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2회 제7차 본회의 2004 . 12 . 17.(금)

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14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2004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상임위원회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국회에 예산절충관계로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등 13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상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서귀포시 상예동 임창두 외 9인으로부터 예래유원지확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진정서 등 3건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내역 등 98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21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004년도 제주감귤 마라톤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참가하여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 3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양우철의장님과 한성율부의장님, 고동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자치의정활동 강화 등 향후 의회운영방향에 대하여 소중한 정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호접란·삼다수 증산문제 등 제주도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KBS, MBC 방송 등에 출연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전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경식)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5조의 개정에 따른 종전 시장·군수 권한사무에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일부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육상운송허가, 임대허가, 반환신고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도세감면사항으로 금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로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며,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된 관련조문 삭제 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생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으로 김성진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손경식 CJ그룹회장, 이철우 롯데마트 대표이사로서 개별적인 주요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성진 등 3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외 2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철우)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세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수가 변경되었고, 분쟁업무 중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보완·개정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 및 심사관을 두도록 하는 사항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출석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조문별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강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4건)(상임위원회 제출)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바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지적사항이라든지 권장사항 등은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만 일부 상임위원장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해도 괜찮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2004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봉식의원, 김병립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도 서서히 저물고 을미년을 비출 태양의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새모에 올 한 해 의정활동이 대미나 다름이 없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8일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정렬을 쏟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완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환도지사와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많은 시련과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05년 을미년도 기회와 위협,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 제주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 것도 가늠할 수 없는 내일이 모호한 길이지만 새로운 꿈과 희망의 촛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한겨울에 더욱 빛을 발하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모은 지혜들은 제주도의 앞날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의 새날을 일출봉에 툭 튀어나오는 태양과 함께 희망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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