 확대되었고, 2004년에는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까지 평준화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평준화는 13개 시·도에 26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비율은 일반계고교의 약 50.4%, 학생은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 충남, 경북 등과 같이 아예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79년에 제주일고, 오현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4개교를 시작으로 80년 중앙여고, 84년 대기고, 사대부고, 86년 남녕고가 추가되어서 현재 일반계고등학교 8개교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현 평준화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가 다 고르고 한결같음, 차별이 없는 등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불평등이며 사회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6시간 노동한 사람은 3시간 노동한 사람보다 2배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시간에 관계가 없이 똑같은 보수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불평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교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에 합치되는 것이지만 우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평준화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학생의 학교선택의사와 학업성적에 관계가 없이 전체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으로 포장된 불평등인 것이며, 가장 공평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할 고등학생 선발제도에서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 적용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은 하행평준화와 함께 태만과 낙후를 초래함으로서 세계와 무한경쟁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최고의 학생과 최상의 교수를 중시하는 경쟁주의를 내세운 미국대학들은 세계의 최고가 되었고, 반면에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평등주의노선을 앞세운 영국대학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의 분석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는 학생선발에서 교육까지 철저한 경쟁과 실력제일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충격과 학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점수 급간대별 추첨에 의한 학생선발방식은 교수학습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개성과 특수성을 제약하여 학교의 활력과 학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현 고교평준화정책이 진실로 평등의 원리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미래를 걸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고교평준화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적합한 교육제라고 보시는지?
세 번째는 고등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고 학력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으며, 그래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번째로 고교평준화정책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도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의사가 없는지 또 싶습니다.
본 도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70년대는 경쟁의 무대가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경쟁무대가 된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감님! 동네 축구하는 수준의 정신과 실력으로는 월드컵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평준화정책, 정말 아니하고 개성없는 정책이고 평등하지 못한 역차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상황과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교육에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겸한 견해를 드렸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학생의 인성개발을 위한 자연생태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커닝이 발각되어 우리를 경악케 하면서 이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닝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 학교생활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도 더 기발한 수법으로 커닝을 할 것이며,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스스로 땀흘려 노력하기보다는 술수, 즉 편법과 교묘하게 기만하는 것이 훨씬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방법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공의 사회질서, 상호존중과 배려,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사회의 덕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쪽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사회전체로 볼 때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우물 전체를 흐려놓는 것처럼 사회전체에 끼치는 해악의 파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 사회의 책임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범은 콘크리트교실, 즉 생명이 없는 교육환경과 생명이 결여된 교육프로그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체험하는 자연생태학습이 학생으로 하여금 생성과 사멸이라는 대자연의 순리와 그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할 것이며, 상호존중과 배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인성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생태학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내권 초·중등학교의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학교는 근교지대에 체험학습장을 확보할 것이고 신설학교는 당초의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설계획이 확정된 가칭 노형초등학교, 제성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의 시설계획상에 체험학습장은 예산 미확보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의지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에 한라초등학교 학교급식 시범운영보고회에 참석해서 체험학습장 운영실태를 영상으로나마 접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접하면서 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현할 수 있고, 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두꺼운 현실의 벽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학습을 과외가 아닌 필수 이수과목화하고 초등학교의 5학년, 6학년은 년 1작목의 파종, 재배, 수확, 이용 등 전 과정 이수를 의무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 작물의 파종에서부터, 생성에서부터 수확, 이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자연의 엄숙한 순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연학습체험장 설치·운영, 초등학교 고학년생 1인 1작목 전 재배과정이수 의무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양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가윤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동안 교육감 불법선거로 얼룩진 제주도 교육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늘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간다는 시중의 평판이 자자합니다. 듣기에 아주 좋고, 또한 마음속으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본청의 분위기도 훈훈하고 또한 따스한 인간미가 넘치고 있음을 본 의원이 보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제주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주 많이 산적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가운데 교직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직을 옛날처럼 성직이나 전문직으로 보기보다는 노동자쯤으로 보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교육현실이 아닐 수 없고 스스로 전문가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와 사회적인 죄악, 교사 스스로의 자괴감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량한 교사들의 자존심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며, 교사들의 사기는 교육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볼 때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제시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정보화사회라고 말하고들 있지만 이러한 시대의 우리의 교원들은 얼마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일부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승진을 포기한 교원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어떠한 연수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200여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범람하고 정보가 밀려들며 교육수요가 팽창하는 이 시대에 각종 재교육과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수는 무척 중요한 것인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5년도 아니고 강산이 바뀐다는 10년 가까이 직무연수나 교직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이 200여명에 이른다고 함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공을 무시한 교육전문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살펴보면 초등이야 전공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중등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선 교육청에는 체육전공이 아닌 장학사가 