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4일(토)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내외도민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실현코자 노심초사 애쓰시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양질의 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또 학교급식의 비용 중 상당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학생의 건강을 늘 관리해야 될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급식은 내실 있고 위생적이고 저렴하게 운영이 돼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와 주요업무,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며 학교장은 매끼니 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연2회 이상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를 발간하여 전국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를 하였고, 학교급식의 내실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연거푸 식중독사고가 터지고 있어 위생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부랴부랴 학교급식위생 및 집단식중독 감독에 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지만 속수무책인 것은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의요구 등 도내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도교육청과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라인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식중독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보고지연이나 은폐 등으로 검사기관간의 의사가 단절된 이유는 또 뭡니까? 도교육청의 관리부실이 교육행정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당국은 즉각 학생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지하수나 음용수를 채수하고 종사원의 검체수거와 함께 보존식을 즉각 역학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식중독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한결같이 쉬쉬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중독예방으로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건강은 뒷전이고 귄위주의 속성에 안주하려는 작태가 또 다른 식중독사고를 재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2004년도 식중독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역학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총괄책임을 지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급식시설종사원,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식중독예방 및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103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50여 개의 학교에 급식시설이 매우 낡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고 식중독을 재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학교급식시설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의 학교급식시설 개선요청에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과 국가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예산에 우선해서 건강관리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급식현장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재료상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리과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급식행정자체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정치적인 이슈에 밀려서 졸속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기준입니다. 단체급식의 위생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음식조리상의 온도와 시간관리이며 종사자의 위생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온과 보냉 관리시설도 제대로 없는 단체급식에서 장시간조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음식의 온도와 시간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생물이 사멸하는 온도까지 음식을 가열 조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온도가 사멸온도까지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의 어떠한 직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체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온도가 체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 까지 미치지 못해서 확실하게 미생물사멸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식중독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기준이 완벽하고 또 식재료에 대한 이력관리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식재료에 대한 이력추적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냄으로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그 식재료에 대한 이력관리를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축산물이나 해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조한 위생의식과 종사자의 근무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만 잘함으로서도 식중독사고를 60%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종사원은 물론 식사를 제공받는 수혜자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종사원의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이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급식조리장내에 손 세정대가 정해진 면적 내에 있는지 있다면 몇 %나 손 세정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위생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을 넘지 못해서 이직율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리장 내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안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조리사와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안정시켜 주어야만 하고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어야만 책임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과 모든 제반 여건을 급식종사자들에게 일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속시키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위생관리와 적절한 급식관리를 요구하기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업환경은 더욱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절기가 되어 튀김요리라도 하게 되면 급식조리실 내에 온도는 40도를 웃도는 그런 뜨거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어떻게 위생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적정온도가 조리장 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조리장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급식에 대한 시설기준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건물준공시 처음부터 기본적인 급식시설을 설계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이용되고 있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엄격한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학교보건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의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심신이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신체와 정신이 발육하는 과도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건강관리문제는 공중보건에서도 매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의하고 있지만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건강하여야만 건강하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학교보건의 목표는 홍익인간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도의적으로 성숙된 학생, 나아가서는 한사람의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체이며 또 각 가정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기관이기도 해서 학교보건은 지역사회의 건강에 유지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7년 학교보건법과 1969년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의 개념이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과 학교급식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시절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한 체질을 개발하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건강한 시기에 질병을 앓게 되면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받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의 건강은 미래시민들의 건강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으로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77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40.1%인 72개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보건교사가 없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는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보건교육에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소규모학교의 보건교육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도 이제는 학교교육의 교과목으로 포함시켜 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성교육이라는 말조차 껄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통의 성 관련 스팸메일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성에 대한 교육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교육이란 바로 가정에 대한 교육이고 일생 어느 형태로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보건교육을 학교보건교사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좋은 학교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번 성폭력문제도 이런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이든 도시이든 누구나 다 학생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할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전도에 걸쳐서 보건교사의 확대배치를 촉구합니다.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갑자기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13,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올 갑신년 한해는 우리 제주도교육계에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침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오리바람으로 인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어냄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여는 튼튼한 밑거름을 삼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수능이 끝나 좀 한가하려니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수능부정에 관한 보도가 또다시 우리를 계속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평정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대다수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즉,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지난 16일에 내놓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입생부터 교직과목이수학점이 33학점으로 대폭 늘어 교직의 적합한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를 졸업해도 교원이 될 수 없으며, 재학중 평점이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주역인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에는 선생님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은 없다라는 개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더 많은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원 사기앙양정책과 복지정책을 써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교원 및 여성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및 권익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도내 초·중등 여교사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중등교원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2,134명 가운데 여교사는 1,446명으로 초등여교사의 비율은 전체 68.2%, 중학교는 전체 교원 1,231명중 여교원 618명으로 50.2%,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1,397명 가운데 여성교원은 414명으로 남성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관리직비율을 보면 우선 교장선생님은 초등인 경우 전체 100분의 교장선생님중 단 5명만이 여성교장선생님이시며 중등은 50분 중 1분으로서 우리 제주도의 관리직비율은 초·중등을 합쳐서 3.9%, 전국 평균의 7.8%의 절반수준에 해당됩니다.
