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1월 13일(수) 14시0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가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주최 세미나 및 직무관련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에는 전국 시도의장 및 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를 우리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 12일을 합해서 40일 정례회를 모두 채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설명 드리면, 첫째 날 11월 20일은 개회식을 15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례상 14시에 개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4·3특별위원회 중앙위원회 첫 회의에 도지사가 참석하게 되어서 일정조정 요청을 받아서 일정을 15시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과 3일 이틀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질문 답변을 들은 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처리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9일과 12월 10일 이틀동안은 제4차 본회의와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6일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개시 15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6일날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서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교육청 사정때문에 우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부터 하고 교육행정질문은 12월 9일하고 10일로 날짜를 바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재윤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주도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강병준 기획관리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위원님들께 우리 사정때문에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다면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의회사무처하고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정을 짜는데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모든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심의 이전에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후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전에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되는 것을 도정질문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한 행정 사무감사나 도정질문에서 도출되는 현안문제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정질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도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 바로 뒤에 오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까지도 이런 식으로 되 오긴 했었습니다마는, 꼭 다른 시간내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김병립 위원 그럼 교육행정질문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가윤 강병준국장님 며칠부터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교육부 감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감사가 바로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1월 9일, 10일로 교육행정질문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엇바뀌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나머지도 굉장히 고심해서 짰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도정질문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도정질문이 되어야지 전에 해 버리면,
○위원장 홍가윤 도정질문에서 도출된 것을 예산에 증액시키든지 삭감시키든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증액시키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반영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가윤 왜요? 증액시킬 수 있죠. 동의를 받아서 증액시킬 수 있죠.
○한성율 위원 저는 김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준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책은 도정질문을 하고 예산은 올해예산을 다뤄서 예산승인 다음에 내년도 말에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이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조금 있다가 저는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타시도는 도정질문을 우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도의회에서는 1년 열두 달을 한달에 한번 임시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회때 마다 도정질문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한달에 한번 도정질문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하는데 보통 하루에 세 사람이나 네 사람 정도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하고 시의회의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그 자리에서는 엄청나게 다툼이 오가는 경우로 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는 우리와 같이 하기는 하는데 미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켜 놔두는 의회도 있고, 또 12월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상임위 활동을 이틀 당기고 마지막 상임위 이틀을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임위 활동 다음에 예산심의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6일, 7일을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도정질문에서 도출된 것을 예산에 반영 못하고 예산결산위원회만 반영을 하게 되겠네요?
○김병립 위원 예, 특위에서.
○한성율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임위활동에서 현장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점검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도정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도정질문 앞서 하는 것은,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상임위원회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안건도 있지만 여기서 주업무는 예산심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다음에 도정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점도 제기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룰 수 있죠.
○위원장 홍가윤 도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죠.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미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의 문제점을 도정질문에서 다시 또 전체를 수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문제는 합의되기 때문에, 분명 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수는 통과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정질문에서 반영시키는 것도 과정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어느 것이 좋다고 여기서 결론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지금 원안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한위원님, 또 김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일반안건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상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굳이 도정질문이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사안들을 공식적인 정례회 때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좋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은 다 좋으신데, 원안대로하시는 것이, 어느 것을 앞이다 뒤다 하기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물어서 하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김병립 위원 그냥 하십시오.
원안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홍가윤 그러면 아까 발언한 것은 취소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취소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방금 강호남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호남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강호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홍가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행정질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행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말씀한대로 하루에 3,4명 정도 해서 무제한으로 보충질문도 하도록 해서 집행부와 그런 정책대결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은 기타사항입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횟수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매월마다 하는 데도 있고, 의원님들을 50%면 50%, 30%면 30% 나눠서, 대부분 보면 50% 입디다마는 전반기 정례회에 50%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후반기 정례회에 50%.
