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5회 제1차 본회의 2006 . 02 . 13.(월)

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3일(월)   1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도정업무보고
3. 200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도정업무보고    
3. 200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4.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 2월 2일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25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됐으며 같은 날 고동수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안등 22건의 의안이 제출됐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2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서귀포시 동홍동 51-1번지 최문덕으로부터 대미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진정건과 그리고 같은 날 제주시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등 11개자생단체로부터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른 아라동민의 탄원건등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문화관광부주관 시·도문화관광축제관련자료등 11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4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 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에는 전의원님이 애국선열추모탑 및 충혼묘지를 참배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및 2월 6일에는 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하여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조속입법 및 교부세법정율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양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2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06년도도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힘찬 기운과 기세가 용솟음치는 새해 새봄을 맞아 2006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지난 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16개시·도    중 하나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경쟁하던 체제를 벗어나 특별자치도로서 세계와 어깨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실을 거두기까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독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세기후반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된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붕괴이후 세계는 이념대립이 아닌 경제전쟁체제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심축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동북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변하는 세계질서속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사활을 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동북아 물류해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외국첨단산업의 유치와 한류우드(한류-Wood)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남해안시대를 구현해 나가고 있고 강원도는 통일1번지를 자처하면서 환동해안 시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약한 도세와 전국형평성논리 때문에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호의 항로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제주도가 또 다시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걱정을 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내외 경쟁도시에 비해 경제규모와 인력자원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제주의 조건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자치모범도시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21세기 초인류 제주로 도약하여 도민 1인당 GRDP 2만불에 빛나는 풍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저의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일들이 큰보람으로 다가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정이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올리는데 땀과 정성을 보태주신 의원님과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을 계기로 올 한해동안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 당당히 맞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 2006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 보다 제주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제주특별자치도가 돌아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내에 특별법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적인 조례·규칙을 제정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화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네거티브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정비도 올하반기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조직, 예산등 행정 전분야의 통합작업을 완벽하게 매듭지음으로 써 특별자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내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들과 함께 범도민적 제주경제기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IT·BT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업유치를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 될 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 보완연구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과 전략산업을 실체화함으로써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하면서 경쟁지역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추진전략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하여 의료·교육·첨단산업등 성장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개관등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과 평화공원조성등 4·3관련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06제주방문의해 관련사업과 제3민항시대의 서막을 열게 될 제주항공의 취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주관광이 대도약하는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휴양수도로서의 제주의 면모를 일신하고 관광객 540만명 유치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최고의 가격을 유지했던 감귤을 비롯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2008년 한·미FTA협상체결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1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FTA협상에 대한 제주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관련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제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의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정신이 넘쳐나는 제주형건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창의적인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등록추진등 전통문화유산의 발굴, 전승과 함께 영상문화산업육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경없는 문화개방시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WHO인정 건강도시선포에 이어 제주안전도시국제인증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등 고객중심, 성과위주의 경영도정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제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만내외도민 모두가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역시 도민의 뜻에 최대한 부합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건설하는데 신명을 바쳐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통합정비사업과 5·31지방선거관리비용등 현안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추가확보된 재정을 이용하여 부득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하게 편성하게 됨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도정주요업무를 간략히 요약하여 중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성과, 금년도 도정운영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 도정성과입니다. 