교감선생님은 초등에 10분, 중등에 2분, 전체 교감 166명 중 여성교감은 단 12분으로 7.2%에 해당하고 전국평균을 보면 13.2%로서 이 또한 절반에 속합니다. 또한 전문직에 속하는 장학사를 보면 초등 전체 18명 중 5명, 중등 전체 22명 중 단 1명만이 여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에는 전부 24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단 1명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보면 약 10.9%, 전국 비율 20.3%에 비해 이 역시 절반수준입니다. 이렇게 전문직 관리직에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물론 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취득한 평점이 낮고 각종 연수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타시·도에 비해 전국평균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여교원에 대한 홀대와 인사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참여정부는 2006년 관리직여성비율을 10%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연도별 목표제를 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일정한 기간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임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각 연도별 승진목표율과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9급이 56%, 8급 63%, 7급 73.9%, 그러나 6급에 들어서면 26.5%, 5급이 6.4%, 4급에는 단 한명도 여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7, 8, 9급 하위직에 몰려있고 6급 승진서부터 승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30년 이상 근무하는 여성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이 출발하여 동일 조건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면서도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에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2005년 5급 승진 임용계획과 남녀의 승진비율 및 교육감님의 일반행정직에서의 여성에 대한 임용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본청과 3개 시·군교육청의 과장급이상 교육행정직 중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여성의 의견이 아예 무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교원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여교직원 휴게실 설치율이 초등이 103개교 중 63개교로서 61%에 해당하고, 중등이 83%, 고등학교가 93%로 초등에 근무하는 많은 여교사들이 열악한 복지시설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운영 및 산남지역 특수학교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3세에서 17세까지 학령기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24만5,000여명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은 약 21.6%에 불과하며, 장애학생 10명 중 절반이 입학거부, 전학강요, 치료교사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특수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35개 학급 199명, 중학교에 11개 학급 60명, 고등학교 2개 학급 17명이 있으나 상급학교를 연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시 관내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한 학급도 없어 제주시 거주 15명의 장애학생들이 저 멀리 함덕정보산업고에 통학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에 42명, 남제주군 76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지만 산북에는 두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는데 서귀포, 남군에는 단 한곳도 없어 이 138명의 학생들이 제주시와 북군에 있는 장애학교에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 특히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사 배치를 현황을 보면 아직도 무자격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건전한 사고력과 정신력을 키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멍들게 합니다. 누가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싶겠습니다. 또한 한번 경험한 폭력은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자기모멸감과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해 사회에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내청소년 5명 중 1명의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폭력예방 전담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조사가 나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연합회가 마련한 논문 제주 청소년·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초·중·고 712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 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폭력의 종류로는 금품갈취47%, 폭행 40.2%, 성폭행 6%, 부정행위강요 5.5% 순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폭력의 이뤄지고 있는 장소로는 학교내29.7%, 학교주변 22.1%, 놀이터, 오락실 등이 20.7%, 주택가 11%순으로 나와있으며, 같은 동료나 선배가 52%로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전담교사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는 59.4%가 꼭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폭력을 당한 후 가출이나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결심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상담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5월 18일부터 각 학교에 학교폭력예방 학생선도단을 조직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 200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못보고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생활지도관련 통계를 보면 폭행상해 학생이 2002년 101명, 가출학생 24명, 2003년 폭행상해 학생 125명, 가출학생 61명 등 전체 학생의 겨우 1%만이 폭행상해와 가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입니까? 바로 이런 보고에만 의존하는 안일하고 무사태평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5명 중 1명이 학교와 주변에서 같은 동료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 못하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사태가 이러 할 진데 교육감님이 슬로건으로 내건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가 진정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행히 지난 7월 3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학교폭력책임교사 및 5 내지 10인 이내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악역을 자초해야 되는 학교폭력전담교사와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선임에 대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의 통계와 실제조사와의 통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에 의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슬로건으로 내건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이루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학교폭력은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찬조금 모금방지와 학부모회와 어머니회의 건전한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전체 177개교 중 159개교에서 26억2,300만원, 2003학년도에는 177개교 중 166개교에서 26억9,300만원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부익부빈익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발전기금은 대부분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지원, 학교복지 및 자치활동에 고루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2005학년도부터는 이런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는지, 세워놓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발전기금은 학교운동회나 학부모 회의때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학부모회와 어머니회에서 서로 도우며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어머니회 등은 임원을 하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분으로 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목적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모금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학급별 얼마 씩 배당을 하거나 일일찻집, 바자회 등 행사를 통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초대권이나 티켓을 할당하고 지역주민, 학교급식 납품업체, 학부모 등을 찾아다니며 광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각 학교 또한 각 학교 어머니회장단에 금액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하고 있고 직전회장과 현회장 간의 