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제228회 제1차 본회의 2006 . 06 . 13.(화)

제2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13일(화)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양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강상선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 사항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희의원님께서 한나라당 탈당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9일자 퇴직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 6월 5일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고동수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도정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모두 27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5월 1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614-1 고경환외 367명으로부터 사이프러스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반대 진정 건 등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기업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근거법률 자료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네 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40회 제주도민체육대회와 6월 6일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추념행사 참석 및 관계자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 그리고 앞서가는 제주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셨고 지방자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주교육이 2,3년 전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의원님들께서 슬기로운 혜안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을 환기하여 다시 교육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는 본도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산파역을 담당하여 웅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으며 그 업적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만 바꿔 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히 자아혁신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투철한 의식을 배양하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개선 및 인사제도 정비, 조직개편 등 많은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 과업에 중단이 있을 수 없고 인재 육성에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저성능 컴퓨터 전면교체, 영어교사 해외연수 및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국제고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추진, 특수교육 시설여건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68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608억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시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힘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의 힘은 곧 국가의 힘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한 단면만이 중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폐해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훌륭한 품성을 닦는 인간을 길러내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에 있습니다.
   능력만 강조되고 인품은 경시되는 풍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 동안 쌓으신 훌륭한 경륜과 지혜를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들께서 먼저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교육발전은 분명히 앞당겨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4년 동안 땀과 보람으로 일구신 의정활동이 기억 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옷깃을 여미고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양성언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68억원보다 40억2,000만원이 증액된 4,60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지원금은 13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8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에서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도 6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억6,800만원, 잡수입 4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월금 27억8,500만원은 감액하여 총 20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내시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세입 결손분에 대하여 국고부담 상환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얻어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국제화장학재단의 원어민교원 운영비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 3억9,700만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2억8,000만원, 저성능 컴퓨터교체 10억1,500만원,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 4억원, 교실 증·개축 16억7,200만원, 교육환경 시설개선 69억6,200만원 증액 등 146억7,400만원이 증액된 1,32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및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 2억200만원이 증액된 1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보수체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제외되는 봉급조정수당과 처우개선율을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47억9,100만원이 감액된 2,92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억3,000만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개발 1억8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시행 5억3,000만원,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4억6,000만원,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2억2,200만원,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시설 6억1,000만원,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3억9,000만원 등 68억4,200만원이 증액된 24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37억7,700만원 중 26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은 지난해 총 113억700만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상환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11억원만 발행하여 차액인 10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 확충, 외국어교원 전문성 신장,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 확보 및 시설결정 용역 등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육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3대 중점과제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제주 책 축제 개최, 맞춤형 외국어교사 연수, 즐거운 학교 도우미 운영 등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생 중식 지원,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저성능 컴퓨터 전면교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책걸상 교체 및 교실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반영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우철   김석균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양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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