2005년 제주도정은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이라는 기치아래 경쟁력있는 미래제주를 만들어 나갈 특별자치도 관련법안마련등 주요현안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참여와 공감대형성등 도민역량결집으로 도민대통합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경영지원확대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등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살리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세계평화의 섬지정, 일괄처리 TF팀 신설, 1조5,700억원의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별자치도추진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제주행정체제특별법 국회통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제출등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관광은 새로운 도약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주방문관광객 500만명시대의 개막, 2006제주방문의 해 지정, 2007년도 ASTA총회 제주유치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1차산업은 조수입 2조 845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성장하였고 특히 감귤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품질 감귤생산기반조성등을 통해 최근 2년간 역사상 최고가인 1조2,000억원대 조수입으로 농가경제를 회생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IT·BT등 첨단지식산업은 40개사업 3,88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인간·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가입, 전국최초 정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권 지정등 큰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고 WHO건강도시가입등 건강사회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적정비, 신규문화재 지정등으로 문화유산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정은 의원님들의 강력한 성원아래 정부로부터 24개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도정역량과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혁신역량으로 특별자치도 조기실현입니다. 제주인의 긍지와 자긍심고취를 위한 I LOVE JEJU운동등 도민대통합으로 혁신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특별자치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입법을 추진함과 아울러 네거티브시스템방식에 의해 특별자치도 2단계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은 통합기본계획에 따른 조직재설계, 조례제정등을 분야별로 본격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이전까지 준비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산업육성기반조성입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공공건설 조기발주등을 통하는 제주경제기살리기를 중점추진해 나가고 재래시장활성화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IT와 건강·뷰티생물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21세기 미래산업육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을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및 전략산업을 실체화하는 등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교육등 전략산업중점유치, 투자인센티브강화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투자유치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첨단과학기술단지등 선도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개원, 국제평화센터 개관등 세계평화의섬 지정에 따른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4·3사료관의 건립등 4·3현안사업 해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특색을 살린 제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일본권과 중화권시장등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중장기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해외관광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며 제주관광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추진, 제주웰컴센터의 건립추진,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운항개시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주형관광기반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관광객 540만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새로운 관광지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정1차산업육성과 감귤산업자생력확보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실천등 제주형친환경농업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고품질 1등감귤생산 및 유통혁신을 통해 WTO와 FTA에 대응하여 제주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추진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친환경 축산기반구축등으로 축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역균형도시개발입니다. 생태보고인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오름 및 곶자왈의 보전, 자원화등을 추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오염요인의 안정적관리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군상수도 통합운영등을 통해 제주의 생명수인 물자원 보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혁신도시건설등 균형있는 친환경적 도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눌음정신의 제주형건강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복지시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구축, 노인복지환경조성, 장애인재활, 자립지원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종합문화센터착공, 맞춤형보육시설운영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의 시설확충, 식품안전 및 전염병관리강화등으로 도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라문화전승과 스포츠산업전략적 육성입니다. 탐라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도립미술관건립등을 추진해 나가고 영상미디어센터개관등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록업무 추진의 철저, 2009년 세계델픽대회 유치추진등 전통자연문화유산이 보전 및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 높은 국내외 스포츠대회 개최로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없는 제주안전도시 달성입니다. WHO공인 제주안전도시 국제인증조기달성으로 Safe Jeju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소방인프라의 확충, 재난예·경보시스템정비 등 선진국형 재난·재해 안전시스템구축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역량저감기준의 연구와 국가태풍센터유치등으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자연피해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객중심 성과위주의   경영도정운영입니다. 고객감동의 대화행정활성화, 열린도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시행, 성과주의 예산 및 혁신인사운영등으로 성과위주의 책임행정을 지향해 나가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정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44분)
○의장 양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교육행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노고에 성취와 보람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덧 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어제는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대보름달이 온누리를 환히 비추며 생명의 숨결을 뿌려주는 것처럼 우리 일선교육현장도 곧 신학년도를 맞게 될 희망의 꿈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도내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신입생배정 거부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행히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슬기로운 판단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교육가족들의 교육사랑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제주 교육의 힘으로」를 교육슬로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인재육성 그리고 우수한 교육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표를 뒷받침하는 역점시책으로는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여느해와 달리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제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대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서교육은 모든 지식의 출발과 집약 그리고 활용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는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독서논술교육을 활발히 전개하여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개방화사회 및 글로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을 힘차게 전개하고 국제감각을 읽히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구축에도 집중노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셋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과제의 핵심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있으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학교, 가정, 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 반드시 교육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국가적으로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사람과 지식이 핵심주제인 이 계획을 지역차원에서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저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교육을 보다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써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은 교실수업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만 하며 셋째, 관련기관과의 정책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정상화도모이고 교육계의 빈부격차해소이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효율성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반기임기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이 3대목표와 3대중점과제가 긴밀히 연동되도록 추진하여 제주교육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바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욕과 보람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우교육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3대중점과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에 