묘한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2003년 일일찻집 개최현황을 보면 19개 학교에 2억8,000만원, 2004년에는 12개 학교에 1억9,000만원으로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장선생님의 요구나 또는 방조, 방임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학부모나 어머니회가 발전기금을 걷고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하기 위한 단체로 부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쳐질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제주군 표선면·성산읍 지역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성율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봐주시는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보화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함양해야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자치와 자유시대의 이런 교육적 욕구를 발빠르게 반영해야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현실적 여건이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수요자의 요구라고 하는 명분아래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부족과 교육비의 과도한 부담, 선진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전 국민적인 공교육의 내실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교육현실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봐집니다. 제주도 교육감님의 2005년도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우리 교육의 지상목표인 인성교육, 창의성 개발교육,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자원 개발교육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 건실한 제안과 협력의 바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주도교육의 심층적 진단과 처방은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지고 있으며, 각계전문가들의 훌륭한 고견들이 교육정책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은 논외로 하고 교육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건강, 복지문제, 학생들의 탈선예방대책중심으로 몇 가지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내용과 견해가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과 관련한 총론은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집단식중독사고 등 학생 건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생집단 식중독사건이 금년만 해도 4건이나 발생했던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6월에는 오현고등학교 학생 58명의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였고, 9월에는 중앙여고 학생 125명, 이어서 10월에는 노형초등학교 학생 141명, 최근에는 11월에 제주제일고등학교 학생181명이 집단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관계기관에서는 급식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농어촌 식환경 개선에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이듭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본의원이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바 어떤 학교인 경우는 급식소가 없어서 위생적이지 못한 교실에서 급식하는가 하면 급식을 하는 교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도시학교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급식환경에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있다는 점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조금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학교주변을 돌아보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식중독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개선이나 위생안전점검, 식중독원인 특별조사반 활동 등을 벌여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정말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재임기간동안 한 건의 식중독 또는 세균성 이질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투자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른바 후진국병으로 일컬어지는 결핵병환자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내 한 학교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3학년 학생과 일부 고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사에서 결핵과 결핵의심 환자가 3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핵을 많이 앓고 있는 이유 중에는 입시스트레스, 영양부족 부조화로 인한 면역결핍과 건강소홀 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차원에서 예산반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치료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교육감의 명쾌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남지역 특수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산남지역 거주 미취학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북지역 특수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남지역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감이 공약한 산남지역 특수학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학생들이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산남지역 특수학교설립과 관련한 예산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산남지역 특수학교의 설립규모, 추진일정 등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탈선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2005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시험 이후에 청소년탈선예방대책에 역점을 두고 학생지도에 임할 때 입니다마는 수능이후에 사회적인 관심의 초점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수능부정사건으로 쏠리고 학생탈선예방대책에 소홀한 감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되풀이되는 성적비관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나 탈선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애석한 일이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고 그동안 수능시험공부를 하면서 고생한 학생들에게 따듯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시험 이후의 학생, 청소년탈선예방대책에 대하여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학부모 등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교육감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도내 도시지역 소재 일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청소 용역에 대한 위탁실시 현황과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요즘 제주시내 일부학교에서 학교청소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위탁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용역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과 의타심을 심어줄 우려가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청소용역에 소요되는 재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 학부모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에서 예산을 부담할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재교구 구입 등에 요긴하게 쓰여질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요즘의 개인주의적인 세태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식자랑에서 비롯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학교청소 정도도 하지 않거나 이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만일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육을 말할 때 전인교육과 다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진솔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프로그램 작성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업무과정 및 전문성 결여와 공개수업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인 면 때문에 방송국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현행 연간 0.12점인 선택가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주인터넷방송국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운영현황과 현재 배치된 인력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 그리고 교육감 관사에 관련된 질문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감사거부운동과 관련한 질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수능시험으로 홍역을 치뤘던 11월을 보내면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고사하나가 떠오릅니다.
