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5회 제1차 본회의 2005 . 02 . 23.(수)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3일(수)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5년도도정업무보고
6. 200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05년도도정업무보고
6. 200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O 5분자유발언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5년 1월 13일 제2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15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2월 14일 고동수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주시 일도2동 박위규로부터 군제개편 관련 건의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내 문화관광지 현황 등 13건을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9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동수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일부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부서 중에 자치경제국을 자치행정과와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환경건설국을 환경도시국으로 하고,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을 국제자유도시관광국과 문화스포츠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임기옥   안녕하십니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경과를 보고 드리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성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방분권시범도 추진전략을 특별자치도 추진전략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와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3월 2일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동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2004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래 총 10회에 걸친 전문가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04년 11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맞춰 그동안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가진바 있고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는 민기 제주대학교행정학과 교수 등 4명의 교수를 초빙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재정,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4개의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회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주-싱가포르 국제자유도시 비교세미나 및 선진국가 시찰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의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임기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 동안 임기옥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병립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소관업무의 범위는 지방분권,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법 시행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확정작업과 법률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형자치모형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도민 선호도조사를 하는 등 행정계층구조개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는 정부와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방금 김병립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식의원, 고봉식의원, 고석현의원, 김병립의원, 부봉하의원, 임기옥의원, 한정삼의원, 허진영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2005년도도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도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희망과 평화로 열린 새해 새봄을 맞아 2005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각종 도정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을 다짐하는 올해 들어,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전조등이 환하게 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세계 최대 관광기구인 ASTA 해외총회 유치 등을 수확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를 향해 가는 선진제주의 빛나는 성과물들입니다.
   하얀 눈이 덮인 한라산 등성이로 새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다면 진정한 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살맛 난다는 도민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제주도민들이 밝고 향기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정진해 나갈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민여러분께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ASTA 해외총회 유치를 위해 우리 도와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아일랜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살인적인 실업률과 국가채무에 허덕이던 서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뼈저린 고통을 이겨내고자 지난 1987년 사회연대협약이라는 사회 대통합을 통해 지금은 국민소등 3만불의 선진국으로 우뚝 부상하였습니다.
   반면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난날 화려한 영광을 구가하며 남미의   강호로 자리 매김 하였던 아르헨티나는 계속되는 개혁의 실패로 국민의 절반이 넘는 2천만명이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 제주사회에 시사하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대범한 용기이자 미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뒤집는 것은 희망이고, 희망을 일구는 것은 꿈이며 그 꿈을 갈고 닦는 것은 열정입니다. 미래의 우리 제주의 모습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자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고해성사하고 실패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밝은 내일을 헤쳐 가는 반성의 지침서로 삼았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드세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공의 이면에는 얼마나 뼈아픈 실패와 실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가치 있는 성공의 자료로 활용한 열정 때문에 아름다운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해 도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열정을 쏟아나가고자 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서는 곡식이 결코 자라날 수 없듯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화행정의 확대와 민생현장 행정 강화 등 각종 도민대통합의 시책을 지난해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제실시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사회 통합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한 다리만 건너면 알게되는 친밀한 제주사회에서 분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고용과 성장이 함께 하는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상생의 사회협약을 만들어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사상 최대의 감귤소득으로 시중의 자금 사정도 나아지고 있고, 어음부도율, 건설수주액 등 실물 지표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내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지원 등 도민 체감형 경제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모처럼 지펴지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관광휴양과 첨단산업, 그리고 교육, 의료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형의 도시로 개발해나가고자 합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후속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평화라는 브랜드를 안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로 다져나가겠습니다.
   도민사회에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명간 대통령님께 보고드릴 예정에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본구상이 확정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다섯 가지 혁신안에 대한 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 도, 2통합시, 읍·면·동 체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단일 혁신안을 선정하고 이를 점진안과 함께 도민설명회를 실시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되면 관계중앙부처와 주민투표   실시를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확정된 ASTA해외총회 유치의 여세를 모아 제주도에 관광종합안내센터기능을 수행할 제주웰컴센터 건립과 제주형 관광조직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금년 1월 설립 등기를 마친 지역항공사 제주에어가 2006년에 본격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과 회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감귤 산업은 지난해 범도민 차원의    노력 끝에 사상 최고의 성과를 얻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4,000㏊에 대한 2분의 1 간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파동을 통해 나타난 검역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지방으로부터 불법 면역증강제 등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돼지고기수출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과 어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등과의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갈치어획 할당량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IT, BT, CT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우수단체(Green City) 명성에 걸맞는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수눌음 정신이 배어있는 참여 복지의 실현이야말로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돌려드리는 첩경이므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내실 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합하여 창의적인 문화도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제주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한반도에서 우리 제주로 날아오는 철새 떼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떼를 지어 질서 있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까닭에 멀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 간의 기다림을 거쳐야 비로소 줄을 메는 장인처럼 도제실시 60년의 역사를 거쳐 장년으로 성장한 제주도에 진정한 새 역사를 다짐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제주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의정과 제주도정이 도민의 신성한 뜻을 받들어 동북아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의 협주를 선사한다면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은 도민들이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난 한해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올해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도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5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도정성과, 2005년도 도정운영 방향, 2005년도 역점시책, 21세기 제주비전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도정성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7일 새로이 출범한 제주도정은 도민 대통합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데 도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여러 지표에서 청신호를 보여 주고 있어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생명산업의 하나인 감귤은 강력한 유통명령제 시행 등을 통하여 8년만에 최고 가격을 유지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 제주도정은 의원님들의 강력한 성원 아래 정부로부터 2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역량과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 대통합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토록 하겠으며, 도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분위기를 조성하고, 4·3현안 대정부 7대 건의사항 해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황진단과 각종 대책 강구 등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200여명 규모의 공무원 신규채용 등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생산유발효과가 큰 건설부분의 관급공사를 상반기 중 80% 이상 조기 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입니다.