보건체육팀장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학담당부서만 해도 어느 교육청에서는 과학전공이 아닌 선생님이 맡다보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전문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전문직에 임용된 선생님들이 어떤 사무를 맡아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직 임용시 과목을 고려한 임용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직임용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데서는 정보화마인드가 뛰어난 전문교사를 전문직으로 임용해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화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몇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원과 교육정보원을 독립시켜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불필요한 두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전문직 임용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어 교육정보화에 뛰어난 젊고 유능한 교사들을 전문직으로 발탁하여 타 시·도처럼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심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 또한 연구원의 기능을 재정비해서 교육정보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일서버 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시·도교육청마다 교원들이 즐겨쓰는 이메일을 보다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 본청은 교원수가 5,000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메일서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는 웹메일서버와 인터넷방송 메일서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메일서버, 그리고 외국어학습센터의 메일서버 등 모두 5개의 메일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일서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어느 메일서버건간에 제대로 구축된 메일서버가 없어서 많은 교원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대부분 상업용 메일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한 메일서버를 이용하는 교육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에듀넷제주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교육청 및 교육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학교의 전문직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직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타 상용서비스 에듀넷이나 한미르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수생들이 교육을 위한 메일서버 정도는 별도로 설치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개의 메일서버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점은 제주도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나의 메일서버를 설치하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유지하려면 연간 대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가족이 이용하지도 않는 여러 개의 메일서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도 않은 교원수에 이용도 하지 않는 메일서버를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동이 되는 메일서버 하나만이라고 제대로 정비하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메일서버를 하나로 통합·대형화하여 교육가족 누구나가 가입하여 접속·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EBS 수능방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도 본 의원이 EBS 수능교재가 비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은 과연 EBS 수능방송을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이 끝나고 학교에 계속 남아 8시나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일부 학생은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느라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EBS 수능강의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점정리를 한 교재를 보급하는 등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EBS방송을 다운받아 서비스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2005학년도부터는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만 운영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부족한 학교공부를 보충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공교육이 튼튼해지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소득층 자녀의 집이나 일반가정에 컴퓨터가 없으면 오히려 교육서비스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교육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사려됩니다.
아울러 현직교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명무실한 꼴이 되고 말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중학생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컴퓨터가 없는 학생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서부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조기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시 서부지역에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당시 교육감님은 2006년에 가칭 노형중학교를 설립하고 2007년도에는 제주시내에 1개 고등학교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1년씩만 앞당겨 주실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신광교, 한라교, 노형교, 신제주교 등 모두 대형 10개의 초등학교에서 1,500명 이상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3개의 중학교로는 도저히 이들 졸업생을 수용하지 못해서 연간 3,4백명 정도의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이전해서 학습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왕지사 계획하신 거라면 빠르면 빠를 수록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교육불편사항과 민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2004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홍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진영의원, 양대성의원, 홍가윤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양성언 30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강호남 예,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께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해안으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주교육의 발전에 대한 소신으로 도민들에게 40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고 학력수준의 제주학생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런닝체제의 구축, 학업성취 책임제 시행, 진로 진학 정보센터운영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빠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주교육의 특성화실현입니다. 조상의 맥을 이어가는 체험문화의 장인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설치,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원어민 교사를 점차적으로 증원하고 외국문화학습관을 설치하는 등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직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인사비리로 실추된 제주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직위공모제 및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며 인사위원회에 다수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인사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도농간, 공사립학교간 차별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꿈이 담긴 제주교육 발전과제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엮어가는 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저의 임기동안에 최고 학력수준의 제주학생 육성, 제주교육의 특성화실현,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폐교재산 관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된 폐교의 사용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0개 폐교 중에서 26개교가 활용되고 있으며 4개교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수련시설 13개교, 박물관 및 전시문화시설 6개교, 갈옷 작업장 등의 기타시설로 5개교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교는 서귀포교육청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자체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4개교 중 영천교는 현재 가칭서귀포특수학교 신설계획 중에 있으며, 3개교는 폐교부지내 건물이 없거나 추자도의 횡간분교처럼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임대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모범적인 폐교관리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옛 가시초등학교인 경우 사진전시관으로 지역주민과 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같이 마련되어 지역에서 사랑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삼달분교장 김영갑갤러리, 용수교 나비박물관, 연평교 해양박물관, 신도교 도예작업장, 무릉동분교장 선사문화체험학습장, 명월교 갈옷작업장 등 학생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폐교활용에 대해 더욱 바랄 게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갖춘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교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당초 학교의 