칼바위산이라고 하는 산자락 마을에 만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칼바위산에 가로막혀서 하루를 꼬박 가야하는데 의원에게 못 가서 결국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만도라는 분은 다음 날부터 정과 망치를 들고 칼바위산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칼바위산을 깨고 길을 냈다고 합니다. 만도라고 하는 분의 집념, 이것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7차 교육과정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차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제도가 입안되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한 세대 3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교육정책은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도라는 분과 같은 집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세계1등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교육이 신분상승은 물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데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3, 4년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고졸인가 대졸인가, 전문대졸인가 4년대 졸인가, 지방대 졸업인가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인가, 유명대학졸업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실을 지금 자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탓에 어떻게든 자기자식들은 중고생 때부터 좋은 성적을 내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어 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쉬어지든 어려워지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든 비평준화 되든, 사교육을 금지하든 허용하든, 교과서에서 시험이 출제되든 아니하든 근본적으로 내자식을 최고의 대학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큰 학부모들이 대다수라면 교육정책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비관이었는지 자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개혁은 늘 현실 논리에 부딪혀 좌초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칼바위산을 무너뜨린 만도라는 분의 집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말로 가슴 답답하게 느꼈던 우리 제주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번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양성언교육감께서는 우리의 미래인 제주도학생들에게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지표를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펼치고 계시는 4개의 역점시책,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바탕으로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미래를 열고 꿈을 키우는 학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양성언교육감의 강한 교육철학이 내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국제화가 진전될 수록 우리 제주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인 원칙과 준거에 부합되도록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삶의 방식이나 문화까지 국제사회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국제화·세계화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사회적 변화는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점점 복잡해지고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종래의 안이한 관리자에서 창조적인 지도자로의 변신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도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잘 가르치는 교수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용인되었지만 이제는 교수 능력은 기본능력에 속할 것이고 여기에 학생들에게 행동의 본이 되어 감명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면까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포함한 제주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가 바로 교육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 즉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 및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5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특성화, 차별화된 구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품성, 지식과 기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지식기반 사회가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하면서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학교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취지에도 잘 나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명실상부한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머리를 위한 교육에서 가슴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우리 청소년들이 지적 능력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따뜻한 인간성이 겸비된 인간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표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는 교육감이 앞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교육을 신뢰와 화합의 열린 행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교육지표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시·도교육청고 차별되는 교육정책, 즉 제주도 실정을 최대한 고려한 특성화된 제주도교육청 특색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교육지표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에 들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만의 특성화·차별화된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남지역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도민 모두는 제주미래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대와 우려 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세계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품성을 키워 국제자유도시에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의 행정적 추진과 병행해서 교육분야도 함께 추진되어야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성공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왜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지금의 기성세대가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방향을 총론적으로 접근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라도 초·중등교육이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학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탑재돼 있는 대부분의 우수한 정보는 영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초·중등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교육, IT활용능력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학교설립이 포함돼 있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산남지역에 국제고등학교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남지역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혼동하지 않도록 외국어학교와 산남지역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외국인 학교가 제주도에 설립되었을 경우 경쟁에서 외국인 학교를 이길 수 있는 산남지역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고입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개교한 외국어고등학교가 지원 미달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함께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도세가 가장 열악하여 오직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 당면과제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는 교육감께서도 공약사항 중 첫 번째를 최고의 인재육성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도시 추진과 연관시켜 살펴볼 때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국가나 시·도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도시의 흥망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비교적 분명해 질 것입니다.
즉, 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배워 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지식의 뿌리는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학력 향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실정을 감안한 다양하고 특성있는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러한 단위학교별 특성화 된 학력 향상 방안은 자치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많은 기능과 권한을 하부조직에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 및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과 같은 자아의 정체성과 인간성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의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실시와 함께 학생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 및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각 가정마다 채팅 및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인터넷문제로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므로 더 확산되기 전에 도교육청 차원과 각급 학교에서 사전에 지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및 인간성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교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대책 및 학업 중단자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치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등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볼 때 도의원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청소년의 생활지도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대담하고 과격해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대책이 무엇이며 향후 학업 중단자들을 위한 대안학교설치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해를 알차게 결산하고 희망찬 내년의 새로운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우리 제주도가 풍요롭고 영광된 땅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가 바로 처음처럼입니다. 교육감께서나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도민의 봉사자임을 자처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신 도민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제주도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호남부의장께서는 당초에는 오후에 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의원 예.
