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1회 제2차 본회의 2005 . 10 . 13.(목)

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
5.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해외채무 관련 해외채 발행 당시 계약서 사본 등 총 45건이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6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어제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화합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00만 내외 제주도민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대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한성율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자치안이 선택됨에 따라 현행 행정조직 체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체제로의 개편 등의 업무를 전담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신설하고 그 분장사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행정구조 개편추진기획단 구성에 필요한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신설,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 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당면한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성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 및 제주골든파크(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소비시장에 저급품의 제주산 한라봉 출하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어 한라봉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한라봉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게 된 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및 감귤유통조절명령 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귤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귤의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감귤 출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비상품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외에 운송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상품 유통 근절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첨단 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의제 처리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주시 아라1동 산1번지 영평동 2173번지, 월평동 750번지 일대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에 전체 부지면적이 109만5,900㎡에 대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세분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기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 및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인 면적 12만1,01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제주 첨단과학기술기단지 부지에 대하여 관리보전지역은 해제하되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골든파크(관광지)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7조 및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골든파크(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인 주식회사 제이디에스에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888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56만450㎡에 관광휴양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사업비 2,5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단지 내 대형버스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출입 입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 동의안 및 제주골든파크(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보전지역해제및절대보전지역지정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골든파크(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7.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대리 홍가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점심시간을 직무의 특성상 1시간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간외근무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회기수당 지급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기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적용 시기를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공익에 부합한, 즉 대다수 도민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봉식의원, 임기옥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갈 소식과 함께 개회되었던 제221회 임시회도 8일간의 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해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변함 없는 애향의 충정으로 조례와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정부 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도특별법에 포함돼 단일 법률체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중앙 요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최대 화두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및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내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를 거쳐 11월 중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의원님 모두 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자치도 기본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의 협상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현재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 제주도를 더 나은 복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도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의 마음과 함께 감귤도 보기좋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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