주인이었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향후 예기치 않은 교육적 수요를 생각할 때 전혀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의원님의 권고대로 더더욱 폐교재산관리와 임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사고 발생 방지대책 및 노후급식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근래 들어 연달아 급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걱정 끼치게 됨을 책임자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및 위생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해썹제도(HACCP)를 전학교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식재료검수시 복수검사제 도입 시행 등 학부모 감시활동 참여 확대, 1일 위생점검강화 등 학교단위 위생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킨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매월 학교 및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실시는 물론 전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 및 위생 미생물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식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식재료 검수시 학부모 교직원 참여확대 등을 통한 복수검수제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해썹제도 정착을 을 통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청의 위생점검강화와 노후 급식시설 설비개선 등 위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각급학교 급식시설은 대부분 99년도 이전 급식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해썹시설 기준에 맞도록 노후 급식시설 설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및 노후 급식시설 설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지원예산을 소개하면 2002년도 19억1,000만원, 2003년도 약11억9,700만원, 2004년도 8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상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비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급식비를 면제받는 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총7,213명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학생의 7.6%에 해당되며 학년초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대부분 급식비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마다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편성상 미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 학생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은 아니지만 도서지역 초·중학생 및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국고지원사업이었던 중식지원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고지원이 없어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실정을 표해 와 2005년도에는 중식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가 연간 약 50억여원이 소요되어 있어 우리교육청 재정 형편상 자체계획에 의한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병설유치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진영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제주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준화제도는 중학교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부담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1974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평등의 원리도 중요합니다마는 현행 평준화정책은 학교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해소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교육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는 폐지보다는 보완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전후의 학력차를 물으셨는데 평준화 이전보다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검증된바 있으며 검증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방안에 대해서는 전형방법을 개선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운영을 내실화 하여 학교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평준화정책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도민들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준화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준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강원, 충남,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내신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초·중학생의 인성교육개발을 위한 자연생태학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접근하는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인성함양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연생태학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동식물사육·재배장 만들기, 자연체험 학습활동강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실내환경 조성 등을 통한 생태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신설학교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일과 자연생태학습을 필수 이수 과목화 하는 일 등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 사실상 어려우나 앞으로 신설학교는 자연생태학습장 시설 마련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하여 교과 관련 또는 제주도 자생식물 등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여 자연생태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접하면서 자연사랑의 마음이 인간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녹색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개교를 지정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푸른 숲 가꾸기는 99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0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어서 대대적으로 푸른 숲, 녹색 가꾸기 운동은 앞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위미학교와 수산교는 푸른 숲 가꾸기 우수학교로 선정하여 타시·도에 널리 알려지고 있음도 이 기회를 통하여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는 크게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 국외연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과 연수 사전예고제실시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지정 확대와 원격연수를 활성화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내 연수 미수자 현황은 의원님께서는 200명이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이버 연수자를 빼지 않아서 저희가 잘못 통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는 119명으로 이중 공립교사는 27명, 사립교사는 92명이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아 사립학교 교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공립과 다른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향후 연수를 받는 않은 교사가 없도록 전 교원의 연수참여를 위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및 과목별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직생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7년 내지 10년 주기로 전 교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 연수 경비지원을 확대하여 원격 및 특수분야 연수참여율을 높이고 연수이수상황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미이수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공과 무관한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육 전문직 배치현황은 교과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기관에 전공교과와의 관련성이 낮은 전문직의 배치로 일선학교 장학지도의 질을 높이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별 균형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전문직 임용시 교과 전공별 임용보다는 전반적인 장학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중시하여 선발·임용하였으며, 둘째, 지역교육청 전문직 정원수가 적어서 전교과별 전문직 임용이 어려워 전문성을 충족시키기에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부족한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함과 함께 교육전문직의 신규 임용시 교과별 남녀별 및 자격증 소지별로 모집하여 전공을 고려한 전문직 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임용에서는 특정업무와 특정기능 우수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관련법규를 재검토하여 유자격자에 한해 개방형 공모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원기능을 재정비하여 교육정보원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보원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정비, 금년 12월 1일부터 교육정보센터로 조직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원 신설관계는 소요재원, 정원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교육청 운영현황을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하신 메일서버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일서버는 본청 및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 메일서버는 내부업무 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지침에 따라 행정업무 