○의장 양우철 그러면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어쩌다보니까 제가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주자로 선택된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삼고 제주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간부공무원 그리고 가족여러분!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아마 모르는 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즘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변화에 따라 가기 위한 흐름 속에 흔히 외래어용어를 써야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식자층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사전에 제출된 그런 저희 질문이 못되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빗속을 차를 달리며 오면서 이 말씀은 꼭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수 천년 동안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그리고 경험이 함축된 우리만의 제주인 만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 사라져 감을 보면서, 특히 교육계에서 책임지고 보전·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감히 사전 예약되지 않은 질문이 되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사투리부분입니다. 간혹 연중을 통해서 본다면 한두 차례 제주방언에 대한 경연대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 교육의 수업시간에 제주방언의 특성, 그리고 옛 고어를 연구하는데는 제주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제주인의 자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필수과목에 넣어서 최소한 초·중고학생에게는 옛 고어의 원천이 되는 우리 제주방언을 교육과제로 삼아서 펴 나가실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방특성화교육을 위하여 인문·자연·근대문화유산 등을 교재 개발을 하여 교과목으로 선택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독특한 전통이 인문문화유산과 자연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인의 언어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투리, 전통옹기, 불미농기구, 민속자료, 유배문화 등 유무형 문화재 그리고 기생화산, 천연동굴, 진지동굴, 전쟁방어문화유산, 일본군전쟁문화유산 등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미래는 철저한 지방화시대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독특한 자연문화유산과 인문문화유산, 제주의 독특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근대 전쟁문화유산에 대한 밀도있는 교재 개발과 그에 따르는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제주 고유의 독특한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문화의 섬, 평화의 섬으로 각인될 수 있겠다 확신을 합니다. 제주적인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 드리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지방특성화교육을 위해서 제주만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의 각 분야문화유산에 대한 교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째, 제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예술, 유적지 탐방, 전통문화전승교육 등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활동을 전체 수업일수 중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두 번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 공급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외에 제주도교육청이 별도 교재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자료로 활용한 예는 몇 건이나 되시는지, 세 번째 교육감 재량으로 인문, 자연,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특성화교육을 위해서 각 분야별 고급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인문, 자연, 근대문화유산을 교재 또는 지역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마는 지난 20여년 동안 산업화의 변화에 따른 농어촌의 공동화현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수 감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02년까지 우리 제주지역에는 초·중교가 30여개교가 폐교됐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초등학생들의 감소가 다소 주춤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또다시 농어촌학생들의 급감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인 경우 농어촌 중학교 전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의 학교로 학교가 6개 교, 심지어 50명 미만인 학교도 3개교가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입학 지원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지역인 경우, 그리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읍·면지역의 대조를 보면서, 정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장하는 교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이 열악한 원인 바로 그 부분때문에 초·중·고 학생수들이 계속 급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6, 7년전 이야기를 잠시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역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997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가파교인 경우 24명이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 10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당국으로부터 폐교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교육감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학교이기에 제주의 자존과 상징성 하나만 갖고서라도 충분히 학교를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꼭 폐교를 시켜야합니까 해서 당시 교육감께서 제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해 덕수인 경우 47명이 되어서 또 폐교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덕수인 경우는 전국의 유무형문화재 대통령상까지 입상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를 대표해서 수년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10여회 동안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입상을 한 마을이고 출전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건립된 지 4, 50년도 안된 상황에서 학생수가 50명이 안 됐다고 해서 결국은 폐교령을 내렸을 때 당시 보리쌀, 좁쌀 모여가면서 학교부지를 마련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감을 찾아뵈어서 분명 오는 2년 내에 2000년도까지 100명 학생 수를 넘길 테니까 폐교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약속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감을 위시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덕수리가 2000년도에 112명까지 학생 수를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그리고 교육당국의 사소한 배려가 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80여 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1998년도 50명 미만인 학교가 지금 교육청에 강당이라든가 급식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한 것이 환경을 도와준 것이 학생들이 지금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을 불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농어촌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에 다소 배려를 한다면,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학교신설문제 제안을 했습니다. 전교육감이나 지금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면서 지금 초·중·고가 읍·면지역 학교에 30개교가 폐교됨에 있어서 학교를 다시 한번 구제를 해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지역에 배려하는 부분 1/10만이라도 농어촌에 배려를 한다면 왜 우리 읍·면지역이 쇠퇴하고 이용을 부추길 것입니까?
아마 대정지역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제주시 쪽에 집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은 제주시에 보내놓고 아침, 저녁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환경의 열악 때문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학교하나 신설하는 것을 읍·면지역 몇 개 학교 지원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해결요소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진정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저는 교육감을 오랜 동안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교육감이 그동안 짧은 시일 내에 교육행정을 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양성언교육감이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히 소리높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폐교된 학교부지를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겠다는 지난 정례회시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폐교된 30개교 중 기부체납학교는 당초 설립 당시 교육청 자체 확보 6개교를 제외한 24개교에 대해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3호 1항에 외국인 투자 미화 100만달러이상 사업 등은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제가 개정을 해서 전액 감면대상에 학교부지 기부체납자 또는 소속 마을 등을 추가 신설을 해서 교육청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민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주실 것을 교육감께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는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감감무소식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첫 번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 없이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희의원, 임기옥의원, 한성율의원, 고동수의원, 강호남의원, 5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강원철의원님과 고석현의원님께서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였으니 그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게 돼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답변 내용에 더 충실을 기하고 확실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 답변이 보충질문하는 그런 기회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내용까지 예상해서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성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장님께서는 지역 행사참석으로 출장 중에 있으므로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철, 고석현의원의 질문은 서면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교육청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영희의원, 임기옥의원, 한성율의원, 강호남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 들어 다섯 번째 있은 급식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껏 김영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 검수라든지 급식실의 위생관계, 또는 여러 가지 급수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솔직히 고백하면서 모든 총체적인 급식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비된 손 소독기라든지 조리종사원의 위생문제 또는 학생들의 급식태도 등 갖가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우리 제주도 급식에 지금 까지 쌓아온 이름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모자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보건교사의 법적 근거와 배치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8학급 이상에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에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71명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서, 