매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제주교육의 혁신적 의지를 담고자 「글로벌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교육슬로건을 정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 이상 네 가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올해는 제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3대중점과제를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역점시책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를 위해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계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생활규범제정, 기본생활습관형성 3운동, 효경실천교육등을 통하여 기본생활태도 육성에 충실을 기하며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와 질서의식 및 준법교육등을 충실히 하여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테마중심의 체험활동 전개와   도시문화 체험캠프운영등 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진로정보센터 구축 및 제주도진학상담지원단을 운영하여 대학진학지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상담활동전개를 위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사이버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섯째,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육성에 충실히 노력하겠으며 여섯째, 성교육 및 양성평등학교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특별 보충과정 운영지원을 확대하며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등을 통하여 기초·기본 학력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력신장을 위하여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 중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독서논술교육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째, 유비쿼터스시대에 걸맞는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째, 기초과학교육 및 영재교육강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환경개선과 탐구실험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험중심의 과학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체험, 탐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영재육성을 위하여 영재교육대상 확대 및 영재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이외에도 연구학교운영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참여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외국어교육활성화를 올해의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운영을 위하여 여건을 갖춘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위탁운영과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저소득층자녀 및 강사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넷째, 실업계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계고 운영체제 개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산업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교육실현 및 실업계고 전문교과 부전공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섯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2006제주방문의 해와 관련한 관광교육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예절교육과 관광객 친절히 맞이하기 운동을 학교마다 특색있게 전개하도록 하며 제주바로 알리기 관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외에도 평생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있어서는 첫째, 학교단위 자율역량 제고에 힘써나가겠으며 둘째, 제주교육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율혁신과제를 각기관별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자율혁신 마인드를 확산시켜나가며 학교혁신관리자 과정연수와 혁신실무함양과정연수등 맞춤식 혁신과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형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안과제 위주의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과 교육정책제안을 공개모집하여 주요교육정책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자중심의 문턱없는 교육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지원책마련 및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다섯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째, 사학의 건전한 발전육성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장과 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학교법인 정관과 학교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며 교실증개축과 화장실개선, 녹색학교조성등을 통하여 사립학교교육환경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보건급식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덟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3대중점과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과제로는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사는 즐거운 학교로 세가지 정책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3쪽입니다.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은 교육공동체중심의 범도민적 독서논술교육을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서논술교육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독서활동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 논리적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둘째,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은 글로벌외국어교육 강화 및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기영어교육 연구학교운영, 초등원어민교실운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외국어교사 워크숍, 영어몰입교육 시범실시등 의사소통중심의 교수학습을 강화하고 권역별 외국어학습센터운영을 위하여 가칭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을 7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체험캠프운영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영어캠프 원어민외국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학교단위 영어체험캠프, 캐나다어학체험 연수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외국어교사연수를 위하여 단계별 영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교사해외연수확대 및 교수학습개선심화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셋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는 실효성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실효성있는 선도 및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및 추수지도활성화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0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32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1,100억보다 2% 증가된 2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662억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경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등 신규사업지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47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48억원으로써 노인, 장애인 정신요 양시설운영비등 당초 시·군사업을 도사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21억원으로써   신규사업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의회청사보수, 신설, 상임위원회 및 의원재실 공사비등 3억5,000만원, 원·사업소등 통합청사정비 3억원, 시·군재산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1억3,000만원, 제4회 지방선거관리경비 25억원, 학습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시·군행정정보화 장비도입 및   전산시스템 통합정비사업 17억원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84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지원 7억7,000만원, 80세이상노인 장수수당지원 8억6,000만원, 양로시설운영비 3억7,000만원, 요양시설운영비 12억9,000만원, 전문요양시설운영비 2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1억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 및 지적공부정비등 5억6,000만원, 프로축구단 유치지원 10억원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59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등 현대화사업에 4억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등 산림병해충방제 7억8,000만원, 5페이지입니다. 추자, 우도지역발전계획수립 1억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 15억3,000만원, 감자수급안정지원 9억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5억원, 농산물수급안정대책 2억5,000만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6억원,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 3억원등 입니다. 민방위비는 408억원으로써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3억원으로 예비비 2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필요한 경비와 지방선거경비등 법정경비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분야 및 감자수급안정사업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형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처리등을 위하여 2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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