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3회 제1차 본회의 2004 . 12 . 18.(토)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3.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사전해외방문계획으로 인해서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213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동수운영위원장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기는 지난 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8일부터 12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람과 어려움을 함께 엮었던 갑신년이 한라산등성이에 장엄한 노을을 남기며 아쉽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심의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조그만 등대불은 밝게 비춥니다. 칠흙같은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들은 그 등대불을 신호등 삼아 무사히 귀향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풍랑을 만나서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제주도정은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서 밝은 길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등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 제주도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주도정을 바른 길로 예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도전하면서 심어놓은 희망의 밀알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풍파를 이겨낸 도전정신만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민들의 강인한 저력이야말로 미래제주번영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집중호우피해를 입었던 흔적을 치유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복구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그리고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768억원과 특별회계 2,638억원등 모두 1조406억원으로 써 기정예산 1조392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확정시켜주시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한해의 도정살림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도민들이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고 상식과 순리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먼장래를 바라보는 혜안으로 도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예산과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도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392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1조406억원으로 일반회계 7,768억원, 특별회계2,63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7,82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한 7,76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징수계획을 조정한 바 있어 금회 추경에는 조정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증액교부금 미세입분 25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등 총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9억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30억원등 특별교부세 60억원, 증액교부금 3억원등 총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경기침체등로 인한 재원결손으로 지역개발분 양여금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66억원, 지방도정비사업 14억원등 총1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31억원, 호우피해복구비 102억원등 총23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3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7억원, 감귤대형 산지유통센터 시설, FTA이행지원기금 84억원등 총29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예산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3억원, 지역현안사업 3억원, 정보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2억원등 총8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회개발예산은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 7억원, 지방도정비 등 호우 피해복구비 42억원을 증액하고 전문요양시설운영비 10억원, 보육시설운영비 26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6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8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1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6억원, 어업지도선 건조비 30억원등을 증액하고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25억원, 생물자원화지원센터 15억원등 총2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예산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억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1억원등 총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지방채원리금상환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납   15억원, 예비비 39억원등 총 4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등 8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했으며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등 4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등 28개사업 147억원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내년도까지 소요되어 이월코자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65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한 2,637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32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한 2,57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원수대금12억원등 총39억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은 감귤비가림재배 13억원, 요양시설기능보강 9억원, 예비비 44억원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운영비 11억원, 감귤대형산지유통센터시설지원 9억원, 농수축산물직매장부지매입 20억원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등 12개사업 63억원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내년도까지 소요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한 320억원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억원과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33억원, 예비비등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74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이자수입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시·군융자금 3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강택상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을 대신해서 김경회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에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구축비, 과학교육 활성화에 따른 실험실 현대화사업비등과 학교구내 체비지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수의 감소에 따른 만5세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와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삭감조정하는 등 최종정리를 위한 계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규모는 기정예산 4,099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4,113억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099억4,100만원보다 14억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중 특별교부금 12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지원금 9,600만원은 감액편성하여 총11억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중 비법정전임금만 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재산수입 1억6,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잡수입 7,200만원은 감액편성하여 총1억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초·중등과학교육활성화사업 1억8000만원, 학교시설사업 4억6,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유치원 만5세아 및 장애아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억8,600만원 감액등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22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에는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개발사업지원등 2억1,400만원이 증액된 2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부문에는 계약제교원인건비등 10억원이 감액된 2,59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 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운영사업 1억6,800만원 감액등 5,100만원이 증액된 15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부문에는 예비비 19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자율학습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보충학습의 기회확대를 위한 사이버가정학습체제구축,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지원등 국고로 지원된 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등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예비비에 편입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등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