담당자간 업무자료 공유 및 교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연구원 연수부서의 매일서버는 연수자료 제출 등 연수용으로, 인터넷방송국내 서버는 방송국 업무담당자간 정보교환용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서버는 도내 교원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서버 사용자 수는 교육청 서버에 700명, 교육과학연구원 서버에 4,200명, 교수학습지원센터에 2,000명이 가입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메일서버가 교직원 상호간 정보공유 및 교환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방안 마련과 기능개선 및 교사 학생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내 고등학생 EBS 수능방송 시청현황 및 EBS 수능방송 다운서비스 이외의 노력과 중학생 컴퓨터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수능방송이 4월초부터 11월말현재 제주교육인터넷방송 EBS수능방송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내학생 10만2,000여명 접속으로 1일 평균 450여명이 수능강의 접속을 시청하고 있으며, 타시·도와는 차별화하여 실시간 대에 맞추어 EBS수능강의를 고화질 및 재생속도 조절, VOD 서비스함으로써 집중력 향상에 의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교과별 EBS 수능교재 수험생에게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와 자율학습시간에 멀티미디어실, 교과 교실 등에서 자기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중학생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약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보화 혜택 확산을 위해서 현재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제주시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조기설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6년도에 가칭 노형중학교를 노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설립할 계획이었나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2006년도까지는 현행 학급 수로 수용이 가능하므로 입학대상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는 2007년도에 학교신설을 검토 추진하고자 하며, 설립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으로 유입인구의 증가가 많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부득이 도시계획지구 외의 사유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여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나 사유지 매입에 따른 매수협의 불응 등으로 학교설립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학교설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제주시 서부지역 거주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양성언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호남 양대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79년이래 지금까지 쭉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고교평준화문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79년도 이 시대는 우리가 경제건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경제건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렇게 개방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지역에서 아니면 주변지역에서 우리들이 시선이 머물렀던 그런 한정된 시각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세계 전체를 무대로 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것을 지킬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죽는 시대가 바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안일한 기준에서 생각해서 지금도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안일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에 알맞게 대응을 하자는, 또한 교육도 앞서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런 평등화냐 자율화냐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교육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도민여론을 기초로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당장 평준화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충분한 도민여론을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계기가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검토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혁신을 하려니까 주변의 거부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려는 데는 상당한 힘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수목적고라든지 외국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것인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꾼은 만 가지걱정을 하고 만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가 만명, 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십만명은 그렇게 위대한 전략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우수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을 보다 훌륭한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만석꾼을 우리가 키워내는 데도 교육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 양대성의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괜찮습니까? 답변 없이?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호남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용하의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3선거구 중문, 대천, 예래동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 교육이 살길은 없는가?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임하면서 이런 화두를 던져 봅니다.
수능부정이 모든 뉴스의 첫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인 각 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학생은 학교에서 내몰려 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가계의 등을 휘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점수지상주의에 빠져 부정행위조차도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내신을 이유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지방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교육제도와 정책 자체에 국가통제가 심각합니다.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국가통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대학이 재량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획일적인 고교내신평가를 막아야 합니다. 국정,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완화하고, 교사의 교육평가권을 확립해 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험만능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정부당국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샤워실의 수도꼭지는 뜨거운 물 쪽으로 틀어도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바보는 차가운 물에 놀라 곧바로 꼭지를 더 뜨거운 방향으로 돌렸다가‘앗! 뜨거워’하며 다시 차가운 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기처방에 급급한 교육정책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발전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보내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열린교육과 관련한 교실 환경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교실 수업의 방법적 대안으로 열린교육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교실수업과 학교환경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열린 수업 방법이 용이하도록 학교의 교실 환경을 바꾸고 학교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는 학교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시·도의 교육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차원의 학습 및 학생활동 공간 확보, 예산절감, 친근감을 학생들에게 주는 미적 설계 등은 교육계 내외로부터 좋은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분위기가 산만하거나 소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시설의 부실과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보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열린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육활동은 그 활동 과정의 실적 못지 않게 평가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평가, 분석이 있었다는 말을 기록에 의해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에 의한 사회적 여론이나 비판에 좌우되지 않는 교육 본질적 차원의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교육의 본질, 교수학습과 학력 향상, 교육의 미래 지향성, 시설 활용의 효율성 등에서 열린 교육과 관련하여 평가한 기록이 있다면 그 결과와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가와 분석을 전문적 객관적으로 해보지 않았다면 평가를 비롯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문가에 의한 교육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평가와 고민 없이 교육의 소프트 및 하드웨어를 즉흥적으로 바꿔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교육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더더욱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학교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가 최고의 관심사이며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날 교육 현실입니다.
