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5년 11월 21일(월) 14시 개 식
제223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 기 에 대 한 경 예
1. 애 국 가 제 창
1. 순 국 선 열 및 호 국 영 영 에 대 한 묵 염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고경윤)
(14시 개식)
○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우철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소설)을 하루 앞둔 지금은 겨울의 문턱입니다.
이때가 되면 강하고 매서운 손돌바람이 일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왕을 태우고 가던 사공 손돌이가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바람에 배가 흔들리자 손돌이 일부러 배를 흔들었다고 오해한 왕이 손돌의 목을 쳤다는 전설을 안고 부는 슬픈 바람입니다.
올 겨울, 제주도나 도민 모두가 손돌바람의 영향 없이 포근하고 넉넉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7대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올 한 해를 결산하고 특별자치도 원년을 준비하는 무척 중요한 회기입니다.
정례회에 임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각오도 보다 생산적이고 전향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본예산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오감을 미래와 세계를 향해 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는 우리의 초심입니다. 그러한 초심이 끝까지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믿음과 의지,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늘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변함 없는 우리의 충정이 도민들의 가슴속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군 앞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은 한결같이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렇게 크니 절대 빗맞을 일은 없겠다.라고 외쳤습니다.
병사들의 생각이 절망이라면 다윗의 생각은 희망이었습니다.
결론은 희망이 승리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장차 우리 제주도를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된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특별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전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원했지만, 정부가 못 해준 것을 국회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막강해진 도지사의 권한에 비해 아주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것이 특별자치도 성공의 관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의료·교육개방뿐만 아니라 재정분야에서도 정부의 안보다 훨씬 진전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역량이 국회에서 더욱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법처리도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열렸던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 조사는 받아야 하겠지만, 구속 등 강제처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발생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23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 더욱 큰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선처를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자제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제주도의회도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재정분야 등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외국기업에게만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의결했듯이, 국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선봉에 서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례회에 상정된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에서부터 그런 믿음을 도민에게 심어드려야 합니다.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제주도의 예산은 올해도 10% 이상 증가된 1조1,1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민원을 반영하고, 도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승화될 때 지금보다 더 강화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은 제주도의 현안해결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해나가겠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7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지 3년 4개월여가 흘렀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족함이 오히려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8개월여의 기간에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자치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희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은 오늘의 눈으로 보면 무척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눈으로 보면 희망과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동지들과 함께 그런 희망을 같이 찾아 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정만 있으면 쌀쌀해진 날씨도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의 추위를 타고 있는 도민들에게 질화로와 같은 온기를 전해주는 겨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4시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