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4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변양균)의결요청의건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인겸)의결요청의건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진영)의결요청의건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동철)의결요청의건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효성)의결요청의건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용기)의결요청의건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혜은)의결요청의건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범)의결요청의건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규진)의결요청의건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운태)의결요청의건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정돈)의결요청의건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채정)의결요청의건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섭)의결요청의건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
20.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1.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2.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
23.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
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변양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인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진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동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효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용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혜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범)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규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운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정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채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섭)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2.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3.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
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서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사항입니다.
제주시 이도1동 1244번지 송기명외 70인으로부터 제출된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요망 청원이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 질문서는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관련 인근 지역주민 고용현황 등 총 17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9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강력 규탄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인 국립식물검역소제주지소와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를 전 의원님께서 방문하시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전개하신 활발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4월11일 정부의 인사발령으로 제8대 이문희 부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문희 부교육감의 취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문희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8대 제주도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이문희입니다.
제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교육감님을 보필하면서 의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제주교육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이곳은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과 순박한 인정을 간직한 섬, 그리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섬으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고장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섬으로 지정되어 동북아시아의 거점지역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활발히 부상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한국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4·3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제주도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동시에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족한 저의 경험이지만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의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수학습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첫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이문희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0인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세 분과 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용하의원, 고동수의원, 홍가윤의원, 그리고 김형탁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 김동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김익찬·오순정 공인회계사, 김봉두·김현식 세무사, 김창도 전직 공무원 이상 열 분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성율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2월 15일 개정된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된 조직에 부합되게 소관 부서 및 직위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제5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동조례 부칙으로 관련조례의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의 편의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군 권한사무로 된 사무의 위임조항 삭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 변경, 문구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성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변양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인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진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동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효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용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혜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범)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규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운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정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채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섭)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1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주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및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2회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 부지교환 계획)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기관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립제주박물관 도유재산 부지와 국유재산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 추진 후보지 제공을 예상한 교환부지 선정 등 도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으로 허성관 등 1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및 개별적인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허성관 등 열다섯 분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심사보고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외 14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제2회변경)안(국립제주박물관부지교환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허성관) 의결요청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이모) 의결요청의 건까지 이상 열다섯 건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2.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3.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
(14시1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 및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에 대하여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2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중점 대응기간별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하고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가능한 사항,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및 규칙 또는 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재원, 운용관리 기준 및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동의안과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요망청원에 대하여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시 현장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동서컨트리클럽 등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동서컨트리클럽 등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사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자인 동서개발 주식회사 대표 배동철로 제주시 봉개동 235-7번지 일원에 98만6,621㎡에 사업비 960억을 투자하여 회원제 골프장 18홀 및 관광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을 착공일로부터 2년의 기간으로 시설하는 내용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재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은 전체 5개 공 중에서 3개 공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계획상 건축시설 계획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선행하여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과 관련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로는 제주시 이도1동 1244-14번지 송기명외 70인은 조상 대대로 또는 몇 년 간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속칭 버으내동산 일대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2004년 10월 27일 제주도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일대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냉이술오름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고냉이술오름은 오름이라고 불려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름이라는 근거가 없는 바, 여러 학자들을 참여시켜 청원인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오름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제주동서컨트리클럽통합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 및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등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심사보고서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청원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관람료를 인하하고 관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침체된 관광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조례안 조문내용 중 제4조 별표1중 단체는 5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별표1 관람료 구분안 중 제주도민, 어른·청소년·군인란에 각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했으며, 제4조 제3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이를 제16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3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허진영의원, 한성율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7일간으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조례안, 동의안, 청원을 심의하고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록 봄은 늦게 왔지만 도민들에게 새봄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활력만큼은 더 일찍 찾아드리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8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서에 제주도를 왜구의 근거지로 또 제주도민들을 왜구집단에 포함시킨데 대해 전 도민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교과서 왜곡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조용한 행동입니다. 큰소리나 허장성세가 아닌 작고 믿음직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계를 흔듭니다.
제주도가 산업자원부가 후원하고 조선일보사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지역산업정책대상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차 산업의 취약점을 미래산업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조용한 실천이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뷰티·생물산업육성 사업과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2차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도 IT, BT, 또 굴뚝없는 미래산업 육성에 최대한 지원하여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 도지사 김 태 환
- 정무부지사 이 계 식
- 공보관 차 우 진
- 감사관 지 봉 현
- 자치행정과장 고 경 실
- 기획관리식장 홍 원 영
- 기획관 이 중 찬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 형 수
- 재정경제국장 양 만 식
- 문화스포츠국장 오 창 무
- 환경도시국장 조 여 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고 량 화
- 소방방재본부장 강 희 남
- 농업기술원장 김 광 호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용 구
- 문화진흥원장 현 운 성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 영 배
- 축산진흥원장 전 영 천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 경 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 문 호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 양 성 언
- 부교육감 이 문 희
- 교육국장 김 혜 우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