학생들 또한 사회가 선호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지나치리만큼 힘겨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부모의 욕심과 학생들의 욕구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 자체를 두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을 전제로 할 때 과정상의 도덕성마저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수능부정행위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때마다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행위는 공표만 되지 않았지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이야기로 치부될 만큼 교육자체의 도덕성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전해들은 것만 해도 평소의 상상을 뛰어넘어 말 그대로 창의적이며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커닝페이퍼를 만들거나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시험을 먼저 끝내고 나간 학생이 휴대전화로 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냅니다. 손과 발의 온갖 동작과 책상 또는 교실바닥을 손과 발로 사전 약속에 따라 타인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동작으로 톡톡 두드리는 행위. 손에 잡은 펜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답안지 또는 답안이 표시된 문제지 바꾸기와 투명 테이프의 이용 등 갖가지 방법의 부정행위가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감독하는 교사들은 우리의 교육 그리고 사회 구조상 제자들의 내일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육적 양심에 따라 부정행위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과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내신성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 그 자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성, 다시 말해 도덕성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루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부정행위를 볼 때 우리 교육은 도덕성을 심고 길러 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허상과 그 외피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활동과 교육 사회 전반에 도덕성 회복이 새롭게 필요하며 이는 교육현장의 자성과 실천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의 문제는 물론 우리 교육이나 학생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다른 학생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 교실 중심의 근본적 대책을 교육청이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재발과 악순환은 반복 될 것이고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시험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교권확립과 도덕성 강화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3학생 전체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보통 교육 초유의 사태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는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는 시를 눈물로 발표하고 옳고 그름의 분별을 가르치지 못한 자신들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이들만의 책임입니까?
타 시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의 각계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 이 지역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분야가 이 문제의 타파를 위해 앞장서고 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학부모들 또한 왜곡된 경쟁심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는 이유가 어떻든 교육이, 교육청이, 학교가 이에 앞장서서 새롭고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교육을, 그리고 학교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학교나 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생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현장이 실천하도록 교육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사나 학생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경우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생의 형편상 요구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험을 시행하지만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부터 교육활동의 결과까지 원칙과 교육적 양심에 충실하며 실천하는 환경을 학부모와 교사, 사회 전체가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시험부정행위 방지는 몰론 도덕성 회복을 위해 교육대혁신 운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교육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여부는 우리 사회가 과연 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현 시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 등에 학교운영 참여에 관해 묻겠습니다.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교사양성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교육은 그 본질상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이론과 현장 교사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은 한 인간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은 교원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우리 사회는 교원들이 참으로 사명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사회적 여론만 생기면 학부모, 어머니회, 지역사회 인사 등을 학교 운영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것을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의 실체적 본질은 학력과 인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육적 본질로 볼 때 협의의 결과에 의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당국은 학부모나 교육 주변의 학교 운영 참여를 교육정책의 단골 메뉴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학부모회, 어머니회, 지역인사 등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켜 온 것이 사실인데 어떤 영역에 어떤 내용, 어떤 원칙으로 참여시켜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앞으로 이들의 참여 확대 방안은 그 한계와 내용,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니면 막연히 교육행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지역인사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외적인 요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객관적,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참여 사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나 어머니회의 교육활동 참여를 시험감독 보조자나 교수학습 보조자, 과제학습 채점자 등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교육에 신뢰를 높여가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변치 않는 진리에 늘 깨어 있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김용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연일 겨울날씨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만 내외도민 여러분!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안동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수능한파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우리 제주지역은 아직까지는 예외지역인 것 같습니다.
올 봄 제주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감선거가 액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몇 달간 제주도 교육행정이 평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제주의 교육의 문제를 일선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제주교육이 다시 위상을 정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서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성언교육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지역의 공교육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내실화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농촌학교는 날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의 이농현상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농업의 사양산업화로만 비춰지지 않고,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공교육의 문제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농현상도 같이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과 우리 제주시지역의 제학력평가 2004년도 자료를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너무나 많은 수준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교육이 커버해야 합니다. 공교육이농어촌교육을 담보해내지 않게 되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장과 교감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농어촌지역에 교장 교감으로 부임한 재임기간을 보게 되면 짧게는 6개월, 1년, 1년 6개월만에 교장선생님이 바뀝니다. 일선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이런 단기간에 바뀜으로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심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일선행정교육을 책임지는 교장과 교감을 발령할 때는 최소한 2년 이상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인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내에 초·중등교사들도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조사결과 농촌지역 모 지역학교는 평교사들의 재임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에 와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보통 6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한 학교에서 3,4년을 근무하는데 농어촌지역은 기피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시로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2년 짧게는 1년도 근무를 안 하고 떠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짧은 기간에 이동하는 것 역시 농촌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가족들이 제주시를 떠나서 먼 장거리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가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성언교육감님께서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공교육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중등교원의 부전공 이수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정책은 나라정책에서도 으뜸입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뀜으로써 철저하게 교육공급자 위주에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급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교육과정이 변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목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현직 교원을 갖고 다시 새로운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교육청에 