우리 같으면 한 상임위원회당 여섯 분씩이니까 세 사람씩 해서 도정질문도 아홉 사람만 하고, 교육행정질문도 아홉 사람만 후반기하고, 또 전반기 아홉 사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정질문 하실 위원님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날짜는 이틀씩 잡혔습니다마는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침 8시부터 해야 될지, 10시부터 해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을 몇 분이서 할 것인지 의회운영위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도 케이블TV에서 도정질문을 방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케이블TV에서 교육행정질문, 도정질문을 방영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도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마는, 신문사가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사무처장 허영구 7개사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7개 신문사입니다.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서귀포신문, 정토신문, 기독교신문해서 7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 7개 신문에 제2차 정례회를 기해서 제2차 정례회에 반영할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는 광고를 냅니다. 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적혀있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방 전화번호까지 적혔습니다. 그 전화번호대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무감사라든지 예산에 반영할 사항, 도정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듣도록 하는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않고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광고를 2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내려고 합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까 도정질문 할 위원님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해서 2일 하면 열두 분이 질문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좀 짜임새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위원회별로라도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광고문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와서 바로 보니까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는데 소리라는 말보다 더 존칭해서 쓰는 단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얼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견을 듣습니다라든지 의견을 듣습니다라든지 더 좋은 존댓말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하는 광고문안을 또 한번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도정질문의 제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목을, 공모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목을 도정질문하실 각 의원님들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중복되면 중복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의논해서 하십시오 하는 조율도 해 드리고, 또 어떤 분은 한 제목을 가지고 두 분이 꼭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문제점을 A의원님은 어떤 문제점입니까? B의원님은 어떤 문제점입니까? 해서 오히려 질문하는 방향을 틀리게 하는 방법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는 하루에 서너 사람하고, 이틀동안 한다면 일고여덟 사람할 때 그렇게 하지 열댓 사람씩 이틀동안 도정질문을 할 때는 도청 집행부서의 문제점 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항상 중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정 그런 생각들이 계시다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진행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A의원, B의원 이런 식으로 도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도민들로부터 받는 질책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그게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6대에서 보면 저는 한번 도정질문을 하려면 일고여덟까지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것은 보름전에, 열흘 전에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원고를 작성했다가, 다른 분이 해 버리면, 심지어 도정질문하는 날까지 가서 지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을 하고 했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 원고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제목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고동수 위원 정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정한 사람이 있죠.
○위원장 홍가윤 대부분 의원님들이 정하지 못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거듭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또 체계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다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순번이 먼저 되어서 먼저 질문을 하면 그 의원이 다 내 마음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다 못 묻거든요. 그러면 전제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무엇무엇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해서 제목이야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일일이 수합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분명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묻고자 하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하지 않은 부분만 따서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고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단 문제는 그 날짜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공통적인 부분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순번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룰을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도정질문을 했던 것, 그 부분 그 서열로 행정자치위원회가 1번, 농수산환경위원회가 2번, 교육관광위원회가 3번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의원들 순번을 짜는 것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가윤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이나 강호남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들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가 있겠느냐?
○고동수 위원 그래도 사전에 모여서 의논해서 조정하면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질책도 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배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그 방법으로만 하다보니까 도민의 많은 질책들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한번쯤 조정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강호남 위원 같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기교를 부려서, 예를 들어서 앞선 의원이 질문해 버리면 저는 그런 질문 요지를 갖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꼭 같은 것을 물었을 때는 질책대상이 되고.
○고동수 위원 다른 시도에서 A의원, B의원 조절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홍가윤 아주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정도라도 우리가 노력을 안한다는 것은,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타 시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내용도 전혀 없고, 다만 위원장님 입에서 단순하게 타시도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할 때는 회의자료 정도를 만들어서 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야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도정질문에 관련해서 오늘 대안을 내놓은 것은 위원장님이 전문위원과 또 아니면 타시도에서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결정해 줌으로 해서 우리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있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현재 도정질문에 관련해서는 열아홉 사람 전체가 도정질문을 하는데 사안은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 자율에 맡겨주시면, 만일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방향이 다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인원수가 의장님 제외해서 18명이 되다 보니까, 워낙 많다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반기 정례회, 전반기 정례회 해서 분배하는 것도 대안이 확실히 서진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하고 앉아서 심도있게 의논하고, 또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결정되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 도의회가 이끌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잘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에서 하는 사례같은 것을 유인물로 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대충 집약해서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례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의 사례를 통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은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어떻습니까? 일조일석에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는 문제고,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같은 질문이 되겠지만 도정질문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방법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타시도가 하고 있는 사례도 몇 가지를 적출해서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두서너 가지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당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가윤 좋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우리 강창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는 부분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여유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례회가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고 이것이 빨리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소리 부분은 저도 동감이 되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오늘 결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보다는 의견이라는,
○위원장 홍가윤 그런데 의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를 했다고 고발하는 형식의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성율 위원 국어학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의견하면 하나의 반영되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소리는 전반적인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조금 토론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가윤 우선 검토할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호남 위원 매듭을 지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가윤 예, 빠른 시간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고여호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강홍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문수철
- - 제주도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 제주도교육청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참여속기사
- 고경미