지금 법적인 정원은 34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41명 정도를, 47명입니다마는 더 확보해서 중·고등학교 또는 18학급 미만이지만 농어촌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보건교사를 충분히 확보해서 매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마는 교원 총 정원제에 묶이다보니까 보건교사를 많이 할수록 수업 담당교사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 대해서 사실 배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대로 보건교사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미배치 교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 겸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 등 관련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겸직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인접지역 학교보건교사가 주2일 순회 근무 및 지역사회 보건진료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자란 점이 많습니디마는 앞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여교원 및 여성 일반행정직 공무원 인사 및 권익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교원의 전문직, 관리직 비율은 전국 비례해서 반쯤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청의 여교원에 대한 차별로 보여질지 모르나 오히려 여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에서 우대책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교감·교장의 승진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안에 들 경우는 순위를 불문하고 우선 여교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 임용시에도 순위를 명부로 남녀로 별도 작성하고 여성교원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바 2003년도에는 6.4%에서 2004년도에는 7.8%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교원의 연도별권익향상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7.8%, 2005년도에는 8.6%로 가서 2008년도에는 10.8%로 해서, 전국비율의 12.6%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비율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아주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경우 여성의 공무원 진출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늦어져서 너무 경력이 짧은데 기인된 것이지 남녀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승진인사 내용을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경우인데요, 승진자 25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4명으로 56%에 이르는 등 앞으로 여성공무원 승진기회도 많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교원의 비율이 승진에서는 적습니다마는 임용제도는 앞으로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훈련성적 또는 동료, 상·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서열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 몇 %, 여자 몇 %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에 동감해서 앞으로 여성승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여직원을 위한 교원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5개교 중 126개교는 설치되었고 미설치학교는 49개교가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사실 농어촌학교에서는 교장실도 없는 학교도 있고 교무실에서 모든 식구들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간확보 등 휴게실마련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학급 운영 및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등학교인 경우는 함덕에만 있고 제주시에 없어서 제주시에서 15명이 통학한다는 것은 장애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2007학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지역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3개 학급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남제주군지역의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귀포 소재 구영천초등학교 부지에 가칭 서귀포특수학교를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배치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수학교나 학급에는 교원의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담임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담당 선생님들이 승진으로 인해서 제주시내 네 개 학교에 무자격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생님들은 비록 자격은 없으나 특수학급 담당경력이 있거나 특수 관련 대학원 재학자, 특수교육 연수 이수자 등을 배치하여 특수아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는 선생님이 열한 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점차로 무자격자와 교체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용시험을 치른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특수학급 담당선생님은 육지부에서 많이 응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제주도 선생님 중에 특수훈련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졸업하시는 대로 교체하면서 무자격교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설문 통계수치를 제시하여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통계와 의원님이 참고한 논문자료의 설문조사 통계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징계 처리하여 사건화 된 건수와 설문에 의한 수치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현황은 단순폭력 72건, 금품갈취 46건, 성폭력 7건 등 총125건에 구속 21명, 불구속 237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수치통계 차에 유념해서 앞으로 학생들과 밀착해서 학내폭력실태를 재조사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학교폭력책임교사선임을 초·중·고 모든 학교에 완료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들어서 생활지도 기피교사가 늘어가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피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로 저희가 타 기관의 협조를 얻은 사항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주변 안전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교 담당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더라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육공동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심활동은 역시 학교와 교사에 있음을 직시하여 안정된 청정교육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불법 참조금 모금 방지와 학부모회, 어머니회의 건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예활동이나 학생의 복지 및 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개정·공포됨으로서 일체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어 앞으로 학교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하고 영세한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재원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와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건전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에서 1일찻집, 바자회 등으로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켰고 학부모님 또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요소가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참석한 각종 회의시에 수차례에 걸쳐 자생단체의 행사를 통한 모금을 자제하도록 권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도 네 건이 있어서 제대로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이 점을 지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희의원님의 질의·답변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빼고 노후된 급식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의 급식시설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노후된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고칠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학교 교육재정상 이것을 일시에 고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낡은 급식실부터 환경개선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쾌적한 급식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7월에 각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작성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차근차근 낡은 급식시설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서 앞으로는 급식과 관련해서 집단 식중독 사고등 학생건강이 해롭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수 보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결핵환자가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법정 제3군의 전염병으로 호흡기·분비물에 의해 전염되며, 특히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결핵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 한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핵에 대한 감성이 높은 집단인 고등학교학생 전원 및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 따른 스트레스영향으로 인체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결핵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고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체육·보건교육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앞서 임기옥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설립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귀포특수학교는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화 과정 등 2개 영역에 유치부 1학급, 초등부 9학급, 중·고등부 4학급 등 총 18학급 규모로 세워지며 70억원을 투자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관광도시인 서귀포시의 위상에 걸맞은 최신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물론 자연풍경도 좋지만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는데는 특수학교 등 특별한 시설을 갖춘 학교는 틀림없는 관광이라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시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새로 짓는 특수학교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까지 학교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6년 1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2006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수능시험 이후의 학생탈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고3수험생들이 심리적 허탈감과 해방감 등으로 인해 비행이나 탈선 등 일탈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이후 특별 생활지도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자체교육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수립한 예방대책을 대강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능시험준비로 소홀했던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예술행사, 애교심 함양 프로그램, 특강 및 영상교육, 동아리 활동, 각종 자격증 