소속된 중등교원들이 부전공 이수한 계획은 30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중등교원들이 부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부전공을 이수하는데 문제는 상당히 심화과정의 교육을 거쳐서 교원들이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내지는 일반대학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보통 2년 내지 3년의 전문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의 부전공교육 이수과정은 단 8부 내지 10주를 이수하게 되면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전공 이수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에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교과지도가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부전공 이수기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개혁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1982년부터 농어촌학교에 학생수 감소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폐교된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없어서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 같은 경우는 1988년도 제주도교육청과 마을간의 합의서 내용이 폐교이후에 교육청에 아무런 전제조건 요구사항을 안 하겠다는 그 문서 하나로 아직까지도 그 지역의 학생들은 8,9㎞의 먼 거리를 초등학교 유치원생 어린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찬바람에 그 애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오기 위해서 최소한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 차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재정부담과 인력 충원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는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교육행정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은 인원충원은 방학기간을 통해 기능직의 운전교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기사와 학교 기능업무를 겸업하게 되면 인력충원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학버스가 배치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육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도내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와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각급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이 현장에 있는 학교운동부측에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 1년 동안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1,900만원이 학교발전기금을 통해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의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봉하의원입니다.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힘을 모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양성언교육감님께 사의를 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사안에 대하여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도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4년 11월 20일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첫째, 일부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 둘째, 2008학년도부터 달라질 대학입시제도 셋째, 교원 임용자격 및 절차의 강화 등으로 잇따른 교육정책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떠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교육감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부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여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 지금까지 대학입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전국의 고교를 등급을 매겨서, 즉 서열화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의 점수제를 근거로 하여 특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대권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교등급제는 현행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제도에다 새로이 전국의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서 등급점수를 대학입시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교등급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교선발을 위한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자료가 없다, 고교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 교육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대입 연좌제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특목고나 등급 높은 학교로 몰리는 사회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제주지역 고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학년도부터 달라질 대학입시제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을 높이고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 확대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 우, 미, 양, 가 제도와 석차순위를 폐지하는 대신 과목별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수능처럼 9등급화 한 석차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교과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충실히 기록해서 대학입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만큼 과외수요가 줄어 사교육비 경감을 줄이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둘째,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점수까지 경쟁을 막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즉, 총점수제를 없애고 9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교설립의 목적대로 대입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인문계열로 진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008학년도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등급제로 바뀌면서 반영비율이 줄어들어 만약 이럴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이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대학 측에서는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갑니다.
따라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일부 교직단체, 교사, 학부모들은 내신비중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쪽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고 수능이나 내신 9등급제 운영으로 과열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입시제도로써 오히려 이전의 대입제도보다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부실 및 본고사 부활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8학년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현행제도보다 나은 것인지, 타당한 제도인지 검토한 바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입시제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임용자격 및 절차강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교원임용자격 및 절차는 먼저 자격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및 논술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교직적격자 선발체제 미흡 등을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행 교원임용자격 및 절차와 새로이 시행하려는 임용자격 및 절차에 현행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새로이 강화하려는 교원임용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강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갑신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을유년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강창식 의원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추자에 지역구를 둔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와 화합의 열린 행정을 펼쳐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에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감님께서는 지난달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가 교육감님하고는 무관한 사안인지 묻고 싶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감사시에 이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질의한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그 내용에 따르겠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내용이 타시·도와는 다르게 우리 제주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다른 지방하고는 차별화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추진시 교육문제도 타지방하고는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에 대하여 강 넘어 불구경 하는 식으로 도민의 눈에 비춰지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주도 당국이 특별자치도 실천 전략에는 교육자치는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제도는 모순이 있고, 제주교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도의회가 실시한 교육행정 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 감사중단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라도 특별법 추진에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정립해 달라고 건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교육자치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음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행대로 할 것인지 선거인단을 확대할 것인지, 지사선출시 런닝메이트로 할 것인지, 직선제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시·군교육청 존폐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학교가 1시간 대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학교수도 많지 않고 또한 도교육청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 내지는 도교육청의 행정업무를 전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은 없어도 되지 않으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대로가 좋을지 아니면 도의회의 1개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만약 확대한다면 어디까지 자율권을 드려야 좋은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외에도 교육감님이 구상중인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주교육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담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12개 학교에 7,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40% 가까이 됩니다. 