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2월 28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7.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1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11.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
12.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13.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3.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참석으로 상경했고,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국회 당면사항 협의차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병립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상 두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삼다수 탁구단 관련 계약조건 등 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3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지역 IT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시설인 제주 텔레매틱스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체험과 현황을 청취하시고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24일에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에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기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훌륭한 센터건립을 기원하는 첫 삽을 뜨고 제주지역 경제의 산실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3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14%인 14억3,200만원이 증액된 1조4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7,768억원,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1,570억원 등 기타 특별회계 1,89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746억원 등으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중 강윤호박물관 건립보조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윗세오름 전기시설공사 4억원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외 과목조정사항, 부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떼 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저무는 석양 노을속으로 흘러보내고 새날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을유년을 맞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질곡의 시간들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마지막 목표지점까지 완주를 끝내고 되돌아보니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또한 보람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루어 놓은 성과는 새해의 발전동력으로 삼고 아쉬웠던 부분은 반성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겨울 찬바람을 모질게 맞은 설죽매가 제일 먼저 향기로운 매화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들은 찬바람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 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제주도민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따듯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생활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여 제주도정에 올바르게 반영시켜 주신 노력에 한없는 고마움을 드립니다.
감귤밭에서 땀 흘리며 열매를 솎아내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으시는 농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호우피해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복구의 삽을 들으신 피해지역 주민들의 자립적인 노력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실천의지의 표상이었습니다.
제주관광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관광인들, 깊은 수렁을 슬기롭게 헤쳐 나오신 기업인들,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계층과 영역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해 주신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율유년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200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약속드린 각종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정의 과제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제2의 도약 제주를 하나된 힘으로 이룩해 나가는데 저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도민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2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3%인 14억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3,19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76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114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어느 덧 역사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도는 제주교육의 위기와 희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선거사건 등으로 교육계의 신뢰가 상처를 입고 도민들의 호된 질책이 뒤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과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격려덕분에 새롭게 출발하여 이제는 질곡에서 벗어나 희망을 안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교육을 만들고, 도민들의 교육여망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도약을 위하여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을 세밀히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보람되고 희망찬 시간이 되시고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과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 양성언 대신 읽음.
○의장 양우철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하여 한시기한이 연장·승임됨에 따라 동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집행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 지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원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원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977명에서 986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6급이하 실무인력을 보정정원범위내에서 자체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5·18민주유공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서 5·18민주유공자의 주택 취득시 대부금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고협제 후유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는 세대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된다는 면제요건 강화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및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제정 공고안을 근거하여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및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산 양식수산물을 타도산과 차별화 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반입용뿐만 아니라 반출용 수산종묘에 대한 방역검사와 도내·외에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적용대상에 종전 도내 반입 양식수산물만 해당되는 것을 도내 유통 및 도외 반출 양식수산물을 추가하고,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중 반출 수산물에 대한 타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인정조항 등을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 허가신청량 월간 2만6,040톤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허가사항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허가 신청량 월간 3,000톤을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허가사항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3.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표선∼성읍간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자는 CJ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운용으로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대중골프장 6홀을 9홀로 3홀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골프장 확장에 추가 소요되는 관계용수 부족분 1일 350㎥는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류조 등의 시설을 하고, 저류지 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원안 가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자는 제주리조트 대표 김진형으로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 188만6,000㎡의 부지에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의 골프장을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 7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부지내에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식물인 고란초가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원안 가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선∼성읍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공사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행청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에서 표선면 성읍리 구간 연장 7.7㎞를 착공 후 3년까지 606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 확장공사구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공사중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외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4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용하의원, 부봉하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4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정례회를 포함한 모두 11번에 걸친 회의와 11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의정이 대과없이 큰 보람을 안고 갑신년을 마감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화두 역시 변화와 격동이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논의, 한·일 정상회의, UN환경계획 특별총회 겸 세계환경장관회의 등 국제회의, PGA, LPGA 골프 등 국제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지방분권, 지역항공사 설립, 감귤유통명령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변화와 격동이 남긴 발자취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었습니다.
송구영신, 해는 저물지만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부디 2005년 을유년도 통합과 화해의 페러다임속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거듭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 도 지 사 김 태 환
- 정 무 부 지 사 이 계 식
- 감 사 관 강 성 근
- 총 무 과 장 박 영 부
- 기 획 관 리 실 장 강 택 상
- 정 책 기 획 관 이 중 찬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 명 립
- 자 치 경 제 국 장 양 만 식
- 환 경 건 설 국 장 양 팔 진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고 양 화
- 농 수 축 산 국 장 현 재 현
- 관 광 문 화 국 장 오 창 무
- 소 방 방 재 본 부 장 강 희 남
- 공 무 원 교 육 원 장 강 왕 수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고 용 구
- 광 역 수 자 원 관 리 본 부 장 조 여 진
- 문 화 진 흥 원 장 현 운 성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민 속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이 영 배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여 성 교 육 문 화 센 터 원 장 오 경 생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 -제주도교육청
- 부 교 육 감 김 경 회
- 교 육 국 장 김 혜 우
- 기 획 관 리 국 장 한 승 일
○참여속기사
-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