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2회 제6차 본회의 2004 . 12 . 16.(목)

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12월 1일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동부지역 수해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 정부의 회신이 지난 10일 왔습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했던 도시지역 등 일반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재산피해규모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재정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별도의 차별화 된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고 추가지원에서 별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점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지 27일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수정예산안이 1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한   결과와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2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 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11일 200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3일 200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3일간에 걸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1억1,4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9,611억2,000만원보다   5.01%가 증가한 489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96억3,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3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4억7,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1.6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건립 입지보조 6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공보관실소관 국내통신수수료 1,000만원 삭감 등 총48억2,535만1,000원을 삭감하고, 해외채상환 5억원 등 총 22억753만4,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19억7,281만7,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농수축산국 소관 감귤랜드 인공폭포 조성 5,0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주여성플라자 신축예산은 투융자심사 및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조정 및 부대조건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양우철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5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숫자로 된 도정 설계인 2005년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시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실한 집행을 해나갈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운영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람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던 갑신년이 노을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낙조의 자리에 밝은 새해가 희망으로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도민들의 미래지향적 도정 참여에 힘입어 새로 출범한 도정은 목적지를 향해 그동안 항해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출범 7개월 째로 접어든 제주도정은 민의에 의한 도정, 현장확인을 해나가는 도정 그리고 미래의 비전 제시와 행정조직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감귤가격 안정을 비롯해 국제자유도시준비,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순조로운 추진, 지역항공사설립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동안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새해를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의 해로 삼고 도민소득 2만불, 동북아관광휴양의 중심지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도정의 최우선과제는 지역경제 살리기가 될 겁니다.
   올해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얼어붙은 도민들의 체감경기를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가 수출증가세 약화 속에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도 낮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제주경제 역시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은 갑인년 흉년에서 먹다 남은 게 물뿐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의 풍요를 이루어낸 강인한 생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생활철학을 오늘에 되살려낸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기필코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새해에는 행정적으로 지방세감면과   공사참여의 기회 확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사용권장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자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토착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 재래시장의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IT, BT, CT 등 첨단산업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정 보안을 비롯해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특별자치도의 추진,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친환경 기능성 농업육성과 환경정책의 선진화 등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도정현안들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해 가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는 혁신과 변화의 물줄기가 제주사회 곳곳에 흐르는 한 해가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으로 미래의 번영으로 창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정부터 확실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히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민원 처리부터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도지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정에   민의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없도록 민생을 챙겨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여 주시면 이를 도정에 수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남은 한해를 더욱 뜻있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가 증가된 4,232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유치원 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 등 총 8억8,12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교육감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처리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5년도에도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을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최고 학력수준의 제주 학생 육성에 힘쓰는 한편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이 전문성신장 및 교수학습방법개선 등 학교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물론 평소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조언들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좋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대로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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