이 40%나 되는 학생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학생들의 중학교 때 실력을 보면 거의 100중 80등 이하 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실력이 이러한데도 각 과목, 학과진도나 교재 등은 인문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좀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학습 분위기 속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문과목을 배웠는데도 자기 부모님 이름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글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업중단자 학생 현황만 보아도 실업계고 학생이 전체 퇴학당한 학생수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전 교육과정을 재검토하여 수요자인 학생수준에 맞는 학과 편성을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졸업 후에 바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취업교육, 즉 완성교육기관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거이다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시키는 계속 교육과정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계는 여전히 옛것만을 답습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교육행정,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실업계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그렇습니다. 상업계를 제외한 실업계고는 그런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독 상업계만은 시설투자나 장학금지원, 기타 실습비지원 등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그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실업계 학교를 자율학교나 통합형 학교로 개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업계 전공교사들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과 실업계 전공교사들의 반대 때문에 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전공교사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실업계전공 신규 교사채용은 억제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부전공 과목교사로 전환 발령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추세로 전환시키면 앞으로 언제쯤이면 실업계 전공교사 인사문제가 해결되어 학교개편에 걸림돌이 안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개편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업계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들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보직받은 학교에 길어야 3년 정도 근무하지만 학교는 그 지역에 영원히 남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동문 그리고 학부모, 학생, 모두가 명문고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때문에 바람직한 학교개편이 된다 안된다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바람직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중·고교 재학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년에 무려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매년 말입니다.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한다해도 학생 모집이 어렵다, 또는 학교설립을 하려고 했더니 지역주민이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등 설립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용을 보면 사설상담기관이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할 것이라고, 그것도 시행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비록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순간의 잘못으로 퇴학당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퇴학당한 학생을 설득하든, 학부모를 설득하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대안학교에 입학에 꺼리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대안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학력 때문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1년간으로 하여 1년간 성실히 공부시켜서 다음 해에 정규학교로 전학시켜 일반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갑신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얘기를 매듭짓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강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김용하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죠?
(○김용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호남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김용하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동우의원님, 부봉하의원님, 강창식의원님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양성언 지난 시간에 질의하여 주신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추자도와 우도인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농어촌지역 학교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시에 지역근무 전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주시를 기준으로 모든 학교가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선 농어촌 재직교사에게 선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환경 개선이나 기자재 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있는 등 농어촌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우대대책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을 위해 교장, 교감을 전보희망서를 참고하여 전보시키고, 제주시 근무연한을 교장 3년, 교감 3년으로 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을 지키는 교사에게 우대함과 동시에 도시로 몰려드는 교원의 방지를 위해서도 농어촌에는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등교육 부전공 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의 부전공 연수는 과원교사 해소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450시간 이상의 연수를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전공 연수 강의프로그램은 교실수업 현장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강사의 구성을 현직교사의 교과교육 과정의 비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전공 연수 이수 교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마는, 총 316명으로 이중 88명의 교사가 부전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실업과목, 교련, 가정 등의 과원 과목 교사가 일본어, 기술·가정, 공통사회, 한문 등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122시간 이상의 심화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2002년에 일본어 11명, 2003년도에 공통사회 1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한문 교과 30명에 대해서 심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에 450시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122시간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전공 과목의 이수시간이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그만한 시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나 종전의 380시간의 이수시간을 2002년도부터 상향조정하여 시간을 늘렸으며, 이들에 대한 심화연수를 강화하여 추수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의 연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원격연수를 활용하여 학기 중의 연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폐교된 지역 통학버스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6개 학교에 1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통학버스가 배정되지 않는 학교는 덕천분교장을 통합한 김녕교와 어음분교장과 화전분교장을 통합한 어도교, 광명분교장을 통합한 서광교 등 3개 학교입니다.
이들 통·폐합 학교 이외에도 통학거리가 비교적 멀어 이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학교가 약 16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학차량 지원은 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는 물론 표준정원제에 묶여있는 운전원 정원의 확보가 큰 걸림돌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재 근무중인 행정직 또는 기능직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취득케 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학교 자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원읍 하례교와 표선면 토산교에 대해서는 우선 2005학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 후보 당시부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우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학교운동부 육성에 따른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 제주도교육청 재정 형편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투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오나 향후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운동부 육성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 고교의 대학입시 실적에 따라 서열화하여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교육부에서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마는, 고교등급제를 실제로 실시했는지의 여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한대로 만일 고교등급제가 실시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럴 경우 우리 도는 지역적 여건상 다소 불리할 것으로 염려되지만 이를 학력 향상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8학년도부터 달라질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찬반논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수 차례 변경되면서 누구나 만족할만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8학년도 적용될 대학입시제도는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수능 비중은 완화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단위의 성적관리 연수를 강화하여 교사들의 평가마인드를 향상시키는 한편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취도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표기제로 변경 실시하고,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기록하여 대입 전형시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도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들이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술과 면접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논술 및 심층 면접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으며, 넷째, 학력 향상을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동일 계열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교원임용 자격 절차의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사임용 절차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필기시험 50%, 실기·면접시험 50%로 2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선발하고 있지만 필기시험인 이론에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원임용 