따기,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와 같은 수능이후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와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셋째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음주나 흡연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청소용역 위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 화장실, 복도, 유리창 등의 청소를 학생들이 실제로 하지 않고 학부모 또는 용역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소학습이 교육적 의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용역을 맡긴 이유는 요사이 학교가 고층건물화 되는데 대한 안전성, 또는 아동의 과보호, 또는 학원수강을 위한 시간 절약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의 용역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급적이면 청소하는 습관을 어린이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반드시 학생들이 청소경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제주교육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조직인력은 팀장인 연구사 1명과 파견교사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총 9명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파견교사 2명이 인사규정상 2,3년마다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방송관련 전문인력 배치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참여교사들이 학교업무의 과중, 수업의 공개부담감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우수한 교사 확보 배치를 위하여 선택가산점의 조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여타 역할의 보편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으로 그 외 다양한 방영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어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제주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에는 교육과정 편재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제주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제주만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교재개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은 의원님이 생각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나름대로 제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전승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 교육활동 체험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정규시간으로 16시간에서 20시간정도 체험학습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지역교과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은 1학년 아름다운 제주도 등 두 종류의 교재가 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 등을 정리하여 체험학습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전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슬포지역 소재 대정중학교를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향토 전적지 현장학습을 통한 통일실현 의지함양이라는 주제로 시범연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되는 일반화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고장 전통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로 십분 활용할 생각으로서 별도로 지역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학교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학교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농어촌학교 가꾸기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요소도 작용하고 있음을 저도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학생수 감소와 학교규모의 과소화에 따른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비,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을 농어촌학교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전부 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선진 학습기자재를 우선 지원하며 농어촌의 낡은 시설 개수·보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 그에 앞서서 운영비만이라도 지원하면서 그들의 통학이 어렵지 않도록 해 나가서 농어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폐교된 학교부지를 무상임대 가능토록 법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답을 해 드리지 못하고 이제 늦게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현재의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2004년 8월 12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우리 교육청이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타 시·도교육청에서 폐교 대부수입의 감소와 재산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상정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정하는 절차는 개인적인 교육감의 건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제가 교육감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30여 개에 불과하지만 전남·북, 강원도는 수백 개의 폐교된 학교가 있답니다.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거의 다 무상임대 대상이 되겠고, 약간의 대부수입이라든지 재산관리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차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상정되지 못해서 건의 못 드렸음을 이제야 늦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을 및 지역주민들에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우선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요율 또한 최저선인 재산가의 1%를 적용하여 폐교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시에는 다시 건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율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김영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한성율 임기옥의원님
(○임기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한성율 없습니까!
강호남의원님!
(○강호남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한성율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제주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양성언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한성율 위원
질문)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도의회에 대한 감사거부운동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답변)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도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교육감 관사에 관하여 교육감 의견은
답변)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는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교육감이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정책 등을 구상하거나 업무협의를 위한 집무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시·도 교육청의 관사 보유와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단독주택형 관사가 우리 도를 포함하여 9개 시·도, 아파트형 관사가 6개 시·도, 개인아파트가 1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는 건축연도(1977년)가 상당기간(27년) 경과되어 내부 구조가 비좁고 시설이 노후 되어 도지사 관사처럼 타 용도로의 전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교육감 관사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4월 6일 제91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시 매각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2000년 11월 4일 제99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동 매각계획안을 재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으나 동 관사부지가 제주도 중등교육의 발상지(제주공립농업학교 부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교육재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도내 교육계 원로들의 강력한 반대의견 때문에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매각이 이루어 질 경우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듯이 제주시내에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질문)교육지표구현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된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답변)우리 교육청만의 특성화,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는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1교 1어학실습실 지원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물적 기반조성과, 외국어구사능력에 대한 학교장 인증제 등의 교육과정운영,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서의 외국어 체험학습, 원어민 증원배치 및 인력활용 극대화, 1 교사 1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한 어학체험 연수 등으로 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학습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e-Learning 체제로 전환하는 학습자 중심 수준별 교과방송 프로그램 운영,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인 LCD프로젝터의 연차적 보급, DLS를 구비한 학교도서관을 종합학습센터로서의 기능 및 역할의 강화, 제주교육인터넷방송 및 학교홈페이지 공간에서의 사이버 학습과 자율적인 독서활동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제주학생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셋째,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발전을 지향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학교 안 교육체제에서 학교 밖 실용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으로 제주인을 위한 평생학습도시(Life-Long-learning) 전략 수행,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1교 1강좌 및 주말학교 운영, 지역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1세기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한 학습타운 개념의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온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산남지역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외국인학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 송도외국인학교와 같은 설립주체가 외국재단에서 설립하여 완전히 외국학교 분교처럼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국제고등학교는 공립 혹은 사립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초·중등 교육법이 인정하는 학교로서 국제감각을 지닌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는 아직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캐나다 써리교육청의 의향서에 의한 예를 보면 내국인 모집 비율이 40%로서 전국대비 제주도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외국인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미달사유는 2008학년도부터 특목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지원자격 