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18일(목) 11시0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소집을 하였습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권택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제6대에 비하여 2명 증원된 19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명 증원하여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의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사실은 조례대로 7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사람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두 명이 부족합니다. 그 두 명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호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11시05분)
○위원장 홍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시에 1차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은 지역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에 앉는 분은 4년간 지켜야 되는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순으로 순환으로 1년씩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표에 의해서 지역구별 순환으로 1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의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위원장 홍가윤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입안을 하면서 지역별로 했다고 하는데, 비례대표의원은 제주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계속 뒷좌석에 앉을 것인지, 만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으로 되었다면 제주시를 쭉 앉아서 다음에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는 계속 뒤에 좌석배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의정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현만식 저희들도 비례대표의원님들의 좌석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안으로는 좌석 순서는 비례대표 관계없이 현재 제주시 쪽 지역구로 돌아가게 되면 계속 순환 형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안은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지금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안이 원안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한성율 위원 원안인데, 만일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비례대표 제주시의원들은 앞좌석으로 바뀝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그렇게 돌아갑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홍가윤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비례대표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지역구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제주도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지역구출신의원들과 함께 묶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는 항상 이 자리에 4년 동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저희들 기획안에서는 항상 이쪽에 앉아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이 자리에서 순환된다는 말이군요?
○의정담당관 현만식 예.
○고동수 위원 이 세 자리에서 비례대표만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 아닙니다.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비례대표라고 해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강조를 하지 맙시다. 제주시면 제주시, 의원이면 똑같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에도,
○강원철 위원 고동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례대표직은 특정지역을 지칭하지 않고 제주도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안대로 계속 돌아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딱 배치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한성율 위원 이대로 순환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예, 의견조율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협의가 원안대로 결정한다면 다시 제주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배치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의정담당관 현만식 현재 배정이 지역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터 해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대로 된다면 이것은 이대로 돌리되 다만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 원안대로 하되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위원장 홍가윤 원안이 지역구순으로 배정하되 1년마다 시·군 순서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안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훈의장님이 가운데 좌석에 있었는데,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쪽에 앉는 것으로, 전반기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지정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안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비례대표의원님들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제외하고 남은 지역구 의원만 로테이션 되는 것인지.
○한성율 위원 그렇지 않기로, 똑같이 돌아가기로,
○위원장 홍가윤 이분들도 합쳐서 항상 현승탁의원님은 한성율의원님 옆으로 같이 끼어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 비례대표의원님의 자리가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의원님도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현승탁의원님을 포함한 세 분은 한성율의원님 옆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위원장 홍가윤 예.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의정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운영위원회 첫 회의고 해서, 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홍가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흔히 지역구의원들의 위상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마는, 어떤 도단위행사라든가 지역행사인 경우 지역구의원이 참석을 하고 도의회 의장단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부득이할 경우에, 예를 들어 지사가 참석한다거나 해서 거기서 축사라든가 했을 경우 그런 경우 자꾸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지역구의원이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본의 아니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구 행사인 경우는 되도록 지역구의원을 예우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단이 참석을 할 입장이지만 지역구의원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그런 것도 지역구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지역구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참석여부라든가 축사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구의원 배려차원에서, 전에도 자꾸 논란이 있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첫 벽두이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본의 아닌 감정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월례회 때, 저는 참석할 자격이 없지만 위원장님들이 참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의장단과 협의사항으로 두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라고 해서 의장님 대신, 지사님이 참석하시는데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저는 말단이었습니다마는 참석을 해서 축사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역구 행사가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장단 모임이 있을 때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도의원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되면 아주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단위 행사일 경우 지사가 참석했을 때 우리 의장님이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만, 지역인 경우에도 도지사가 꼭 참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선거 표를 의식해서 지사가 참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장님도, 물론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의원의 위상자체가, 도단위 행사가 아닌 경우에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지역의원이 해야 될 몫까지 해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이해차원에서 지역구의원 위상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기타사항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4·3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4·3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물론 4·3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3특별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 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4·3평화공원이 10만평 이상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평화공원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뒷받침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3특위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3특위 구성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나올 때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형식으로 차나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특위구성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분들이 서명을 해서 4·3특위를 구성하자는 발의안을 내면 그것에 의해서 4·3특위나 다른 특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발의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차 한잔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이것도 제안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원구성을 보면 다선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 초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룰이 있고, 그 룰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전체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의회의 기본을 숙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기본적인 연찬회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의정활동의 기본 태세를 가다듬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앞으로 회의에 대비한 그런 의원 연찬을 갖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처나 의장단에서 지난번에 모여서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의원연찬회를 연말정례회, 즉 후반기 정례회 직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례회 준비하랴 도정질문 준비하랴 교육행정 질문하랴, 굉장히 복잡한 업무 속에서 연찬회를 하다보니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바로 8월중에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금년은 전반기 정례회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월 전반기 정례회 전에 연찬회를 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찬회도 육지부 국회라든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에 의뢰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제주도에서 하느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권택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고여호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