절차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교원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시안의 특징은 현행 필기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실기·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여 다면평가로 우수한 교수학습 능력 및 전임 교육 지도능력, 그리고 바른 교직관을 가진 우수교사를 임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집필검사에 의한 이론보다는 현장의 학습지도능력 및 교사로서의 품성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보다 더 개선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에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도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고,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교육자치에도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자치교육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나 직선제보다는 현행의 선거인단제도를 보완하여 선거인단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시·군 교육청의 존폐에 관해서는 지난번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도교육청의 기능을 20% 이상 감축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관련업무를 이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현장교육 지원 체제로 시·군 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시·군 교육청에 많은 권한과 인력 지원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구조를 단일 심의 구조로 하여 독립 의결기구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지난달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문제는 현재도 일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켜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유대가 강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로 발돋움되면 상당 부분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책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자율권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확대되어 학교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 교과를 재구성하여 눈높이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열 및 학과의 특성을 살려 진학과 취업코스로 나눠 운영하되, 취업은 학생의 희망 및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전공 코스를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실업계 전문교과교사 중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전공 과목으로 전환 발령된 자는 67명으로써 앞으로 3,4년 기간 정도면 과원교사 문제는 학교체제 개편상에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체교사로 인하여 학교체제 개편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우선하여 체제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전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학계인사, 산업체 대표, 교원들을 중심으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전문교사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실업계고 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학생 학부가 불투명하여 그 설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대안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 대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내 연간 학업 중단자 수가 1만5,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한 학급 20명 정원도 채우지 못하여 이 학급 학생수가 21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대안학교는 앞으로 공립에서보다는 사립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탐라교육원에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중도 탈락 학생들에게 재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는 한편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전문 상담센터 또는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숙형 위탁교육기관 같은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을 위하여 교육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일정기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안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라 일반학교의 졸업장을 받음으로서 나중에 큰 꼬리표는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가 너무나 좁다보니까 저 학생은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이런 말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양성언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동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안동우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동우 의원 안동우의원입니다.
양성언교육감님이 소상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폐교된 지역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하례교와 토산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폐교된 세 개 지역을 비롯한 16군데가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차량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기사 월급, 어느 정도까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호남 안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 없습니까?
(○부봉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강창식의원님?
(○강창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교육감 양성언 예.
○부의장 강호남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 양성언 지금 안동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학교의 버스는 아마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예산에 올린 것은 유류대하고 보험료 정도입니다.
그 두 학교의 1년 동안 지출된 액수를 대충 조사해 봤더니 약 400만원 정도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자동차를 자체 구입하는 학교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자동차를 저희가 사 드릴 때까지는 그 정도 지원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호남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특히 서면답변 요청을 하신 김용하의원님의 답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속기록 정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양성언교육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김용하 위원
질문) 1. 열린교육과 관련한 교실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 열린교육과 관련한 교실환경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열린교육에 대한 교육본질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소신있고 일관된 교육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열린교육의 기본생각이 개별화, 다양화, 자율화에 있고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교육관련 당사자가 뜻을 같이 하면서 전국이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과 이를 위한 학습공간의 재구성 및 확대에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 그러나 열린교육이 지나치게 학습자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면서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식을 중시하는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와 학부모들로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통계수치를 이용한 체계적인 평가나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교육부, 교육개발원, 우리교육청이 주최하는 많은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와 분석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서 교실공간의 형태에 대한 찬반논쟁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과거에 열어놓은 교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생각됩니다.
○ 지금 와서 열린 공간을 다시 변경하려는 것은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열려있는 공간이 학생들의 학습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98%의 교사가 교실공간을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여러 토론회 등에서도 교육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교실공간을 지나치게 열어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교실공간을 일부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 때에는 교육관련 전문가와 교실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 2.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은
답변)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지난 11월 17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부 시·도에서 휴대폰 및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학교현장에서의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깨끗하고 양심적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교사들이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한 시험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질문) 3. 학부모회, 어머니회, 지역인사 등을 학교운영에 참여시켜 온 일에 대해서
답변) 학부모회, 어머니회, 지역인사 등을 학교운영에 참여시켜 온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업이며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고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학교 당국과 학생, 학부모가 3위 일체가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학교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각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의 제정 등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사항 12가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를 조직하여 특별활동이나 교통지도, 학습보조활동의 도움도 받는 등 학교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가고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례가 생겼을 때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위학교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지도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학교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교과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교육청
- 교 육 감 양 성 언
- 교 육 국 장 김 혜 우
- 기 획 관 리 국 장 한 승 일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김 윤 수
- 제 주 시 교 육 장 김 광 호
- 서 귀 포 교 육 장 백 치 해
- 북 제 주 교 육 장 김 용 작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