상향조정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지원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지원자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실제 외국어에 능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 외국어학습센터활용, 외국어 교사의 현지 체험연수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질문)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답변)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고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력 향상을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하고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및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질 관리와 학생의 제학년에 갖추어야 할 기본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그 정도를 차기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초3∼고1까지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보충·심화시킬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체계적 교수·학습의 질 관리, 사이버 교수학습센터 운영, 다양한 영재교육, 수업발표대회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방법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건전하고 바람직한 학생 문화 및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답변)우리 교육청에서는 1998년부터 기존의 교원예술제와 학생 예술제에 학부모까지 함께 참여하는 종합예술제를 마련하여 매년 교육문화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5월 청소년의 달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평가하는 청소년 축제를 여는 등 제주 문화 전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통공예, 놀이마당,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교원 정보화연수와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와 예방상담 프로그램 등의 장학자료를 일선 학교에 개발·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해 프락시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자녀들을 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방법 안내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학생생활지도 대책 및 학업 중단자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치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은
답변)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대입수능시험 부정행위 등 분별없는 돌출행동들은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별, 지구별, 사회단체별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 학생 수가 매해 400여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학생모집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대안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로그램개발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올해 8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위해 교육규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안 학교와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보다는 사립대안학교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원철 의원
질문)교육자치에 대하여
답변)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도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고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교육자치에도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치교육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네 가지 부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하여는 러닝메이트나 직선제보다는 현행의 선거인단 제도를 보완하여 선거인단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구조를 일원화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 기구화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견은 지난달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역교육청의 존폐에 관해서는 지난번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도교육청의 기능을 20%이상 감축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교육청의 입장에서 지역교육청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자율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현재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이 확보되었고,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사무 및 시도사무의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단위 학교로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고,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자율권이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실업계 고교 교육정책과 관련 실업계 고교를 줄이고 인문계 고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개하는게 좋지 않나 답변)실업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계고를 선호하고 실업계고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에 의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실업계 고교는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길러내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국제 자유도시를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여는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의 시발점으로써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내 실업계고를 줄이고 인문계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체제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실업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을 위해서 학계인사·산업체대표·교원 등을 중심으로 진단 팀을 구성하여 진단 후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교육청의 학생보건관리 식중독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대비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및 위생·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제도를 전 학교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위생관리팀 등을 구성·운영하여 식재료 검수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복수검수제 도입·시행 등 학부모 감시활동 참여 확대, 1일 위생점검 강화 등 학교단위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별로 외부인사를 참여시킨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매월 학교 및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구성원 : 대학교수, 자치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청담당자) 노후 급식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실시는 물론, 전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 및 미생물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방역당국에 검사장비 확보 요청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청의 위생점검 강화와 노후 급식시설·설비 개선 등 위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제주도서관장 행정직 임명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의향은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3조 및 제29조에는 도서관장을 행정직 및 사서직의 복수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도서관장의 직급을 복수직으로 둔 것은 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일부 타 시·도의 경우에도 행정직과 사서직의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사서직렬의 사무관이 없으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사서직으로만 규정할 경우 이에 맞게 보직할 수 없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서직공무원들이 일정한 경력을 얻은 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사서직으로 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실제로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에는 모두 사서직(사서주사)을 도서관장으로 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질문)제주시 지역 인구 집중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답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4, 12월 현재 제주시관내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5개교에 274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제주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도 21실, 2005년도에 34실 등 55개 교실을 증축하고, 2006학년도에 신제주지역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 3개교를 설립하는 등 수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간 교육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금년 7월경에 학교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낡은 교실에 대하여는 교실 개축 및 리모델링 등 현대화를 추진하여 학교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수가 많은 제주시교육청의 인력이나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일선학교의 인력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육청의 인력이나 기구 보완은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답변)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시대변화의 패러다임은 학생생활지도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생활지도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일만이 아니고 사회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무교육 확대로 퇴학조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학교에서는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부적응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용, 탐라교육원에서 학교생활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업 중단자들에게 복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모집이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숙형 위탁교육기관 같은 곳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률 하락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학생 수 감축으로 가능해진 탐구·실험학습 정착을 위한 실험실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1대1 대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인하여 특별 교부금이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50%정도 삭감 교부되고,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특별 교부금 지원요청과 자체재원 마련에 의해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50분)
○부의장 한성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교육청
- 교 육 감 양성언
- 부 교 육 감 김경회
- 교 육 국 장 김혜우
- 기 획 관 리 실 장 한승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
- 제 주 시 교 육 장 김광호
- 서 귀 포 시 교 육 장 백치해
- 북 제 주 교 육 장 김용작
○참여속기사
- 나명숙 부순영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