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7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4.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
2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
2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
2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
2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
26.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27.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28.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3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3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
34.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제출)
4.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6.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고동수의원외 6인 제출)
27.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8.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호남의원외 6인 제출)
32.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34.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추진 등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가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서면질문과 관련한 2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3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정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2일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2월 19일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병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2%인 25억7,500만원이 증액된 1조46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8,551억원, 특별회계 1,918억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1억8,809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사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 10억원 삭감 등 총 10억9,34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축산국 소관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2억6,213만5,000원 증액 등 총 12억6,913만5,000원을 증액하여 1,235만5,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세부 증감내역, 부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도지사를 대신되어 이계식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계식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신성한 민의를 제주사회 발전에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데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산적한 일들을 해내느라 계곡을 돌고 등성이를 넘으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목표지점까지 완주를 끝내고 되돌아보니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등 제주사회에 남을 만한 일들을 도민 참여속에 이루어낸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감귤값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처리난에 처해 있던 감자와 당근도 제값을 회복하면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있습니다.
양대 항공사 파업과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같은 악재 속에서도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5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지가 산남지역으로 결정되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들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못한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올 한 해 우리 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5년은 새롭고 힘찬 도약을 위한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행정구조개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선진적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도민사회가 곤란을 겪었던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판결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끝없이 밀려오는 시대적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주신 제주도민들의 용기와 역량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제주도제 실시 60주년과 특별자치 시행 원년, 그리고 제주방문의 해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도 겹쳐지며 제주의 새롭고 힘찬 출발을 알리는 참으로 각별한 해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처럼 새 역사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도민화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민사회 대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제주에서만큼은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함께 하는 유무상생의 정신을 통해서 오해와 반목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희망과 대화합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도민의 크고 뜨거운 사랑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 김태환 대독.
○의장 양우철 이계식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12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9%인 40억2,200만원이 감소된 4,44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부담수입 3,566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737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103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총칙 중 지방채발행 한도액 변경과 2005년도 지방교육세 38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발행 34억688만4,000원 증액 등 총 38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교육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에도 도민의 신성한 대의를 받들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서도 지방교육 혁신과업을 가속화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충실히 매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그리고 각종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교육의 하드와 소프트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예산과 업무를 도민 대의기관으로부터 항상 확인 검증받는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됨으로써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는 제주교육의 성장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진취적인 사고를 통하여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 예산안은 그 취지에 알맞게 충실히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할동을 전개하시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교육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의 사활은 바로 제주교육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사회 제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력 양성에 제주교육의 명운을 걸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병술년에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제출)
4.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김영희의원외 7인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9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대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위탁, 재정 지원과 필요시 센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다수 공연장 등의 관람시설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일수 등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사항 등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게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첨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 등에 사용하는 직인이 직급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인의 규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소속기관은 현재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이므로 별첨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윤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수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재경)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명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금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영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형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범수)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달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혜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일환 외 14명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별첨과 같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환경도시국에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관리실에 고객만족 행정담당을 신설하고자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업무를 전담할 혁신도시추진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정원 증원과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담당 신설, 과거사 업무 처리전담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119 특수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정원조정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정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참여자치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도민 화합, 지역사회 발전, 주민 참여자치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도민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인 이내로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으로 박일환 등 15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일환 등 15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외14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일환)의결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병헌)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고동수의원외 6인 제출)
27.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동수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하여 민원 및 오염원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제36조 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라 9개의 광역 시·도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하였고, 제주의 경우도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회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였고, 공회전 단속의 방법 및 절차 마련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저감계획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장 선임,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0.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양대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및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사업자인 북제주군에서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40만1,014㎡에 주거용지, 근린사업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2008년도까지 사업비 27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등 친환경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지실정을 감안, 수목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녹지조성 및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허가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용도 변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없이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도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공항주식회사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기 허가기간인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를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용도 변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없이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및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호남의원외 6인 제출)
32.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3.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광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호남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재 정의에 있어서 향토유산 등 신설 및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을 육성·지원 등 향토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경비를 보조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을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중 신설을 요하는 제2조 제4항 향토유산 등 정의 및 제32조 제5항 반출 등의 금지와 제43조의2의 제2항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6조의2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보조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문 등을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은 110인 내외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은 시민,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 110인을 80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시설투자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BTL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도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완공 후에 시설민간사업자는 제주도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며 제주도는 완공 익년도부터 시설민간사업자에게 350억원을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임대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무부담행위안은 국비 지원이 있고 장리석화백 110점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공간 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을위한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5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알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 회의 등 단서조항 중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알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형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초등학교 학생을 수용하고 노형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초등학교를 개교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미취학 장애인의 취학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개교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별표 1, 연번 29번에 제주시 노형동 2583-2, 노형북초등학교. 별표 5, 연번 2번에 서귀포시 상효동 1921-2, 서귀포온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명 선정과정에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이 학교에 다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조례안을 보류 또는 부결시킬 경우 신입생 선발 등 학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신설되는 학교가 개교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기타 지역주민 등의 교명 변경요구시에 학구민이 참여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0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용하의원, 김병립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05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제주의정이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 등 바쁜 도정과 교육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제주의정의 훌륭한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가 무난하게 굴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눈 위에 난 발자국은 정직합니다.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갈 지 자로 가면 갈 지 자, 뒹굴면 뒹군 대로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이내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고 역사에 새긴 발자국은 다릅니다. 눈 위의 발자국처럼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 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 집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마음에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로, 그리고 제주의정사회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각인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애향의 충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의정사에 능동적으로 또렷하게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제주도의 가장 큰 화두는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 제주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민 생활이 많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협화음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막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연내 재정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우리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및 지역국회의원 등을 면담한 결과 연내 재정의 희망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는데 따른 우리 도에 알맞은 조례 등을 제정하는 일 등 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미리 조례안 제출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연구하고 특별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특별자치도 원년도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속의 제주, 잘 살고 복된 터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은 과거로 돌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또다시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
- 정 무 부 지 사 이 계 식
- 공 보 관 차 우 진
- 자 치 행 정 과 장 고 경 실
- 기 획 관 리 실 장 홍 원 영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 형 수
- 재 정 경 제 국 장 양 만 식
- 문 화 스 포 츠 국 장 오 창 무
- 환 경 도 시 국 장 양 팔 진
-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고 양 화
- 농 수 축 산 국 장 고 두 배
-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 희 남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 성 휴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문 정 수
- -제주도교육청
- 교 육 감 양 성 언
- 기 획 관 리 국 장 한 승 일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김 행 훈
○참여속기사
- 부순영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