   우선 금년 중 선도프로젝트 및   교육, 평화, 의료기능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투자유치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토지확보를 위하여 토지공사와 토지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금년중에 토지매입비 등 총 1,656억원이 투입되고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하여 컨벤션전담기구인 가칭 국제컨벤션뷰로를 설립하겠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사업 전담기구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우리 도의 추진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수정 보완하여 대통령님께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현재 혁신안에 대한 도민선호도 조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행정개혁위원회에 넘겨 혁신안 중 단일안 채택, 주민투표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 후 도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항공사설립등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중국, 일본, 관광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마케팅을 펴나가겠으며,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지훈련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산업 발전과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감귤은 금년을 고품질 감귤생산정책원년의 해로 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안정생산, 품질향상 등을 기하고 특히 2분의1 간벌에 금년도 감귤시책의 모든 것을 걸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축산·수산 분야는 구체적인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제주형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감귤 관광산업에 건강·뷰티·생물산업, 친환경농업산업, 디지털 컨텐츠 산업 등 IT, BT형 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기조 아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보전체계 재정립을 위하여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금년도 9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 가입하고 북한을 비롯해서 6개국이 참가하는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4개 시·군과 같이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걸친 복지분야입니다. 수눌음 전통정신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사회 실현과 양성평등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건강도시,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도시를 WHO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문화산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드라마 촬영지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매우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집행부 의지의 결집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 200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49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교육행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을유년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금년 한해를 약진 제주교육의 해로 삼고 교육역량 축적에 힘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인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과제를 지방교육 차원에서 성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국민기초능력 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 등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능력 있고 정체성을 지닌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 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윤리교육 및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정착 및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에 적극 힘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지식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초·기본학력 배양에 힘쓰고 맞춤식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며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교육 및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행정기관 조직을 학교지원체제로 개편하며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소외계층 지원 강화 및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로 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외국어교육,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 및   독서교육,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중점 추진할 교육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만3세에서 5세아 및 유치원 두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비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별, 지구별, 단체별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ICT 활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교무학사 영역 구축 및 학교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노후 LCD프로젝터의 연차적 교체·보급 등 교단 선진화 사업, 실업계고교 특성화 실현을 위한 실험·실습비 지원, 그리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을 디지털자료실로 전환하여 종합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자료실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하여 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센터로 만들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연수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육제도와 교육문화 에 대하여 선생님들 스스로 체득하여 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신노형교 및 서귀포특수학교, 제성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와 양질의 학교급식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과 교육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교육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가족들의 지혜가 요구되므로 효율적, 민주적, 합리적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교육현장의 분위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우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색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및 대안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식으로 교육하는 선진학습기자재인 미래형 빔프로젝터를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실업계고교의 현대화 및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로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 디지털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힘 기울여 왔습니다.
   일곱째,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평생학습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감 권한을 일선 기관 및 국·과장에게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원 및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6개팀   6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열한 번째,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역점시책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를 위해 첫 번째,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로·진학지도체제 및 상담활동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적인 문화감수성을 키우는 학생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주인의 정체성을 살려 가는 전통문화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성의식 확립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병행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실수업 개선을 돕는 장학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학사·학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ICT 활용 교육수준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여덟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및 영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능동적 삶을 도와주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지식 창출의 기초·기본학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맞춤식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친화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평생교육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학교단위 자율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지원체제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능력과 업적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학교보건교육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색사업에 대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로써 세 가지 영역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셋째,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행사관계로 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퇴장)
   방금 홍가윤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가윤 위원님!
   양성원교육감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건입니까?
    (○홍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우철   좋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까지는 발언취지를 게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정된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건이기 때문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홍가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홍가윤 의원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보고를 듣고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양성언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지난해에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까 싶어서 눈여겨봤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 사항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바로 제주도교육청 규정에도 나와있는 겁니다. 장학관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규정에도 나와 있고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공개모집을 안 했고 금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다.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경력도 따지지만 교육계에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도 규정되어 있는데, 장학사를 지난 2월에 공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논의조차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 공약사항을 듣고 교육계에 근무하는 석·박사 소지자들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 중에 석·박사 소지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많고 그래서 교육경력이 짧더라도 5년 이상 석·박사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도 한번 보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사항이 완전히 무산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홍가윤의원님 발언 중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양성언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방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홍가윤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5분 발언은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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