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8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
8.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21.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28.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9.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3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3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상황입니다.
   김용하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의 답변서 제출상황입니다.
   서면질문서는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망관광지구 사업관련 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서는 두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제10대 최창주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창주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최창주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최창주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정무부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맞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축적해온 다양한 경험과 제주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태환지사님을 충실하게 보필함과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가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를 백일처럼 여기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부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8일. 제주도정무부지사 최창주.
○의장 양우철   최창주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 4인 발의)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동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상금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등 준용 법령 및 일부 미흡한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발의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발의)

8.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만덕봉사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제9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감사위원회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 중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25년으로 수정하는 한편 위원회 감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의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향후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7조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모·부자 복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모·부자 가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상담소에 관한 사항, 모·부자 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0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 배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4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입양기관의 허가,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 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기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두건의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보조, 보육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198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만덕봉사상에 대하여 도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수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의 명칭을 만덕봉사상에서 김만덕상으로 변경하여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시상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모·부자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조기 암 검진 및 구강보건사업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가정의 선정 범위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주거급여의 기준, 교육급여의 종류 및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관련 조례안들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는 있으나 특별법 제350조의 조례제정 사항의 최소기준과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사했으며, 또한 2006년 7월 1일이 되면 종전의 제주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에 따른 조례제정이 7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례제정 불비로 인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했으며, 앞으로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의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김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주정무부지사님께서는 예정된 약속이 있어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조레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1.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6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장 양대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지불·소득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 능률 등의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출하조절, 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지불·소득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직접 지불·소득 보조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산출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및 제2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6년 3월 21일 김용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 시설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양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8.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7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및도료표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에 따른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변 및 주요도로 등에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고 독특한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자원을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 폐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옥외광고문화 창출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및 도로표지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사업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계획심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점용료징수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고봉식의원외 4인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안동우의원외 6인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5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봉식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2조 및 제58조에 의하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 지정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1항,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도 지정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조례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성안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우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안 제4조 위원회의 일부기능과 안 제10조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한 사항을 법에 맞게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 및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 및 제181조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위임된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7조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의 위원을 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장 양우철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54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한정삼의원, 안동우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던 제2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무척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동안 무엇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으로 이끌어 제주도의 이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연찬과 전문위원실, 특별자치도의회준비기획단의 노고가 합쳐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총 61개 조례안 대부분을 수정안, 대안 등을 통하여 보완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은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특별법 관련 조례들이 계속해서 상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통령령이나 각 부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끝난 유채꽃잔치를 시작으로 수   많은 축제가 열리고 도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도민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조례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준 특례를 어떻게 입법화하고, 또 어떤 정책을 개발하여 실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출석공무원

-제주도
도 지 사 김 태 환
정 무 부 지 사 최 창 주
기 획 관 리 실 장 김 형 수
기 획 관 오 인 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 창 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 성 휴
재 정 경 제 국 장 양 만 식
문 화 스 포 츠 국 장 지 봉 현
환 경 도 시 국 장 김 방 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경 희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 희 남
공무원교육원장 김 창 규
농 업 기 술 원 장 김 영 문
-제주도교육청
교 육 감 양 성 언
교 육 국 장 김 혜 우
학교운영지원과장 김 행 훈

○참여속기사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