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1회 제1차 본회의 2005 . 10 . 06.(목)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6일(목) 14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제안)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제주도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이 사전에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간부 공무원들의 불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5년 9월 14일 제2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21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됐으며 9월 22일 고동수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특별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장으로부터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입법예고에 관한 중지요청의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총 2건의 진정서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등 33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19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조속결정 건의문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귤유통명령제 재시행건의문을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발전을 바라는 제주도의회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개막하여 오늘까지 도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4회 탐라문화제 행사에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문제를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행정구조개편에 관련법안만이라도 우선 제정하자는 의견은 제주도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을 단일법안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행정구조개편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행정구조개편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을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 체계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득이 행정구조개편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별개의 법률로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우선 제정되거나 아니면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제정·공포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강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와 전체의원의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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