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19회 제1차 본회의 2005 . 07 . 18.(월)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18일(월)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동우의원외4인 발의)    
6.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5년 6월 20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19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7월 5일 고동수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안동우의원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로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순한 배정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지역구 순으로 배정하되 1년마다 시·군 단위로 순환 배정하고, 의장은 맨 앞줄 좌측에 배정하도록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1년간 본회의장 의석을 순환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호접란 수출농가 고재명으로부터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진정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텔레메틱스 시범도시사업 현황 등 14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2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전개하신 활발한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의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장 나오셔서 요지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동조 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기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정수를   9명으로 하고 그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7월 18일부터 제7대 의회 의원 임기말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개진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동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5년 7월 18일부터 제7대 제주도의회 임기 종료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식의원, 강호남의원, 고동수의원, 고봉식의원, 고석현의원, 김용하의원, 임기옥의원, 한정삼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 7월 16일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운영되어 온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와 구성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3특별위원회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되었고, 아직까지 희생자 심사 결정에서 미뤄져왔던 수형인 606명에 대한 희생자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초 행정자치부장관의 의회 방문시 4·3희생자 조속 결정, 4·3평화공원 조성 예산 반영 요구 등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여간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에 따른 미비한 점 보완과 개정을 통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더욱이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가 될 4·3평화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4·3 관련단체들을 비롯한 유족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4·3문제 해결을 위해 늘 도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우리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4·3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4·3 유족 및 관련단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6일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 동안 안동우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 의원 여러분에게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동우의원외4인 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양우철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대리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김용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및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4·3특별법 제정,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평화의 섬 지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4·3특별법의 개정 등을 통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를 해원과 상생, 평화와 화합의 기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4·3문제 해결은 그간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추모기념일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의 교육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생계비 지원,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원 등 대 정부 건의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4·3희생자의 조속한 심의 결정, 후유 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 4·3평화재단의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정부,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유대로 4·3문제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구성하여 운영되어온 4·3특별위원회를 재차 구성하여 4·3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정수 및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7월 18일부터 1년간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하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4·3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동수의원, 고봉식의원, 김영희의원, 부봉하의원, 안동우의원, 임기옥의원, 한정삼의원, 허진영의원, 홍가윤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께서는 국가추념일 지정, 4·3평화재단 설립 추진 등 4·3 현안사항에 대해 많은 활동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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